김태흠
2021
그래서 한 면만 보는 지금 소위 예비타당성조사 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점도 무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기재부에서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못 하면 조금 전에 정일영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처럼 부처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개월 시간을 줬으니까 우리 안 차관님, 기재부에서 능동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엄연히 헌법에까지 명시된 보상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다면 위헌 정부, 위헌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독일은 방역에 따른 영업손실에 비례해서 지원을 했고 일본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에 최대 200만 엔, 약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국도 최대 7500파운드, 약 12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른 죄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심지어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분들께 부끄럽지 없습니까?
하여간 저는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상위 20%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소득 상위 20%가 아니라 지급을 않는 층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방침, 그다음에 민주당의 방향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하면 첫째는 소득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방향인데 또 이렇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득 많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지급하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마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내가 지금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건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득 상위 20%가 아니라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전남 출신들 특례입학도 추진했었다고 하는데 한전이 전남 것도 아니고 타 지역 학생들과 불평등 초래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공정입니까?
셋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 6000억 중 1조 원이 한전의 몫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한전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해 누적 부채가 132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한전공대의 설립․운영비용은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넷째, 가장 심각한 건데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문제입니다.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를 매입한 부영이 50%가 넘는 골프장 부지를 기증한 것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DNA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DNA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게 가격이 나온 이 부분을 일본하고 중국이 다 점유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국부 손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해외자원이 우리가 사들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5억의 아파트인데 2억 5000, 3억 정도로 가격이 다운됐다 그래서 그런 건데, 문제는 그 부분이 사실은 중동과 미국의 유가전쟁 속에서 유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셰일 개발을 하면서 자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책임만 물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형태에서 오히려 국부가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뭔가 배제를 시켜야 된다,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특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중에 시가가 2억 5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물론 잘못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부 이것을 다 매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자원을 사들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외자원외교에서 국부의 손실을 봤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국내에서 떠들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싸게 가격이 나온 이 부분을 일본하고 중국이 다 점유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국부 손실이거든요.
국가 예산 낭비를 하지 말자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
저는 해외에 이 부분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도 적절치 않고, 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해외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도 참여를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해외자원이라는 것은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특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중에 시가가 2억 5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물론 잘못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부 이것을 다 매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저는 해외에 이 부분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도 적절치 않고, 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해외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도 참여를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해외자원이라는 것은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특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중에 시가가 2억 5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물론 잘못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부 이것을 다 매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자원을 사들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외자원외교에서 국부의 손실을 봤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국내에서 떠들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2020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조국 비리가 밝혀지고 점차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수사하는 윤석열에게 청와대와 여권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선거 개입, 청와대 7개 부서가 연루돼서 거기 수사합니다.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윤석열 수사팀 해체하고 윤 총장 퇴출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2012년도 12월 대선 후보 당시에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러십니다.
첫 번째, 출전 방해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경찰, 권력기관이 나서고 민주당이 합세합니다.
그래서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등 온갖 선거공작을 저질러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았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 변경인데 군사정권하에서는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던 공직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뻔뻔하게 안 만들겠다던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몰염치한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 매수인데 선관위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통령후보자 시절의 특보를 임명해서 선거의 심판 역할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했습니다.
집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또 사법부, 언론 장악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했고 지난 총선에서 마지막 남은 입법부마저 장악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박근혜정부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7.1%인 466명이 대통령 또는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친여 코드인사로 의심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15년도 9월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전 정부의 빚진 것 비판하던 모습하고 정반대예요.
부총리 불러다가, 부총리가 ‘국가채무 문제, 이것 문제 있다.
그리고 5대 비리자 고위공직 배제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인사를 비판하면서 대선 당시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인사 배제를 선언했어요.
정작 취임 이후에 장관후보자의 비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반대해도 임명 강행해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보다도 더한 최악의 인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국회 개원하면서 관례도 없고 절차도 없이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난 이후예요.
독식하고 난 이후에 며칠 이따 오셔 가지고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엿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랍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엿 먹으라는 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분 공수처 개정 통과하는데 어디 갔었습니까?
송기헌 의원,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수처법을 날치기하고 회의 세 번하고.
아까 제가 내용을 설명했지마는 저희 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닌 변호사협회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자.
본인들이 꼭 처장으로 앉히고 싶은 사람 아니면 무조건 못 받겠다라는, 그래서 판 깨고 이 규정 바꾼 겁니다.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또 공수처 강행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해서 코로나를 활용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집회는 코로나를 빌미로 차벽으로 막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한다더니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켜서 야당의 입을 막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이 코로나로 통한다는 만사코통, 난처한 일은 모두 코로나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또 공수처 강행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해서 코로나를 활용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집회는 코로나를 빌미로 차벽으로 막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한다더니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켜서 야당의 입을 막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이 코로나로 통한다는 만사코통, 난처한 일은 모두 코로나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자괴감과 그리고 분노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면 검찰 출신은 죽어도 못 받겠다, 판사 출신으로 해야 되겠다,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변호사회나 더구나 야당이 추천한 인사는 추천 못 하겠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변호사 10년 그리고 재판․수사나 조사 경험이 있는 5년 이렇게 정했었는데 다 없애고 7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검사, 수사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이 공수처가 이런 형태로 탄생이 되고 처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정의당과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이 행태, 이것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염려하는 국민들도 많았고 저희들도 반대하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야당한테 2명을 하라고 했다 그렇게 되고 결정권은, 추천권은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 너희들한테 2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역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나 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하는 것이다.’
휴먼라이츠 재단이 한 국내 언론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서 ‘이번 법안은 3만 명의 탈북민,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불공평하게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에서 살기 어렵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염치없어서 이 짓은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남북문제를 개선해서 저쪽도 이런 부분 않는다니까 우리도 않자 이런 유형도 아니고 지난 6월 4일에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김여정의 지시가 나오니까 딱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맞장구칩니다.
그런데 우리 염치없어서 이 짓은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남북문제를 개선해서 저쪽도 이런 부분 않는다니까 우리도 않자 이런 유형도 아니고 지난 6월 4일에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김여정의 지시가 나오니까 딱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맞장구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청와대고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남북문제를 개선해서 저쪽도 이런 부분 않는다니까 우리도 않자 이런 유형도 아니고 지난 6월 4일에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김여정의 지시가 나오니까 딱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맞장구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청와대고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혀를 차는 지경인데 민주당 의원님들, 이러한 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것 서로 협의도 않고 이렇게 날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대한 이유는 첫째는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다라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검찰개혁의 요체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소불위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헌적인 요소의 기관을 설치하면서 그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대한 것은 이 정권 들어서 하는 짓을 보니까 추미애 같은 공수처장을 앉히면 이 나라 정말로 망하겠다, 큰일이다, 큰일이 발생될 것 같다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정의당과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이 행태, 이것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경찰에 넘기겠다?
저희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부분 이것 남북관계 개선법이라고 해 가지고 포장을 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다 남북관계 개선법이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한 그런 법인가 보다, 그래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포장은 참 잘해요.
저희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부분 이것 남북관계 개선법이라고 해 가지고 포장을 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다 남북관계 개선법이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한 그런 법인가 보다, 그래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포장은 참 잘해요.
우리 당이 본받고 싶어요.
서독도 정보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은 알고 있었지만 과거 나치 게슈타포의 잔상 때문에 정치권이 정보와 수사의 통합을 반대했기 때문에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독 하원의원 다섯 명과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 그리고 헌법보호청 방첩국 부국장 등이 동독의 간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해외정보와 국내정보, 공개정보와 비밀정보,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첩보망과 정보협력 등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러한 정보자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찰의 대공수사능력은 국가정보원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지난해 연말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때 어땠습니까?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퇴임 후 그리고 현 정권실세들의 비리를 덮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수처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듣도 보지도 못한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엿 바꿔 먹듯이 서로 바꾸어 먹은 것이 공수처의 태생이다.
당시에 저희들은 공수처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첫째는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다라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검찰개혁의 요체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소불위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헌적인 요소의 기관을 설치하면서 그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유관 정보기관끼리 간첩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보나 간첩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경찰은 국제정보협력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첩 검거를 위한 해외 정보협조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또 간첩 검거를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비합법적 공작을 통한 대공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조직 특성상 비합법적 방법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청은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특기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공수사 전문가들은 보안특기 폐지가 대공수사 역량의 급속한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진짜 계획도 무계획인 것이 국정원법을 통과시켜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으면 대공수사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지금 있는 보안특기 가진 경찰들을 정비하고 어떻게 보강을 더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은 이 보안특기 가진 사람들을 수사특기로 통폐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관 정보기관끼리 간첩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국정원법 개악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이관하겠다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움직임을 보면 심각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경찰청이 간첩 등 반국가세력의 추적 검거를 전담해 온 보안경찰을 대거 일반 수사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동안 대공수사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현 정부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결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야당을 의식하는 분이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자기들이 준 이 비토권을 뺏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지켜봤단 말입니까?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덮고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공수처, 지난해 연말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때 어땠습니까?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퇴임 후 그리고 현 정권실세들의 비리를 덮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수처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듣도 보지도 못한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엿 바꿔 먹듯이 서로 바꾸어 먹은 것이 공수처의 태생이다.
2018년도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연속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따라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을 이렇게 발표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겠다 또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하겠다, 중부전선 GP 철거하겠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하겠다 등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3월 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하고 6월에는 건축비 180억,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렸어요.
지난해 5월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9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어요.
지난해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북한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하고, 올해 3월에는 김여정이 청와대에 대해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이래요.
지난 9월에는 북한군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격하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 훼손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의 이 가짜 평화, 스토킹 원조는 결국 파탄 난 남북관계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한다.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내, 끈기 하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내, 끈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찍어 내는 그런 과정이나 공수처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냥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원체 입 꽉 다물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2018년도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연속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따라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을 이렇게 발표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겠다 또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하겠다, 중부전선 GP 철거하겠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하겠다 등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3월 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하고 6월에는 건축비 180억,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렸어요.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것.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내, 끈기 하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내, 끈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찍어 내는 그런 과정이나 공수처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냥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원체 입 꽉 다물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2018년도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연속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따라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을 이렇게 발표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겠다 또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하겠다, 중부전선 GP 철거하겠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하겠다 등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5대 대북정책 기조 또 4대 제안을 합니다.
이 베를린 구상 발표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독과 서독처럼 통일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베를린까지 가셨겠지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발표 후에 두 달 만에 북한에서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핵실험 보름 만에 또 800만 달러―이게 100억 정도 되는데―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떤 대답이 돌아왔느냐?
이 베를린 구상 발표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독과 서독처럼 통일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베를린까지 가셨겠지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발표 후에 두 달 만에 북한에서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핵실험 보름 만에 또 800만 달러―이게 100억 정도 되는데―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떤 대답이 돌아왔느냐?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것.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건 너무 순진한 건지, 너무 순수한 건지……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도발하는데도 석 달 만에 베를린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5대 대북정책 기조 또 4대 제안을 합니다.
이 베를린 구상 발표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독과 서독처럼 통일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베를린까지 가셨겠지요, 상징적으로.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건 너무 순진한 건지, 너무 순수한 건지……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건 너무 순진한 건지, 너무 순수한 건지……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간 정상들끼리 만났으면 뭐 합니까?
