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북한 발언
2020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역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나 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하는 것이다.’
휴먼라이츠 재단이 한 국내 언론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서 ‘이번 법안은 3만 명의 탈북민,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불공평하게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에서 살기 어렵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염치없어서 이 짓은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남북문제를 개선해서 저쪽도 이런 부분 않는다니까 우리도 않자 이런 유형도 아니고 지난 6월 4일에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김여정의 지시가 나오니까 딱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맞장구칩니다.
그런데 우리 염치없어서 이 짓은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남북문제를 개선해서 저쪽도 이런 부분 않는다니까 우리도 않자 이런 유형도 아니고 지난 6월 4일에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김여정의 지시가 나오니까 딱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맞장구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청와대고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남북문제를 개선해서 저쪽도 이런 부분 않는다니까 우리도 않자 이런 유형도 아니고 지난 6월 4일에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김여정의 지시가 나오니까 딱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맞장구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청와대고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혀를 차는 지경인데 민주당 의원님들, 이러한 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것 서로 협의도 않고 이렇게 날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경찰에 넘기겠다?
저희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부분 이것 남북관계 개선법이라고 해 가지고 포장을 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다 남북관계 개선법이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한 그런 법인가 보다, 그래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포장은 참 잘해요.
저희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부분 이것 남북관계 개선법이라고 해 가지고 포장을 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다 남북관계 개선법이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한 그런 법인가 보다, 그래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포장은 참 잘해요.
우리 당이 본받고 싶어요.
서독도 정보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은 알고 있었지만 과거 나치 게슈타포의 잔상 때문에 정치권이 정보와 수사의 통합을 반대했기 때문에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독 하원의원 다섯 명과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 그리고 헌법보호청 방첩국 부국장 등이 동독의 간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해외정보와 국내정보, 공개정보와 비밀정보,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첩보망과 정보협력 등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러한 정보자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찰의 대공수사능력은 국가정보원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정보기관끼리 간첩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보나 간첩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경찰은 국제정보협력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첩 검거를 위한 해외 정보협조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또 간첩 검거를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비합법적 공작을 통한 대공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조직 특성상 비합법적 방법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대공수사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현 정부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결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2018년도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연속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따라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을 이렇게 발표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겠다 또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하겠다, 중부전선 GP 철거하겠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하겠다 등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3월 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하고 6월에는 건축비 180억,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렸어요.
지난해 5월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9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어요.
지난해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북한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하고, 올해 3월에는 김여정이 청와대에 대해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이래요.
지난 9월에는 북한군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격하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 훼손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의 이 가짜 평화, 스토킹 원조는 결국 파탄 난 남북관계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한다.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내, 끈기 하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내, 끈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찍어 내는 그런 과정이나 공수처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냥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원체 입 꽉 다물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2018년도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연속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따라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을 이렇게 발표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겠다 또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하겠다, 중부전선 GP 철거하겠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하겠다 등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3월 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하고 6월에는 건축비 180억,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5대 대북정책 기조 또 4대 제안을 합니다.
이 베를린 구상 발표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독과 서독처럼 통일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베를린까지 가셨겠지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발표 후에 두 달 만에 북한에서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핵실험 보름 만에 또 800만 달러―이게 100억 정도 되는데―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떤 대답이 돌아왔느냐?
이 베를린 구상 발표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독과 서독처럼 통일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베를린까지 가셨겠지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발표 후에 두 달 만에 북한에서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핵실험 보름 만에 또 800만 달러―이게 100억 정도 되는데―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떤 대답이 돌아왔느냐?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것.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건 너무 순진한 건지, 너무 순수한 건지……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도발하는데도 석 달 만에 베를린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5대 대북정책 기조 또 4대 제안을 합니다.
이 베를린 구상 발표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독과 서독처럼 통일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베를린까지 가셨겠지요, 상징적으로.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건 너무 순진한 건지, 너무 순수한 건지……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건 너무 순진한 건지, 너무 순수한 건지……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간 정상들끼리 만났으면 뭐 합니까?
남북관계 이거 가짜 평화였지.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이거 가짜 평화였지.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이 스물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말 한마디 없이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 사살하고.
