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일본 발언
2021
그래서 한 면만 보는 지금 소위 예비타당성조사 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점도 무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기재부에서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못 하면 조금 전에 정일영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처럼 부처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개월 시간을 줬으니까 우리 안 차관님, 기재부에서 능동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엄연히 헌법에까지 명시된 보상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다면 위헌 정부, 위헌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독일은 방역에 따른 영업손실에 비례해서 지원을 했고 일본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에 최대 200만 엔, 약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국도 최대 7500파운드, 약 12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른 죄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심지어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분들께 부끄럽지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특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중에 시가가 2억 5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물론 잘못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부 이것을 다 매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자원을 사들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외자원외교에서 국부의 손실을 봤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국내에서 떠들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싸게 가격이 나온 이 부분을 일본하고 중국이 다 점유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국부 손실이거든요.
2020
그리고 유관 정보기관끼리 간첩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보나 간첩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경찰은 국제정보협력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첩 검거를 위한 해외 정보협조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또 간첩 검거를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비합법적 공작을 통한 대공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조직 특성상 비합법적 방법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었지요.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에요.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압니다.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하면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이 1호.
그리고 해외자원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20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원외교적인 그런 측면의 부채가 늘고 한 부분이 광물자원공사나 아니면 석유공사가 경영을 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 유가가 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5억짜리 샀는데 부동산가가 2억 5000짜리가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자원외교가 실패를 봤다 해 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다 뭔가 문제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박근혜정부 때 난리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매입하러 달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짧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큰 틀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사리 조그마한 물고기를 못 빠져 나가게 해야 되겠다 촘촘히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작용도 크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기업활동 위축되어 있고 코로나 경제 때문에 어렵다’, 지금 부총리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이 지금 세율도 낮추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 차이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는 보고 싶은 부분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법인세가 세율이 무척 우리는 낮다, 높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낮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낮고 그리고 또 세율 전체적으로 낮춰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법인세율 올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라트비아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예요.
2019
사실과 당당함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최근래에는 일본한테 따지는 것도 없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몇 달 있다가 드러나는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냐는 얘기예요.
각 시도를 통해서 관제데모를 하지 않나.
아니,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보더라도 독립운동 하는 만화책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 때려잡는 그러한 만화책을 즐겨 본 사람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 싫어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감정으로 외교를 합니까?
그때는 위로금, 격려금 주고 지금은 민간인 문제고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친일세력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얘기하고 자기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진중한 얘기를 하면 다 친일파라고, 토착왜구라고 몰아붙이는 이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입니까?
사실과 당당함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최근래에는 일본한테 따지는 것도 없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몇 달 있다가 드러나는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냐는 얘기예요.
각 시도를 통해서 관제데모를 하지 않나.
아니,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보더라도 독립운동 하는 만화책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 때려잡는 그러한 만화책을 즐겨 본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고 있고 현금 뿌리기와 세금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혈안입니다.
경상수지는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 217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289억 달러보다 약 20% 감소 또 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소치, 4월에만 7년 만에 적자 6억 60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910까지 추락,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변수가 원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 악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등 정책 실패가 주원인입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일본의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상승했으나 한국만 하락.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반기업․좌파․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며 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 217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289억 달러보다 약 20% 감소 또 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소치, 4월에만 7년 만에 적자 6억 60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910까지 추락,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변수가 원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 악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등 정책 실패가 주원인입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일본의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상승했으나 한국만 하락.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반기업․좌파․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며 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일 관계가 안보 균열이 오고 동맹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이렇게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든 우리 영공 침범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그때 보면 ‘독도 영공 침범 시 군사적 조치, 이 4단계 조치까지 검토했었느냐’는 질의에 국회 국방위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기였고 군사적 조치를 할 정도의 위해를 느끼지 않아 경고사격만 실시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독도 영공 침범 시 현장 조종사가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카디즈가 진입한 적은 있었으나 사전에 미리 통보했었고 영공을 침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이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정부의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마땅한 내용이다.
제가 볼 때는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는 이 자체도, 이 싸움을 하는 자체도 저는 이 정부가 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지금 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취지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왜 여기 이렇게 앞장서시는데요?