남북관계 이거 가짜 평화였지.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이거 가짜 평화였지.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말 한마디 없이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 사살하고.
그간 정상들끼리 만났으면 뭐 합니까?
남북관계 이거 가짜 평화였지.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지원은 시도 때도 가리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거절되는 북한 바라기, 스토킹 원조 같은 이러한 행태라는 거지요.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처럼 말했는데 정상회담 이것 정치적 목적의 쇼에 그쳤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처럼 말했는데 정상회담 이것 정치적 목적의 쇼에 그쳤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뒤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가 한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만든 사무소 아닙니까?
이건 뭐……
일개 개인과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일개 개인과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문재인 정부 대북지원은 시도 때도 가리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거절되는 북한 바라기, 스토킹 원조 같은 이러한 행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이라고,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 올해 8월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두 달 전에―두 달 전, 6월이지요―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후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아니,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데도 말 안 들으면 조금 시간도 두고 그다음에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착한 일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당근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 올해 8월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두 달 전에―두 달 전, 6월이지요―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후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아니,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데도 말 안 들으면 조금 시간도 두고 그다음에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착한 일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당근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20억 상당의 복구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이라고,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20억 상당의 복구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이라고,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 올해 8월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때는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공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20억 상당의 복구지원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줘요.
핀잔을 주면서 받지 않겠다는 이 지원을 계속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때는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공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핀잔을 주면서 받지 않겠다는 이 지원을 계속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때는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공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속에서 대북지원을 그렇게 현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데, 대북지원 결정했는데 대부분 부적절한 시기에 제안되거나 북한으로부터 거절되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9월 21일 날 800만 불 규모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제재가 논의되던 시기고 지원을 결정하던 상황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9월 21일 날 800만 불 규모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제재가 논의되던 시기고 지원을 결정하던 상황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줘요.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제재가 논의되던 시기고 지원을 결정하던 상황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줘요.
핀잔을 주면서 받지 않겠다는 이 지원을 계속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이 개인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남북통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통일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100을 주면 30이 오든 50이 오든 서로 간에 같이 미래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이라도, 우리는 두 발짝 뛰면 한 발짝이라도 뛰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이건 뭐 짝사랑해 가지고 그냥 스토커처럼 만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거기는 죽어도 만나기 싫다는데, 사랑 않는다는데.
투자는 일단 안전해야 되고 수익이 나야 투자입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리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익이 안 나더라도 그게 반대급부로 뭔가 받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또는 집단을 상대로 투자를 할 때는 그쪽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쪽에서 받겠다고 하고 호응을 할 때 이게 투자를 하는 거지 이 문재인 정권 4년 남북관계 보면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도 주겠다고 주겠다고 그러고.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이 개인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치개입 엄단도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합니다.
개정안 제21조 정치관여죄, 개정안 제22조 직권남용죄 역시 현행 국정원법으로 보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필수요건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오히려 국내 전반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정치개입에 대한 엄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에 야당이 부정적인 것이 의아하다며 야당을 의식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말씀입니까?
제 것 집 두 채 팔아서 서울에 집 한 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나라입니다.
어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하도 이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으니까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모양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 44㎡, 약 13평 정도 되는데 이런 넓이의 투 룸 공간을 돌아보면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를 대동해서.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한테 앞으로 부동산정책,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건설하고 뭐 하면서 또 지시를 합니다.
어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하도 이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으니까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모양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 44㎡, 약 13평 정도 되는데 이런 넓이의 투 룸 공간을 돌아보면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를 대동해서.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한테 앞으로 부동산정책,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건설하고 뭐 하면서 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그런 부분으로는……
지금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인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그래서 임명이 돼야 장관이 되는 건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는 아예 생각도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니까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더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참 희한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값이 이렇게 뛰고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럽니다, ‘청와대 수석이나 고위공직자들, 집 두 채 이상, 팔아라’.
본인은 또 노른자위 같은, 알토란 같은 서울 집은 안 팔고 청주 집 팔려다가 또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러니까 집 두 채 팔고, 두 채 다 팔고 무주택자 되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경제정책의 그런 최고 책임자이고 수장인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는 집도 소유하고 또 전세로 사는데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정책으로 김현미를 사퇴시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다음에 지난달에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니까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더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참 희한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구린 것이 많아서 이 기회에 윤석열을 찍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물네 번이나 부동산정책을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정책으로 김현미를 사퇴시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물네 번이나 부동산정책을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정책으로 김현미를 사퇴시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다음에 지난달에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니까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더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같다.
법조 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와 경향, KBS와 MBC도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우리가 그래도 신뢰하는 진보매체와 공영방송부터 먼저 실천하라.
진보매체인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켜라.
한겨레, 경향의 발행인과 편집국장이 결단을 내려 달라.’ 또 ‘국회소통관을 저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식적․도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세울 때 특검 할 때 특검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중앙지검장으로 앉히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권의 주요 인사들 다 감옥에 보낼 때 앞장세웠던, 자기들이 칼잡이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기만하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치졸하고 교묘한 술수입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경제 모든 것을 사찰하려는 야욕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해외자본이 연계된 부동산, 금융, 주식시장 등의 경제주체 모두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원했던 대로 경제방첩을 빙자해 국내 전반을 감시하고 사찰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사찰의 수단으로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요구에 따르도록 의무까지 규정해서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반개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보호해 주고 방어해 주고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독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해서 수사권 경찰에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주요 경제사범이나 아니면 부정부패 이런 몇 가지 빼고는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군 장성급, 검사․판사 그리고 장차관급,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이런 고위직들 수사․기소권은 공수처에 넘어갔습니다.
아니,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기소권하고 수사권 중에서 이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패스트트랙 때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검찰에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이고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잡아 가고 있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추미애가 오히려 정치 변절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파괴입니다.
이분들이 내거는 그 검찰개혁, 검찰개혁……
아니,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기소권하고 수사권 중에서 이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패스트트랙 때 끝났습니다, 이미.
이분들이 내거는 그 검찰개혁, 검찰개혁……
아니,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기소권하고 수사권 중에서 이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패스트트랙 때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검찰에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이고 독립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했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사법농단이고 추미애 장관이 전횡한 인사폭거는 검찰개혁이 된다.’
이렇게 각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월 달에 법무부장관이 됐는데, 취임했는데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검찰 장악에 나섭니다.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안 되어 가지고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수사팀, 유재수 감찰비리수사팀, 조국 수사, 이 정권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 다 인사로 그냥 학살을 내고 공중분해시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에 앞서서 총장 의견을 들어 왔던 그런 관례 무시하고 철저히 윤석열 총장 배제한 채 인사조치 단행합니다.
간첩 잡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국정원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암 수술을 동네 가정의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공수사권 포기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본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국내정보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하수 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유감스럽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남한 내의 앉으나 서나 북한 생각, 자나 깨나 북한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는 종북 좌파들뿐입니다.
간첩 잡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국정원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암 수술을 동네 가정의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공수사권 포기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본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국내정보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하수 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유감스럽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포기하고 아예 폐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법 개악,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과 남한 내의 앉으나 서나 북한 생각, 자나 깨나 북한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는 종북 좌파들뿐입니다.
간첩 잡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국정원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암 수술을 동네 가정의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공수사권 포기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아냥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때 함께했던 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 각종 언론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우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규정도 무시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일당 독재로 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부문을 다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권력 4부를 장악함으로써 독재의 기반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독재를 위한 통치기구로 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공안부,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공수처마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독재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을 착착 진행해 왔고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내 사찰을 강화해 좌파 영구집권의 길까지 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 공수처법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마저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 간첩 잡는 일을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스스로 무장해제하겠다는 자해행위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독재를 위한 통치기구로 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공안부,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공수처마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독재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을 착착 진행해 왔고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내 사찰을 강화해 좌파 영구집권의 길까지 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 공수처법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마저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 간첩 잡는 일을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스스로 무장해제하겠다는 자해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간첩 검거했다는 뉴스 들어 보셨습니까?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와 공수처가 검찰이라는 구체제를 타파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선한 신념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진통이라는 말의 진위는 이후 당신들의 행위로 판명될 것이다.
윤석열 징계가 사치의 화신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향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같은 거짓 선동이고 공수처는 상퀼로트, 그래서 결과는 구시대의 종식으로 귀결될지.
윤석열 징계가 금융귀족의 일군을 형성한 일부 유대인에 대한 공포를 유대인 전체를 향한 증오로 확대하기 위해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비밀 유대조직이 조직한다는 거짓 선동을 유포한 시온의정서이고 공수처는 게슈타포, 그래서 결과는 유대인 학살의 포그롬과 후발산업국 독일의 제국화 실패가 될지.’ 이것 지금 독일 히틀러 정권 시절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하려 했으면 공수처를 구시대의 사망증서로 환호작약하며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면, 거대한 목표를 위해 윤석열 징계쯤은 피치 못할 작은 선동이라고 질끈 눈감게 하고 싶었다면 적어도 최소한 이용구나 정한중 같은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끌어들이지는 않는 은밀함과 예의 정도는 갖췄어야 했다.
두 번째로 규칙 변경인데 군사정권하에서는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던 공직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뻔뻔하게 안 만들겠다던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몰염치한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 매수인데 선관위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통령후보자 시절의 특보를 임명해서 선거의 심판 역할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했습니다.
집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또 사법부, 언론 장악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했고 지난 총선에서 마지막 남은 입법부마저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권력 4부를 장악함으로써 독재의 기반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독재를 위한 통치기구로 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공안부,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공수처마저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 자체가 문제.
민변, 각하를 위한 게슈타포.
공수처, 어차피 다 민변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 사람들 면면이 어떨지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완장 차고 설치는 이들 다 민변이잖아요.
행여 윤석열 같은 버그가 생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로 치고 공수처가 말 안 들으면 검찰로 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또 공수처법 기권 표결한 조응천․장혜영 의원을 두고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평가하며 ‘양심을 지킨 2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공수처, 문재인 각하의 노후안심보험 될 것’ 해서 ‘국민들은 아무 노후대책도 없이 방치한 채 정권 전체가 달려들어서 오직 예외적인 한 사람, 각하께 노후안심보험을 들어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뭣들 하는 짓인지.’
“정치가 복수혈전 플러스 장화홍련전이 됐어요.
원한과 복수의 드라마 그것 외에는 이 사태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이나 자기 사람들인데 견제가 될 리 없지요.
행여 윤석열 같은 버그가 생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로 치고 공수처가 말 안 들으면 검찰로 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또 공수처법 기권 표결한 조응천․장혜영 의원을 두고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평가하며 ‘양심을 지킨 2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공수처, 문재인 각하의 노후안심보험 될 것’ 해서 ‘국민들은 아무 노후대책도 없이 방치한 채 정권 전체가 달려들어서 오직 예외적인 한 사람, 각하께 노후안심보험을 들어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뭣들 하는 짓인지.’
“정치가 복수혈전 플러스 장화홍련전이 됐어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었지요.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에요.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압니다.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하면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이 1호.
그리고 이것을 굳이 법으로 규정하려면 장애인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시행령에 다 들어 있는 거고 하니까 조금 러프하게 하라고요.
