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2024
장관이 얼마나 막중한가, 경제장관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석 달 만에 총선을 앞두고 장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인사 정책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야당을 존중하겠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말로는 반복을 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은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나가는 방문규 장관은 우리 인사청문회가 오늘 3일 잡혀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임식을 연다고 합니다.
2023
다양한 배달, 통신판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우리 정부 정책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으로 창업한 우리 청년들은 감면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정부가 의욕적으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착공이 빨라야 이십육칠 년, 공장 설립은 한 30년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수요일 양일에 걸쳐서 특허청과 중기부, 산업부에 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허청은 특이사항이 없이 합의가 됐고 중기부 부분에서는 3개 사업, 원전 R&D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감액 주장을 하셨고 또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증액 주장이 있었는데 여당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에서 중기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고 또 예산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또 전체회의로 넘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의결을 할 상황이 안 됐습니다.
산업부도 재생에너지 증액, 원자력 감액, 에너지바우처 증액 등 17개 사업 그리고 2개의 부대의견에 있어서 중기부 심의 때와 같이 의견 차가 컸습니다.
지금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건데 기업들은 2030년도 되면 RE100을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도 스케줄을 발표했고 SK는 더 빨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에너지 관심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해외에 제품을 못 팔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발전소 사장님으로서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수요에 대해서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맞춰 나가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KOTRA 사장님, 제가 최근에 KOTRA에서 해외시장 조사 리포트를 훑어봤습니다.
대미 투자 진출 증가와 우리 대미 수출 환경에 대한 분석보고서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중국, 일본 또 유럽의 반도체법, 우리의 경제전략 또 대외 교역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오픈소스, 공개정보 위주로 재정리한 느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경제정보, 무역정보를 분석을 하려면 수지 분석 그다음에 보고, 정리, 작성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KOTRA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런 인력들을 지금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대통령께서 산자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힌 관료들이 있다고 그러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손보라고, 용산 홍보수석 내세워 가지고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
그래서 비서관 하던 분이 새 에너지차관으로 왔고 지금 기재부 출신 장관이 왔다 이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점령군으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산업부를 지금 구하러 오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온 자료가 이겁니다.
‘2022년 7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안) 관련 논의 및 향후 대응방안 점검, 관계부처 차관급 참석’.
날짜 똑같고 제목 똑같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에 장관후보자가 이런 답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특별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김한정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 구윤철 실장님께―당시 실장이었는데―이 문제는 방치하면 굉장한 우리 국익 손실, 사회 혼란 또 어업 초토화로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정부가 일본하고 발 빠르게 협의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시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국무조정실장 주재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합동TF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저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그런 방침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그런 방침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오염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오염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김한정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면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하겠다고 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저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그런 방침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거부한다면 이건 밝히지 못할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적당히 할 생각을 하면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후보자한테 몇 시까지,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를 확답을 받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인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절에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 TF 단장을 역임했어요.
지금 해상 방류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어수선할 정도로 돼 있는데 자기가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절에 TF 단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국무조정실장이 그냥 개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얻어 오셨는지도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부 입장도 있는 것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장담 못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70%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한 절반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여론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슨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다.
요즘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 상병이, 해병대 젊은 사병이 수재 재난 복구 갔다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했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사과할 일은 정부가 사과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협치하겠다고 해서 ‘야, 이제 좀 정치가 바뀌겠구나’.
그런데요 재난이 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다운 사과를 국민들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기초보육시설이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규모도 영세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대책 뭐 할 것 없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도록 2차관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장관님도 관련됩니다.
지금 대중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또 실제로 현실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주요 산업도, 대기업도 적용되지만 중소기업도 꽤 많은 위축을 또 실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중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중소기업의 실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과 주요 중소기업, 대중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주요 품목 이런 부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국 내에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 철수 러시다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만큼이나 지금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법 또 IRA법, 한국 자동차 문제들은 여전히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반도체 지원법, 한국 기업들이 지금 지원금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고심하고 있다’, ‘미국, 중국 공장 철수하라.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양주 김한정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모두말씀에서 국회가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 표시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유의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자위에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또 투자 확대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잖아요.
일본 기업 유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국내에서 가뜩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자립기반에 대한 정책적 담보 또 안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부장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3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확보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최대로 만들겠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메가 클러스터에서는 소부장의 중요성, 생태계의 완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 동맹으로까지 나가겠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동맹으로까지 나가겠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완화하고 있다, 개선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만 이번 방미 성과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 불안감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과를 안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완화하고 있다, 개선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만 이번 방미 성과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 불안감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과를 안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소부장 예산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예산?
지금은 소부장 산업에서, 특히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 한국이 국산화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다시 일본 의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일 3대 품목,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삼사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해서 소부장 육성 자립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3대 품목에 대해서 무역적자,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 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독점력이 강하고 불화수소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자립성을.
대일 3대 품목,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삼사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해서 소부장 육성 자립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3대 품목에 대해서 무역적자,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 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독점력이 강하고 불화수소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자립성을.
앞으로 대일 무역갈등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만 하더라도 전자 하나만 하더라도, 특히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울시민 400만 가구 사용량의 2배에 가까운 규모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에 투입하고 또 기업 활동에 써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이 갑갑하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다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2022
아예 예산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있다면 얼마라도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져 있어요, 국회에서.
두 번째로 그와 별개로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지원 외에 내년도에 반도체 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반영을 시켰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굵직굵직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큰 대목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속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뜬금없이 우리 산자위 관계가 아닌 조세특례법, 특정 반도체산업에 세금 깎아 주는 문제를 가지고 법안이 지금 기재위에 가 있잖아요.
산자위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자부 입장.
야당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자부 입장에 또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협조를 안 하거나 또 마땅히 돼야 될 일에 추진이 안 된 사항 한 가지라도 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반도체 특별법이 이미 발효, 가동 중입니다.
8월 4일이지요.
그때 개정 입법안이 나와서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 있어요.
반도체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고 또 우리 먹거리산업이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폭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가 투자가 될 것인데 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야당은 원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있는 원전 안전하게 알뜰하게 잘 돌리자.
그러나 지금 국제기준으로 보거나 앞으로 예정돼 있는 2050 국제적 약속에 비춰 볼 때, 지금 너무나 낮은 수준인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기술도 올리고 보급도 올리자는 거 아닙니까.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야당은 원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있는 원전 안전하게 알뜰하게 잘 돌리자.
그러나 지금 국제기준으로 보거나 앞으로 예정돼 있는 2050 국제적 약속에 비춰 볼 때, 지금 너무나 낮은 수준인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기술도 올리고 보급도 올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방향에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에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과거 해 왔던 것보다 에너지 보급 지원도 줄이고 있고 융자 지원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수출지원 그다음에 미래를 알 수 없는 혁신형 소형원자로에는 앞으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넣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차관님, 지금 제가 계속 디테일을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고……
예산은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에 올인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부산엑스포를 지원하고 유치 노력을 하자는 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증액 요구예요.
