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의 시행령 발언
2019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동과 겹치는 구가 있을 때 구가 두 개로 지정되는 우려를 또 제기한 데가 있어 갖고요 그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만 하면 될 것을 구를 두 개를 지정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그리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려고 하고요.
지금 법에……
일반적으로 다른 법,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위나 다른 법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보통 넘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이것을 40%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 또는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 놨을 경우에 그런 유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엄격하게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가 지자체 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상승한 경우 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또는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이런 식의 어떤 요건을 둬서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지역별로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는 데 있고요.
자율상권구역은 낙후된 상권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입법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해 놓은 것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통합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지역상생구역은 구역의 특성,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 그다음에 일정 지역, 1000㎡당 50점포 이상 지역 그다음에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등 시행령에서 나오는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현지의 상인․임대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역상권위원회라는, 뒤에서 규정에 나옵니다마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지정지역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특례 조항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든지 부설주차장 설치를 특별하게 요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하는 특례를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기타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에 대한 융자를 해 주다든지 하는 융자, 그다음에 조사․연구비 등의 지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경영지도법인이라고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사처럼 막 합격을 해서 법인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현장에서 법인과 같이 경력을 쌓으면 충분히 그다음 2급, 그다음 단계 1급으로 이렇게 상승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입법 사례도 보면 지금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이런 모든 법들이 이것 유사한 감정평가에 관련된 조항에서 감정평가업자, 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유사 예를 준용한 겁니다.
두 가지 논점입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으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 두 번째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에서 기술개발 초기 단계를 지금 포함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술개발 중기 또는 사후 단계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중소기업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희 정부 의견은 ‘중소기업자’가 훨씬 더, 현재도 기술개발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여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억은 20% 이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예비비의 경우에도 제로페이 서포터즈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가 28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비비의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받고 추후에, 사후에 국회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의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중기부가 어차피 결정하는 데 무리한 숫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행령에 보면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협이 걱정하는 것처럼 기보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있든지 시행령에 있든지 그 부분은 차별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현재는 시행령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 업종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여타 법령에 볼 때 세부업종은 시행령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또한 작년에 심의됐던 창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로 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업종을 위임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현재는 시행령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 업종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여타 법령에 볼 때 세부업종은 시행령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또한 작년에 심의됐던 창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로 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업종을 위임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추가로 개정안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중에 지금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대로 유흥 기타 주점업이라든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관련되는 세부적인 그런 산업은 지금 거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배제하는 것이……
이번에 그렇게 되면서 5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공정거래법에 5조를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지정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것을 새로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의무, 일종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의무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기존의 상출제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좀 골라 가지고 사익편취 규제, 예를 들면 일감몰아주기 금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특정한 몇 가지 규제를 골라서 5조 이내에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공시의무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법을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서 같이 변화를 준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초 65개 사에서 61개 사가 그 당시 16년에 되면서 중소기업으로 편입됐다가 다시 이번에 원위치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기업 분류 체계상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을 통한 그런 지원으로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