이것을 지금 소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러프하게 해서 시행령에서 좀 유도리가 있게 하고 시행령으로 가야지, 이것 좀 그래요.
그리고 해외자원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20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원외교적인 그런 측면의 부채가 늘고 한 부분이 광물자원공사나 아니면 석유공사가 경영을 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 유가가 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5억짜리 샀는데 부동산가가 2억 5000짜리가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자원외교가 실패를 봤다 해 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다 뭔가 문제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박근혜정부 때 난리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매입하러 달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짧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큰 틀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사리 조그마한 물고기를 못 빠져 나가게 해야 되겠다 촘촘히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작용도 크다.
현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가 20조, 30조를 예타 면제했었는데 지금 80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완화 법안을 낼 때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액수만, 금액만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러우냐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자원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20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원외교적인 그런 측면의 부채가 늘고 한 부분이 광물자원공사나 아니면 석유공사가 경영을 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 유가가 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5억짜리 샀는데 부동산가가 2억 5000짜리가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자원외교가 실패를 봤다 해 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다 뭔가 문제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박근혜정부 때 난리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매입하러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영평가가 문제가 참 많아요.
2016년도까지는 계량지표가 4개이고 비계량지표가 3개 그래서 지표가 7개인데 2017년도 들어서 계량지표 4개는 그대로 있고 비계량을 14개로 늘리면서 기준을, 그러면서 정부 길들이기, 공기업 길들이기 하는 거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생각을 않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무슨 사회통합․상생협력․노사관계 이런 부분들 평가 배점을 높이고 그리고 재무예산이나 아니면 운영성과 이런 지표는 거의 없다시피 줄여 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준들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제품 소비,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현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말이에요.
기업의 본질은 가장 큰 게 경영실적인데 정권의 말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 가지고 공기업 길들이고 줄 세우는 데만 따라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아니, 부채가 수조 원씩 증가하고 이런 기업들도 경영평가에서 상위를 받는 경우가 있든가 아니면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나오면 성과급도 높이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윤이 줄어들고 하면 월급도 줄어들고 하는데 월급을 줄이지는 않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공동 명의가 12억일 때 기본공제 받아서 좀 유리하고 그런데 이게 14억 넘어가면 공동 명의가 훨씬 불리해져요.
지금 단독 명의자 같은 경우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동산가가 2배 3배로 오른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노부부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선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임대차 3법 밀어붙였는데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던 전세시장을 법이라는 보이는 손으로 조정하려다가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부총리님은 제일 처음에 부총리 되시고 난 다음에는 안 그러시더니 지금은 말씀만,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시려고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자꾸 느신 것 같은데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전세제도 같은 경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쿠폰 지급 재개 등 소비진작 사업을 추진하고 예술․문화․여행․관광 이런, 관광업의 활력을 되찾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러니까 그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바로 소비쿠폰 사업 재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개의 분야 중 공연․영화․전시․체육 이 4개 사업만 발행을 재개시켰는데,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기재부하고 사전 조율을 가졌어요?
국정조사라는 게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기본 큰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러한 게 국정감사입니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연관된 사업이나 이런 문제가, 민간기업이 한다 그럴 때 한쪽 얘기를 듣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소가 안 될 때 민간기업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국민의 아픈 곳 그다음에 가려운 곳 긁어 주는 국정조사는 필요하겠지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그래서 법인세가 주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법인세가 증가했고 자동차나 철강․조선업․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어렵고 그럴 겁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6%가 하여튼 감소하고 그랬는데.
저는 걱정인 게 뭐냐 하면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이런 부분들보다 더 큰 부분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 경제위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들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하고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들어 보지도 못한 그런 경제정책 이런 부분들이 실패한 데다 대고 코로나 경제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지금 위기가 온 것이거든요.
아니, 숫자가 늘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 올려 가지고 지금 재산세들 늘어났지요, 뭐 했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이 여기저기서 다 뜯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아니면 조세, 세금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리쇼어링 얘기하면서 뭐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는 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 현실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부세 문제 말입니다, 저는 종부세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1가구 1주택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레 올라 가지고 지금 9억 이상 종부세를 매기는데 9억 2000이 중위가격인데 이래 가지고는 1가구 1주택은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보소득세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이게 가족회사들인데 가족회사들 같은 경우가 뭡니까?
지금 봐 봐요.
한국경제연구원 통계 보니까 법인세 신고법인 78만 7000개 중에서 개인유사법인이 35만 개, 한 반이에요.
그리고 적정유보소득 초과하는 법인 6만 5000개예요, 한 2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유보소득, 그러니까 유보금을 갖고 있는 회사는 미래에 꿈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법인세율 올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라트비아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인세율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1.8%인데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12.9%예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을 자꾸 방어만 하고 옹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할 때 지금 유보소득세 얘기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지요―이 부분 얘기하시는데도 자꾸 고집만 부리시고 그러는데 개인유사법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개인유사법인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는 보고 싶은 부분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법인세가 세율이 무척 우리는 낮다, 높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낮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낮고 그리고 또 세율 전체적으로 낮춰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법인세율 올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라트비아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인세율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1.8%인데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12.9%예요.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기업활동 위축되어 있고 코로나 경제 때문에 어렵다’, 지금 부총리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이 지금 세율도 낮추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 차이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는 보고 싶은 부분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법인세가 세율이 무척 우리는 낮다, 높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낮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낮고 그리고 또 세율 전체적으로 낮춰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법인세율 올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라트비아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예요.
부총리님, 저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저임금 근로자들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고 또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초래해서 꿩도 알도 먹은 게 아니라 꿩도 잃고 알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실업자 수도 이전 정부보다도 증가했고 또 취업자 수도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7만 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통계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세금 일자리 소위 단기 알바 일자리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내고 통계에 잡고 했지만 전체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급격히 높아진 최저임금을 업종 또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기준 3%,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 완화하겠다 그러는데 경기 둔화라는 이 부분을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재정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량적 한도를 5년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다고 하면 이것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초과 세수 발생 시에 채무상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키겠다, 그런데 초과 세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 도입된 이런 상황이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기금 등 이런 부분들 당분간 흑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이게 한국의 재정 상황을 오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주요 관리 지표로 삼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기재부가 스스로 관례마저 허물고 또 정부 재정 상황을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전까지는 현 정부에서 재정을 아무렇게나 쓰겠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서 공표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확대를 하더라도 무분별한 그런 재정 확대라든가 씀씀이를 막으면서 가겠다, 미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보면 정부 주장이 2024년도에 58.6% 그리고 또 지금처럼 쓰다가는 2024년에 60% 이상 분명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부총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저성장과 또 저세입 증가율 그리고 고령화 또 급격한 복지지출 증가, 남북통일 등 고려해서 재정준칙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것들 때문에 여태까지 기재부가 정부에서 불문율처럼 여겨 왔던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 도입된 이런 상황이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기금 등 이런 부분들 당분간 흑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이게 한국의 재정 상황을 오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주요 관리 지표로 삼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기재부가 스스로 관례마저 허물고 또 정부 재정 상황을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전까지는 현 정부에서 재정을 아무렇게나 쓰겠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서 공표한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않는데, 뭐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일 때는 말이야 40%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작년 4월 달 같은 경우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부총리께서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고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맹탕이 되어 버렸어요, 제일 처음의 의도와는 제가 볼 때는 다르게.
계속 강단과 그리고 소신을 우리 경제 수장으로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곳간지기로서 소신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간에서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용두사미 빗대서 홍두사미 부총리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무분별하고 비효율성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퍼 주기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다.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않는데, 뭐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일 때는 말이야 40%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작년 4월 달 같은 경우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부총리께서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고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맹탕이 되어 버렸어요, 제일 처음의 의도와는 제가 볼 때는 다르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리고 산업별 대표가 골고루 들어가는데 농어업 분야에서는 대표로 참여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농어업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일이지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데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 출점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일명 상생법이지요―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조정제도를 엄격 준수해서 상생기금 등 협약, 지원 후에 이렇게 출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리고 산업별 대표가 골고루 들어가는데 농어업 분야에서는 대표로 참여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농어업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일이지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데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 출점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일명 상생법이지요―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조정제도를 엄격 준수해서 상생기금 등 협약, 지원 후에 이렇게 출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조정제도 이것 아시지요?
그 얘기는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낮은 업종으로 이동해서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가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국 같은 경우 사례들도 보면 이렇게 차등을 하고 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고 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고령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어업 분야가, 또 농어업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농어업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취약한 이 농어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제외까지는 못 하더라도 농어업 분야 차등 적용 이 부분들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연구자료, 그런데 이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4년간 46만 4000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낮은 업종으로 이동해서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가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연구자료, 그런데 이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4년간 46만 4000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낮은 업종으로 이동해서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가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국 같은 경우 사례들도 보면 이렇게 차등을 하고 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고 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차 추경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4차 추경 같은 경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것을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서 추경을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님, 왜 국민들이 지금 부총리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내 받아들이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차 추경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러다가 여야 정치권에서 얘기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은 17명, 박근혜정부 4년간은 10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과거 정권을 비판하면서 2017년 대선 당시에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했어요.
거기에다가 2017년 11월에는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추가해서 인사 7대 원칙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24명인데 24명 중에서 노영민 실장님이 실장 되고 난 다음에 몇 명인지 알아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공직자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구에 자기가 태어난 집도 있을 수 있고 1가구 2주택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당에 연립형 단독주택 7억짜리 그것도 부부가,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선생 하고 교육자 신분이었는데 명예퇴직 받고 해서 7억짜리 단독 연립주택 그리고 시골은 내가 태어난 집 그리고 내 지역구 내려가면 3일, 4일 머무는 또 부모님이, 어머님이 사시는 집 5000만 원짜리 생가, 이 2개, 1가구 2주택 있다고 지금 기재위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제척 사유가 된다고 그러고 이러한 분위기, 뭔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게 대통령비서실장님이세요.
적어도 이 부동산 정책을 임하면서 지도층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안에서 정확히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인연이 없는 지역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투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인사의 원칙에서 무조건 집 팔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다음에 또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능력이나 아니면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집이 두 채라는 것 가지고 인사에 제외시키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노영민 비서실장님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부동산 정책 이 부분의 실패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괴하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여야가 자기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을 벌어지게 한 것은 청와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 크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가 필요성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인데, 필요 불가피하게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든 아니면 통화정책을 쓰든 간에 또 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스러우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것과 이 부분은 저는 차이가 크다 미래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대통령께서도 2016년도인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연말에 하셨구나.
GDP 대비 40%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데 그것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그때 여당과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이따가 국가채무비율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관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한은이 어떻게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이런 부채적인, 가계 부채도 제가 거론을 안 했지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두 가지 문제인데, 필요 불가피하게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든 아니면 통화정책을 쓰든 간에 또 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스러우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것과 이 부분은 저는 차이가 크다 미래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대통령께서도 2016년도인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연말에 하셨구나.
GDP 대비 40%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데 그것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그때 여당과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이따가 국가채무비율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관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한은이 어떻게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이런 부채적인, 가계 부채도 제가 거론을 안 했지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한은이 중심을 잡고 나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서너 가지에서 걱정을 하는데 보니까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의 부채 비율을 보면 336.4%, 전 세계 평균치보다 높고 더 걱정인 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갑작스레 21.5%나 수치가 급등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지요.