본예산에 이미 그런 정부의 의지도 있고 지금 집권 여당의 의지, 국회의 의지가 다 반영돼서 담겼는데 증액이 와서 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증액 요구가 있나 내용을 봤더니 이 증액 내용이 대부분 프레젠테이션, 국제행사용 홍보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전 본예산, 원래 정부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얼마만큼이 덜 반영이 되는지를 분석을 더 해 봐야 되니까 그런 취지라서 여기에 정치적으로 자꾸 색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전히 이것은……
미국은 지금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지어라 하는 이야기고 이에 따라서 삼성, 우리 기업들도 조 단위, 그 이상의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도 같은 처지의 부분이 있지만 대만의 TSMC가 대만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면이 있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어 스테핑에 나가서 무슨 야당 비난하고 언론 겁박하는 소리나 하시는 대통령으로 비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대통령을 바라는데, 민생대통령을 바라는데, 안보대통령을 바라는데 협치는커녕 협력할 ‘협’ 자가 아니고 협박할 ‘협’ 자로 보입니다.
야당을 싸잡아 가지고 무슨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 어느 시절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IRA라는, 그래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차별적 피해 조치가 발생한 이후에 산업부의 대응을 물었고 대통령의 지침을 물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전 정책이 바뀌어서 원전정책을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한전 적자를 해결하는 방식이 원전의 확대입니까?
그걸 지금 정책 당국으로서, 에너지정책을 나름대로 관장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그러면 그게 지금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의 제일 급선무이고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해결책입니까?
시뮬레이션하거나 아니면 통계적 연관성,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장관이 어떤 자료에 기초해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책임 있는 관료입니다.
어떻게, 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랐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표현이나 답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기초에 기초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이것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장관님께서 일전에 보고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난 한전의 적자 또 전기료 인상 압박의 요인으로서는 해외 요인인 고유가 문제와 원전이 동시에 있고 상관관계가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고 그러셨잖아요.
산업부장관님, 지금 이 이슈가 왜 중요한가는 아시지요?
원전을 줄여서 전기료가 폭등했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무 장관으로서 이것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경제 보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 등 전략기술에 대한 우리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여당 위원께서 지난 3년 소부장 독립 예산 쓰고 뭐 했냐, 일본 신문 보니까 도리어 원위치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님,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뒤통수를 친 게 2019년인데 그때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대일 의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체 개발하고 다른 대체 방식에 대해서 연구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2019년 일본이 보복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3종 세트, 우리 반도체 생산에 직결되는 소재 3종을 갑자기 수출 규제를 했어요.
우리 반도체에 순간적인 타격이 왔었지요?
소부장 문제의 일본 의존을 줄이고 우리 기술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가요?
12년 전에 이명박 정부 아래서 원전을 먹거리 수출산업으로 하겠다, 80기를 수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난 동안에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2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하겠다, 미래 먹거리로 하겠다, 80기를 수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의 일방주의, 우리가 사실 알아도 손쓰기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제 파고가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줄줄이 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늘이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안보 동맹은 동맹이 심화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비즈니스 동맹은 안보 동맹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과도 거래해야 되고 미국과도 거래해야 되고, 지금은 미국과 반도체에 서로 투자하고 서로 같이 전략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20년 전에 일본 반도체 산업에 한 정책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긴장해야 할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상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스, 노’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 입장에서 통상에서, 산업정책에서 반도체 동맹이라 하면서 보도에 나오면 칩4라고 하고 중국 견제, 중국 단절, 공급망 완전히 전략적 재편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중국하고 끊으라고 요구가 있었냐고요.
장관님 아직 안 돌아오셨지요.
차관님이나 또 필요시에 뒤에 배석하신 국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중국 교역 질문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교역.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 대중 교역이 적자로 5월 달인가 나타났던데 대중국 반도체 교역 실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 1차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대통령님께서 ‘경찰의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사태를 진정시킬 줄 알았는데 좀 아닌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5월 16일이지요 여기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엄중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서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넘겨 보세요.
그리고 인사 자체가 독불입니다.
협치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협치 이야기하면서 저녁에는 ‘할 테면 해 봐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 자체가 독불입니다.
협치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협치 이야기하면서 저녁에는 ‘할 테면 해 봐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어제 망월동 5․18 묘지 갔다 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분 인사 좀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통합의 정치, 협치, ‘이제 정치가 이 국난 상황에서 좀 안정화 되겠다’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결과는 검사 정권입니다.
결과는 특정 지역 편중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도리어.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법무부장관의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협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자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분 인사 좀 봅시다.
2021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방통위가 나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자꾸 이런 소지를, 여지를 만드느냔 말이에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방통위가 나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자꾸 이런 소지를, 여지를 만드느냔 말이에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팩트체크 부분은 그 취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얏밭에서 갓끈 매지 마라 했어요.
팩트체크 중에 일부라도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문위원회에 이런 자락을 깔아 줘서 왜 정부가 마치 기획하고 의도하는 것처럼 비치느냐 이거예요.
방송통신 정책에, 시민 피해 구제에, 보다 직접적인 정책에 집중을 해 달라, 그리고 팩트체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시민 참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이미 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재단한테 더 연구를 시키세요.
왜 액션을 하려고 그래.
20년 동안 나는 윤석열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외교적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대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예결위 때 요소수 파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지혜롭게 이겨 냈는데 완결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또 승리할 이유도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대외적 도전 요인에 우리 국민 경제를 지키고 국가의 핵심 수출 산업들을 지켜 내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책무이고 이 책무가 점점 더 어려운 국제환경에 들어서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심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져야 된다, 더 정교해야 된다, 더 미리 준비해야 된다.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댜오위다오―조어도이지요, 일본은 센카쿠열도라고 하고―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댜오위다오―조어도이지요, 일본은 센카쿠열도라고 하고―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댜오위다오―조어도이지요, 일본은 센카쿠열도라고 하고―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석방을 요구하다 안 들으니까 뭘 했습니까?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석방을 요구하다 안 들으니까 뭘 했습니까?
희토류 수출금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석방을 요구하다 안 들으니까 뭘 했습니까?
희토류 수출금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일본 정부가 항복했습니다.
바로 선장 석방하고 돌려보내고 이 문제를 봉합했습니다.
자원이 무기인 시대입니다.
반도체 우리 핵심산업이고 중요한 일이지요.
산자부장관님께서 일없이 가셨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소수 사태로 받는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 그 무게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가셔야 되나, 그만큼 반도체 문제가 현안의 문제고 다급한 문제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으로서?
