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 북한 발언
2021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권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부작용을 부르고 북한의 반발을 불러서 도리어 접근이 닫히고 인도주의적 또는 국제 인권 NGO들도 접촉이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보 수집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자칫 부주의하게 공개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파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한 통일부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
아니, 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의료 개혁을 위해서 또 의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야당을 찾아가서 정부를 비방을 하고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판문점선언이 쇼라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북폭을 하라고 그러고.
무슨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횡포와 난동을 부리는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해 온 결과로 오늘날의 이런 의료진과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대다수의 의사분들은 진료를 볼모로 해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하고 요구를 관철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의 위기에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고 금강산 관광이 버티고 있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대화 단절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가 존속할 때도 유지되었었고 가동됐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굉장히 불리한 조건, 국내 민심도 안 좋은 조건 속에서 2000년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의 남북관계, 2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국민들도 굉장히 참담해하시고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의 위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고 북을 설득해 나간다면 반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관계는 지난 20여 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약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관계는 지난 20여 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약자다.
극도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평화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 된다.
대화를 위해서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실제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8년 8월경인가는 대포동 미사일이지요.
2019
GTX 시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혁신을 위해서 이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GTX A․C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가르고 GTX B 노선은 동서로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중교통 혁명, 광역 수도권 교통 혁명은 멀리 있습니다.
5년, 6년, 7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진영 장관후보자님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에 당시 진영 의원께서는 박근혜 야당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셨는데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4주년을 즈음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저는 당시에 퇴임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후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쪽의 김대중 대통령 뜻은 어떠시냐?, 저는 대통령께 여쭈었고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일이다.
제가 최근 월드푸드 프로그램 북한 담당관 그리고 해외,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평양 또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과보고를 받았을 때 산모․영유아 영양 공급들은 증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라는 반복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산모․영유아의 영양 공급을 위한 식량과 영양물질에 대한 공급은 철저하게 모니터링되고 있고 분배와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정책들이 계속 외면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정책 당국자들은 저도 접촉해 본 결과 그분들은 제재하에서도 북한은 생존해 왔고 성장해 왔고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 7년 차, 이제 8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의 내부 결속이나 또 경제적 안정은 상당히 놀라울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복수의 많은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소위 이른바 제재가 먹히고 있고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북한이 협상에 임하고 비핵화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추정적인 요인으로 항상 정책 결정을 하고 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또 식량 사정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떤 식의 정책 판단에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요 제재가 먹히고 있다, 결국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또 제재만이 거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쌍으로 나오는 주장은 애당초 북한은 비핵화 의지도 없고 실천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1년의 성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내용 자체도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또 국제 여론을 빌려서 부인하고 북한 당사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믿을 수 없다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은 있겠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추정적인 요인으로 항상 정책 결정을 하고 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또 식량 사정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떤 식의 정책 판단에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요 제재가 먹히고 있다, 결국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또 제재만이 거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쌍으로 나오는 주장은 애당초 북한은 비핵화 의지도 없고 실천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1년의 성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내용 자체도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또 국제 여론을 빌려서 부인하고 북한 당사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믿을 수 없다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총력외교가 되어야 될 테고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이익, 안보 이익 그리고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이익을 위해서 여야 국론 통일 그리고 서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부딪히는 고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한반도에서 군사충돌 위협이 대거 감소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지금 군사적 우발충돌 저지를 위한 다양한 군사합의를 이루어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한반도에서 군사충돌 위협이 대거 감소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지금 군사적 우발충돌 저지를 위한 다양한 군사합의를 이루어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 협력의 성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하노이회담 합의 불발로 인해 가지고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보공유라든지 정상 간 채널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것, 저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개입, 북한 군인들이 선동했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가장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일부에서 동조하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을 때 선거에서 또 어떤 형태로 가공되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처에서 오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적어도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각 부처별로 세워 주십사……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정신 또 국제정치적 역학관계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경협 부분을 좀 더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건도 직접 언급을 했어요.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 교환 그리고 시범 실시, 감염질환 등에 대한 공동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의료 실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
환경부장관님, 경기도 광릉에 크낙새가 있습니다.
멸종위기 1호입니다, 천연기념물 197호고.
북한에서는 크낙새를 클락새라고 부르는데요 황해도에 지금 분포돼 있고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클락새를, 우리 크낙새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그다음에 희귀․멸종 생물에 대한 남북협력도 제재 대상입니까?
멸종위기 1호입니다, 천연기념물 197호고.