또 이 정부 부분만 떼어 놔 가지고, 국가채무비율 같은 경우는 43.5% 그래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0%다 하는 기준도 무너졌는데 그것도 올해 급격하게 3.7%나 이게 치솟았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가 필요성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약 9억 2000 정도, KB에서 볼 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종부세 늘어나는 것, 보유세 다 따지면 5년간 4조 2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주택자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책을 펴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희망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시장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수요와 공급도 맞춰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대책도 종합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부총리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아우성입니다.
경제를 부총리님보다 더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매물이 좀 나오고 그럴 거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든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려요.
급등을 시켜요, 보유세를.
그리고 양도세나 취득세를 또, 거래세를 올려요.
그래야 시장이 작동을 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제일 처음에는 공시지가 높여 가지고 세금 올렸고 그리고 이제 직접 나서서 세율 높이는 이 부동산 3법만, 높인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든가 아니면 실수요자 보호, 그 안에는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있지 않다.
지금 일반 서민들이 이 세법에 대해서 세무사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하니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요.
3년 동안 스물세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요.
이러기 때문에 조변석개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8․2 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종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세무사들조차 부동산 관련 건은 맡지 않으려고 그러고 문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8․2 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종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세무사들조차 부동산 관련 건은 맡지 않으려고 그러고 문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세법 이 부분이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하던데 저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또 같이 배운 같은 세대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같이 맞아야 되는데 다를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거래세인 취득세․양도세 그리고 보유세인 종부세 그리고 또 대출 규제하고 그러면 이게 팔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지구상에서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차례나 변경하는 그런 나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스물세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요.
이러기 때문에 조변석개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8․2 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종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지구상에서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차례나 변경하는 그런 나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스물세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요.
이러기 때문에 조변석개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8․2 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종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위원입니다.
윤후덕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 정부 들어와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또 소득주도성장 이러한 경제 시스템 붕괴시키는 여러 정책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여당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 말씀을 드리자면 의석을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우리가 말로만 경제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규칙 변경입니다.
합의 처리 원칙을 무시하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 치도 다름없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6석을 차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 놓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3개월을 줬는데 지금 3월 달까지도 다 만들어 내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시연도 안 해 보고 말이야.
지금 시행령이 언제니 뭐니 다 알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업체에서도 그것 생산을 다 못 해내고 있고 그리고 한 대당 가액도 500만 원이고 그리고 시연도 안 했고, 그러면서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경우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시행,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2019
그런데 또 윤 총경 부인이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특혜 파견을 나가는데 이 말레이시아 주재관, 무관 자리는 지금까지 해경이 가는 자리인데 처음으로 경찰 출신, 육경 출신인 윤 총경 부인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 경호 목적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게 윤 총경 부인인데 버닝썬 폭행 사건 무마 의혹도 윤 총경이, 그다음에 또 대통령 가족 경호 위해서 윤 총경 부인 등이 인사 특혜 제공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 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그 법안 내용에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이첩을 해 달라 그러면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내놓고 이게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국민들은 검사, 판사들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들 수사하고 기소한다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 하나 생기는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그러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현 정부를 비호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사정의 칼로 정적을 제거하는 데, 그리고 자기들 편의 범죄는 은닉하고 감추는 데 쓸 수 있고 정적은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반대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사건인데 조국 인사청문회 때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마한 이 부분이 통상적인 부분이었고 또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이고 이런 부분들 확인했다.
그리고 무마가 정무적인 판단이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내용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비교한다면 이것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정점식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과 이것과 비교한다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은 탄핵감이지요?
대통령 임기 아직 많이 남았고 이번 국회에서 못 하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달 차이입니다.
이 사이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수사권 조정이니 이런 문제 먼저 하고, 이게 합리적인 거지.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다수가 염려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각종 의혹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고 합니다, 언젠가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 통합과 화합을 대통령께서 시민사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진영논리로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양 수레바퀴처럼 서로 균형점을 맞춰서 갈 때에 나라가 발전이 있는 건데 지금은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진영논리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 부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에, 여러분들에게는 개혁 법안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사실과 당당함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최근래에는 일본한테 따지는 것도 없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몇 달 있다가 드러나는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냐는 얘기예요.
각 시도를 통해서 관제데모를 하지 않나.
아니,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보더라도 독립운동 하는 만화책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 때려잡는 그러한 만화책을 즐겨 본 사람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 싫어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감정으로 외교를 합니까?
그때는 위로금, 격려금 주고 지금은 민간인 문제고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친일세력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얘기하고 자기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진중한 얘기를 하면 다 친일파라고, 토착왜구라고 몰아붙이는 이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입니까?
사실과 당당함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최근래에는 일본한테 따지는 것도 없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몇 달 있다가 드러나는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냐는 얘기예요.
각 시도를 통해서 관제데모를 하지 않나.
아니,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보더라도 독립운동 하는 만화책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 때려잡는 그러한 만화책을 즐겨 본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수처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용도 보면 공수처장부터 추천위원회부터 다 그쪽 분들이 다 추천하게 돼 있고 거기서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수사검사들 반 이상 넘게 민변이니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검사들로 채워지고 또 임기나 기간 같은 경우는 길던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정권 잡으면……’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것 직원들 민변이나 인권변호사 정년을 60세로 만들어 놓고 하면 20년 30년 가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권 잡는다 해 가지고 공수처가 우리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편의 공수처가 될 수 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사태가 터져서 피의사실 공표 이것 문제 있다고 검찰 압박하고, 또 정말로 적임자라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하는데, 그것도 몇 달 만에.
이런 분들이 공수처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용도 보면 공수처장부터 추천위원회부터 다 그쪽 분들이 다 추천하게 돼 있고 거기서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수사검사들 반 이상 넘게 민변이니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검사들로 채워지고 또 임기나 기간 같은 경우는 길던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정권 잡으면……’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것 직원들 민변이나 인권변호사 정년을 60세로 만들어 놓고 하면 20년 30년 가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권 잡는다 해 가지고 공수처가 우리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 정의당과 군소정당과 함께 공수처와 엿 바꿔 먹듯이 뒷거래한 이 2개 악법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한다고 그러면 역사에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돈 받고 투표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여러분들의 여직까지의 선전․선동인데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과 통진당이 한 게 비례한국당과 뭐가 다릅니까?
정의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라는 제목의 선거 홍보물을 뿌렸습니다.
홍보물에 도지사 후보는 민주당을 택하더라도 비례대표 도의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해 달라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이런 정의당도 우리 당이 검토하는 비례한국당을 위법적 꼼수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비례민주당을 자처했던 것은 새카맣게 잊은 듯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고쳐서 18세부터 투표권을 준다는데 이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다 포함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심판이 두려워 총선에서 대패하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국민의 심판을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린다면 확실한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저희 당이 강력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검토하는 비례한국당에 대해 해괴한 방식, 괴물, 불법 운운하는데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해괴한 괴물집단들의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동형 제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해괴하고 불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저희 당이 강력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검토하는 비례한국당에 대해 해괴한 방식, 괴물, 불법 운운하는데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해괴한 괴물집단들의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동형 제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해괴하고 불법입니다.
남이 하면 괴물, 해괴한 방식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면 아름다운 선거 연대, 신의 한 수입니까?
과연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로남불 집단다운 발상입니다.
요리하라고 칼을 줬더니 요리는 하지 않고 강도짓 하는 흉기로 쓰고 있는 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파렴치한 도덕성의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심판이 두려워 총선에서 대패하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국민의 심판을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린다면 확실한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저희 당이 강력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그 추종 야당들은 조폭들이 뒷골목에서 거래하듯 국회 의석과 공수처를 맞바꾸는 추악한 뒷거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꼼수거래, 추악한 뒷거래를 청와대 하수인 권력의 시녀처럼 돕고 있는 입법부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문 의장님은 불법 사․보임을 통해 불법 패스트트랙 길을 열어 주고 불법 예산안 처리, 불법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행동대장처럼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장님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국회의장으로 되돌아가 주십시오.
패스트트랙 제도는 민생법안을 위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알바니아처럼 위성정당, 복제 정당을 양산해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게 뻔합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유발시켜 장기 집권에 활용하고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후진국행 특급열차에 태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과 그 추종 야당들은 조폭들이 뒷골목에서 거래하듯 국회 의석과 공수처를 맞바꾸는 추악한 뒷거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꼼수거래, 추악한 뒷거래를 청와대 하수인 권력의 시녀처럼 돕고 있는 입법부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문 의장님은 불법 사․보임을 통해 불법 패스트트랙 길을 열어 주고 불법 예산안 처리, 불법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행동대장처럼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장님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 지역에 투표한 것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처럼 위헌 요소가 다분한 선거법이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정치 후진국들이 도입했다가 포기한 제도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가 연동형을 도입하자 거대 양당이 4개, 5개 되는 군소․위성정당들과 연대해서 비례대표를 싹 몰아주는 분리투표 형태가 나타났고 이런 폐단을 겪자 알바니아는 2008년도 연동형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알바니아처럼 위성정당, 복제 정당을 양산해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게 뻔합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유발시켜 장기 집권에 활용하고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후진국행 특급열차에 태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처럼 위헌 요소가 다분한 선거법이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정치 후진국들이 도입했다가 포기한 제도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가 연동형을 도입하자 거대 양당이 4개, 5개 되는 군소․위성정당들과 연대해서 비례대표를 싹 몰아주는 분리투표 형태가 나타났고 이런 폐단을 겪자 알바니아는 2008년도 연동형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알바니아처럼 위성정당, 복제 정당을 양산해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게 뻔합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유발시켜 장기 집권에 활용하고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후진국행 특급열차에 태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과 그 추종 야당들은 조폭들이 뒷골목에서 거래하듯 국회 의석과 공수처를 맞바꾸는 추악한 뒷거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 투표의 대부분이 사표가 될 확률이 높고 결과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지역후보에 투표한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정에 영향을 주고 정당 투표 결과가 왜곡 반영된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 지역에 투표한 것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처럼 위헌 요소가 다분한 선거법이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정치 후진국들이 도입했다가 포기한 제도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가 연동형을 도입하자 거대 양당이 4개, 5개 되는 군소․위성정당들과 연대해서 비례대표를 싹 몰아주는 분리투표 형태가 나타났고 이런 폐단을 겪자 알바니아는 2008년도 연동형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지역후보에 투표한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정에 영향을 주고 정당 투표 결과가 왜곡 반영된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 지역에 투표한 것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처럼 위헌 요소가 다분한 선거법이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정치 후진국들이 도입했다가 포기한 제도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가 연동형을 도입하자 거대 양당이 4개, 5개 되는 군소․위성정당들과 연대해서 비례대표를 싹 몰아주는 분리투표 형태가 나타났고 이런 폐단을 겪자 알바니아는 2008년도 연동형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알바니아처럼 위성정당, 복제 정당을 양산해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게 뻔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 투표의 대부분이 사표가 될 확률이 높고 결과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지역후보에 투표한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정에 영향을 주고 정당 투표 결과가 왜곡 반영된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 지역에 투표한 것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처럼 위헌 요소가 다분한 선거법이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정치 후진국들이 도입했다가 포기한 제도입니다.