차관이 장관 비판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요소수같이 그동안에는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싸고 쉽게 구했던 이런 물자들이 우리 사회 국민들한테 또 산업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미국보다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정교하게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또 공급망 교란 시 때 플랜B,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금 짜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가, 또 흩어져 있지는 않은가?
일본 기시다 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제 눈길을 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안보상을 신설했습니다.
없던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화수소도 보니까 일본 의존을 줄이고 나니까 중국 의존이 늘어났어요.
지난 2년 동안 대일 의존이 77%에서 13%로 준 대신에 중국은 20%에서 73%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산업의 핵심적 소재․재료들이 공급 난조에 빠졌을 때 정치적 이유로 또 다른 물리적 이유로 공급 교란이 됐을 때 우리 산업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로 찍은 세 품목이 우리한테는 아픈 대목이었고 그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극복했어요.
그다음에 소재․장비 부분을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소부장 잘 이겨 냈습니다.
산자부장관님!
가계대출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도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 요구는 상당 부분 상충적 요구가 많습니다.
가계부채도 잡고 서민 대출도 늘리고 부동산도 잡고 금융시장도 안정시키고, 동시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3%까지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부분,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아주 열세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국가전략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보다 깊이 있게 또 시급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3%까지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부분,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아주 열세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국가전략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보다 깊이 있게 또 시급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안보로 생각하고 반도체 회의를 백악관에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전략산업입니다.
준비해 온 사진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안보로 생각하고 반도체 회의를 백악관에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인공지능 펀드 1조 원 추가로 또 하겠다고 하고요.
반도체, 한국에 더 이상 뒤지지 않겠다, 반도체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차세대 첨단 반도체 설계․개발을 하고 일본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지금 한국과 대만에 빼앗긴 제조 기반을 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 역량 또 싱크탱크로서 보다 과감한 투자와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올 10월 달에 출범했는데 경제안보상, 경제안보장관을 신설했습니다.
국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펀드 10조 엔, 우리로 치면 107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과제 또 연구직 인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반도체 등 대표적인 첨단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원만 하나 뽑아 봤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력 비중이 전체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경인사 제외, 13%가 좀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이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국가전략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책연구기관 중에 이런 국제 신질서에 부응하는 산업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 그리고 국가 전체적 우리 생존전략, 발전전략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연구를 한다 했을 때 13%의 연구 인력,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좀 다행이고요.
지금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낸 것이 과학기술 입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세운 것이 경제안보 추진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내각에 경제안전보장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 국가전략적 고려들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
또 이런 변화하는 신질서, 우리로서는 아주, 우리 반도체산업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안보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이런 국제 공급망 또 이런 전략경쟁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상전략, 외교전략, 안보전략을 추진해 가야 되는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가전략적 연구들이 분산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따로 또 국방 따로, 외교 따로 또 산업연구원에서도 이 관련 통상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지금 두뇌 경쟁 시대입니다.
반도체 전쟁 시대이고 기술패권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놓고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또 대처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구 이사장님, 국책연구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지금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이 적절한 연구 환경 또 최적의 처우 속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가조작 사건이,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온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전에 통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앞으로 이런 인지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권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부작용을 부르고 북한의 반발을 불러서 도리어 접근이 닫히고 인도주의적 또는 국제 인권 NGO들도 접촉이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보 수집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자칫 부주의하게 공개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파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한 통일부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DS 프리미엄 세계 최저수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부도 위기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나라 중에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도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길은 그대로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지금 수도권에 이사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비싼 집값,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런데 서울 가는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지금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국토부도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는 그런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
또 상충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재정으로 국가재정의 기능이 더, 또 역할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고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나 우리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재정건전성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의미한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안정 대책 중의 하나가 3기 신도시 공급이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 있습니까?
의혹의 당사자 아닙니까?
고발사주 의혹이 났을 당시에 한동훈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아홉 차례 통화했고 그 외에 332회 통화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감찰해 보니까 징계결정문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동훈하고 김건희 이 두 분 사이에 332회, 아니 일개 검사가 왜 검찰총장의 부인하고 이렇게 통화를 합니까?
제가 특히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상임간사로서 일본 측 의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 한국 관광객을 위주로 지역경제가 지탱되던 지방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히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상임간사로서 일본 측 의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 한국 관광객을 위주로 지역경제가 지탱되던 지방들이 많습니다.
그쪽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바라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어서 한일관계 개선의 그런 큰 맥락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한일 협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상임간사로서 일본 측 의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 한국 관광객을 위주로 지역경제가 지탱되던 지방들이 많습니다.
그쪽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바라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어서 한일관계 개선의 그런 큰 맥락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한일 협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외교부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업 관계인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업인들도 태평양 오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렇게 가면 일본이 일방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아직 못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 회의도 회의지만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업 관계인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업인들도 태평양 오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렇게 가면 일본이 일방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아직 못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 회의도 회의지만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무조정실 주최의 그런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대비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들이 어떤 부처들입니까?
거의 궤멸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을 이야기하는 일본에 말려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93년에 러시아 옐친 정부가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2차 핵물질들을 동해 북부에 투기하려는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놀라 가지고 우리 정부의 협력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공동 외교 노력으로, 압박으로 러시아 정부의 동해 핵 투기를 막은 역사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 이십몇 년 후에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국제사회가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공유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로 풀 것은 외교로 풀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일본 정부가 방침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해상 방류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그 사이에 국제 압력이나 또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 일본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로 풀 것은 외교로 풀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일본 정부가 방침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해상 방류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그 사이에 국제 압력이나 또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 일본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급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차제에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TF를 잘 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본 정부가 방침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해상 방류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그 사이에 국제 압력이나 또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 일본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급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차제에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TF를 잘 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논리에 안 말려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사이언스, 데이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자기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정제된 물이다.
다만 삼중수소만 나오고 있지만 삼중수소가 유해하다는 근거를 대 봐라, 당신들도 방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고 데이터는 일본 정부는 항상 공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자기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정제된 물이다.
다만 삼중수소만 나오고 있지만 삼중수소가 유해하다는 근거를 대 봐라, 당신들도 방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고 데이터는 일본 정부는 항상 공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국제사회가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공유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로 풀 것은 외교로 풀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논리에 안 말려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사이언스, 데이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논리에 안 말려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사이언스, 데이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자기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정제된 물이다.
지금 한일 관계가 그다지 좋지가 않고 또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는 일본 정부도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보내는 순간 우리 식탁에는 김밥, 어묵, 오징어 튀김, 고등어조림, 멸치볶음도 못 올라올 것입니다.
해양에 방출된 핵 오염물질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과학적 논쟁 이전의 문제입니다.
공포감에 쌓일 겁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계획을 일본 정부가 세우고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오염수 탱크 포화가 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계획을 일본 정부가 세우고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오염수 탱크 포화가 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의료 개혁을 위해서 또 의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야당을 찾아가서 정부를 비방을 하고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판문점선언이 쇼라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북폭을 하라고 그러고.
