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 국정조사 발언
2017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차병원이 줄기세포 연구로 19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박근혜정부한테서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체세포 배아연구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건데도 청와대에서 지시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지적됐고 아마 특검에서도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또 많은 부분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길라임’이라고 온 국민들한테 어이없는 회자도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탄핵 과정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받을 대한민국의 손실, 국민의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이번 우리 국정조사의 결론이자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일지도 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탄식했던 것이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16
휴일 없이 그간 일해 왔던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더욱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목표, 목적 중의 하나가 국정시스템 붕괴에 대한, 마비에 대한 교훈적 진실을 얻는 것도 한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비선실세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농단 사태들을 청와대나 정부기관에서 막지 못했는가, 워치독(watchdog)들은 다 어디 갔던가 하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청문회를 제의합니다.
공문서에는 총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총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경찰 투입을 요청, 해 달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우리 당의 진선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총장의 요청으로 경찰 투입했다고.
동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상당 부분 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병우 수석,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오후라도 출석하기 바랍니다.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비서실에서는 문서파기, 증거인멸의 작업들이 이미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본 국정조사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현장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한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오늘 국정조사 청문에 불응한 주요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전반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거듭된 위증과 국정조사 방해 문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 중심으로 청와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현장조사와 특별청문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오늘 국정조사 청문에 불응한 주요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전반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거듭된 위증과 국정조사 방해 문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 중심으로 청와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현장조사와 특별청문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거듭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좋은 회사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믿게 만들려면 이 국정조사에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예,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통령을 부당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모욕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공신력 있어야 되는 청와대에서 제출한 기록과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변인의 이야기가 팩트, 사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임 행정관급에 대한 그간의 인사내역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이 국정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청와대 간 이번 국정농단 관련해서 수․발신 목록, 특히 민정수석실과 교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최순실 수사 관련해서 독일 검찰과 국제공조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 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관련 부처에서 국정조사에 요청된 자료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최순실 수사 관련해서 독일 검찰과 국제공조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 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관련 부처에서 국정조사에 요청된 자료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비선실세 청와대 농단 문제에 있어서 행정관급에서까지도 인사에 개입했다 내지는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의 답답함도 있고 또 간사님들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이완영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의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이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또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도 여당 간사로서 또 이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에 누구보다도 책임이 큰 분 아닙니까?
그 점에서 조금 수용을 해 주시고요.
철저한 진실 규명만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국정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일련의 국정농단과 부정 비리에 직접․간접 관련되어 있고 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자백한, 고백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고 대통령을 향한 조사이고 그런 조사의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행한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