그간 정상들끼리 만났으면 뭐 합니까?
남북관계 이거 가짜 평화였지.
북한은 현 정부 출범 4일 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지원은 시도 때도 가리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거절되는 북한 바라기, 스토킹 원조 같은 이러한 행태라는 거지요.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처럼 말했는데 정상회담 이것 정치적 목적의 쇼에 그쳤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처럼 말했는데 정상회담 이것 정치적 목적의 쇼에 그쳤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뒤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가 한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만든 사무소 아닙니까?
이건 뭐……
일개 개인과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일개 개인과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문재인 정부 대북지원은 시도 때도 가리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거절되는 북한 바라기, 스토킹 원조 같은 이러한 행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이라고,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 올해 8월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두 달 전에―두 달 전, 6월이지요―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후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아니,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데도 말 안 들으면 조금 시간도 두고 그다음에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착한 일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당근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 올해 8월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두 달 전에―두 달 전, 6월이지요―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후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아니,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데도 말 안 들으면 조금 시간도 두고 그다음에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착한 일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당근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20억 상당의 복구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이라고,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20억 상당의 복구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이라고,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뺨 맞는 이걸 왜 계속합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 올해 8월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때는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공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20억 상당의 복구지원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줘요.
핀잔을 주면서 받지 않겠다는 이 지원을 계속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때는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공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핀잔을 주면서 받지 않겠다는 이 지원을 계속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때는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공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쌀포대 제작비 8억 원만 혈세로 낭비하고 끝난 꼴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속에서 대북지원을 그렇게 현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데, 대북지원 결정했는데 대부분 부적절한 시기에 제안되거나 북한으로부터 거절되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9월 21일 날 800만 불 규모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제재가 논의되던 시기고 지원을 결정하던 상황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9월 21일 날 800만 불 규모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제재가 논의되던 시기고 지원을 결정하던 상황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줘요.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제재가 논의되던 시기고 지원을 결정하던 상황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줘요.
핀잔을 주면서 받지 않겠다는 이 지원을 계속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을 때도 통일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제의합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이 개인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남북통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통일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100을 주면 30이 오든 50이 오든 서로 간에 같이 미래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이라도, 우리는 두 발짝 뛰면 한 발짝이라도 뛰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이건 뭐 짝사랑해 가지고 그냥 스토커처럼 만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거기는 죽어도 만나기 싫다는데, 사랑 않는다는데.
투자는 일단 안전해야 되고 수익이 나야 투자입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리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익이 안 나더라도 그게 반대급부로 뭔가 받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또는 집단을 상대로 투자를 할 때는 그쪽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쪽에서 받겠다고 하고 호응을 할 때 이게 투자를 하는 거지 이 문재인 정권 4년 남북관계 보면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도 주겠다고 주겠다고 그러고.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이 개인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포기하고 아예 폐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법 개악,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과 남한 내의 앉으나 서나 북한 생각, 자나 깨나 북한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는 종북 좌파들뿐입니다.
간첩 잡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국정원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암 수술을 동네 가정의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공수사권 포기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독재를 위한 통치기구로 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공안부,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공수처마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독재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을 착착 진행해 왔고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내 사찰을 강화해 좌파 영구집권의 길까지 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 공수처법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마저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 간첩 잡는 일을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스스로 무장해제하겠다는 자해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간첩 검거했다는 뉴스 들어 보셨습니까?
행여 윤석열 같은 버그가 생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로 치고 공수처가 말 안 들으면 검찰로 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또 공수처법 기권 표결한 조응천․장혜영 의원을 두고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평가하며 ‘양심을 지킨 2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공수처, 문재인 각하의 노후안심보험 될 것’ 해서 ‘국민들은 아무 노후대책도 없이 방치한 채 정권 전체가 달려들어서 오직 예외적인 한 사람, 각하께 노후안심보험을 들어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뭣들 하는 짓인지.’
“정치가 복수혈전 플러스 장화홍련전이 됐어요.
원한과 복수의 드라마 그것 외에는 이 사태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019
그런데 농림부는, 뭐 전부 청와대에서 시켜서 그랬겠지요.
