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필리버스터 발언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또 공수처 강행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해서 코로나를 활용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집회는 코로나를 빌미로 차벽으로 막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한다더니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켜서 야당의 입을 막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이 코로나로 통한다는 만사코통, 난처한 일은 모두 코로나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또 공수처 강행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해서 코로나를 활용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집회는 코로나를 빌미로 차벽으로 막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한다더니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켜서 야당의 입을 막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이 코로나로 통한다는 만사코통, 난처한 일은 모두 코로나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자괴감과 그리고 분노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의자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테러범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부터 뒷조사도 하고 예의주시해야 용의자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억지를 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낸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부터 뒷조사도 하고 예의주시해야 용의자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억지를 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낸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지금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책임의식 가져야 되고.

홍익표 의원님 뒤에 계시면서 뭐……

여러분, 16대 때에 테러방지법 때문에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열흘 넘게 했어요,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런데 그 테러방지법도 여러분들은 인권 운운 얘기하면서 38명이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와 뜻이 뭐예요, 그 법안의 뜻이?

그건 참 마지막 저항이에요, 소수당의 합법적인.

그런데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함께 해요.

이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러분들, 참……

그러시려면 학제 개편을 먼저 하세요.

참 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해석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도 중요해요.

이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법안들 찬반토론을 다 하게 돼 있고 따로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소수정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이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자기들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소수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를 같이 해요.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와 뜻이 뭐예요, 그 법안의 뜻이?

참 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해석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도 중요해요.

이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법안들 찬반토론을 다 하게 돼 있고 따로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소수정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이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자기들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소수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를 같이 해요.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와 뜻이 뭐예요, 그 법안의 뜻이?

그건 참 마지막 저항이에요, 소수당의 합법적인.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자마자 9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날 자기들끼리 방망이를 두드리고 통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법이 안건이 통과되리라 이미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지금처럼 찬반 토론하듯이 한다면 왜 필리버스터 조항을 넣고 또 다른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 찬반 토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법이 안건이 통과되리라 이미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지금처럼 찬반 토론하듯이 한다면 왜 필리버스터 조항을 넣고 또 다른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 찬반 토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심한 욕은 못 하겠고 참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쇼, 우리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쇼 안 해요.

하더라도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날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 법안 잡지 않았습니다.

그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어떻게 호도했습니까?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의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입법 방해,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의한 무능 19대 국회라는 오명에 화룡점정을 찍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의 야당 주장의 허구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당은 마치 새누리당이 독단으로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발의 전까지 야당과 수차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김태흠 의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입법 방해,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의한 무능 19대 국회라는 오명에 화룡점정을 찍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의 야당 주장의 허구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당은 마치 새누리당이 독단으로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발의 전까지 야당과 수차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국정원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무고와 날조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야당이 보여 준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용 도구로 남발이 될지를 여실히 보여 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와 생명보호, 행복권을 지켜 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절차는 합법으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과거 입으로 했던 선동정치를 눈물까지 동원하는 육체 선동정치로 진화시키고 정부와 국민을 갈라놓는 이간정치, 국민들을 이념대결로 몰아넣는 분열정치만 보여 줬습니다.

국민 여러분, 허위사실을 퍼나르며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 불신을 부르고 국력을 낭비하는 야당의 구태정치행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심판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구태정치가 반드시 청산되길 국민과 함께 희망을 가져 봅니다.

둘째,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눈물 흘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나 부르고 기록경신 경쟁을 하고 사전선거용 정치쇼에만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더민주당 김 모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37만 명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야당이 보여 준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용 도구로 남발이 될지를 여실히 보여 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와 생명보호, 행복권을 지켜 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절차는 합법으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과거 입으로 했던 선동정치를 눈물까지 동원하는 육체 선동정치로 진화시키고 정부와 국민을 갈라놓는 이간정치, 국민들을 이념대결로 몰아넣는 분열정치만 보여 줬습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 계좌추적권을 주면 모든 국민의 사찰에 악용할 것이라고 허위사실만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통신감청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며 현재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전체 국민 중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기록경신을 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의 주장을 보면, 첫째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둘째,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눈물 흘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나 부르고 기록경신 경쟁을 하고 사전선거용 정치쇼에만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더민주당 김 모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37만 명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