북한에서는 크낙새를 클락새라고 부르는데요 황해도에 지금 분포돼 있고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클락새를, 우리 크낙새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그다음에 희귀․멸종 생물에 대한 남북협력도 제재 대상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대통령께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양의 10만 군중 앞에서 양 정상의 비핵화 합의를 선언했고 또 북한 지도자가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있었어요,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그리고 영변 핵시설조차도 앞으로 영구 폐기하겠다고, 다만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남북경협특위는 역사적 소임이 매우 큰 특위입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 더욱 많이 대화하고 의견들 잘 받들어서 이 위원회가 원만하고 또 성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장관님, 경기도가 남부․북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남북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으로 비쳐지면서 북부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접경지역 그리고 수자원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에 많이 묶여 있고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크낙새가 지금 실종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 수목원 광릉숲의 상징인 크낙새를 복원시키자는 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좀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통일기반사업,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간 협력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접경지역에서 앞으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경제사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교류, 제재와 상관없는 문화․체육 교류 부분들을 좀 더 속도를 내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지요?
거기에는 무연고자도 있고 섞여도 있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됩니다.
모셔 와야 되고 북한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가 조성되어서 DMZ가 평화공원으로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남북한 합동 평화묘역도 만들자, 그래서 남북한이 공동 참배하자고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다.
정상회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서명했습니다.
남북대화, 남북관계에서는 서로 통일을 생각하고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남측․북측으로 해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전두환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원수 대통령을 함부로 거명하고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좀 관여해 주셔서……
2017
북한의 산림 훼손이나 또 여러 가지 식물종 보존에 대해서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한에 있는 유럽 국가들 대사관의 협조를 받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식물종을 채집하고, 북한의 산림 실태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 대 정부가 안 되는 부분은 외국의 힘을 빌리고 또 제3국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델도 우리 문화재청에서 조금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내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통일을 대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 문화재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 책임을 져야 하는 것만큼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산림청에서요 마찬가지로 딜레마에 있습니다.
남북한 산림 협력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역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훼손이나 또 여러 가지 식물종 보존에 대해서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역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훼손이나 또 여러 가지 식물종 보존에 대해서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한에 있는 유럽 국가들 대사관의 협조를 받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식물종을 채집하고, 북한의 산림 실태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 대 정부가 안 되는 부분은 외국의 힘을 빌리고 또 제3국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어요.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비정치․비군사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명목적 예산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집행 여부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살리고.
또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는 동 사업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북한의 협력 부족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DB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우회 협력사업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 사업을, 지금 현재 보고하기는 개성 만월대 사업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융통성 있고 포괄적인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취지에 맞는 사업에 투입하면 되니까 그 예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남북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퇴행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비정치․비군사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명목적 예산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집행 여부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살리고.
남북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퇴행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비정치․비군사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명목적 예산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집행 여부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살리고.
또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는 동 사업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북한의 협력 부족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DB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우회 협력사업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께서 노조 등, 또 학교의 부실운영․부당운영․변칙운영․비리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교직원 인사들한테 ‘돼지처럼 피둥피둥 살이 찐 주제에’, 목 긋는 행세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악수하면 북한에서는 한방에 간다’, 이런 위협적․모욕적 저질언사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저께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이미 조사가 됐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이 북한을 돌아다니고 찬양한 사람 책을 어떻게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선정 취소를 했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서도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해서 농업이나 또 축산․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진척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차원에서 병충해 예방․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한 산림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지금 위험국가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신 지원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들은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꼭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서도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해서 농업이나 또 축산․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진척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서도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해서 농업이나 또 축산․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진척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차원에서 병충해 예방․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한 산림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대화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간에 남북한 간의 어업 협력이나 수산 또 해상에 대한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겨서 꽃게잡이 문제나 아니면 서해안 불법조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6
6․15시대 이후 남과 북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및 개성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한반도를 비옥한 번영의 땅으로 일구는 대단결의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4일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를 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정치, 화해, 평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 분야 등 무려 40여 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남북 간의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어 온 남과 북의 화해․협력 노력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현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북의 핵 개발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우리 민족과 후세의 운명에 결정적인 그런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남과 북은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에 합의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민족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노력과 성과가 밑거름이 되어 2000년 6월 15일 남북은 마침내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 만에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화해․협력의 6․15시대를 열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7500만 민족이 간절히 열망하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대한 감격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6․15시대 이후 남과 북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및 개성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한반도를 비옥한 번영의 땅으로 일구는 대단결의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이 결의안은 2016년 6월 14일 저를 비롯한 7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과 북은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에 합의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민족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노력과 성과가 밑거름이 되어 2000년 6월 15일 남북은 마침내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 만에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화해․협력의 6․15시대를 열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7500만 민족이 간절히 열망하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대한 감격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세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반도에 100년 전의 비극적 민족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의 손으로 한반도를 7500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북의 핵 포기와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200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한국당 대표 시절 6․15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6․15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6․15 공동선언의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기념하여 민족적 긍지와 무궁한 지혜로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은 북으로 하여금 대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6월 달에 선거 때 좀 과도한 비판을 한 걸 인정한다 사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는 국가적인 문제고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압박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정쟁에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재탕삼탕 하는 것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점수 못 받을 겁니다.
