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의 세금 발언
2016
그런데 지금 현실의 법인세는 의사결정과 재무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세목이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세무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득세 전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법인 단계에서 좀 걷자, 그러나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정도로만 걷고 나머지 개인의 담세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지우는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는 개인소득세에서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의 형평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세목이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세무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득세 전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법인 단계에서 좀 걷자, 그러나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정도로만 걷고 나머지 개인의 담세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지우는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는 개인소득세에서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의 형평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국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순수 이윤세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순수 이윤세는 경제적 기회비용을 제외한 그 이윤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법인세는 의사결정과 재무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세목이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신에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기나 호황기하고 상관없이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종합 의견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체 세수구조를 보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논의로 이 법인세율 논의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종합 의견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체 세수구조를 보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논의로 이 법인세율 논의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경기침체기에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기나 호황기하고 상관없이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경기침체기에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기나 호황기하고 상관없이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종합 의견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이는 34쪽에 나와 있는 표7의 국민순소득으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효과 논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하효과는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에 선순환구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이 법인세율 이외에 여러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발라내는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효과 논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하효과는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에 선순환구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이 법인세율 이외에 여러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발라내는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2억 원 이하에서는 실효세율이 0.1%p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효세율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1000억 원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0.8%p 증가를 하면서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낮아지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 규모가 크다 보면 투자 규모가 크고 R&D 활동도 크고 또 해외사업 비중도 높고 해서 조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실효세율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배제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 항목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조세체계에 가까운 것이지 조세의 감면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2009년에 법인세율을 3%p 인하한 이후에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쟁이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를 올려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 용도와 필요 재원의 크기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공평한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앞단에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율을 2% 올리네, 3%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법인세율을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법인세율을 올리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2009년에 법인세율을 3%p 인하한 이후에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쟁이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를 올려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 용도와 필요 재원의 크기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공평한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앞단에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율을 2% 올리네, 3%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법인세율을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법인세율을 올리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하고 자연인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세 전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법인 단계에서 좀 걷자, 그러나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정도로만 걷고 나머지 개인의 담세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지우는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는 개인소득세에서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의 형평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국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82개국을 조사해 봤는데요, 22쪽에 있는 표1을 보시면 2016년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측정한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각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세율이 20%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을 고려해서 154개국을 조사해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을 낮게 부과하고 있고 그것이 또 19.5%로 거의 20%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국가에서 수출을 통해서 GDP를 확대하고 또 1인당 GDP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우리 나름의 마이웨이를 간다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은 상상 외로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한테 귀착되는 게 30%고요.
근로자한테 귀착되는 게 20%라고 합니다.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가 골고루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의 연구는 수없이 더 많고 귀착 비율이 기업 소유 주주보다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되는 그런 연구들이 더 많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장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했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고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도 감소하고, 투자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했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고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도 감소하고, 투자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GDP 줍니다.
2015
페이고는 중장기 40%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지금 현재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세를 하는 방안이 현재의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는 지금 현재로는 비과세․감면제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증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반이 넓지 않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득세제가 재원조달 기능으로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운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2009년 3%p 인하 이후에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지방세 계산 방식 변경, 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변경, 여러 보완조치를 시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평균 실효세율이 17% 수준을 넘어서 과거보다 한 2%p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4%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3.6% 정도 되고요.
법인세수는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봤듯이 소득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500만 원 이하는 1년에 100만 원도 세금을 안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