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일방 처리 발언
2020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분 공수처 개정 통과하는데 어디 갔었습니까?
송기헌 의원,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수처법을 날치기하고 회의 세 번하고.
아까 제가 내용을 설명했지마는 저희 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닌 변호사협회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자.
본인들이 꼭 처장으로 앉히고 싶은 사람 아니면 무조건 못 받겠다라는, 그래서 판 깨고 이 규정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정의당과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이 행태, 이것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염려하는 국민들도 많았고 저희들도 반대하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야당한테 2명을 하라고 했다 그렇게 되고 결정권은, 추천권은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 너희들한테 2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개입 엄단도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합니다.
개정안 제21조 정치관여죄, 개정안 제22조 직권남용죄 역시 현행 국정원법으로 보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필수요건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오히려 국내 전반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정치개입에 대한 엄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에 야당이 부정적인 것이 의아하다며 야당을 의식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말씀입니까?
간첩 잡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국정원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암 수술을 동네 가정의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공수사권 포기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본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국내정보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하수 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유감스럽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2019
(장내 소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 정의당과 군소정당과 함께 공수처와 엿 바꿔 먹듯이 뒷거래한 이 2개 악법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한다고 그러면 역사에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돈 받고 투표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여러분들의 여직까지의 선전․선동인데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심판이 두려워 총선에서 대패하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국민의 심판을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린다면 확실한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저희 당이 강력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검토하는 비례한국당에 대해 해괴한 방식, 괴물, 불법 운운하는데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해괴한 괴물집단들의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동형 제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해괴하고 불법입니다.
(｢정세균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의장님, 적어도 의장님은 지난 회의 때 중간에 안건 순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하는, 그런 의장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장님한테 조자룡 헌 칼 휘둘러 대듯이 그냥 의사봉 준 것 아니에요, 의장님.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했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지난번에 예산 날치기할 때 민식이법 얘기하면서 민생 제쳐두고.
그리고 이재정 의원 와 계십니까?
이재정 의원은 민식이 엄마 아빠 모셔다 주고 울게 시키고.
그전에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호권 발동.
87년도 이후에 국회가 선진화법 들어서기 전에 날치기가 난무했고 또 몸싸움이 난무했고 폭력이 행사되고 했을 때도 경호권 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경호권 발동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문희상 의장의 또 하나의 역사의 과오로 남는 기록입니다.
저는 좀 직설적인 사람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여야 4당은 이것 8월 말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로 표결이 됐든 뭐가 됐든 넘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것 날치기다, 뭐다 또 저희가 반대하고 하니까 명분 쌓고 뭐 하고 해서 8월 말 전에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이 과정, 이 부분, 국민들도 다 알아요.
우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국가의 개혁입법이 아니고 개악이기 때문에, 개악 선거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