본인도 아쉬워했습니다.
여쭈어 보십시오.
2004년에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에 와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6․15 선언은 남북 화해와 협력과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역사적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굿 타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것 잘못되었다고 대통령께 이야기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관계는 굿 타임이 있고 베드 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 다 굿 타임 때 이야기들입니다.
굿 타임 때 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아주 나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빗대 가지고 무슨 내통이니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나는 우리 정치에서 그런 발상, 그런 태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거나 악용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인권 문제를 대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노력과 또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탈북자들의 정착과 인권 또 북한을 바라볼 때 남북대치 상황이지만 북한 동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홍수 문제라든지 또 북한 이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정치적 이유로 차단하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인도주의적 배려,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서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독 관계를 보고 지금 미국․중국 관계를 볼 때도 정치적 자유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서독이 데탕트를 추진할 때 화해 협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독 정부는 끊임없이 동독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그런 접근들을 해 왔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자 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한테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치적 자유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병행전략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고 또 역대 정권이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요즘 돌아가는 이슈는 갑자기 북한의 정치적 자유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생존권적 기본권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탈북자들의 정착과 인권 또 북한을 바라볼 때 남북대치 상황이지만 북한 동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홍수 문제라든지 또 북한 이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정치적 이유로 차단하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한테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치적 자유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병행전략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고 또 역대 정권이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요즘 돌아가는 이슈는 갑자기 북한의 정치적 자유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생존권적 기본권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탈북자들의 정착과 인권 또 북한을 바라볼 때 남북대치 상황이지만 북한 동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홍수 문제라든지 또 북한 이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정치적 이유로 차단하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인도주의적 배려,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서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또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문제는요, 위원장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권문제를 정치적 자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같이 극도의 폐쇄적이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자 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또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문제는요, 위원장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권문제를 정치적 자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같이 극도의 폐쇄적이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자 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한테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치적 자유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병행전략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고 또 역대 정권이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거나 악용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인권 문제를 대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노력과 또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있는 직업군 중의 절반이 10년 후에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예측도 있습니다.
산림산업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통일한국에서의 북한 산림은 우리 젊은이들이 전문적 기술과 또 지식을 가지고 가서 활약해야 될 그런 대상지일지도 모르는, 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임업전문가 양성 차원에서도 그러한 통일 대비 교육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무분별한 개간, 주체농법으로 산을 파괴해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8억 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제목 살리기 예산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안보정세나 지금 대북사업을 인도주의사업, 교류사업으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 감각을 갖고 할 것은 하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북한하고 교류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정부 방침으로 스톱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일들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종묘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산림인력, 산림전문가 인력의 양성 대비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산림은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자산 아닙니까?
또 산림은 한번 황폐화되면 복구하는 데 20년 이상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보정세나 정치논리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또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요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세계 산림 황폐화 순위, 북한이 3위에 올랐습니다, 1위 나이지리아, 2위 인도네시아.
북한의 산림은 단순한 황폐화 차원이 아니라 나무가 아예 없는 민둥산조차도 있고요.
또 무분별한 개간, 주체농법으로 산을 파괴해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8억 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제목 살리기 예산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또 산림은 한번 황폐화되면 복구하는 데 20년 이상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보정세나 정치논리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또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요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세계 산림 황폐화 순위, 북한이 3위에 올랐습니다, 1위 나이지리아, 2위 인도네시아.
북한의 산림은 단순한 황폐화 차원이 아니라 나무가 아예 없는 민둥산조차도 있고요.
또 무분별한 개간, 주체농법으로 산을 파괴해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8억 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제목 살리기 예산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안보정세나 지금 대북사업을 인도주의사업, 교류사업으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북한의 산림은 단순한 황폐화 차원이 아니라 나무가 아예 없는 민둥산조차도 있고요.