만일 지금 공수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인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절대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를 덮는 정권 비리보호처, 야당을 탄압하는 정적제거처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리고 연동형제도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권력을 분점하는 내각제 국가에서도 채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 1당 독재의 폐해를 겪은 독일에 강력한 제1당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기형적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연동형제도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권력을 분점하는 내각제 국가에서도 채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 1당 독재의 폐해를 겪은 독일에 강력한 제1당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기형적 선거제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 투표의 대부분이 사표가 될 확률이 높고 결과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제도가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까?
만일 지금 공수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인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절대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를 덮는 정권 비리보호처, 야당을 탄압하는 정적제거처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리고 연동형제도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수처 제도가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까?
만일 지금 공수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인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절대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를 덮는 정권 비리보호처, 야당을 탄압하는 정적제거처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리고 연동형제도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권력을 분점하는 내각제 국가에서도 채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 개혁 입법입니까?
악법이고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 법이지.
민주당은 자기들 비리 은폐하고 고위공직자 길들이고 사법부 장악하고 정적들 죽이기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속셈으로, 정의당 등 제2중대․제3중대․제4중대 군소정당들은 의석수 늘리고자 하는 야욕이 결합한 추악한 밀실 야합, 썩은 내 나는 뒷거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더러운 속셈을 품고 있으면서 민주,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적입니까?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모든 권력은 불량 연동형 선거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 추종 정당들이 국민의 주권마저 강탈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연동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제1 야당이 과반을 못 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량 선거법으로 야당 의석마저 강탈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종북 주의자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연동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제1 야당이 과반을 못 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량 선거법으로 야당 의석마저 강탈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종북 주의자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떠드는데 국민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디 개혁 입법입니까?
불량 선거법으로 야당 의석마저 강탈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종북 주의자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떠드는데 국민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디 개혁 입법입니까?
악법이고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 법이지.
좌파 국회의원들 천지인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권력구조도 바꾸고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모든 법을 마음대로 바꿔 좌파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모든 권력은 불량 연동형 선거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 추종 정당들이 국민의 주권마저 강탈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연동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제1 야당이 과반을 못 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세균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의장님, 적어도 의장님은 지난 회의 때 중간에 안건 순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하는, 그런 의장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장님한테 조자룡 헌 칼 휘둘러 대듯이 그냥 의사봉 준 것 아니에요, 의장님.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군소정당이 잘하고 군소정당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보이면 군소정당이 큰 정당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성을 얘기하는데 비례성은 비례대표만,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에 의해서 정당 투표 지지율 받은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제하에서는 비례대표 없는 나라 많습니다, 의원내각제 할 때, 권력 분점할 때, 다당제일 때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나라가 많고.
그러면 우리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면 권력 분점형 내각제로 갑시다.
그러면 지금 집권한 민주당에서 큰 결단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집권한 민주당에서 큰 결단 하십시오.
내각제로 가자 그러고.
그리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반반으로 독일처럼 하든가.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 국회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국회의원 제가 두 번 하면서, 8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니 패스트트랙 법안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하고 군소정당,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하고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태웠으면 패스트트랙 법안 왜 수정을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개혁 입법입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오천만의 세계 7대 경제국이라 얘기하면서 볼리비아라든가 아니면 알바니아같이, 베네수엘라같이 이러한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그것도 문제점이 다 드러나서 자매정당 만들고 그다음에 위성정당 만들고 다 드러난 이런 제도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오가다 만나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저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시고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게 상정이 되고 또 가결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성이 있으면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의석 몇 석을 손실 보더라도 선거법이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고 또 군소정당들의 의석을 늘려 주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냐, 의회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사적으로 만나서 그 얘기 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그냥 개혁법이라고 그래요.
바꾼다고 무조건 개혁법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어떤 문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이 부분이 우리 국가 미래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개혁 입법입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히 유감입니다.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의당의 경제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하고 주고받는 상황이 민주당에 이루어진다면 아주 급진적인, 경제에 있어서의 급진적인 그러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 반하는 경제정책들도 제정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좋은 선거제도의 조건으로 국민의 이해 용이성이 포함된다, 깜깜이 선거로 자신의 대표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설명의 의무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이 부분도 본인들이 법안을 낸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이 법안에 반대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이고 찬반 토론이 아니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이고 또 소수당이 어차피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될 것이라는 부분을 이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의 마지막 소수정당의 저항이자 국민들께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서 시간을 뺏으면서 저는 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추진했는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비례성이라든가 아니면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변하고 바뀌고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도움인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개혁법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4월 달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태우면서 그때부터 공부한 저도 이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야 알 정도니 국민이 알 수가 있겠냐고요.
국민이 모르는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선거법을 개혁 법안이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 발언대에 와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진짜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 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단절시키고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이게 사회주의정당과 같은 극좌 정당 또 극좌 정책의 등장을 막을 수 없고 선동 정치로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30석의 캡을 정의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정의당에서 종북 좌파라든가 지난번의 통진당 사례에서 봤듯이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극좌의 그다음에 종북의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등용이 되고 하는 또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주시하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으로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면 개정안은 이미 실패한 선거제도다, 이 얘기는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4월 달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태우면서 그때부터 공부한 저도 이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야 알 정도니 국민이 알 수가 있겠냐고요.
국민이 모르는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선거법을 개혁 법안이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 발언대에 와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진짜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적들을 제거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또 검사와 또 판사들 길들이고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각종 비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덮는데 소위 청와대의, 대통령의, 그리고 현 정권의 친위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염려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회의 주요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가족의 그런 범죄 혐의 이런 수사도 공수처로 이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조국 범죄 혐의 6건 중 먼저 수사가 진행됐던 가족 관련 비리 혐의는 아직 기소도 못 한 상황인데, 물론 민정수석 재직 때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12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내일 실질심사가 예정인데 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또 지연되고 있는 가족의 그런 관련 범죄 혐의가 마냥 지체된다면 공수처 신설 시 그것을 이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신설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조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심하고 우려하는 이 공수처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왜 목매는지, 그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를, 그게 여러 가지로 지적했지만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검사 권한의 위헌성도 지금 제기를 하는데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가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이 법안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고 군검사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장군들 같은 경우도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포함해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헌법 제89조제16호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 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 규정을 통해서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이 공수처가 검찰총장의, 우월적인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도 이것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 두 가지를, 그게 여러 가지로 지적했지만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검사 권한의 위헌성도 지금 제기를 하는데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가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이 법안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고 군검사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장군들 같은 경우도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니까.
2001년도에 우리가 지역 의석에서 얻은 비율을 갖고 비례대표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석에서 얻은 그런 부분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정당 투표제가 도입돼서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 배분을 하고 지역의 의석은 지역에서 1위로 당선한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1인 2표제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정당 득표율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9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30%의 그런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의석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하는 이러한 형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민주당이 일부 17석을 가지고 기존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역의 의석과 정당 투표 이것을 연동하는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 똑떨어지는 위헌이고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도 지금 위헌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되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헌 요소 논문 한번 읽어 보소｣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세 번 네 번 한 것 같은데 위헌 요소는……
2001년도에 우리가 지역 의석에서 얻은 비율을 갖고 비례대표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석에서 얻은 그런 부분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정당 투표제가 도입돼서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 배분을 하고 지역의 의석은 지역에서 1위로 당선한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1인 2표제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정당 득표율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9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30%의 그런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의석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하는 이러한 형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민주당이 일부 17석을 가지고 기존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역의 의석과 정당 투표 이것을 연동하는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 똑떨어지는 위헌이고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도 지금 위헌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히틀러, 나치 일당 독재체제 속에서의 험난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고 내각제 속에서 권력 분점을 하고 다당제로 가서 1당 독재의 횡포를 막아 보자라는 그런, 그 태생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태생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지역구 의석이 299명, 비례대표 의석이 299명,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반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사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 우리하고 내용도 틀리고,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뭐 전부 청와대에서 시켜서 그랬겠지요.
8월 달까지 그냥, 7월 달에 북한이 안 받겠다고 그랬으면 보류를 해야 되는데 또 쌀포대도 8월 달 그 이후에 쌀포대를 제작하지를 않나……
참 이 정부 북한에 대해서는 짝사랑이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월 달 보면, 아사히신문에서 일부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쌀 80만t 등 식량 10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만t 주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쌀 80만t을 비롯해서 식량 100만t 준다고 그러니까 5만t은 별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전달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의 춘궁기 5～9월 달을 고려해서 9월까지 북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쌀 지원에 총 1277억 원이 필요한데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쌀값과 부대비용 등을 위해 992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정에 맞춰 가지고 쌀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선적해서 WFP, 소위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전달을 농림부가 하기로 맡고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서 쌀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얼마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눈물겹도록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하는지 그렇게 북한이 지원 안 받겠다 거부했는데 7월 달에……
그런데 농림부는, 뭐 전부 청와대에서 시켜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TBS 같은 경우 시사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방송법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언론이 언론의 본분에 맞게 중립성을 갖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올 6월 달에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전달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의 춘궁기 5～9월 달을 고려해서 9월까지 북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쌀 지원에 총 1277억 원이 필요한데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쌀값과 부대비용 등을 위해 992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정에 맞춰 가지고 쌀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선적해서 WFP, 소위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전달을 농림부가 하기로 맡고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언론이 언론의 본분에 맞게 중립성을 갖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올 6월 달에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전달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의 춘궁기 5～9월 달을 고려해서 9월까지 북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쌀 지원에 총 1277억 원이 필요한데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쌀값과 부대비용 등을 위해 992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정에 맞춰 가지고 쌀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선적해서 WFP, 소위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전달을 농림부가 하기로 맡고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서 쌀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편파방송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들이 장악을 해서 이러한 편파방송이 개선되지 않는 게 현 실정이다.
특히 KBS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또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KBS가 수신료를 앞으로 징수하고 수신료를 받으려면 지금 이 편파방송, 한쪽으로 기울어진 데에서 중립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적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
MBC 보면, MBC는 재정위기, 약화가 심각한데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편파방송으로 인한 시청률 하락, 노조 득세, 파업 불참 인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 지금 MBC 같은 경우는 KBS보다도 더하게 완전히 노조들이 장악을 해서 노조들의 방송국, 노조들이 운영하는 노영방송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서초동 집회보다 수배가 더 많이 모였고 그리고 조국 문제 있으니까 사퇴시켜라 하는 그런 집회고 그런데 똑같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서초동 집회는 주요 뉴스 첫머리에 보도하고 광화문 집회는 KBS는 17번째, MBC는 9번째, SBS 5번째에 한두 꼭지.
그래서 공영방송들이, 지상파 3사가 친정권 호위방송으로 전락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이런 편파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는가 하는, 이래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 준 단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파 방송이 다 적자 위기입니다.
지금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상파 3사 방송사 사장들을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바꾸고 그러면서 언론중립화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중립화가 아니라 완전히 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언론을 노조언론으로 그리고 좌파방송으로 전락시킨 공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방송사들이 친정권 방송이 되고 친노조 방송으로 전락했다 하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 그런 것과 검찰의, 조국 살리기에 나선 서초동 집회, 이 양 집회를 지상파 3사가 국민들께 보여 주는 것을 보면 편파적이고 보도 행태를 보면 공영방송을 포기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상파 3사가 서초동 집회―9월 28일입니다―그때는 대대적으로 주요 뉴스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10월 3일 날은 KBS는 뉴스 순서에서 17번째, MBC는 9번째, SBS는 5번째 그리고 겨우 1, 2꼭지예요.