8월 달까지 그냥, 7월 달에 북한이 안 받겠다고 그랬으면 보류를 해야 되는데 또 쌀포대도 8월 달 그 이후에 쌀포대를 제작하지를 않나……
참 이 정부 북한에 대해서는 짝사랑이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월 달 보면, 아사히신문에서 일부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쌀 80만t 등 식량 10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만t 주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쌀 80만t을 비롯해서 식량 100만t 준다고 그러니까 5만t은 별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전달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의 춘궁기 5～9월 달을 고려해서 9월까지 북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쌀 지원에 총 1277억 원이 필요한데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쌀값과 부대비용 등을 위해 992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정에 맞춰 가지고 쌀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선적해서 WFP, 소위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전달을 농림부가 하기로 맡고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서 쌀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얼마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눈물겹도록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하는지 그렇게 북한이 지원 안 받겠다 거부했는데 7월 달에……
그런데 농림부는, 뭐 전부 청와대에서 시켜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TBS 같은 경우 시사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방송법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언론이 언론의 본분에 맞게 중립성을 갖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올 6월 달에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전달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의 춘궁기 5～9월 달을 고려해서 9월까지 북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쌀 지원에 총 1277억 원이 필요한데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쌀값과 부대비용 등을 위해 992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정에 맞춰 가지고 쌀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선적해서 WFP, 소위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전달을 농림부가 하기로 맡고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언론이 언론의 본분에 맞게 중립성을 갖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올 6월 달에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전달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의 춘궁기 5～9월 달을 고려해서 9월까지 북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쌀 지원에 총 1277억 원이 필요한데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쌀값과 부대비용 등을 위해 992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정에 맞춰 가지고 쌀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선적해서 WFP, 소위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전달을 농림부가 하기로 맡고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서 쌀 지원을 거부했어요.
이러한 광복 이후에 간첩활동을 하고 사회주의활동을 한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주고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보훈행정의 이념 편향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현 정권 보훈처는 2015년도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는 전 정권 영웅 운운하며 전상이 아닌 공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언론 등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심의를 통해 전상으로 다시 인정했지만 이게 많은 보훈가족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이런 일들인데, 아니, 전상이 전 정권이 어디 있고 현 정권이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방의무를 다하는 속에서 사상을 입었으면 그것에 맞는 전상이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을 하고 서훈 특혜를 한 의혹 이 부분은 국가의 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손 의원의 부친이 어떤 분이냐, 손혜원 부친은 1945년도에서 1949년도에 걸쳐서―그러니까 광복 이후지요―좌익단체였던 조선공산당의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가입해서 북한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간첩활동 이력과 입증자료 미비로 해서 198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보훈 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에서 계속 여섯 번이나, 25년 동안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보훈심사 신청을 했는데 여섯 번 다 탈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국장이거든요.
그리고 적폐청산 미명하에 전 정권, 전전 정권 주요 핵심 인사들 다 감옥에 처넣습니다.
현행법만 가지고도, 기관만 가지고도 마음대로 하는데 왜 공수처를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이 공수처법을, 제가 법률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공수처법을 통해서 독재도구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잘못 악용이 되면 독일 히틀러 정권의 게슈타포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기관이 이 공수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수처, 세계에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여름에는 북한에서 쌀을 그렇게 안 받겠다는데 쌀 보내 준다고 쌀 확보하더니 그래도 안 받겠다고 거기에서 또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포장지까지 만드느라고 또……
문재인 정부가 야당한테는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갔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인데 북한에 대서는 참 하염없어요.
이 짝사랑이 애절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 개혁안 새어 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하고 지원했다고 또 처벌하고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하고 또 대기업 총수들 압박해서 김정은 앞에 끌고 북한 가서, 가고 싶지 않은 대기업들 다 끌고 가서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북한에서 냉면 줘 놓고는 목구멍에 넘어가느냐고 이 굴욕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럽니다.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얘기 듣고 말 한마디도 않습니다.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고 이것이 이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일방적인 짝사랑을 해.