무슨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횡포와 난동을 부리는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해 온 결과로 오늘날의 이런 의료진과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대다수의 의사분들은 진료를 볼모로 해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하고 요구를 관철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한의사협회를 이끌고 있다는 최대집 회장입니다.
토론회장에서 보이는 저분의 행태가 의사 맞습니까?
정책 개선, 정책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을 무슨 탄핵 무효다, 야당의 정치인과 사진 찍고 공동성명 발표하고 야당의 전 대표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제2의 전광훈이에요.
대한민국 공공의료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의사협회의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의료진을 선동을 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지금 전공의 파업 또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의료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응급실, 중환자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2020년의 위기에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고 금강산 관광이 버티고 있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대화 단절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가 존속할 때도 유지되었었고 가동됐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굉장히 불리한 조건, 국내 민심도 안 좋은 조건 속에서 2000년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의 남북관계, 2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국민들도 굉장히 참담해하시고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의 위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고 북을 설득해 나간다면 반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관계는 지난 20여 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약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관계는 지난 20여 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약자다.
극도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평화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 된다.
대화를 위해서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실제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8년 8월경인가는 대포동 미사일이지요.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골프장 인근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 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태릉골프장에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 짓는다 했을 때는 그에 부수되는 교통 대책 그리고 녹지․환경 대책, 교육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는데 강북에다가, 그것도 녹지 부분에 대량 주택 공급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인근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골프장 인근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 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태릉골프장에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 짓는다 했을 때는 그에 부수되는 교통 대책 그리고 녹지․환경 대책, 교육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는데 강북에다가, 그것도 녹지 부분에 대량 주택 공급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인근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골프장 인근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 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김한정 의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광역교통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김한정 의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광역교통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만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광역교통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만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이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력으로, 물리력으로, 공작으로, 위협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문제는 코로나 정국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그다음에 가짜뉴스 선동을 일삼는 정치세력들이 정부 비방을 하고 무슨 탄핵을 하자 그러고 이런 무자비한, 무도한 이런 집회의 허용 자체가 도리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집시법 관련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도리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악용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 상관없이라든지 무조건 허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논의의 진행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또 그 예외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그런 사회 혼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9
GTX 시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혁신을 위해서 이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GTX A․C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가르고 GTX B 노선은 동서로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중교통 혁명, 광역 수도권 교통 혁명은 멀리 있습니다.
5년, 6년, 7년 기다려야 합니다.
예타를 해 보니까 0.3 해서 재정 당국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다, 우리도 사실 그간에 많이 낙담하고 참 묘수가 없을까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가 최대 규모의 시인데 왕숙신도시가 배정이 되면서 남양주시가 지금 현재 70만인데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고 판교 두 배 규모의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앞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예타가 확보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또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협치해서 이루어 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TX-B 노선에 국회의원들 열 분이 넘는데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조기 개통시키자, 앞으로 국비 확보 그리고 조기 착공 그리고 지방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노력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인천시민 또 남양주시민, 서울시민이 함께 GTX-B를 타고 동서를 왕래하면서 보다 편안한 교통복지도 누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극단적인 세력들을 부추기고 배후에서 선동하면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정치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칭 보수원로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대통령을 탄핵하자, 하야시키자, 신도들을 동원하자, 대통령이 간첩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요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내고 거기다가 버젓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원로라는 사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전직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전직 총리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조국 반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자유사회에서는 최후일선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는 군인들이 나섰습니다.
군부에서 총칼을 들고 탱크를 몰고 쿠데타도 하고 위수령도 때리고 계엄령도 때렸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최일선이고 최후일선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동료 위원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비화하는 발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말끝마다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시비를 걸고 있는 이런 정치 좀 끌어내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원전이 없지만 인근 지역에 원전이 있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도 방사선 비상대비를 위한 정책들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까지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30㎞로 확대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원전이 없지만 인근 지역에 원전이 있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도 방사선 비상대비를 위한 정책들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까지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30㎞로 확대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또 이런 위해 요인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사우디 원전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대파되어 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게 아주 허술한 대비 태세가 있나?
또 상대적으로 드론은 값싸고 포착이 어렵고 또 그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우리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단계에 이미 왔다, 이미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농업 드론 이야기하시는데 농업 드론은 굉장히 일부분인 거고요.
그에 덧붙여서 지금 이런 산업 전략들을 구상할 때 또 한편으로 드론산업의 진흥 문제도 있지만 드론의 위협성도 있습니다.
영광원전이라든지 또 산업안전, 사회안전, 국가 안전․안보 문제에 드론이 새로운 신종 무기화되고 또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속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동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이라든지 드론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탐지기술 같은 것도 같이 기술 투자 또는 산업 전략에도 포함시켜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할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면에서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돈을 정치 집회에서 모으고 집행을 하고 정계 개편을 운운하고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청와대 접수하고 끌어내리자 선동하는 이런 사람이 정치 행위가 아닐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심의 시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이런 기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증빙자료의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증빙자료 제출의 의무기한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 또 10년으로 연장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실도 감안하지만 좀 더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5년 이내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에 대한 의혹들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취득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의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 부분들은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현재 3년은 좀 짧고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서 5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김민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들이 뚜렷한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도 상당해 왔던 만큼 이 부분에서는 증빙자료를 좀 더 엄격히 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심의 시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이런 기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증빙자료의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증빙자료 제출의 의무기한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 또 10년으로 연장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실도 감안하지만 좀 더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진영 장관후보자님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에 당시 진영 의원께서는 박근혜 야당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셨는데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4주년을 즈음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저는 당시에 퇴임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후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쪽의 김대중 대통령 뜻은 어떠시냐?, 저는 대통령께 여쭈었고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일이다.
제가 최근 월드푸드 프로그램 북한 담당관 그리고 해외,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평양 또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과보고를 받았을 때 산모․영유아 영양 공급들은 증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라는 반복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산모․영유아의 영양 공급을 위한 식량과 영양물질에 대한 공급은 철저하게 모니터링되고 있고 분배와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정책들이 계속 외면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정책 당국자들은 저도 접촉해 본 결과 그분들은 제재하에서도 북한은 생존해 왔고 성장해 왔고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 7년 차, 이제 8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의 내부 결속이나 또 경제적 안정은 상당히 놀라울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복수의 많은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소위 이른바 제재가 먹히고 있고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북한이 협상에 임하고 비핵화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추정적인 요인으로 항상 정책 결정을 하고 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또 식량 사정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떤 식의 정책 판단에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요 제재가 먹히고 있다, 결국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또 제재만이 거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쌍으로 나오는 주장은 애당초 북한은 비핵화 의지도 없고 실천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1년의 성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내용 자체도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또 국제 여론을 빌려서 부인하고 북한 당사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믿을 수 없다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은 있겠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추정적인 요인으로 항상 정책 결정을 하고 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또 식량 사정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떤 식의 정책 판단에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요 제재가 먹히고 있다, 결국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또 제재만이 거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쌍으로 나오는 주장은 애당초 북한은 비핵화 의지도 없고 실천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1년의 성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내용 자체도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또 국제 여론을 빌려서 부인하고 북한 당사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믿을 수 없다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총력외교가 되어야 될 테고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이익, 안보 이익 그리고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이익을 위해서 여야 국론 통일 그리고 서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부딪히는 고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한반도에서 군사충돌 위협이 대거 감소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지금 군사적 우발충돌 저지를 위한 다양한 군사합의를 이루어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한반도에서 군사충돌 위협이 대거 감소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지금 군사적 우발충돌 저지를 위한 다양한 군사합의를 이루어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 협력의 성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하노이회담 합의 불발로 인해 가지고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보공유라든지 정상 간 채널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비례의원들 우수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데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후진적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것 한번 봅시다.
