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특검 발언
2020
그리고 상식적․도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세울 때 특검 할 때 특검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중앙지검장으로 앉히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권의 주요 인사들 다 감옥에 보낼 때 앞장세웠던, 자기들이 칼잡이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2019
이 사건인데 조국 인사청문회 때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마한 이 부분이 통상적인 부분이었고 또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이고 이런 부분들 확인했다.
그리고 무마가 정무적인 판단이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내용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비교한다면 이것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정점식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과 이것과 비교한다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은 탄핵감이지요?
2017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탄핵의 정당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도 끝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결정한 특검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언론, 여론 감정에 따라 탄핵을 의결한 것은 시기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서 큰 오점을 남긴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 우리가 특검을 도입하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어 비정상적 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특검법 정신도 위반한 것입니다.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분야만 집중해 수사를 하다 보니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수사 결과를 낳은 것이고 또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국민들께 커다란 염려와 우려를 주는 것입니다.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분야만 집중해 수사를 하다 보니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수사 결과를 낳은 것이고 또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국민들께 커다란 염려와 우려를 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부터 상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탄핵의 정당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도 끝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결정한 특검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언론, 여론 감정에 따라 탄핵을 의결한 것은 시기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서 큰 오점을 남긴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 우리가 특검을 도입하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어 비정상적 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특검법 정신도 위반한 것입니다.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실을 방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줬습니다.
또 오늘 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서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겁박이고 협박입니다.
또 오늘 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서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겁박이고 협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특검법 연장을 한다면서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국회는 패거리 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 아닌 법을 만드는 곳이고,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기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연말 우리 국회는 여론에 떠밀려 탄핵안 의결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야당은 특검법 연장을 위한 압박을 중단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정치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특검 연장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맡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 연장의 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