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최저임금 발언
2020
부총리님, 저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저임금 근로자들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고 또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초래해서 꿩도 알도 먹은 게 아니라 꿩도 잃고 알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실업자 수도 이전 정부보다도 증가했고 또 취업자 수도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7만 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통계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세금 일자리 소위 단기 알바 일자리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내고 통계에 잡고 했지만 전체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급격히 높아진 최저임금을 업종 또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왔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리고 산업별 대표가 골고루 들어가는데 농어업 분야에서는 대표로 참여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농어업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일이지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데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 출점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일명 상생법이지요―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조정제도를 엄격 준수해서 상생기금 등 협약, 지원 후에 이렇게 출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리고 산업별 대표가 골고루 들어가는데 농어업 분야에서는 대표로 참여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농어업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일이지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데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 출점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일명 상생법이지요―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조정제도를 엄격 준수해서 상생기금 등 협약, 지원 후에 이렇게 출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조정제도 이것 아시지요?
그 얘기는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낮은 업종으로 이동해서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가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국 같은 경우 사례들도 보면 이렇게 차등을 하고 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고 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고령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어업 분야가, 또 농어업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농어업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취약한 이 농어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제외까지는 못 하더라도 농어업 분야 차등 적용 이 부분들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연구자료, 그런데 이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4년간 46만 4000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낮은 업종으로 이동해서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가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연구자료, 그런데 이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4년간 46만 4000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낮은 업종으로 이동해서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가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국 같은 경우 사례들도 보면 이렇게 차등을 하고 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고 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위원입니다.
윤후덕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 정부 들어와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또 소득주도성장 이러한 경제 시스템 붕괴시키는 여러 정책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여당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 말씀을 드리자면 의석을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우리가 말로만 경제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8
서민들 최저임금 27.3% 올랐어요, 2년 동안.
황주홍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21만 원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오른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방안도 없이……
이것은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격리하는 데 농협하고 얘기해서 5만t을 이번에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공공비축미 5만t을,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5만t을 방출하니까 5만t을 더 추가로 늘린다든가 이런 고민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 서민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도시 서민들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 최저임금이 말이에요 2년 동안 27.3% 올랐어요, 27.3%.
27.3% 올랐는데 쌀가격이라는 것, 쌀이라는 것은 농업인들의 임금이고 연봉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왜 고려를 않냐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아니면 민주당한테 얘기를 해서 허수 없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오해 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농업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장관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같은 취약 산업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산업별로 특정 최저임금을 설정해서 지역별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연합도 업종별, 연령별 차등제를 갖고 있고 독일도 취약산업에 대한 유예제도를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치인 장관님이시고 하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외국의 그런 예외조치라든가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뭔가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이 부분도 보완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농업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장관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같은 취약 산업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산업별로 특정 최저임금을 설정해서 지역별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연합도 업종별, 연령별 차등제를 갖고 있고 독일도 취약산업에 대한 유예제도를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치인 장관님이시고 하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외국의 그런 예외조치라든가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뭔가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이 부분도 보완도 좀 해 주시고.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농업계, 지금 외국인근로자 한 10% 이상을 고용하는데 농업계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농업계의 그런, 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계의 입장이나 아니면 민원도 좀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게 우리가 여직까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농업에 대한 걱정을 했고 그다음에 농가소득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좀……
예를 들어서 농어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문제, 농업경영체 큰 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여와서 인건비 부담 좀 낮출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농어가들이 가족 중심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어업 분야에서는 노동시간을 가족들이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 50시간 근무제로 해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하는 정부 정책과도 괴리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농업을 다 폐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1분만 더 주십시오.
문제는 획일적으로 경직된 이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데 농어업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장관님께서,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분야 같은 취약산업 예외로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강하게 주장해야지요, 아니면 유예를 시키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농림축산장관께서 부재중이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최저임금제 문제도 심각해요, 농어업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9%가, 835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최저임금 전체적인 정책에 문제점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반발도 거세지고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말이 없고 집단적으로 반발이 없어서 그렇지 농어업 분야도 심각합니다.
저도 지역구가 농업을 하는 지역이고 또 저는 내가 태어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농업인들 만나고 그러는데 이것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장관님, 무슨 복안이라든가 대비책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김 차관님?
아까 농림축산장관께서 부재중이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최저임금제 문제도 심각해요, 농어업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9%가, 835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최저임금 전체적인 정책에 문제점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반발도 거세지고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말이 없고 집단적으로 반발이 없어서 그렇지 농어업 분야도 심각합니다.
저도 지역구가 농업을 하는 지역이고 또 저는 내가 태어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농업인들 만나고 그러는데 이것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