그런 짝사랑을 국민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남북 문제 개선해야 되겠지.
하지만 얼마만큼 진척이 되느냐 그리고 상대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에 같이 맞춰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일방적인 짝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관님은 그 대답을 자꾸 안 하시던데, 우리가 방역만 했다고 하던데 역학조사하자 그러고 또 방역 같이 하자 그러고 ‘너희 5월 달에 발생됐다면서’ 하면서 북한에 우리가 공동대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참 답답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달에, 9월 23일 유엔 사무총장 만나 가지고 WFP를 통해서 쌀 5만t 대북 지원 추진 중이고 향후 비핵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7월 달에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일부 신문을 보면 중국에서 100만t 식량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5만t 이런 거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진짜 북한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남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참 의문이야, 이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총예산이 1277억 원이 들어가는데 농림부 소관이 쌀값하고 부대비용 해 가지고 992억 원 지출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지난 7월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쌀 지원 거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왜 8월 말까지 140만 장 지원용 쌀 포대 제작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접경지대에서만 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염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야생멧돼지가 직접 전염, 전파를 시키지 않았어도 중간에 야생멧돼지로 인한 매개체들이 하지 않았는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원희룡 지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님이 인사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청정과 공존을 제주 미래 비전으로 삼고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또 ‘청정 환경에서 자란 제주 돼지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청정 제주의 대표 브랜드다’ 이렇게 소개도 하시던데, 지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프리카, 유럽을 거쳐서 중국, 북한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로 전파됐는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주도가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돼지를 지켜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양돈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 벌여 놓은 인천신항 개발 그다음에 내항 재개발, 골든하버 프로젝트, 신항 크루즈터미널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수만 자꾸 늘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5월 달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검역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예방대책 좀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생 문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지금 정부가 주도한다 해 가지고 항만공사 이런 각 분야가 다 남북 교류하고 그다음에 남북 사업한다고 뛰어들고 뭐 하고 해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만 하고 괜히 헛돈 쓰고 말이야.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이런 것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유엔 제재가 완화되든지 아니면 해제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본분과 동떨어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북한하고 남북 경협한다고 해 가지고 앞서서 설쳐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 벌여 놓은 인천신항 개발 그다음에 내항 재개발, 골든하버 프로젝트, 신항 크루즈터미널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수만 자꾸 늘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5월 달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하고도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대응을 했어요.
그랬으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별로 없었고, 저는 여기서도 참 답답한 게 지금 남북이 개선이 됐느니, 금방이라도 통일이 올 것처럼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 커다란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이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런 민생 문제, 돼지열병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역학조사하고 방역이나 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 대처를 하자고 들어도 답도 없는 그런 북한이면 앞으로 서로 간에 큰 이해득실이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그리고 북한이 그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대응 않는 이런 부분들을 왜 대응을 않는지 제대로 알아서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너무너무 아쉽고 답답한 부분은 5월 달부터 제대로 준비했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하고도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대응을 했어요.
그랬으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별로 없었고, 저는 여기서도 참 답답한 게 지금 남북이 개선이 됐느니, 금방이라도 통일이 올 것처럼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 커다란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이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런 민생 문제, 돼지열병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역학조사하고 방역이나 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 대처를 하자고 들어도 답도 없는 그런 북한이면 앞으로 서로 간에 큰 이해득실이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그리고 북한이 그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대응 않는 이런 부분들을 왜 대응을 않는지 제대로 알아서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너무너무 아쉽고 답답한 부분은 5월 달부터 제대로 준비했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충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발병 이후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만 나오는데 참 답답함을 느껴요.
중국에도 발생이 됐었지, 베트남에도 발생이 됐었지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올 5월 달에 발생이 됐지.
그런데 5월 달부터 우리한테도 오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없다고, 이 보고서에.
그럼 그때 필요하면 하지 왜 지금 해요?