또 무분별한 개간, 주체농법으로 산을 파괴해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8억 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제목 살리기 예산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안보정세나 지금 대북사업을 인도주의사업, 교류사업으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 감각을 갖고 할 것은 하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북한하고 교류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정부 방침으로 스톱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일들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종묘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산림인력, 산림전문가 인력의 양성 대비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를 주겠습니까, 어디를 주겠습니까?
이런 생색내기 내지는 구색 맞추기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모멘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숙한 동포애도 보여 주고 또 정부도 당국과 주민을 분리하겠다고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국내외에 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농정의 책임자로서 농림부에서 이런 대북 쌀 지원 문제, 일거양득․일거삼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또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게 대북제재 결의안입니다.
지난 3월에 통과됐고 우리도 이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48조 항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배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꽉 막히고 험악한 상황이라서 농정 정책 책임자들로서는 참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북 쌀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홍수피해가 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량 부족 사태는 반복되고 있는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꽉 막히고 험악한 상황이라서 농정 정책 책임자들로서는 참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북 쌀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홍수피해가 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량 부족 사태는 반복되고 있는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꽉 막히고 험악한 상황이라서 농정 정책 책임자들로서는 참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북 쌀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홍수피해가 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량 부족 사태는 반복되고 있는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제의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북핵 문제를 아예 무시해 버리고 협상도 대화도 안 하겠다는 태도가 도리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압박과 대화 협상을 병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도 이번에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은 무척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들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의 의지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점점 더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 속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 단체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고가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선제타격론을 미국의 전직 군사지도자가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읽어 봤어요.
핵을 못 사용하게 해야 되고 핵 미사일 발사를 아예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핵 사용을 전제로 하고 핵 미사일의 발사를 가정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법은 군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국방부는 적어도 지난 1953년 종전 이래 수없는 북한의 도발과 시도에도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 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 우리의 방어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 갖고 있는 위협은 중차대하고 또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지만 우리의 대응은 정말 침착하고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핵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적 노력들을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반영으로써 아마 많은 강경 발언들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 다 하자, 참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 같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안보의 목표가 전쟁이냐, 전쟁 방지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적어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총리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성 김 국무부 대북대표가 우리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하고 회동을 했지요?
북한의 이런 거듭된 그리고 무모하고 공멸적인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마땅히 응징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차 핵실험 직후에 유엔 결의안 2270호를 우리 정부가 노력했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북한 4차 핵실험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4차 핵실험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5차 핵실험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상당 부분 예견된 핵실험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북의 4차 이후의 핵실험 추가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외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라도 국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북한 핵실험 징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우리 정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보여 준 모습은 미안하지만 무능과 무대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북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깜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보여 준 모습은 미안하지만 무능과 무대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북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깜깜했습니다.
8개월 전에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더 강한 국제 제재만 외쳤을 뿐 정작 북의 5차 핵실험은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도 이제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4일 NSC 회의에서 사드에 관해서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드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그로부터 한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지금 총리님께서는 미사일 위협이 갑작스럽게 가중된 것처럼 이야기지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그렇게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면 왜 그간에 국민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노후대책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길거리를 안심하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당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북한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보불안을 책임져야 될 정부가 도리어 이렇게 허둥지둥 사드 문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런 정부를 믿고 앞으로 1년 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사드 배치만큼만은 단순한 방어무기 도입이 아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다, 많은 국제적 문제․외교적 문제 그리고 군사대결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만이 아무 일 없다고, 단순한 방어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러시아 주변국의 부정적 대응들이 지금 우리 경제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인데도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도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걱정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드 배치, 이런 식의 안보 대책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정상에게 신뢰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중 정상외교에 심각한 이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 있는 보필을 해 주시고 또 불안해하는 국민들, 앞으로 이 사드 도입을 둘러싼 이런 난맥상이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국익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자세로 또 국민들에게 설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접근해 왔던 봉쇄 그리고 대북 제재를 통한 더 강한 제재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우리의 안보이익, 외교이익, 경제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것은 신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화에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똑같이 이런……
북중 간의 국경무역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증거가 북한에서의 쌀값 변동입니다.
지금 북한은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쌀값이 분명히 올라야 됩니다.
쌀값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중 간의 국경무역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증거가 북한에서의 쌀값 변동입니다.
지금 북한은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쌀값이 분명히 올라야 됩니다.
쌀값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