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 부동산 발언
2021
가계대출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도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 요구는 상당 부분 상충적 요구가 많습니다.
가계부채도 잡고 서민 대출도 늘리고 부동산도 잡고 금융시장도 안정시키고, 동시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은 그대로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지금 수도권에 이사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비싼 집값,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런데 서울 가는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지금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국토부도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안정 대책 중의 하나가 3기 신도시 공급이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골프장 인근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 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태릉골프장에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 짓는다 했을 때는 그에 부수되는 교통 대책 그리고 녹지․환경 대책, 교육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는데 강북에다가, 그것도 녹지 부분에 대량 주택 공급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인근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골프장 인근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 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태릉골프장에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 짓는다 했을 때는 그에 부수되는 교통 대책 그리고 녹지․환경 대책, 교육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는데 강북에다가, 그것도 녹지 부분에 대량 주택 공급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인근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골프장 인근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 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김한정 의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광역교통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김한정 의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광역교통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만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광역교통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만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이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9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심의 시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이런 기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증빙자료의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증빙자료 제출의 의무기한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 또 10년으로 연장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실도 감안하지만 좀 더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5년 이내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에 대한 의혹들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취득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의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 부분들은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현재 3년은 좀 짧고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서 5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김민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들이 뚜렷한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도 상당해 왔던 만큼 이 부분에서는 증빙자료를 좀 더 엄격히 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심의 시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이런 기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증빙자료의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증빙자료 제출의 의무기한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 또 10년으로 연장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실도 감안하지만 좀 더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18
저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 다핵도시입니다.
읍․면․동 간 거리가 멀고 인구는 70만이 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면적 4분의 3에 해당되는 지역이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인구 15만에 달하는 진접읍과 오남읍의 경우는 수년간 아파트 가격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범위가 법의 목적과 다르게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조차도 같은 시․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 다핵도시입니다.
읍․면․동 간 거리가 멀고 인구는 70만이 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분양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마흔두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범위가 법의 목적과 다르게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마흔두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범위가 법의 목적과 다르게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조차도 같은 시․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 다핵도시입니다.
2017
그런데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이후의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공백 상태인 것 같아요.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은 1500억 원 상당, 2019년도 1500억 원 상당, 양곡유통센터나 양재IT센터나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지난 2월에 제가 농협에 문의한 결과 답변에 의하면 자료에 2017년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계열사 사업장 등 유휴부동산 매각 추진’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회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2016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장관께서 93평, 88평 대형아파트만 골라서 살고, 또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다시 사고……
집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열 여 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은 나중에 분양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열 여 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은 나중에 분양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를 개인에 대한 인격적 심판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정의 수장으로서 또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을 우리는 국민의 관점에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전세 특혜나 또 금리 특혜나 또 업무 관련성 있는 기업과의 이러한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으면 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