이게 남북 관계가 좋을 때에는 남북 공동이용수역이라든가 뱃길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냉각된 시기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할 때에는 북에서 남으로 침투하는 좋은 경로를 알려 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금 들여 가지고 우리 발등 찍는 이런 일을 공동조사해 가지고 북한한테만 제공을 하고 우리 남한 민간인들한테는 제공하지 않는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원래는 한강하구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일반 선박에도 해도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렇지를 않고 북한한테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보고서와 해도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니까 ‘대외유출주의’라고 경고 문구를 표기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리고 해수부는 대외비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해도를 제공받은 군과 해경도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문함에 보관하고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있는데, 북한한테는 해도를 주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이의를 달아야지.
지금 그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북문제도 있고 또 북한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한 눈치 본다는 국민의 시각도 있고 또 군경이 무장해제가 돼 가지고 말이야 해상경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하고 은폐한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2018
대한민국의 해경이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정부의 무능으로 지탄받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든가, 아니면 청와대도 피랍 사실을 11월 10일 날 인지를 했고 또 11월 11일 날이나 12일 날 사이에 귤 200t 북한에 전달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북한에 송이버섯 받은 것의 답으로 11월 11일 날, 12일 날 북한에 귤 200t 전달했지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세종호가 3일 날 나포됐다가 9일 날 신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일 날 다시 조업에 나섰어요.
그리고 15일 날 또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재차 조업을 제지당했어요.
그러면 조사도 끝나지 않고 어떻게 조업에 또 나가게 시킬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태도가 정말로 안보나 아니면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예요.
9일 날 신고받고 청와대는 11월 10일 날 인지를 하고 합동정보조사 종료하고 국정원이 보고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통일부를 통해서 피랍 사실을 안 이후에 2주가 지나서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어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그런데 북측에서는 답변이 뭐였느냐?
우리 유감 표명에 대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 그 말이 전부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해경청장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북한군이 어떻게 보면 조업자제해역까지 내려와서 나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영해로 월선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예요.
중앙회장님, 앞으로 남북 문제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경협도 따라야 되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각 분야가 서로 교류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찾는 건 좋은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하나도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협중앙회가 지금 어려운 어업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 수협중앙회가 지금 어민들 어려운데 어민들의 소득 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4․27 판문점선언을 하니까 수협중앙회가 남북수산협력단을 딱 조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 직속으로 수산경제원 두고 그 밑에 남북 민간협력 분야 주도하겠다.
그리고 또 남북수산협력추진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한 번에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평화의 바다공원이나 아니면 대북사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관심은, 일단 지켜보시고 경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 달라.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 있으면 저도 부지사 해 봤지만 공중에 붕 떠요, 밑에 직원들은.
그러면 이 2만 명이, 전년 대비 13.4% 2000여 명 증가했어요.
전국 평균 9.9%보다 4%가량 높은 수치라고요.
재선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남북문제는 국가에다 미루시고.
지사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사님이 강원도에서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 북한 경제수역 조업 등 이런 것 추진하고 그러는데.
지사님 도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기가 지금 북한 비핵화 이 부분이 하나도 움직임이 없고 아직까지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앞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유엔 제재가 풀리고 남북교류 협력이 되면 강원도에서 하지 않아도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평화 바닷길 이런 것 다 자동적으로 추진돼요.
지사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사님이 강원도에서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 북한 경제수역 조업 등 이런 것 추진하고 그러는데.
지사님 도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기가 지금 북한 비핵화 이 부분이 하나도 움직임이 없고 아직까지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앞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유엔 제재가 풀리고 남북교류 협력이 되면 강원도에서 하지 않아도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평화 바닷길 이런 것 다 자동적으로 추진돼요.
그중 하나가 해양경찰청장님이세요.
지금 국회 나와서 말장난합니까?
평양선언대로 큰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지금 북한에서 평양선언대로, 지금 NLL 인정하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뭐 하는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유비무환하겠다, 선언대로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청장님의 올바른 자세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장님한테.
농무기 때 저시정 빈발한 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도 하고 그러지요?
저를 포함한 국민들도 참 많아요.
청장님께 이것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날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이건 굉장한 대전환이다’, 굉장한 대전환은 전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말처럼 북한이 지금 NLL을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북한에 대해서는 해바라기니까 이런 농업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는 데 너네 농협이 앞장서서 하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정부가 하라고 할 때는 또 정부 대행도 하는 거니까 하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환상에 빠진 최악의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준비 안 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 파괴, 할아버지 손자사랑 식 대북 정책, 보수파 씨 말리기 식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운운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근거도 없는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국론분열에만 몰두하는 정부입니다.