대통령 비방은 일상이고요, ‘숨겨진 비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을 때 선거에서 또 어떤 형태로 가공되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 또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다 비례대표가 없다’ 그러면 비례대표 하는 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선거, 특정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국민들의 민주의식들을 혼란시키고 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흔드는 그런 반민주적인 선동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비례의원들 우수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것, 저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개입, 북한 군인들이 선동했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가장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일부에서 동조하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을 때 선거에서 또 어떤 형태로 가공되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위헌성이 있다, 제1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명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특성을, 무지인지 의도적 왜곡인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도 있고 지역대표도 있는 혼합형 나라가 전체 OECD 국가에서도 7개나 됩니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헝가리.
이런 혼합형은 비민주적 제도입니까?
선진국 제도가 아닙니까?
세계의 선진국들은 비례대표제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OECD 36개국 중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24개국은 비례대표제로만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반민주적이고 비선진적인 제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처에서 오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적어도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각 부처별로 세워 주십사……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정신 또 국제정치적 역학관계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경협 부분을 좀 더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건도 직접 언급을 했어요.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 교환 그리고 시범 실시, 감염질환 등에 대한 공동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의료 실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
환경부장관님, 경기도 광릉에 크낙새가 있습니다.
멸종위기 1호입니다, 천연기념물 197호고.
북한에서는 크낙새를 클락새라고 부르는데요 황해도에 지금 분포돼 있고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클락새를, 우리 크낙새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그다음에 희귀․멸종 생물에 대한 남북협력도 제재 대상입니까?
멸종위기 1호입니다, 천연기념물 197호고.
북한에서는 크낙새를 클락새라고 부르는데요 황해도에 지금 분포돼 있고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클락새를, 우리 크낙새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그다음에 희귀․멸종 생물에 대한 남북협력도 제재 대상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대통령께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양의 10만 군중 앞에서 양 정상의 비핵화 합의를 선언했고 또 북한 지도자가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있었어요,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그리고 영변 핵시설조차도 앞으로 영구 폐기하겠다고, 다만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 다핵도시입니다.
읍․면․동 간 거리가 멀고 인구는 70만이 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면적 4분의 3에 해당되는 지역이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인구 15만에 달하는 진접읍과 오남읍의 경우는 수년간 아파트 가격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범위가 법의 목적과 다르게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조차도 같은 시․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 다핵도시입니다.
읍․면․동 간 거리가 멀고 인구는 70만이 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분양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마흔두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범위가 법의 목적과 다르게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마흔두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범위가 법의 목적과 다르게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조차도 같은 시․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 다핵도시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징용 끌려가서 전쟁 총알받이,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죽은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의 유해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손을 못 쓰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 정부한테 인계가 됩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무명 전몰자 묘역에 일본군 전사자하고 같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손을 못 쓰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 정부한테 인계가 됩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무명 전몰자 묘역에 일본군 전사자하고 같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조상들한테 얼굴 들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장이 된 태평양 여러 도서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KBS 보도도 나왔는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징용 끌려가서 전쟁 총알받이,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죽은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의 유해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남북경협특위는 역사적 소임이 매우 큰 특위입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 더욱 많이 대화하고 의견들 잘 받들어서 이 위원회가 원만하고 또 성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장관님, 경기도가 남부․북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남북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으로 비쳐지면서 북부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접경지역 그리고 수자원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에 많이 묶여 있고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은 광우병 괴담 수준으로 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아주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되면 외국인 혐오 또 타인 혐오 이런 혐오범죄로 가지 않을까.
일본에서 요새는 조금 수그러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혐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회적 담론들, 사회적 악성 루머들이 막 퍼져 가면서 우리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봉변을 당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일본한테 요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가 과거 어떤 정당에 몸을 담았든 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한계나 어려움을 겪었든 간에 이제 미래를 보고 바로 4․3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아주 극단적인 냉전의식, 좌우, 모든 정치적 적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국민들을 편가름하고 상처 주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막고 또 역사적 정의를 지켜 나가는 그런 도지사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열악한 의료환경이 저출산을 더욱더 재촉하는 악순환의 구조로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르신 문제도 대한민국이 같은 고민이지만 충북은 더 심각한 고민일 것입니다.
크낙새가 지금 실종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 수목원 광릉숲의 상징인 크낙새를 복원시키자는 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좀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통일기반사업,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간 협력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접경지역에서 앞으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경제사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교류, 제재와 상관없는 문화․체육 교류 부분들을 좀 더 속도를 내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지요?
모셔 와야 되고 북한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가 조성되어서 DMZ가 평화공원으로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남북한 합동 평화묘역도 만들자, 그래서 남북한이 공동 참배하자고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해 내겠다,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과 정책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무연고자도 있고 섞여도 있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됩니다.
모셔 와야 되고 북한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가 조성되어서 DMZ가 평화공원으로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남북한 합동 평화묘역도 만들자, 그래서 남북한이 공동 참배하자고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 간에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해․유골들을 국내로 반환하는 합의를 했는데 그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2010년 이후에 유해 반환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노력들을 새로 해야 되겠는데 지원재단에서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만큼, 내년에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사업계획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다.
정상회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서명했습니다.
남북대화, 남북관계에서는 서로 통일을 생각하고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남측․북측으로 해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전두환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원수 대통령을 함부로 거명하고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좀 관여해 주셔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외국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에 27개 클린넷 집하장이 있는데 18개를 이 외국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현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시설,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유사한 시설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폐지했어요.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왜 고집하고 이것이 왜 지속되어야 됩니까?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 그리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한 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당시 우리 문화가 왜색 문화에 침식당할 것이라고 우려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시 우리 문화가 왜색 문화에 침식당할 것이라고 우려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 그리고 일본에 한류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겨울연가’ ‘동방신기’, 드라마와 K-pop이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 그리고 일본에 한류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겨울연가’ ‘동방신기’, 드라마와 K-pop이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류 대중문화는 드라마, 영화, K-pop에 이어 그리고 K-food 또 웹툰 시장으로까지 확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
정수를 왜 늘리냐?