축소 보도하고 이것은 ‘우리 방송은 완전 친정권 방송이고 조국을 호위하는 방송이다’, 이것을 자인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광복 이후에 간첩활동을 하고 사회주의활동을 한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주고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보훈행정의 이념 편향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현 정권 보훈처는 2015년도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는 전 정권 영웅 운운하며 전상이 아닌 공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언론 등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심의를 통해 전상으로 다시 인정했지만 이게 많은 보훈가족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이런 일들인데, 아니, 전상이 전 정권이 어디 있고 현 정권이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방의무를 다하는 속에서 사상을 입었으면 그것에 맞는 전상이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을 하고 서훈 특혜를 한 의혹 이 부분은 국가의 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손 의원의 부친이 어떤 분이냐, 손혜원 부친은 1945년도에서 1949년도에 걸쳐서―그러니까 광복 이후지요―좌익단체였던 조선공산당의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가입해서 북한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간첩활동 이력과 입증자료 미비로 해서 198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보훈 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에서 계속 여섯 번이나, 25년 동안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보훈심사 신청을 했는데 여섯 번 다 탈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국장이거든요.
이런 현실임에도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고 있고 현금 뿌리기와 세금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혈안입니다.
경상수지는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 217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289억 달러보다 약 20% 감소 또 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소치, 4월에만 7년 만에 적자 6억 60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910까지 추락,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변수가 원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 악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등 정책 실패가 주원인입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일본의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상승했으나 한국만 하락.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반기업․좌파․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며 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 217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289억 달러보다 약 20% 감소 또 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소치, 4월에만 7년 만에 적자 6억 60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910까지 추락,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변수가 원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 악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등 정책 실패가 주원인입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일본의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상승했으나 한국만 하락.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반기업․좌파․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며 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이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정부의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마땅한 내용이다.
탈원전, 현 정부가 들어서더니 탈원전 정책, 이 부분 참 무모한 부분입니다, 무모한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의원들께서도 얘기하셨으니까 않겠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 이게 지금 지역에 가면 산을 다 태양광으로 덮고 그다음에 저수지를 덮고 심지어 논까지 태양광으로 채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일 관계가 안보 균열이 오고 동맹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이렇게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든 우리 영공 침범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그때 보면 ‘독도 영공 침범 시 군사적 조치, 이 4단계 조치까지 검토했었느냐’는 질의에 국회 국방위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기였고 군사적 조치를 할 정도의 위해를 느끼지 않아 경고사격만 실시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독도 영공 침범 시 현장 조종사가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카디즈가 진입한 적은 있었으나 사전에 미리 통보했었고 영공을 침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이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정부의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마땅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법은 경기의 룰, 규칙 이전에 준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3분의 2가 넘으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의석수를 갖게 되는 거고 과반수를 넘게 되면 법안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선거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께서는 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우리 정점식 의원님!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반 국민들께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검찰과 경찰의 기능만 가지고도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법원장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순인 것은,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를 하면서 이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제어장치를 하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도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빼 버렸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검찰과 경찰의 기능만 가지고도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법원장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순인 것은,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를 하면서 이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제어장치를 하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도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빼 버렸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괴물이 돼 버렸습니다.
수사검사들이 공수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사검사들 중에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공수처의 그런 사건 하나를 다루면서 영웅 심리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공수처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제재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그러한 수단,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반대하는 겁니다.
현 정권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또 수사관들이 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2년 이내에는 다른 기관하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사검사들이 공수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사검사들 중에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공수처의 그런 사건 하나를 다루면서 영웅 심리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공수처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이것 정말로 내로남불이고 정말 조국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수처를,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팥으로 메주 쑨다는 얘기는 믿어도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를 캐내고 뭔가 공정한 사회 그리고 부패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고쳐 매는 것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이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줄 세우는 것 그리고 검사․판사 길들이고 협박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또 청와대에서는 그럴 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또 다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몇 가지를 보니까 첫째는 공수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는 인사위원이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일단은 7명 중에서 4명은 무조건 대통령 편이고 오로지 야당 중에서도 위성정당 한쪽이, 2명 중에서 1명이 대통령 편에 서고 중립적인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데 여기도 모르겠고 그래서 7명 중에 6명 내지 5명은 무조건 여당 쪽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시그널이나 아니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수처가 되는 겁니다.
이 법안 내용을 몇 가지를 보니까 첫째는 공수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는 인사위원이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일단은 7명 중에서 4명은 무조건 대통령 편이고 오로지 야당 중에서도 위성정당 한쪽이, 2명 중에서 1명이 대통령 편에 서고 중립적인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데 여기도 모르겠고 그래서 7명 중에 6명 내지 5명은 무조건 여당 쪽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시그널이나 아니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수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처의 검사를 보면 수사처 검사를 25명을 둘 수 있는데, 25명 이내로 정하는데 기존 검사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민변이라든가 자기네들 코드가 맞는 그러한 변호사나 법조인으로 채우게 되면 이것은 앞이 뻔히 보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 공수처법을, 제가 법률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공수처법을 통해서 독재도구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잘못 악용이 되면 독일 히틀러 정권의 게슈타포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기관이 이 공수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수처, 세계에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성안하면서 예를 든 게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이 정도입니다.
이것 도시국가들입니다.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수처, 세계에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성안하면서 예를 든 게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이 정도입니다.
이것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미명하에 전 정권, 전전 정권 주요 핵심 인사들 다 감옥에 처넣습니다.
현행법만 가지고도, 기관만 가지고도 마음대로 하는데 왜 공수처를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이 공수처법을, 제가 법률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공수처법을 통해서 독재도구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잘못 악용이 되면 독일 히틀러 정권의 게슈타포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기관이 이 공수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수처, 세계에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백원우, 조국, 임종석이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마음 졸이면서 지켜볼 겁니다.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없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행태라면, 지금 대통령 둘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미명하에 전 정권, 전전 정권 주요 핵심 인사들 다 감옥에 처넣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그런 얽혀 있는 그 부분보다도 더 비리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공수처법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하니까 뜻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또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이 유재수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재인이 형, 재인이 형’ 한다고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그런 얽혀 있는 그 부분보다도 더 비리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공수처법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하니까 뜻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법 신속처리법은,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법의 취지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법의 취지는 민생법안이 여야의 갈등 속에서 대립하고 그리고 지연될 때 신속처리법으로 통과시키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대상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법에 지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속처리법을 우리가 도입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식을 잘 만들라고 칼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만들지 않고 흉기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과 군소정당에게 의석수를 할애해 주면서 왜 그리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럴까?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뭘까?
본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만에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비리들보다도 몇 배의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비리를 은폐하고 감추고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그렇게 매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루를 멀다 하고 청와대발 터져 나오는 것이 비리입니다.
최근래의 비리,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라고 하는 울산시장, 지난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선거 개입하는 하명 수사 의혹, 그런데 이 하명 수사 저는 공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선거법 다시 논의합시다.
논의하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21대 국회를 치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주당이 선거법하고 맞바꿔 먹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과 군소정당에게 의석수를 할애해 주면서 왜 그리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럴까?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뭘까?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 위헌을 제기하고 이것 위헌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어붙입니다.
이 연동형 개정안을 보면 돌고 돌아서 지역구 253석 그대로 있고 47석 비례대표 중에서 17석은 기존대로 하고, 기존 법에 의해서 기존대로 나누고 그리고 30석은 캡을 씌워서 민주당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의석을 17석 중에서 기존대로 몇 석씩 차지하고 30석은 무조건 군소정당한테 나눠 준다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는 누차 알바니아 사례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예를 들면서 ‘군소정당 난립이 온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
여당과 군소 여당이 논의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 상한선을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거나 아예 배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300석, 253석 지역구 중에서 100석을 차지하게 되면 33%를 얻는 건데 정당 투표도 33%를 얻으면 비례대표 1석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구․정당 투표 연동불가 원칙을 어겨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 위헌을 제기하고 이것 위헌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발목만 잡고 그러느냐’.
제가 몇 가지를 죽 나열을 했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소정당들한테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 의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은 없지만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의향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선거법만큼은 서로 간에 논의하다 논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관례고 기본 상식이고 룰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앞서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니까 그런 사례를 들면서 또 역으로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나라 제도에 맞나, 기후와 토양이 맞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장점일까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나라들 다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정치가 불안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2000불, 3000불 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공수처법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소정당들이 요구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문제가 많다’,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개혁입법은 아니다’, 솔직해집시다.
앞서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니까 그런 사례를 들면서 또 역으로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나라 제도에 맞나, 기후와 토양이 맞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장점일까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나라들 다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이건 개악입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군소 정당이 요구하니까 주고 그리고 독재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공수처법을 취하려고 하는 양 세력이 야합하고 뒷거래한 그런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두 악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하면서 태우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은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합법적인 절차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불법으로 막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어이없는 논리고 어이없는 여당의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더라도 자기들은 단일화를 이뤄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러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라고 그래서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가 나오는 데는 민주당에서 내세우지 않고 민주당에서 나가는 데는 비례정당 투표는 정의당에서 맡고,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고 짬짜미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꼼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도 또 조국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2대 악법을 1+4 또는 4+1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과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 정의당을 비롯해서 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거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석패율 제도를 집어넣느니 안 넣느니 그리고 또 이중등록제를 하니 안 하니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상정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 그리고 손학규 의원 그리고 또 일찍 집에 가야 될 분인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다시 국회에 진입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되는 법이 논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희 당은.
그 과정 속에서 또 호남 의석수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또 만약에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악법이라도 그 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는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그러한 정당들의……
종북주의자들, 사회 불순분자들 그리고 또 헌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2대 악법을 1+4 또는 4+1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과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 정의당을 비롯해서 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거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석패율 제도를 집어넣느니 안 넣느니 그리고 또 이중등록제를 하니 안 하니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상정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 그리고 손학규 의원 그리고 또 일찍 집에 가야 될 분인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다시 국회에 진입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되는 법이 논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희 당은.
그 과정 속에서 또 호남 의석수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또 만약에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악법이라도 그 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는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좌파세력들 또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19대 때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사건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은 민주당은 비례대표 하나도 못 먹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못 먹고 군소정당들한테 비례대표를 나누어 주겠다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그러한 정당들의……
종북주의자들, 사회 불순분자들 그리고 또 헌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함과 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 아직까지도 야당인 것처럼 그리고 야당 때 얘기하던 것과 여당 때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반 동안 국정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면 다 개혁입니까?
그래서 1인 2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로 만든 이 준연동형 선거제는 정당 득표율이 30%이고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30%를 차지했으면 한 석도 비례대표를 못 갖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들과 함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또 이 다수의석을 통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쪼그라뜨리고 본인들도 희생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자매정당, 형제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과반수 이상을 넘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헌선인 200석을 넘게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국회를 통해서 반대로 헌법과 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안에, 그러한 음모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혼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인 2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로 만든 이 준연동형 선거제는 정당 득표율이 30%이고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30%를 차지했으면 한 석도 비례대표를 못 갖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들과 함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또 이 다수의석을 통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쪼그라뜨리고 본인들도 희생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자매정당, 형제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과반수 이상을 넘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헌선인 200석을 넘게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국회를 통해서 반대로 헌법과 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안에, 그러한 음모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권력 분점인 내각제하에서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정당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제로 바뀐 겁니다.