국정운영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
그리고 일부에서는 유엔총회에서 L35에 대한 문재인 정권 기권 조건으로 뒷거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송영무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김영춘 장관님, 박경민 청장, 다 나포 몰랐다가 북한에서 발표한 것 보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것 안보 무능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것 파악을 못 하면 불순 세력들 왔다 갔다 하는 것 어떻게 잡을 수 있고 그렇겠어요?
이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북한도 이번에 이상한 행동이 몇 가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연안호라든가 55대승호라든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한 달간 억류를 했고, 그런데 며칠 만에 풀어 주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랬어요.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다 납득이 안 돼요.
심지어 북한과 모종의 음모적인 뭐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 그리고 관례적인 부분들, 상식적인 부분들 지금 하나도 지켜 내지 않았거든요.
해경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수협하고 가족들한테는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납북을 전제로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원들이 고아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 관례상 언론에 즉흥적으로 다 알렸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또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일지를 보면, 또 북한의 발표를 보면 수협 어업국과의 마지막 수신 후에 1시간 넘게 시간의 차가 있는데 구조라든가 아니면 상황, 지금 다 핸드폰이 있고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는 것도 의문이에요.
또 이것 보면 해경이 7일 동안 이렇게 작전을 했다는 부분이, 시골의 자율방범대도 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또 이것 보면 해경이 7일 동안 이렇게 작전을 했다는 부분이, 시골의 자율방범대도 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발표 후 해경이 알았다는 것도 참 창피스러운 일인데, 언론에 지금까지는 다 노출을 시켰는데 복면 쓰고 언론에 공개한 전례가 없어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제사상에 올리겠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OECD 국가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OECD 국가 중에 보수와 진보가 우리나라처럼 싸운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남북 대치 문제도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아니, 좋은 것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엉뚱하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2014
국회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또 취임하셔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저희들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공기업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이게 공공재 관리, 그다음에 국가대행사업 아닙니까?
2013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설계도 안에 프로그램 논리가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임의조작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이.
그랬을 때 이 관련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 보안 관련 자료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유출이 됐는데 유출이 될 시에는 북한 등 사이버테러 집단이라든가 이런 해킹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2006년과 2007년에는 FTA 지지 댓글 활동과 인터넷 포털 등에 댓글 달기, 찬반투표는 물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하였고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댓글 활동과 함께 사이버 심리전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같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치졸하고 비열한 말 바꾸기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정부 정책 비방 등 대남심리전 활동에는 침묵하면서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문제 삼아 정치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아닙니다.
현 정부의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 달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을 비롯한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홍보를 위한 댓글 달기를 독려하였으며 국정원도 2005년 3월부터 사이버 국정홍보 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FTA 지지 댓글 활동과 인터넷 포털 등에 댓글 달기, 찬반투표는 물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하였고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댓글 활동과 함께 사이버 심리전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같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치졸하고 비열한 말 바꾸기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정부 정책 비방 등 대남심리전 활동에는 침묵하면서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문제 삼아 정치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한 및 이적세력은 사이버상에서 야당 지지자 또는 진보세력으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글 공격 및 찬반 추천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추적․색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검거된 왕재산 지하당이나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는 2007년 1월 온라인 실천단을 조직,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비밀카페 운영 등을 통해 사이버상 여론을 호도해 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공작기관이 해외 및 국내의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우리 정부 정책을 왜곡․비방하는 글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간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이 당연히 지켜 내야 할 제4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곧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댓글로 지목한 73건 중 문재인, 안철수를 직접 거명한 글은 단 세 건이고 나머지는 ‘목 내놓고 금강산 가지 못하겠다’ 등 종북세력을 비판한 글이며, 네티즌 1명이 단 몇 시간 만에 올릴 수 있는 댓글 73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야당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부분은 쏙 빼 버리고 댓글 활동 부분만 부각시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특정 정파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회피, 당권 경쟁우위 확보 등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및 이적세력은 사이버상에서 야당 지지자 또는 진보세력으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글 공격 및 찬반 추천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추적․색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검거된 왕재산 지하당이나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는 2007년 1월 온라인 실천단을 조직,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비밀카페 운영 등을 통해 사이버상 여론을 호도해 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공작기관이 해외 및 국내의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우리 정부 정책을 왜곡․비방하는 글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간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이 당연히 지켜 내야 할 제4의 영토입니다.
