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시행령 발언
2020
그리고 이것을 굳이 법으로 규정하려면 장애인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시행령에 다 들어 있는 거고 하니까 조금 러프하게 하라고요.
이것을 지금 소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러프하게 해서 시행령에서 좀 유도리가 있게 하고 시행령으로 가야지, 이것 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기준 3%,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 완화하겠다 그러는데 경기 둔화라는 이 부분을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재정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량적 한도를 5년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다고 하면 이것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초과 세수 발생 시에 채무상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키겠다, 그런데 초과 세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3개월을 줬는데 지금 3월 달까지도 다 만들어 내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시연도 안 해 보고 말이야.
지금 시행령이 언제니 뭐니 다 알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업체에서도 그것 생산을 다 못 해내고 있고 그리고 한 대당 가액도 500만 원이고 그리고 시연도 안 했고, 그러면서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경우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시행,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2018
그리고 쌀 목표가격도요 여러분들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 비판했으면 1원이라도 올리고 하나라도 늘어나고 뭔가 더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요.
지난 5년 전 박근혜정부 때 1만 8000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규 따지면서 192원, 그것도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시행령 가지고 법규 따지고 말이야, 크게 무슨 법이 잘못된 것마냥 ‘이래서 계산해서 해 왔다’ 해서 192원 이것 내놓고.
이걸 지적하고 문제점 지적하니까 19만 6000원 이것도 물가상승 제대로 반영도 안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 안을 내놓고……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뒤돌아보세요.
본 위원은 상임위 활동이나 아니면 국정감사 때 농정에 대한 거시적이고 그다음에 커다란 방향과 틀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상임위와 국감에 임했는데 오늘은 뭔가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폭로성의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15일 날 산림청 국감에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청이 무리하게 산림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문제점 지적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어요.
첫째는 농어업정책포럼이 반박 성명을 냈는데, 농어업정책포럼은 민주당의 외곽단체가 아니고 정부의 농정 개혁 추진과 정책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순수하게 만든 민간단체이다, 그리고 또 연구원도 산림기술사로만 구성되었다는 것과 산림조합을 배제했다고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산림기술사로 구성됐다고 내가 얘기한 적도 없고……
한번 띄워 보세요.
두 번째는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많이 참여한 법인데 왜 그러냐라는 그러한 뉘앙스적인 말씀, 또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 과정이 큰 문제가 없는데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볼 때 참 위험천만한 말씀이다.
저는 팩트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 상위법인 법은 우리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었고……
국회에서 만든 것 맞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시행령에도 그래요.
내용 봐 봐요.
청장이 내용을 좀 제대로 모르고 밑에 있는 마피아들한테 흔들렸거나 아니면 지금 청장님이 청장 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보답하려고 한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설계를 한 사람이 시공을 하게 되면 설계에 반영된, 의도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설계와 시공을 동일인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다음 보면, 시행령 제정하는데 용역을 연구단체에 줬는데 어디에 줬냐, 민주당 외곽단체인 농어업정책포럼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외곽단체인 농어업정책포럼이 어떤 데냐,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하자고 해서 대선 때 특보단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포럼이에요.
아니, 특정 정당 외곽단체한테 줘 가지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림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준비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동일인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소방사업 그다음 문화재 모든 사업들이 설계자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감리만 따로 구별을 두게 되어 있어요.
2017
장관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게 국회에서 법안 통과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저는 국회와 정부는 무책임하고 참 비겁하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는데 청탁금지법 이 부분이 참 오해도 많고 또 농수산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오해라는 부분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 사이의 행위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도 금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교나 의례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경우에 적용을 받는다고 잘못 알려졌거든요.
장관님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하신 적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가부간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결론을 내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가결이 된다면 법사위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건 시행령하고 다르게……
시행령이야 각 부처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지만 이건 장관들이 가액 범위를 완화해서 정할 수 있다는, 이 법안 내용이 가액을 장관들이 정할 수 있으니까 추석 때도 충분히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루 이틀에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장관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2016
11조 원이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렵게 마련한 올해 추경예산 규모를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즉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이 큰 것을 알면서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을 제정한 국회의 무책임은 더 심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
김태흠 위원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문제 가지고 지금 경제부총리님께 말씀을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행정절차법이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있는데 절차법에는 지금 야당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이 있지만 또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을 보면 ‘행정청은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는 한국사 국정화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바로 행정예고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