지금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형 연동형은 초과 의석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제출돼 있는 안들을 보면 상당 부분들이 다 캡을 씌우는 겁니다.
정원 내에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비례 전문성, 담보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 편차나 농촌 고려한 부분에서 현실적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산림 훼손이나 또 여러 가지 식물종 보존에 대해서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한에 있는 유럽 국가들 대사관의 협조를 받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식물종을 채집하고, 북한의 산림 실태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 대 정부가 안 되는 부분은 외국의 힘을 빌리고 또 제3국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델도 우리 문화재청에서 조금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내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통일을 대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 문화재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 책임을 져야 하는 것만큼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산림청에서요 마찬가지로 딜레마에 있습니다.
남북한 산림 협력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역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훼손이나 또 여러 가지 식물종 보존에 대해서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역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훼손이나 또 여러 가지 식물종 보존에 대해서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한에 있는 유럽 국가들 대사관의 협조를 받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식물종을 채집하고, 북한의 산림 실태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 대 정부가 안 되는 부분은 외국의 힘을 빌리고 또 제3국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어요.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비정치․비군사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명목적 예산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집행 여부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살리고.
또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는 동 사업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북한의 협력 부족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DB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우회 협력사업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 사업을, 지금 현재 보고하기는 개성 만월대 사업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융통성 있고 포괄적인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취지에 맞는 사업에 투입하면 되니까 그 예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남북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퇴행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비정치․비군사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명목적 예산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집행 여부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살리고.
남북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퇴행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비정치․비군사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명목적 예산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집행 여부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살리고.
또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는 동 사업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북한의 협력 부족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DB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우회 협력사업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께서 노조 등, 또 학교의 부실운영․부당운영․변칙운영․비리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교직원 인사들한테 ‘돼지처럼 피둥피둥 살이 찐 주제에’, 목 긋는 행세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악수하면 북한에서는 한방에 간다’, 이런 위협적․모욕적 저질언사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경기도 남양주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이번 문체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등 적폐 청산을 위한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불법 조사다, 심지어 오늘은 공포 정치, 인민재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당혹스럽고 놀랄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원하고 있고 정부가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선정했다가 2년 뒤에 취소를 했어요.
그저께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이미 조사가 됐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이 북한을 돌아다니고 찬양한 사람 책을 어떻게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선정 취소를 했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저께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이미 조사가 됐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이 북한을 돌아다니고 찬양한 사람 책을 어떻게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선정 취소를 했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여러 가지 회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아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가 돼야 되고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건전한 제안도 있지만 국민에게 위임받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의 정당한 진행에 대해서조차도 홍위병이니, 무슨 문화혁명이니, 탄핵감이니, 국정 적폐 조사위 자체를 조사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정감사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이나 또 발언할 때 같이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의회 비례대표 신설 취지가 당시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95년에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라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비례가 부족하고 또 여성 의원들의 배출이, 전체 300석 중에 15%가 비례고 여성 국회의원은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의 왜곡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서도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해서 농업이나 또 축산․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진척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차원에서 병충해 예방․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한 산림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지금 위험국가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신 지원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들은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꼭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서도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해서 농업이나 또 축산․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진척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서도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해서 농업이나 또 축산․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진척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차원에서 병충해 예방․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한 산림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대화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간에 남북한 간의 어업 협력이나 수산 또 해상에 대한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겨서 꽃게잡이 문제나 아니면 서해안 불법조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선산업도 그렇지만 해운산업도 다양한 부처가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입니다.
중국은 국가해양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사회의 문제들은 일국 체제, 일국적 관점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광범위한 시각, 대한민국이 국민의 돈으로 국회가 미래전략을 냈는데 이것이 인근 국 또 세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라는 점들을 좀 더 내세울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 포부를 대한민국이 가질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IDEA 같은 국제 연구기관 같으면 전 세계 연구가들을 불러 모아서 저개발국 그리고 아프리카나 신생 민주주의 국의 선거제도를 대신 연구해 주고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제사회에의 기여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미래가 국제사회의 미래전략하고 부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점의 확대 이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연구원들 또 국내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아까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현 시행령에서 개만 규정한 부분들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시행령도 앞으로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 수용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현 시행령에서 개만 규정한 부분들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시행령도 앞으로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이후의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공백 상태인 것 같아요.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은 1500억 원 상당, 2019년도 1500억 원 상당, 양곡유통센터나 양재IT센터나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지난 2월에 제가 농협에 문의한 결과 답변에 의하면 자료에 2017년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계열사 사업장 등 유휴부동산 매각 추진’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회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60대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50%를 넘어섰고 특히 농가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어업협동조합은 귀농․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숫자도 약 1000여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어업협동조합은 똑같은 농어민으로 조합원이 구성되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업경영체로, 농지법에서는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차병원이 줄기세포 연구로 19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박근혜정부한테서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체세포 배아연구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건데도 청와대에서 지시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지적됐고 아마 특검에서도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또 많은 부분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길라임’이라고 온 국민들한테 어이없는 회자도 됐습니다.
날치기 설립 과정도 똑같고 돈 모금 과정도 똑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정동춘 이사장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을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탄핵 과정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받을 대한민국의 손실, 국민의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이번 우리 국정조사의 결론이자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일지도 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탄식했던 것이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16
휴일 없이 그간 일해 왔던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더욱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목표, 목적 중의 하나가 국정시스템 붕괴에 대한, 마비에 대한 교훈적 진실을 얻는 것도 한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비선실세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농단 사태들을 청와대나 정부기관에서 막지 못했는가, 워치독(watchdog)들은 다 어디 갔던가 하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청문회를 제의합니다.
이대 출신입니다.
정대협을 만든 윤정옥 교수님, 이효재 교수님, 이대 출신입니다.
정대협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내년이면 25년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여론화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배출했고 앞장서서 싸운 대학입니다.
정대협을 만든 윤정옥 교수님, 이효재 교수님, 이대 출신입니다.
정대협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내년이면 25년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여론화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배출했고 앞장서서 싸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이 오늘 이런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서에는 총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총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경찰 투입을 요청, 해 달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우리 당의 진선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총장의 요청으로 경찰 투입했다고.
동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상당 부분 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병우 수석,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오후라도 출석하기 바랍니다.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비서실에서는 문서파기, 증거인멸의 작업들이 이미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본 국정조사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현장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한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오늘 국정조사 청문에 불응한 주요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전반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거듭된 위증과 국정조사 방해 문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 중심으로 청와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현장조사와 특별청문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오늘 국정조사 청문에 불응한 주요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전반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거듭된 위증과 국정조사 방해 문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 중심으로 청와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현장조사와 특별청문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미 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해서 미래전략실 유능한 참모들이 오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관성, 이 과정에서 권력 배경이나 작용은 없었는지 하는 부분들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돼 있습니다.