2001년도에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정당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인 2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로 만든 이 준연동형 선거제는 정당 득표율이 30%이고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30%를 차지했으면 한 석도 비례대표를 못 갖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입니다.
준연동형 선거법을 반대하느냐?
첫째는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는 대통령제하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지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외투를 입는 꼴입니다.
권력 분점인 내각제하에서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로남불’ 그다음에 ‘후안무치’ ‘염치없다’ 아마 이 단어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발목 잡는 데 많이 써서 이게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회자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권 잡자마자 KBS, MBC 방송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 다 하셨지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그리고 언론 중립을 얘기하면서.
지금 언론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중립이라고 보입니까?
공정하다고 보입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의자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테러범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부터 뒷조사도 하고 예의주시해야 용의자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억지를 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낸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부터 뒷조사도 하고 예의주시해야 용의자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억지를 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낸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지는 않았지.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수처법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드러나는 이 비리들, 이런 부분들 감추려면 좀 2년 후나 아니면 3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세요, 유예기간 두고.
그게 중립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런 논리, 명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당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지금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책임의식 가져야 되고.
홍익표 의원님 뒤에 계시면서 뭐……
여러분, 16대 때에 테러방지법 때문에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열흘 넘게 했어요,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런데 그 테러방지법도 여러분들은 인권 운운 얘기하면서 38명이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와 뜻이 뭐예요, 그 법안의 뜻이?
그건 참 마지막 저항이에요, 소수당의 합법적인.
그런데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함께 해요.
이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러분들, 참……
그러시려면 학제 개편을 먼저 하세요.
참 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해석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도 중요해요.
이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법안들 찬반토론을 다 하게 돼 있고 따로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소수정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이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자기들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소수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를 같이 해요.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와 뜻이 뭐예요, 그 법안의 뜻이?
참 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해석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도 중요해요.
이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법안들 찬반토론을 다 하게 돼 있고 따로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소수정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이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자기들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소수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를 같이 해요.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와 뜻이 뭐예요, 그 법안의 뜻이?
그건 참 마지막 저항이에요, 소수당의 합법적인.
그런데 국회의원인 제가 8개월 동안, 이제야 그 내용을 인지했는데 국민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국민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요 정당 투표용지가 1.3～1.4m는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노인어른들 이 투표용지가, 1.3m로 긴 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거제도는 평범한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난수표 같은 선거법을 만들면서 군소야당 대표가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이게 심상정 대표가 한 얘기예요―는 취지로 말했는데 정말 자기들만의 선거를 치를 생각인가’.
제가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서 태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8개월 동안 공부했는데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할 텐데 머리 나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인 제가 8개월 동안, 이제야 그 내용을 인지했는데 국민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주장한, 우리는 반대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례당을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조국스러워요, 조국.
아까 여러분들, 영국이 어떻고 그다음에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던데 그 나라의 문제점이나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얘기는 하나도 않고 그냥 갖다가 걸 것 있으면 마구 거는 여러분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측은해 보였어요.
안타까웠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요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 왜 도입을 않는지 아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데는 거기 찍어 주자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당은 통합진보당 찍어 달라 그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이게 도입이 안 됐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왜 불법이고 왜 꼼수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장한, 우리는 반대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례당을 만들겠다는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자마자 9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날 자기들끼리 방망이를 두드리고 통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법이 안건이 통과되리라 이미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지금처럼 찬반 토론하듯이 한다면 왜 필리버스터 조항을 넣고 또 다른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 찬반 토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법이 안건이 통과되리라 이미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지금처럼 찬반 토론하듯이 한다면 왜 필리버스터 조항을 넣고 또 다른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 찬반 토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심한 욕은 못 하겠고 참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들 75석에서 47석으로 줄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비례대표 하나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몇 석이라도 건지려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대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 또 공수처법 통과 안 시켜 줄 거고 또 약속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기형적으로 여러분들 민낯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게 47석의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캡 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75석에서 47석으로 줄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비례대표 하나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몇 석이라도 건지려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대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 또 공수처법 통과 안 시켜 줄 거고 또 약속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기형적으로 여러분들 민낯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게 47석의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캡 씌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당이 ‘그래, 우리는 이것 그렇게 니네들한테 경고를 했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우리도 이 법이, 이 룰이 악법이고 잘못된 룰이지만 이 룰대로 선거 치른다면 우리도 비례당 내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해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요.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못 달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독일같이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이것은 뭐 괴물이에요.
30석은 캡을 씌우고 17석은 또 원래 기존대로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225 지역구고 75, 원안을 냈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참 눈치도 안 봅디다.
지금 여러분들 공수처법하고 괴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엿 바꿔 먹듯이 뒷거래하면서 이 법안 통과들 시키면 역사의 죄인들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쇼, 우리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쇼 안 해요.
하더라도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날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 법안 잡지 않았습니다.
그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어떻게 호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했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지난번에 예산 날치기할 때 민식이법 얘기하면서 민생 제쳐두고.
그리고 이재정 의원 와 계십니까?
이재정 의원은 민식이 엄마 아빠 모셔다 주고 울게 시키고.
그전에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호권 발동.
87년도 이후에 국회가 선진화법 들어서기 전에 날치기가 난무했고 또 몸싸움이 난무했고 폭력이 행사되고 했을 때도 경호권 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경호권 발동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문희상 의장의 또 하나의 역사의 과오로 남는 기록입니다.
이 짝사랑이 애절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러한 것과 비견을 한다면 탄핵감이 수없이 많지만 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정말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금 수사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탄핵감입니다.
제가 언론에 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여름에는 북한에서 쌀을 그렇게 안 받겠다는데 쌀 보내 준다고 쌀 확보하더니 그래도 안 받겠다고 거기에서 또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포장지까지 만드느라고 또……
문재인 정부가 야당한테는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갔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인데 북한에 대서는 참 하염없어요.
이 짝사랑이 애절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 개혁안 새어 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하고 지원했다고 또 처벌하고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하고 또 대기업 총수들 압박해서 김정은 앞에 끌고 북한 가서, 가고 싶지 않은 대기업들 다 끌고 가서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북한에서 냉면 줘 놓고는 목구멍에 넘어가느냐고 이 굴욕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럽니다.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얘기 듣고 말 한마디도 않습니다.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고 이것이 이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청와대 문건 적폐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초에 청와대 문건들 공개했습니까?
그리고 또 기무사 문건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 개혁안 새어 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하고 지원했다고 또 처벌하고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하고 또 대기업 총수들 압박해서 김정은 앞에 끌고 북한 가서, 가고 싶지 않은 대기업들 다 끌고 가서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북한에서 냉면 줘 놓고는 목구멍에 넘어가느냐고 이 굴욕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럽니다.
후안무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반기 든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더니 자기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은 2년 이상 공석 하고 임명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인사 5대 원칙을 정하고 또 대탕평 인사 약속하더니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없이 22명, 지금까지 2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22명 임명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까지 개입을 했으면……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온 조직이 다 개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든다고 하면 유재수 사건 이 하나만 하더라도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입니다.
탄핵을 당했어도 몇 번이나 당해야 될 이런 큰 사건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든다고 하면 유재수 사건 이 하나만 하더라도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입니다.
탄핵을 당했어도 몇 번이나 당해야 될 이런 큰 사건들입니다.
지금 수사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지금 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의석을, 비례대표를 다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에게 나눠 주면서까지 왜 이렇게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다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은 더 깎을 생각도 없고 또 이것 깎아서도 안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사실은 실측이 제대로 되면 그다음 해에는 과다한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 올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 감액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사전에 재배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제일 문제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내가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삭감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무슨 영수증 가지고 처리한다는데 영수증 다른 데서 그냥 구해 오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는 이 자체도, 이 싸움을 하는 자체도 저는 이 정부가 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지금 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일방적인 짝사랑을 해.
그런 짝사랑을 국민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남북 문제 개선해야 되겠지.
하지만 얼마만큼 진척이 되느냐 그리고 상대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에 같이 맞춰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일방적인 짝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관님은 그 대답을 자꾸 안 하시던데, 우리가 방역만 했다고 하던데 역학조사하자 그러고 또 방역 같이 하자 그러고 ‘너희 5월 달에 발생됐다면서’ 하면서 북한에 우리가 공동대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참 답답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달에, 9월 23일 유엔 사무총장 만나 가지고 WFP를 통해서 쌀 5만t 대북 지원 추진 중이고 향후 비핵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7월 달에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일부 신문을 보면 중국에서 100만t 식량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5만t 이런 거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진짜 북한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남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참 의문이야, 이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총예산이 1277억 원이 들어가는데 농림부 소관이 쌀값하고 부대비용 해 가지고 992억 원 지출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지난 7월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쌀 지원 거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왜 8월 말까지 140만 장 지원용 쌀 포대 제작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접경지대에서만 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염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야생멧돼지가 직접 전염, 전파를 시키지 않았어도 중간에 야생멧돼지로 인한 매개체들이 하지 않았는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원희룡 지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님이 인사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청정과 공존을 제주 미래 비전으로 삼고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또 ‘청정 환경에서 자란 제주 돼지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청정 제주의 대표 브랜드다’ 이렇게 소개도 하시던데, 지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프리카, 유럽을 거쳐서 중국, 북한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로 전파됐는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주도가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돼지를 지켜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양돈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희 또래는 어렵더라도 대학을 보내면서 공대 쪽을 많이 가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첨단 반도체산업이니 이런 부분을 이룰 수 있는 산업화의 토대를 형성했는데 우리 이후로는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의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술을 갖고 우리나라 먹거리를 찾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그때처럼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 부분에 좀 당당히 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 벌여 놓은 인천신항 개발 그다음에 내항 재개발, 골든하버 프로젝트, 신항 크루즈터미널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수만 자꾸 늘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5월 달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검역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예방대책 좀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생 문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지금 정부가 주도한다 해 가지고 항만공사 이런 각 분야가 다 남북 교류하고 그다음에 남북 사업한다고 뛰어들고 뭐 하고 해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만 하고 괜히 헛돈 쓰고 말이야.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이런 것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유엔 제재가 완화되든지 아니면 해제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본분과 동떨어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북한하고 남북 경협한다고 해 가지고 앞서서 설쳐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 벌여 놓은 인천신항 개발 그다음에 내항 재개발, 골든하버 프로젝트, 신항 크루즈터미널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수만 자꾸 늘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5월 달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반이나 됐는데 지금 이제야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고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항만공사의 경영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목표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반증이라는 얘기예요, 사장님.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타격 미치지 그다음에 또 대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제품 이런 것 크게 감소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연봉만 많이 받지 마시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취지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왜 여기 이렇게 앞장서시는데요?
그리고 부품․소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하고의 경제 전쟁 이 부분은 현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협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그리고 농협이 추구하는 이상이 뭡니까?
