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부동산 발언
2021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를 매입한 부영이 50%가 넘는 골프장 부지를 기증한 것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DNA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DNA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게 가격이 나온 이 부분을 일본하고 중국이 다 점유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국부 손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해외자원이 우리가 사들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5억의 아파트인데 2억 5000, 3억 정도로 가격이 다운됐다 그래서 그런 건데, 문제는 그 부분이 사실은 중동과 미국의 유가전쟁 속에서 유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셰일 개발을 하면서 자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책임만 물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형태에서 오히려 국부가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뭔가 배제를 시켜야 된다,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해외에 이 부분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도 적절치 않고, 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해외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도 참여를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해외자원이라는 것은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특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중에 시가가 2억 5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물론 잘못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부 이것을 다 매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자원을 사들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외자원외교에서 국부의 손실을 봤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국내에서 떠들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2020
그리고 5대 비리자 고위공직 배제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인사를 비판하면서 대선 당시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인사 배제를 선언했어요.
정작 취임 이후에 장관후보자의 비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반대해도 임명 강행해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보다도 더한 최악의 인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제 것 집 두 채 팔아서 서울에 집 한 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나라입니다.
어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하도 이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으니까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모양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 44㎡, 약 13평 정도 되는데 이런 넓이의 투 룸 공간을 돌아보면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를 대동해서.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한테 앞으로 부동산정책,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건설하고 뭐 하면서 또 지시를 합니다.
어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하도 이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으니까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모양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 44㎡, 약 13평 정도 되는데 이런 넓이의 투 룸 공간을 돌아보면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를 대동해서.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한테 앞으로 부동산정책,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건설하고 뭐 하면서 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그런 부분으로는……
지금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인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그래서 임명이 돼야 장관이 되는 건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는 아예 생각도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니까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더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참 희한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값이 이렇게 뛰고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럽니다, ‘청와대 수석이나 고위공직자들, 집 두 채 이상, 팔아라’.
본인은 또 노른자위 같은, 알토란 같은 서울 집은 안 팔고 청주 집 팔려다가 또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러니까 집 두 채 팔고, 두 채 다 팔고 무주택자 되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경제정책의 그런 최고 책임자이고 수장인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는 집도 소유하고 또 전세로 사는데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정책으로 김현미를 사퇴시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다음에 지난달에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니까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더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참 희한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구린 것이 많아서 이 기회에 윤석열을 찍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물네 번이나 부동산정책을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정책으로 김현미를 사퇴시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물네 번이나 부동산정책을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정책으로 김현미를 사퇴시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다음에 지난달에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니까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더 더 센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기만하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치졸하고 교묘한 술수입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경제 모든 것을 사찰하려는 야욕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해외자본이 연계된 부동산, 금융, 주식시장 등의 경제주체 모두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원했던 대로 경제방첩을 빙자해 국내 전반을 감시하고 사찰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사찰의 수단으로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요구에 따르도록 의무까지 규정해서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가 20조, 30조를 예타 면제했었는데 지금 80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완화 법안을 낼 때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액수만, 금액만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러우냐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자원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20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원외교적인 그런 측면의 부채가 늘고 한 부분이 광물자원공사나 아니면 석유공사가 경영을 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 유가가 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5억짜리 샀는데 부동산가가 2억 5000짜리가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자원외교가 실패를 봤다 해 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다 뭔가 문제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박근혜정부 때 난리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매입하러 달려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동 명의가 12억일 때 기본공제 받아서 좀 유리하고 그런데 이게 14억 넘어가면 공동 명의가 훨씬 불리해져요.
지금 단독 명의자 같은 경우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동산가가 2배 3배로 오른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노부부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선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임대차 3법 밀어붙였는데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던 전세시장을 법이라는 보이는 손으로 조정하려다가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부총리님은 제일 처음에 부총리 되시고 난 다음에는 안 그러시더니 지금은 말씀만,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시려고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자꾸 느신 것 같은데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전세제도 같은 경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숫자가 늘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 올려 가지고 지금 재산세들 늘어났지요, 뭐 했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이 여기저기서 다 뜯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4차 추경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4차 추경 같은 경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것을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서 추경을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님, 왜 국민들이 지금 부총리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내 받아들이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차 추경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러다가 여야 정치권에서 얘기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은 17명, 박근혜정부 4년간은 10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과거 정권을 비판하면서 2017년 대선 당시에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했어요.
거기에다가 2017년 11월에는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추가해서 인사 7대 원칙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24명인데 24명 중에서 노영민 실장님이 실장 되고 난 다음에 몇 명인지 알아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공직자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구에 자기가 태어난 집도 있을 수 있고 1가구 2주택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당에 연립형 단독주택 7억짜리 그것도 부부가,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선생 하고 교육자 신분이었는데 명예퇴직 받고 해서 7억짜리 단독 연립주택 그리고 시골은 내가 태어난 집 그리고 내 지역구 내려가면 3일, 4일 머무는 또 부모님이, 어머님이 사시는 집 5000만 원짜리 생가, 이 2개, 1가구 2주택 있다고 지금 기재위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제척 사유가 된다고 그러고 이러한 분위기, 뭔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게 대통령비서실장님이세요.
적어도 이 부동산 정책을 임하면서 지도층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안에서 정확히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인연이 없는 지역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투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인사의 원칙에서 무조건 집 팔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다음에 또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능력이나 아니면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집이 두 채라는 것 가지고 인사에 제외시키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노영민 비서실장님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부동산 정책 이 부분의 실패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괴하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여야가 자기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을 벌어지게 한 것은 청와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 크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책을 펴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희망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시장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수요와 공급도 맞춰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대책도 종합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부총리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야 시장이 작동을 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제일 처음에는 공시지가 높여 가지고 세금 올렸고 그리고 이제 직접 나서서 세율 높이는 이 부동산 3법만, 높인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든가 아니면 실수요자 보호, 그 안에는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있지 않다.
지금 일반 서민들이 이 세법에 대해서 세무사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하니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8․2 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종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세무사들조차 부동산 관련 건은 맡지 않으려고 그러고 문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세법 이 부분이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하던데 저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또 같이 배운 같은 세대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같이 맞아야 되는데 다를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거래세인 취득세․양도세 그리고 보유세인 종부세 그리고 또 대출 규제하고 그러면 이게 팔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지구상에서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차례나 변경하는 그런 나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스물세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요.
이러기 때문에 조변석개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8․2 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종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지구상에서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차례나 변경하는 그런 나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스물세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요.
이러기 때문에 조변석개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8․2 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종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9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발목만 잡고 그러느냐’.
제가 몇 가지를 죽 나열을 했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소정당들한테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 의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은 없지만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의향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선거법만큼은 서로 간에 논의하다 논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관례고 기본 상식이고 룰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18
그리고 보니까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 이것도 5개월 사이 22.89%가 하락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지사님은 하실 말씀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 끝나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골짜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4
사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월세 지원 강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발표를 했으면 사후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얘기하면 완전히 공염불이 되고, 또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려하고 검토를 할 테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예결위하고 해서 이 문제를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장님?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14년 5월 29일 날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입찰예정가로 제시된 감정평가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외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이므로 재감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무 문제없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것을 왜 스스로 번복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도 있고 법적인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