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의 연설 약속 발언
2014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빠져 있었던 경로당 난방비 600억 원을 책정하는 데에 새누리당이 합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의 질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전월세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교육과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임금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교육과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월세값은 폭등하고 교육비와 통신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교육과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 업종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소득은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부자 기업과 가난한 국민의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과 자영업자의 소득기반 잠식이 그 원인입니다.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해서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 업종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갑의 횡포를 막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을들의 자생력을 키워 주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해서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70%에게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것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였습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단한 정치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양극화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사업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부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 거부에 대한 요건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특권 내려놓기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 거부에 대한 요건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특권 내려놓기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정치 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 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정치 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당론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시키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 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