그리고 부품․소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하고의 경제 전쟁 이 부분은 현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협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그리고 농협이 추구하는 이상이 뭡니까?
적어도 이런 부품․소재라든가, 일본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부품․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펀드를 조성하려면 중소기업은행이나 아니면 수출입은행이나 아니면 산업은행 이런 데서 해야지.
농협은 펀드를, 진정으로 국가에 기여하면서 같이 수익도 내고 뭔가 좋은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고 그러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양돈기업을 돕는 펀드라든가 아니면 마늘․양파 파동 이런 것 났을 때 농산물 수출지원 펀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내야지.
왜냐하면 각자 은행이 추구하는, 수익을 내려는 똑같은 금융기관이지만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월 9일 날 NH-Amundi 필승 코리아 펀드를 출시했어요.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소재․부품․장비 업체 등에 투자를 늘려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판매를 시작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서 착한 펀드라며 5000만 원 가입하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라든가 아니면 이회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펀드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 달 만에 600억 원 가까이 자금을 모았네요?
‘문재인 펀드’ 또 ‘애국 펀드’라는 별칭이 생겼는데 금융상품, 펀드라는 것은 원래, 필승 코리아 펀드도 마찬가지고 이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18
지금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103만 그다음에 불법까지 법무부 통계는 130만 정도라는데 제가 볼 때 150만도 넘어요.
일본하고 비슷해요, 국민소득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생각을 게 하는 거지 이거 뭡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는 장관님이시니까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인품을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학교까지 나오고 다 배운 양반이 어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 평가 내용들을 보면 2014년도에는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홍수․태풍․가뭄 등 급격한 그런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뭔가 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일본의 경우 과도한 수면 점유율에 의해서 환경적 문제 발생의 잠재성이 높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얘기 않고, 나 참.
아니, 과거 정부도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낙하산 인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너무 진짜 염치도 없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서류상으로 선원으로 등록된 한국인들 같은 경우 어업 활동 않는 사람들 제외하고 또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하면 저는 50%가 넘는다,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업은 외국인들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치열함과 깊은 고뇌가 없이 어디 코끼리 비스켓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온 업무현황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10명 선원을 태운 어선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사는 나라인데도 7명, 8명은 일본인들이에요.
한둘 정도가 외국인 선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농업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장관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같은 취약 산업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산업별로 특정 최저임금을 설정해서 지역별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연합도 업종별, 연령별 차등제를 갖고 있고 독일도 취약산업에 대한 유예제도를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치인 장관님이시고 하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외국의 그런 예외조치라든가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뭔가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이 부분도 보완도 좀 해 주시고.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농업계, 지금 외국인근로자 한 10% 이상을 고용하는데 농업계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농업계의 그런, 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계의 입장이나 아니면 민원도 좀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게 우리가 여직까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농업에 대한 걱정을 했고 그다음에 농가소득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좀……
2017
아니,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오는데 일본에서도 둘이 그렇게 동맹적인 그런 것을 재확인하고 친분을 과시했더라도 자기 실속 있는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 때문에 지나친 요구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장관님,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에 농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데도 있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OECD 국가의 농업 일인당 평균 재정지불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인당 618불, OECD 평균액 4014불의 15%에 불과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3729불, 일본 8196불, 이것과 비교하면 더 격차가 커지고.
장관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미 내부에서는 납북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해경이 주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한테 연락하고 그다음에 외국, 일본․중국․러시아한테도 협조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해군한테 연락을 했으면 해군총장이 알아야 되고 국방부장관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해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 그리고 해경청장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면, 이게 국가의 주요 핵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경이 일단 수협중앙회의 어업정보국에서 21일 오후 22시 19분에 통보를 받습니다,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21일 날 당일 11시 11분에 동해 해경서에서 1차로 해군 1함대에 전파를 하고 그리고 해경청은 22일 날 청와대 전파 후 일본․러시아․중국 등에도 납북 가능성, 모든 사항 고려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경청장님이나 해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 없이 조난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전 선장이 거짓말을 해 가지고 헷갈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일본․러시아․중국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면서 어떻게 납북에 대한 가능성을, 상황을 고려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해경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과거 대화퇴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3회에 걸쳐서 5척이 나포된 사례가 있었는데 해경, 해수부가 납북을 전제로 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또 하나는 해경이 전 선장의 거짓 발언 때문에 혼선을 겪었다고 하는데 수색은 대대적으로 시행했어요.
