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세금 발언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그래서 법인세가 주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법인세가 증가했고 자동차나 철강․조선업․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어렵고 그럴 겁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6%가 하여튼 감소하고 그랬는데.

저는 걱정인 게 뭐냐 하면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이런 부분들보다 더 큰 부분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 경제위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들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하고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들어 보지도 못한 그런 경제정책 이런 부분들이 실패한 데다 대고 코로나 경제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지금 위기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보소득세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이게 가족회사들인데 가족회사들 같은 경우가 뭡니까?

지금 봐 봐요.

한국경제연구원 통계 보니까 법인세 신고법인 78만 7000개 중에서 개인유사법인이 35만 개, 한 반이에요.

그리고 적정유보소득 초과하는 법인 6만 5000개예요, 한 2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유보소득, 그러니까 유보금을 갖고 있는 회사는 미래에 꿈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법인세율 올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라트비아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인세율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1.8%인데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12.9%예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을 자꾸 방어만 하고 옹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할 때 지금 유보소득세 얘기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지요―이 부분 얘기하시는데도 자꾸 고집만 부리시고 그러는데 개인유사법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개인유사법인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는 보고 싶은 부분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법인세가 세율이 무척 우리는 낮다, 높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낮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낮고 그리고 또 세율 전체적으로 낮춰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법인세율 올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라트비아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인세율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1.8%인데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12.9%예요.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기업활동 위축되어 있고 코로나 경제 때문에 어렵다’, 지금 부총리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이 지금 세율도 낮추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 차이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는 보고 싶은 부분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법인세가 세율이 무척 우리는 낮다, 높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낮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낮고 그리고 또 세율 전체적으로 낮춰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법인세율 올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라트비아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예요.

저도 법인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그다음에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거든요.

지금 경기침체이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 세수결손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회 일상에서도 빚을 얻어서 채무자가 어려우면 채권자가 이자도 깎아주고 또 원금도 깎아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 경제가 호전이 되고 기업들이 호황을 누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의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법인세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흠 위원입니다.

저도 법인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그다음에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거든요.

지금 경기침체이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 세수결손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저도 법인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그다음에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거든요.

지금 경기침체이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 세수결손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회 일상에서도 빚을 얻어서 채무자가 어려우면 채권자가 이자도 깎아주고 또 원금도 깎아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 경제가 호전이 되고 기업들이 호황을 누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의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