적어도 이런 부품․소재라든가, 일본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부품․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펀드를 조성하려면 중소기업은행이나 아니면 수출입은행이나 아니면 산업은행 이런 데서 해야지.
농협은 펀드를, 진정으로 국가에 기여하면서 같이 수익도 내고 뭔가 좋은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고 그러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양돈기업을 돕는 펀드라든가 아니면 마늘․양파 파동 이런 것 났을 때 농산물 수출지원 펀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내야지.
왜냐하면 각자 은행이 추구하는, 수익을 내려는 똑같은 금융기관이지만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월 9일 날 NH-Amundi 필승 코리아 펀드를 출시했어요.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소재․부품․장비 업체 등에 투자를 늘려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판매를 시작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서 착한 펀드라며 5000만 원 가입하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라든가 아니면 이회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펀드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 달 만에 600억 원 가까이 자금을 모았네요?
‘문재인 펀드’ 또 ‘애국 펀드’라는 별칭이 생겼는데 금융상품, 펀드라는 것은 원래, 필승 코리아 펀드도 마찬가지고 이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북한하고도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대응을 했어요.
그랬으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별로 없었고, 저는 여기서도 참 답답한 게 지금 남북이 개선이 됐느니, 금방이라도 통일이 올 것처럼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 커다란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이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런 민생 문제, 돼지열병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역학조사하고 방역이나 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 대처를 하자고 들어도 답도 없는 그런 북한이면 앞으로 서로 간에 큰 이해득실이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그리고 북한이 그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대응 않는 이런 부분들을 왜 대응을 않는지 제대로 알아서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너무너무 아쉽고 답답한 부분은 5월 달부터 제대로 준비했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하고도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대응을 했어요.
그랬으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별로 없었고, 저는 여기서도 참 답답한 게 지금 남북이 개선이 됐느니, 금방이라도 통일이 올 것처럼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 커다란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이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런 민생 문제, 돼지열병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역학조사하고 방역이나 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 대처를 하자고 들어도 답도 없는 그런 북한이면 앞으로 서로 간에 큰 이해득실이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그리고 북한이 그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대응 않는 이런 부분들을 왜 대응을 않는지 제대로 알아서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너무너무 아쉽고 답답한 부분은 5월 달부터 제대로 준비했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충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발병 이후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만 나오는데 참 답답함을 느껴요.
중국에도 발생이 됐었지, 베트남에도 발생이 됐었지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올 5월 달에 발생이 됐지.
그런데 5월 달부터 우리한테도 오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없다고, 이 보고서에.
그럼 그때 필요하면 하지 왜 지금 해요?
이게 남북 관계가 좋을 때에는 남북 공동이용수역이라든가 뱃길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냉각된 시기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할 때에는 북에서 남으로 침투하는 좋은 경로를 알려 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금 들여 가지고 우리 발등 찍는 이런 일을 공동조사해 가지고 북한한테만 제공을 하고 우리 남한 민간인들한테는 제공하지 않는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원래는 한강하구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일반 선박에도 해도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렇지를 않고 북한한테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보고서와 해도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니까 ‘대외유출주의’라고 경고 문구를 표기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리고 해수부는 대외비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해도를 제공받은 군과 해경도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문함에 보관하고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있는데, 북한한테는 해도를 주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그렇고, 왜 개악이냐?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내각제에서도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민주당하고 야 3당이 지금 정치개혁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그렇고, 왜 개악이냐?
저는 좀 직설적인 사람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여야 4당은 이것 8월 말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로 표결이 됐든 뭐가 됐든 넘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것 날치기다, 뭐다 또 저희가 반대하고 하니까 명분 쌓고 뭐 하고 해서 8월 말 전에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이 과정, 이 부분, 국민들도 다 알아요.
우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국가의 개혁입법이 아니고 개악이기 때문에, 개악 선거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선거에 의해서 권력구조가 바뀌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나름대로 논리 만들어 대는데……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그래서 자꾸 불법이 불법을 낳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지금 회의석상에서 말다툼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정치적으로 서로 협상을 해서 특위를 연장을 하든가 연장이 안 될 때에는 180일 지킬 수 있도록 일단 행안위에 넘기든가 이런 형태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당을 비롯해서 이것을 표결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다툼이 이루어지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독일 얘기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1 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억지로 얘기하고 옳으니 그르니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 문제만큼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운 그런 부분이 적법하다 그러면 180일을 지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얘기들이 오간 부분도 있겠지만 이 회의 일정을 잡는데 간사 간의 합의 없이 이렇게 일정을 잡고 뭐 하고 하면 지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로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지금 언론인들도 있지만 언론인들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 이것 국민들한테 비쳐지는데 적어도 일정을 잡고 또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합의가 안 되고 하더라도 조금 논의되는 의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정들을 잡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이 선거법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저는 이것이 개혁 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맞는지 적합한 제도인지, 두 번째로는 당의 이해와 관련돼서 만든 선거 법안인지, 솔직히 저는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에는 선거법 개혁과 선거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그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시행되어 온 그런 법들이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한 속에서 나온, 고민을 한 그러한 법안이어야지 이것은 소수가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도 않는 이런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참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니라고 이의를 달아야지.
지금 그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북문제도 있고 또 북한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한 눈치 본다는 국민의 시각도 있고 또 군경이 무장해제가 돼 가지고 말이야 해상경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하고 은폐한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2018
대한민국의 해경이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정부의 무능으로 지탄받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든가, 아니면 청와대도 피랍 사실을 11월 10일 날 인지를 했고 또 11월 11일 날이나 12일 날 사이에 귤 200t 북한에 전달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북한에 송이버섯 받은 것의 답으로 11월 11일 날, 12일 날 북한에 귤 200t 전달했지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세종호가 3일 날 나포됐다가 9일 날 신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일 날 다시 조업에 나섰어요.
그리고 15일 날 또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재차 조업을 제지당했어요.
그러면 조사도 끝나지 않고 어떻게 조업에 또 나가게 시킬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태도가 정말로 안보나 아니면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예요.
9일 날 신고받고 청와대는 11월 10일 날 인지를 하고 합동정보조사 종료하고 국정원이 보고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통일부를 통해서 피랍 사실을 안 이후에 2주가 지나서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어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그런데 북측에서는 답변이 뭐였느냐?
우리 유감 표명에 대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 그 말이 전부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해경청장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북한군이 어떻게 보면 조업자제해역까지 내려와서 나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영해로 월선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예요.
서민들 최저임금 27.3% 올랐어요, 2년 동안.
황주홍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21만 원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오른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방안도 없이……
이것은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격리하는 데 농협하고 얘기해서 5만t을 이번에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공공비축미 5만t을,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5만t을 방출하니까 5만t을 더 추가로 늘린다든가 이런 고민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 서민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도시 서민들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 최저임금이 말이에요 2년 동안 27.3% 올랐어요, 27.3%.
27.3% 올랐는데 쌀가격이라는 것, 쌀이라는 것은 농업인들의 임금이고 연봉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왜 고려를 않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쌀 목표가격도요 여러분들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 비판했으면 1원이라도 올리고 하나라도 늘어나고 뭔가 더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요.
지난 5년 전 박근혜정부 때 1만 8000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규 따지면서 192원, 그것도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시행령 가지고 법규 따지고 말이야, 크게 무슨 법이 잘못된 것마냥 ‘이래서 계산해서 해 왔다’ 해서 192원 이것 내놓고.
이걸 지적하고 문제점 지적하니까 19만 6000원 이것도 물가상승 제대로 반영도 안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 안을 내놓고……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뒤돌아보세요.
본 위원은 상임위 활동이나 아니면 국정감사 때 농정에 대한 거시적이고 그다음에 커다란 방향과 틀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상임위와 국감에 임했는데 오늘은 뭔가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폭로성의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15일 날 산림청 국감에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청이 무리하게 산림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문제점 지적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어요.
첫째는 농어업정책포럼이 반박 성명을 냈는데, 농어업정책포럼은 민주당의 외곽단체가 아니고 정부의 농정 개혁 추진과 정책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순수하게 만든 민간단체이다, 그리고 또 연구원도 산림기술사로만 구성되었다는 것과 산림조합을 배제했다고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산림기술사로 구성됐다고 내가 얘기한 적도 없고……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103만 그다음에 불법까지 법무부 통계는 130만 정도라는데 제가 볼 때 150만도 넘어요.
일본하고 비슷해요, 국민소득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생각을 게 하는 거지 이거 뭡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는 장관님이시니까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인품을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중앙회장님, 앞으로 남북 문제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경협도 따라야 되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각 분야가 서로 교류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찾는 건 좋은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하나도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협중앙회가 지금 어려운 어업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 수협중앙회가 지금 어민들 어려운데 어민들의 소득 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4․27 판문점선언을 하니까 수협중앙회가 남북수산협력단을 딱 조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 직속으로 수산경제원 두고 그 밑에 남북 민간협력 분야 주도하겠다.
그리고 또 남북수산협력추진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한 번에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평화의 바다공원이나 아니면 대북사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관심은, 일단 지켜보시고 경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 달라.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 있으면 저도 부지사 해 봤지만 공중에 붕 떠요, 밑에 직원들은.
그리고 보니까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 이것도 5개월 사이 22.89%가 하락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지사님은 하실 말씀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 끝나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골짜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만 명이, 전년 대비 13.4% 2000여 명 증가했어요.
전국 평균 9.9%보다 4%가량 높은 수치라고요.
재선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남북문제는 국가에다 미루시고.
촛불은 민심입니다.
그리고 태극기집회에서 나오는 것도 민심입니다.
이 민심이 천심이고 하늘의 뜻이고 역사적 소명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마치 전유물인 양, 특권인 양 그러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고 이러는 부분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환상에 빠진 최악의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준비 안 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 파괴, 할아버지 손자사랑 식 대북 정책, 보수파 씨 말리기 식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운운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근거도 없는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국론분열에만 몰두하는 정부입니다.
국정운영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
그 과정 속에서 맨입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특조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와 맞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해임건의안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장 엄정 중립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은 법에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는 순간에 탈당해서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9대 여대야소 시기에도 여당 출신 의장들이 야당이 반대하는 안건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정세균 의장처럼 해 왔다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당시 의혹을 이유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직무수행능력이나 직무상 법률 위반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 해임건의안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면서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 처리에 앞장선 것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우리 국회가 그동안 쌓아 올린 국회의장 엄정 중립이라는 의회정치 질서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맨입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특조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와 맞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해임건의안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9대 여대야소 시기에도 여당 출신 의장들이 야당이 반대하는 안건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정세균 의장처럼 해 왔다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여야가 이제껏 쌓아 온 국회의장 중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이제는 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남은 2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가 더욱 충실하고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법 개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책이 수립된 부분들은 효과가 미치지 못하면 함께 논의를 해서 효과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개정하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르고 맞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이것 하나 제 소신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노동개혁은 실질적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총리님,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언제 정점에 이르고 언제부터 감소하는지 아시지요?
통계 보면 2030년에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부터 하락하게 돼 있는데 사실 경제활동인 노동․소비․투자의 주체인 사람이 줄어드는 것만큼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2014
아까 이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거기에 정관이나 회칙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진상규명조례,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조례 초안이라든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초안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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