항공 수색 22일부터 해경이 일곱 번 했고 해군이 두 번 했고 일본이 한 번 했고, 총 열 번을 했어요.
또 해상 수색도 22일부터 해경, 어업지도선, 일본 배 해 가지고 20척 동원했어요.
그런데 납북을 전제로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의문이에요.
또 하나는 해경이 전 선장의 거짓 발언 때문에 혼선을 겪었다고 하는데 수색은 대대적으로 시행했어요.
항공 수색 22일부터 해경이 일곱 번 했고 해군이 두 번 했고 일본이 한 번 했고, 총 열 번을 했어요.
또 해상 수색도 22일부터 해경, 어업지도선, 일본 배 해 가지고 20척 동원했어요.
그런데 납북을 전제로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원들이 고아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 관례상 언론에 즉흥적으로 다 알렸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또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52분 후에 해수부, 해군 1함대사령부까지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22일 날, 그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2분에 청와대, 총리실, 해수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관계부처까지 추가로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들의 협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부처까지 다 추가로 전파를 했는데 첫 번째 의문점이 해군참모총장하고 국방부장관은 27일 날 북한의 중앙방송통신이 인도적 송환 발표한 이 부분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아서 알았고 언론 보고 알았다 하면 이것은 해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군작전사령부나 해군 제1함대사령부까지 해서 수색작업을 벌였는데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휘체계가 엉망이란 것, 이런 의문점이 첫 번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해경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과거 대화퇴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3회에 걸쳐서 5척이 나포된 사례가 있었는데 해경, 해수부가 납북을 전제로 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적정 비축 수준을 100만t으로 설정해서 우리나라의 2배 반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지난 것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군축미로 사용한다고요.
자위대가 먹는단 말이에요, 3년 지난 것도.
2016
조선업 대우도 살리는데, 사양 산업인데 채권단이 다 국책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라는 판단 속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미 사양 산업이에요.
거기를 제대로 구조조정해야 되고 새롭게 개편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양 산업이라 유럽에서 넘어와서 일본과 우리 거쳐 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노동력이 싼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5
그리고 또 일들도 많이 했고 또 수요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SOC 인프라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총연장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면 미국의 5배고 일본의 2배 이런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 같은 경우는 매년 120명씩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 쪽에 더 치우쳐야 되는 거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또 LH 같은 경우도 지금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기들이 관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 없지 않습니까?
자원은 경제발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가 지금 자원확보를 위해서 전쟁 중이고, 또 에너지 자원은 국가 간 무기로도 활용되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그 예로 2010년 중국은 중국령 다오위다오섬,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로 일방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2014
최근 정윤회 씨 동향 문건 유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대표적인 삼인성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입니다.
우리 국회는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선정적 보도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모독했을 때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단순 문서 유출사건을 갖고 긴급현안질의까지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수력 같은 경우도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화력발전소는 ㎾당 0.15원입니다.
그런데 0.15원도 여태까지 화력발전소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지 않다가 하여간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0.15원을 올리면서, 그것도 3년 유예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데 환경오염이라든가 요인은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피해가 크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는 화력이 제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천덕꾸러기 형식이라 이런 기회에 뭔가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냈는데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다는데, 첫째는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올 7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1조 4000억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올린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0.15원에서 올리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산업부에서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도 특히 중국과의 비중이 큰데, 중국이 어려워지면 완전히 썰물 빠지듯이 빠져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난다면 제주도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호주의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90년대 일본의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됐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면 일본 비행기를 타고 가요.
90년대 일본의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됐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면 일본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또 일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일본의 호텔에서 묵고 있고, 또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일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센터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면 일본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또 일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일본의 호텔에서 묵고 있고, 또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일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센터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조하셔서 뭔가 정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