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탄핵 발언

왜 탄핵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과 군소정당에게 의석수를 할애해 주면서 왜 그리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럴까?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뭘까?

본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만에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비리들보다도 몇 배의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비리를 은폐하고 감추고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그렇게 매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루를 멀다 하고 청와대발 터져 나오는 것이 비리입니다.

최근래의 비리,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라고 하는 울산시장, 지난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선거 개입하는 하명 수사 의혹, 그런데 이 하명 수사 저는 공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짝사랑이 애절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러한 것과 비견을 한다면 탄핵감이 수없이 많지만 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정말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금 수사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탄핵감입니다.

제가 언론에 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조국까지 개입을 했으면……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온 조직이 다 개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든다고 하면 유재수 사건 이 하나만 하더라도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입니다.

탄핵을 당했어도 몇 번이나 당해야 될 이런 큰 사건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든다고 하면 유재수 사건 이 하나만 하더라도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입니다.

탄핵을 당했어도 몇 번이나 당해야 될 이런 큰 사건들입니다.

지금 수사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지금 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의석을, 비례대표를 다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에게 나눠 주면서까지 왜 이렇게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다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항의 귀빈실 이용 않는다고, 이런 것이 기득권 내려놓는 것 아니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러 가는데 귀빈실에서 차 한잔 먹고, 그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가는, 절차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편화, 이런 부분들을 철회한다라는 이런 것을 기득권 내려놓는다고 할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 더 중요한, 나라의 대통령도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이 안 나온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중지하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중지 정도는 당연하다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데 국회의원들이 아까처럼 내란죄 뭐 아니면 이런 국가안보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한정이 되어서, 한정된 것은 그만큼 국회의원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나 책임 이 부분에 대해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찬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하면 결정할 때까지 권한을 정지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기득권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안보적인 그런 위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그 부분이 저는 이런 데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항의 귀빈실 이용 않는다고, 이런 것이 기득권 내려놓는 것 아니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러 가는데 귀빈실에서 차 한잔 먹고, 그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가는, 절차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편화, 이런 부분들을 철회한다라는 이런 것을 기득권 내려놓는다고 할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오늘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불효자식 웁니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NLL 대화록 자꾸 얘기하는데 결국은 문재인 의원이 주장을 해서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기로, 그것도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라는 건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결정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해서 기록원에 가서 열람을 했는데 사초가 없어졌습니다.

사초가 폐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