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국정조사 발언
2021
국가 예산 낭비를 하지 말자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
저는 해외에 이 부분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도 적절치 않고, 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해외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도 참여를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해외자원이라는 것은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특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중에 시가가 2억 5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물론 잘못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부 이것을 다 매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2020
그리고 해외자원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20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원외교적인 그런 측면의 부채가 늘고 한 부분이 광물자원공사나 아니면 석유공사가 경영을 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 유가가 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5억짜리 샀는데 부동산가가 2억 5000짜리가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자원외교가 실패를 봤다 해 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다 뭔가 문제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박근혜정부 때 난리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매입하러 달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짧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큰 틀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사리 조그마한 물고기를 못 빠져 나가게 해야 되겠다 촘촘히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작용도 크다.
현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가 20조, 30조를 예타 면제했었는데 지금 80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완화 법안을 낼 때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액수만, 금액만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러우냐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자원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20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원외교적인 그런 측면의 부채가 늘고 한 부분이 광물자원공사나 아니면 석유공사가 경영을 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 유가가 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5억짜리 샀는데 부동산가가 2억 5000짜리가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자원외교가 실패를 봤다 해 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다 뭔가 문제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박근혜정부 때 난리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매입하러 달려들었어요.
국정조사라는 게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기본 큰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러한 게 국정감사입니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연관된 사업이나 이런 문제가, 민간기업이 한다 그럴 때 한쪽 얘기를 듣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소가 안 될 때 민간기업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국민의 아픈 곳 그다음에 가려운 곳 긁어 주는 국정조사는 필요하겠지요.
2015
그래서 우리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가 정치공세로 이렇게 얼룩져서 결과도 없이 또 국민들한테 참 면목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과 사실 우려도 합니다.
또 그리고 국회가 국익을 우선하는, 또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국익을 우선한다라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어제 하루 바쁜 장관들 다 모아 놓고 어느 장관한테는 질의 하나도 없이 모든 부분이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 현 기재부 부총리의 청문회 같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가끔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질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이 허위사실, 아닌 부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그런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야당은 MB정부의 이런 자원외교에 대한 실정을 어떻게 하면 부각을 시켜 볼까, 그리고 몇몇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어떻게 흠집 내 볼까 하는……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우리 국정조사를 뭔가 진실을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하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합니다.
다만 그런데 저는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볼 때 야당 위원님들 전부는 아니지만 몇 분은 이미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상처 내고 그다음에 지난 MB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거 국익도 생각하고 또 국민들 생각하고,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그러니까 진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우리 국정조사를 뭔가 진실을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하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합니다.
다만 그런데 저는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볼 때 야당 위원님들 전부는 아니지만 몇 분은 이미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상처 내고 그다음에 지난 MB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태흠 위원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참 걱정과 우려가 드는데 지금 상황이 유가가 하락하고 모든 자원들이 하락할 때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인데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는 그 이유로 사실은 국가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무척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2010년도 9월이지요―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 개발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가스요금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무관한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거 끝나니까 이내 올렸다는 둥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도 보더라도 국민의 정부 때는 증감률을 보면 16.7%, 제일 적게 올렸어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증감률이 54.8%, 참여정부 때가 오히려 증감률이 54.8%로 더 커요, 이명박 정부 42.5%보다.
저는 오늘 오전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 없이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지금 그 시간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실무진을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으로서……
요즘 동생한테도 버르장머리 없다고 얘기 않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참 안타깝게 느끼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또 자원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저는 국정조사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 자원확보 전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걱정,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가 아는 이 분야의 전문가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국익에 정말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전화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국정조사에 임하기로 했으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본 국정조사가 실패한 국정조사가 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원외교의 성과를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어느 특정 정부에만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그런 정치공세를 해서는 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오전 회의를 보면서 일단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국정감사나 지난달 긴급현안질문 이런 부분들과 비교를 할 때 내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폭락한 지금이 해외자원 확보에 나설 최적기다, 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고, 또 이런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혹 제기 이런 부분들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또 자원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원 확보 전략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국정조사가 자원개발사업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망원경 식의 그런 시각과 실패 원인 또 비리․부정만 골라내는 그러한 현미경 식 안목이 우리 위원들한테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자원외교의 성과를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또 사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는 정치공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해 증인석에 세우는 일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석유공사가 지금 실패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베스트 인수 이것 말고 지금 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해외자원 개발에 참여한 것이?
아까 질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것은 우리 국정조사가 야당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과도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때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리다면 그 이후에 본인의 발언권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인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기관증인들을 처음부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민을 더 위하는 거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다만 관례도 없는 그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의욕도 좋지만 효율성도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들어가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지금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 한다는데 완전 합의도 없이 지금 야당이 의욕이 좀 앞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검증을 벌써 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먼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올바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국정감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기관증인 신문까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하고는 엄연히 법에서 그 취지도 틀리고 구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국민’ 얘기하는데 야당만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국민을 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기관증인들을 처음부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민을 더 위하는 거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다만 관례도 없는 그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의욕도 좋지만 효율성도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들어가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 첫날에 서로 이견을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국정감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기관증인 신문까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하고는 엄연히 법에서 그 취지도 틀리고 구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국민’ 얘기하는데 야당만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국민을 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기관증인들을 처음부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민을 더 위하는 거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김태흠 위원입니다.