왜 관심이 돼 있는지 아시지요?
왜 아까 합병비율……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지금 특검 수사도 있고 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있어요.
그것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거듭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좋은 회사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믿게 만들려면 이 국정조사에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예,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통령을 부당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모욕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공신력 있어야 되는 청와대에서 제출한 기록과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변인의 이야기가 팩트, 사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선의로 그랬는데……
심지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해 놓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4차 담화 한다고 한답니다, 탄핵 앞두고.
이제 겁이 납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또 하실까.
우리 국민들 100만이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유리창 한 장 안 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조 오늘 끝나는 것 아닙니다.
청문회도 할 것이고 또 특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실 직원이지 또 비서실 직원이지 최순실에 충성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농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임 행정관급에 대한 그간의 인사내역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이 국정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청와대 간 이번 국정농단 관련해서 수․발신 목록, 특히 민정수석실과 교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최순실 수사 관련해서 독일 검찰과 국제공조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 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관련 부처에서 국정조사에 요청된 자료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최순실 수사 관련해서 독일 검찰과 국제공조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 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관련 부처에서 국정조사에 요청된 자료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비선실세 청와대 농단 문제에 있어서 행정관급에서까지도 인사에 개입했다 내지는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할시온은 장기 복용 시 환각증세를 일으켜서 영국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10일 이상 장기 복용이 금지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낙스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치료용으로도 쓰이고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향정신성?
그것은 위원들의 답답함도 있고 또 간사님들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이완영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의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이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또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도 여당 간사로서 또 이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에 누구보다도 책임이 큰 분 아닙니까?
그 점에서 조금 수용을 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덧붙여서 이완영 위원님 외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미 의사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증인 문제는 청문회 주제에 맞추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날 기업인 조사와 함께 연동되는 이런 조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그다음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문제는 이미 여론의 중심에 서 있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차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첫날 같이 합해서, 지금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회에 증인 한두 분 더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진실 규명만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국정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일련의 국정농단과 부정 비리에 직접․간접 관련되어 있고 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자백한, 고백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고 대통령을 향한 조사이고 그런 조사의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행한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국정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일련의 국정농단과 부정 비리에 직접․간접 관련되어 있고 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자백한, 고백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고 대통령을 향한 조사이고 그런 조사의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행한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5시대 이후 남과 북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및 개성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한반도를 비옥한 번영의 땅으로 일구는 대단결의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4일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를 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정치, 화해, 평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 분야 등 무려 40여 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남북 간의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어 온 남과 북의 화해․협력 노력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현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북의 핵 개발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우리 민족과 후세의 운명에 결정적인 그런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남과 북은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에 합의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민족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노력과 성과가 밑거름이 되어 2000년 6월 15일 남북은 마침내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 만에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화해․협력의 6․15시대를 열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7500만 민족이 간절히 열망하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대한 감격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6․15시대 이후 남과 북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및 개성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한반도를 비옥한 번영의 땅으로 일구는 대단결의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이 결의안은 2016년 6월 14일 저를 비롯한 7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과 북은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에 합의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민족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노력과 성과가 밑거름이 되어 2000년 6월 15일 남북은 마침내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 만에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화해․협력의 6․15시대를 열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7500만 민족이 간절히 열망하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대한 감격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세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반도에 100년 전의 비극적 민족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의 손으로 한반도를 7500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북의 핵 포기와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200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한국당 대표 시절 6․15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6․15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6․15 공동선언의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기념하여 민족적 긍지와 무궁한 지혜로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은 북으로 하여금 대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윤리이고.
그러나 그 과정이 또 여러 가지, 너무 급격한 그런 변화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예산 심의하자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쌈짓돈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도 물어볼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의 판공비고 묻지 마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개한 적도 없고 공개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께서 내년에 과연 올해만큼 옷을 사 입으실 건지, 또 올해만치 활동을 하면서 봉투를, 격려금을 주실 건지, 올해만치 이런저런 대외활동을 하게 될 건지, 대통령도 용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들 10명 중에 한 8명은 한 1, 2년 일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임금도 인턴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결국 다음 일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업무나 자기의 전문성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성공패키지 도입, 대학창업펀드 조성 이런 자금지원 위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2014년의 경우 취업청년의 한 60%가 저임금 상태입니다.
월 최저임금의 한 150% 정도 수준인데 고용유지기간도 2013년 한 63% 정도, 결국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고용도 극도로 불안정한 이런 결과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이 정책 툴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단순한 자금지원 위주로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저임금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없는 일자리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다른 대안 고민 더 안 해 보셨습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억울하다면, 떳떳하다면 특검 받으십시오.
특검 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소모적 논란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억울하다면, 떳떳하다면 특검 받으십시오.
특검 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소모적 논란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 상의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6월 달에 선거 때 좀 과도한 비판을 한 걸 인정한다 사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는 국가적인 문제고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압박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정쟁에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재탕삼탕 하는 것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점수 못 받을 겁니다.
본인도 아쉬워했습니다.
여쭈어 보십시오.
2004년에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에 와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6․15 선언은 남북 화해와 협력과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역사적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굿 타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것 잘못되었다고 대통령께 이야기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관계는 굿 타임이 있고 베드 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 다 굿 타임 때 이야기들입니다.
굿 타임 때 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아주 나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빗대 가지고 무슨 내통이니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나는 우리 정치에서 그런 발상, 그런 태도……
그런데 이런 주변에서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리 못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며, 그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억울하고 청와대가 누명을 썼다면 더더구나 왜 특검을 기피하십니까?