국내 종북세력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 제주해군기지를 전쟁 전초기지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우리의 대북정책 탓으로 왜곡하는 글을 반복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야당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부분은 쏙 빼 버리고 댓글 활동 부분만 부각시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특정 정파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회피, 당권 경쟁우위 확보 등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및 이적세력은 사이버상에서 야당 지지자 또는 진보세력으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글 공격 및 찬반 추천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추적․색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검거된 왕재산 지하당이나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는 2007년 1월 온라인 실천단을 조직,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비밀카페 운영 등을 통해 사이버상 여론을 호도해 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 비난, 4대강․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특정 정당 비난․옹호, 총선․대선 개입 등 내정 간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 종북세력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 제주해군기지를 전쟁 전초기지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우리의 대북정책 탓으로 왜곡하는 글을 반복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야당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부분은 쏙 빼 버리고 댓글 활동 부분만 부각시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특정 정파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회피, 당권 경쟁우위 확보 등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및 이적세력은 사이버상에서 야당 지지자 또는 진보세력으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글 공격 및 찬반 추천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추적․색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요 국내 현안 발생 시마다 국내외 종북세력에게 지령을 하달, 국내 사이트에 대남 비방 글을 무차별 유포함으로써 민심 교란을 시도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 비난, 4대강․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특정 정당 비난․옹호, 총선․대선 개입 등 내정 간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 종북세력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 제주해군기지를 전쟁 전초기지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우리의 대북정책 탓으로 왜곡하는 글을 반복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야당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부분은 쏙 빼 버리고 댓글 활동 부분만 부각시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특정 정파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회피, 당권 경쟁우위 확보 등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남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국보법 해방구, 종북세력 해방구로 삼아 대남심리전에 적극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주요 국내 현안 발생 시마다 국내외 종북세력에게 지령을 하달, 국내 사이트에 대남 비방 글을 무차별 유포함으로써 민심 교란을 시도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 비난, 4대강․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특정 정당 비난․옹호, 총선․대선 개입 등 내정 간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 종북세력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 제주해군기지를 전쟁 전초기지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우리의 대북정책 탓으로 왜곡하는 글을 반복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야당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부분은 쏙 빼 버리고 댓글 활동 부분만 부각시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특정 정파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회피, 당권 경쟁우위 확보 등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남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국보법 해방구, 종북세력 해방구로 삼아 대남심리전에 적극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주요 국내 현안 발생 시마다 국내외 종북세력에게 지령을 하달, 국내 사이트에 대남 비방 글을 무차별 유포함으로써 민심 교란을 시도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 비난, 4대강․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특정 정당 비난․옹호, 총선․대선 개입 등 내정 간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력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남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국보법 해방구, 종북세력 해방구로 삼아 대남심리전에 적극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주요 국내 현안 발생 시마다 국내외 종북세력에게 지령을 하달, 국내 사이트에 대남 비방 글을 무차별 유포함으로써 민심 교란을 시도해 왔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후보께서, 문재인 의원님께서 NLL 포기 발언 이 문제를 새누리당에서 선거에 이용을 많이 했다 하고 오늘 NLL 포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발언을 하면서 그 진위 여부, 소위 본질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무슨 뭐 작전이니, 뭐 작전 얘기를 우리, 특히 우리 박영선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던데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의 촉발의 배경에 대해서 이 흐름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12년 9월 13일입니다, 후보 시절에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주요 지방일간지와의 공동 인터뷰 중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월 13일 날.
그러니까 9월 29일 날, 약 보름 가까이 후에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이나’ 이런 얘기 하면서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