국회에 있어 국정조사 활동이 지금까지의 그런 활동들을 보면 국민들한테 국정조사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쟁으로 흐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못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하고 또 효율성,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뭔가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3
저는 국정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착잡한 심정이며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이유로 장외까지 나간 것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의 일부 강경파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의 범위와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NLL 포기 발언, NLL 대화록 실종의 책임에서 벗어나 당내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저의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력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를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착잡한 심정이며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이유로 장외까지 나간 것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의 일부 강경파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의 범위와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NLL 포기 발언, NLL 대화록 실종의 책임에서 벗어나 당내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저의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력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도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과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를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착잡한 심정이며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이유로 장외까지 나간 것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의 일부 강경파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의 범위와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NLL 포기 발언, NLL 대화록 실종의 책임에서 벗어나 당내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저의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 국정조사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마는 16대 국회 이후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국정조사가 남발되며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도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과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를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착잡한 심정이며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이유로 장외까지 나간 것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 국정조사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마는 16대 국회 이후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국정조사가 남발되며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도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과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를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 직원이 정치권과 언론사에 출입하는 행태도 재검토하는 등 스스로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안이 미흡할 경우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에서 추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과 국가의 이익, 안보만 책임지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국정원으로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치욕적인 사건임을 인식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정 본연의 자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 국정조사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마는 16대 국회 이후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국정조사가 남발되며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도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과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박범계 위원이 지난번에는 권영세 주중대사가 집권 시 대화록을 깐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는데 박 위원을 고소한 신동아 허 모 기자의 고소장을 보면 ‘깐다’ 같은 내용은 없었고 육성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고소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깐다’, ‘끼워 맞추기’ 등을 통해 박범계 위원이 권영세 파일 내용을 조작하여 폭로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범계 위원께서는, 이 국정조사는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의혹의 소지가 있어서 박범계 위원께 두 가지만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박 위원은 더 이상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불법 취득한 장물인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장이 미확인 사실을 폭로하여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세 주중대사는 어제 연합뉴스를 통해 박 위원에게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원뜻을 왜곡시키는 비열한 조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정조사장에서 폭로하여서 국민들에게 흑색선전을 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이 지난번에는 권영세 주중대사가 집권 시 대화록을 깐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는데 박 위원을 고소한 신동아 허 모 기자의 고소장을 보면 ‘깐다’ 같은 내용은 없었고 육성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고소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깐다’, ‘끼워 맞추기’ 등을 통해 박범계 위원이 권영세 파일 내용을 조작하여 폭로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위원께서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권영세 파일을 공개하면서 끼워 맞추기 등을 통해 MB 정부 때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왜곡․조작․변질했다고 허위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장이 미확인 사실을 폭로하여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세 주중대사는 어제 연합뉴스를 통해 박 위원에게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원뜻을 왜곡시키는 비열한 조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정조사장에서 폭로하여서 국민들에게 흑색선전을 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위원께서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권영세 파일을 공개하면서 끼워 맞추기 등을 통해 MB 정부 때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왜곡․조작․변질했다고 허위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장이 미확인 사실을 폭로하여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하고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두 가지적인 비애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지내고 법무비서관도 지내고 또 법사위원도 지내고 한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께서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그 장물을 갖고 계속 정치공세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실 진위여부를 좀 따지자 해서 녹음파일을 전체를 공개를 해 달라 하는데도 통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고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동료 위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음파일 전체를 확실하게 공개를 하든가……
맨 ‘카더라’ 아니면 ‘뭐더라’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국정조사특위 회의도 이렇게 정쟁의 자리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박범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두어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3선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봉하마을에 국가기록물을 가져가는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나서서 압수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정조사 범위에 들지 않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 주제에서 벗어난 초상집에 가서 혼인집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정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께서 신동아 허 모 기자한테 불법적으로 취득한 장물을 공개하면서 ‘원세훈 원장이 바뀐 이후로 기억하는데 내용은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마치 이명박정부 시절에 원세훈 원장이 기록을 변질시켰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조작한 것 같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오늘 또 신문에 깔아졌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김태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정조사특위의 특위위원으로서 지금 앉아있으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견제수단으로 국정조사가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조그마한 무슨 사안만 있으면 국회에 끌고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김태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정조사특위의 특위위원으로서 지금 앉아있으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견제수단으로 국정조사가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조그마한 무슨 사안만 있으면 국회에 끌고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조자룡 헌 칼 휘둘러 대듯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견제수단으로 국정조사가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조그마한 무슨 사안만 있으면 국회에 끌고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조자룡 헌 칼 휘둘러 대듯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정치공세,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엄연히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조자룡 헌 칼 휘둘러 대듯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정치공세,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엄연히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역시 이건 뭐 카더라 폭로전입니다.
저도 지금 국정조사가 삼권 분립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 진행 중인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저도 참 옳다고 봅니다.
이 정치가 복잡한 것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단순하게 만들어 주고 여러 갈래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 박영선 위원님의 지금 모습, 이게 다 폭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