그래서 빨리 정치도 안정되고 국민도 안심하고 경제에 전념하고 안보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왜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께 그것 건의를 못 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2015년 세월호특조위 관련한 시행령은 세월호특조위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나 이런 행정입법을 악용해 가지고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서 본말이 전도되거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2015년 세월호특조위 관련한 시행령은 세월호특조위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나 이런 행정입법을 악용해 가지고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서 본말이 전도되거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법제실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좀 더 치밀하고 면밀한 검토와 검토보고가 의원들에게 또 국회에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거나 악용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인권 문제를 대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노력과 또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탈북자들의 정착과 인권 또 북한을 바라볼 때 남북대치 상황이지만 북한 동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홍수 문제라든지 또 북한 이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정치적 이유로 차단하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인도주의적 배려,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서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독 관계를 보고 지금 미국․중국 관계를 볼 때도 정치적 자유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서독이 데탕트를 추진할 때 화해 협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독 정부는 끊임없이 동독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그런 접근들을 해 왔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자 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한테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치적 자유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병행전략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고 또 역대 정권이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요즘 돌아가는 이슈는 갑자기 북한의 정치적 자유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생존권적 기본권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탈북자들의 정착과 인권 또 북한을 바라볼 때 남북대치 상황이지만 북한 동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홍수 문제라든지 또 북한 이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정치적 이유로 차단하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한테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치적 자유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병행전략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고 또 역대 정권이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요즘 돌아가는 이슈는 갑자기 북한의 정치적 자유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생존권적 기본권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탈북자들의 정착과 인권 또 북한을 바라볼 때 남북대치 상황이지만 북한 동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홍수 문제라든지 또 북한 이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정치적 이유로 차단하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인도주의적 배려,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서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또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문제는요, 위원장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권문제를 정치적 자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같이 극도의 폐쇄적이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자 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또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문제는요, 위원장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권문제를 정치적 자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같이 극도의 폐쇄적이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자 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한테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치적 자유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병행전략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고 또 역대 정권이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거나 악용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인권 문제를 대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노력과 또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에 대해서 배상금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아베 총리는 10억 엔을 전달했으니까 이제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의 모욕적 대응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한일 정부 간에 우리 국민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의 인권 보호에 충실한 그런 조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 기본권 보호에 일차적인 관심과 책무가 있는 만큼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이런 부실하고 불분명하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권 수호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 그리고 노력들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요 지금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해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상당수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역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헌재의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개별 청구권은 그간에 소멸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부분이 한일 정부 간의 합의에 언급된 점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위안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가, 특히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우리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적 인권은 한일 간의 외교적 결착이나 또 정치적 무마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요 지금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해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상당수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있는 직업군 중의 절반이 10년 후에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예측도 있습니다.
산림산업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통일한국에서의 북한 산림은 우리 젊은이들이 전문적 기술과 또 지식을 가지고 가서 활약해야 될 그런 대상지일지도 모르는, 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임업전문가 양성 차원에서도 그러한 통일 대비 교육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무분별한 개간, 주체농법으로 산을 파괴해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8억 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제목 살리기 예산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안보정세나 지금 대북사업을 인도주의사업, 교류사업으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 감각을 갖고 할 것은 하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북한하고 교류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정부 방침으로 스톱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일들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종묘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산림인력, 산림전문가 인력의 양성 대비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산림은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자산 아닙니까?
또 산림은 한번 황폐화되면 복구하는 데 20년 이상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보정세나 정치논리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또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요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세계 산림 황폐화 순위, 북한이 3위에 올랐습니다, 1위 나이지리아, 2위 인도네시아.
북한의 산림은 단순한 황폐화 차원이 아니라 나무가 아예 없는 민둥산조차도 있고요.
또 무분별한 개간, 주체농법으로 산을 파괴해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8억 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제목 살리기 예산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또 산림은 한번 황폐화되면 복구하는 데 20년 이상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보정세나 정치논리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또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요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세계 산림 황폐화 순위, 북한이 3위에 올랐습니다, 1위 나이지리아, 2위 인도네시아.
북한의 산림은 단순한 황폐화 차원이 아니라 나무가 아예 없는 민둥산조차도 있고요.
또 무분별한 개간, 주체농법으로 산을 파괴해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8억 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제목 살리기 예산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안보정세나 지금 대북사업을 인도주의사업, 교류사업으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북한의 산림은 단순한 황폐화 차원이 아니라 나무가 아예 없는 민둥산조차도 있고요.
또 무분별한 개간, 주체농법으로 산을 파괴해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8억 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제목 살리기 예산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안보정세나 지금 대북사업을 인도주의사업, 교류사업으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 감각을 갖고 할 것은 하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북한하고 교류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정부 방침으로 스톱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일들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종묘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산림인력, 산림전문가 인력의 양성 대비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전 사건 이래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책 확대도 좋은 방향이겠지만 지금 국민안전, 불안감, 또 수산물에 대한 우리 신뢰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의무화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도 그런 방향이시지요?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소득, 제자리가 아니라 이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보니까 농어민들의 연간소득은 도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을 부흥시키고 활력을 일으키기 위한 예산 투입을 한 번 봅시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이 정부 아래에서 농업예산은 한 번도 국가 전체 예산의 증가율에 근접해 보지도 못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주겠습니까, 어디를 주겠습니까?
이런 생색내기 내지는 구색 맞추기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모멘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숙한 동포애도 보여 주고 또 정부도 당국과 주민을 분리하겠다고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국내외에 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농정의 책임자로서 농림부에서 이런 대북 쌀 지원 문제, 일거양득․일거삼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또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 48조 항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배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서명했고 일본이 서명했고 러시아가 서명했고 중국이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쌀 문제를 하나의 기약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정쩡하게……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게 대북제재 결의안입니다.
지난 3월에 통과됐고 우리도 이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48조 항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배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꽉 막히고 험악한 상황이라서 농정 정책 책임자들로서는 참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북 쌀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홍수피해가 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량 부족 사태는 반복되고 있는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꽉 막히고 험악한 상황이라서 농정 정책 책임자들로서는 참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북 쌀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홍수피해가 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량 부족 사태는 반복되고 있는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꽉 막히고 험악한 상황이라서 농정 정책 책임자들로서는 참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북 쌀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홍수피해가 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량 부족 사태는 반복되고 있는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든 일본의 각료들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12․28 합의 무효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제의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북핵 문제를 아예 무시해 버리고 협상도 대화도 안 하겠다는 태도가 도리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압박과 대화 협상을 병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도 이번에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은 무척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들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의 의지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점점 더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 속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 단체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고가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선제타격론을 미국의 전직 군사지도자가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읽어 봤어요.
핵을 못 사용하게 해야 되고 핵 미사일 발사를 아예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핵 사용을 전제로 하고 핵 미사일의 발사를 가정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법은 군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국방부는 적어도 지난 1953년 종전 이래 수없는 북한의 도발과 시도에도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 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 우리의 방어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 갖고 있는 위협은 중차대하고 또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지만 우리의 대응은 정말 침착하고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핵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적 노력들을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반영으로써 아마 많은 강경 발언들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 다 하자, 참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 같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안보의 목표가 전쟁이냐, 전쟁 방지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적어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총리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성 김 국무부 대북대표가 우리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하고 회동을 했지요?
북한의 이런 거듭된 그리고 무모하고 공멸적인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마땅히 응징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차 핵실험 직후에 유엔 결의안 2270호를 우리 정부가 노력했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북한 4차 핵실험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4차 핵실험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5차 핵실험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상당 부분 예견된 핵실험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북의 4차 이후의 핵실험 추가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외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라도 국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냉정히 말해서 평균소득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농업 본연의 농업소득만 따지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기준으로 거의 연간 소득이 1126만 원, 월 평균 94만 원 수준입니다.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과 비슷합니다, 물론 농업 외의 소득도 있지만.
농업 본연의 소득으로 농민들이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이런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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