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 일본 발언
2023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KOTRA 사장님, 제가 최근에 KOTRA에서 해외시장 조사 리포트를 훑어봤습니다.
대미 투자 진출 증가와 우리 대미 수출 환경에 대한 분석보고서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중국, 일본 또 유럽의 반도체법, 우리의 경제전략 또 대외 교역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오픈소스, 공개정보 위주로 재정리한 느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경제정보, 무역정보를 분석을 하려면 수지 분석 그다음에 보고, 정리, 작성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KOTRA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런 인력들을 지금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온 자료가 이겁니다.
‘2022년 7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안) 관련 논의 및 향후 대응방안 점검, 관계부처 차관급 참석’.
날짜 똑같고 제목 똑같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에 장관후보자가 이런 답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특별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김한정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 구윤철 실장님께―당시 실장이었는데―이 문제는 방치하면 굉장한 우리 국익 손실, 사회 혼란 또 어업 초토화로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정부가 일본하고 발 빠르게 협의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시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국무조정실장 주재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합동TF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저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그런 방침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그런 방침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오염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오염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김한정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면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하겠다고 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저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그런 방침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거부한다면 이건 밝히지 못할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적당히 할 생각을 하면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후보자한테 몇 시까지,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를 확답을 받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인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절에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 TF 단장을 역임했어요.
지금 해상 방류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어수선할 정도로 돼 있는데 자기가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절에 TF 단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국무조정실장이 그냥 개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얻어 오셨는지도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부 입장도 있는 것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장담 못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70%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한 절반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여론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슨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 유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국내에서 가뜩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자립기반에 대한 정책적 담보 또 안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부장 예산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예산?
지금은 소부장 산업에서, 특히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 한국이 국산화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다시 일본 의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일 3대 품목,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삼사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해서 소부장 육성 자립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3대 품목에 대해서 무역적자,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 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독점력이 강하고 불화수소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자립성을.
대일 3대 품목,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삼사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해서 소부장 육성 자립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3대 품목에 대해서 무역적자,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 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독점력이 강하고 불화수소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자립성을.
앞으로 대일 무역갈등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
앞서 여당 위원께서 지난 3년 소부장 독립 예산 쓰고 뭐 했냐, 일본 신문 보니까 도리어 원위치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님,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뒤통수를 친 게 2019년인데 그때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대일 의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체 개발하고 다른 대체 방식에 대해서 연구했지요?
2021
20년 동안 나는 윤석열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외교적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대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댜오위다오―조어도이지요, 일본은 센카쿠열도라고 하고―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댜오위다오―조어도이지요, 일본은 센카쿠열도라고 하고―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댜오위다오―조어도이지요, 일본은 센카쿠열도라고 하고―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석방을 요구하다 안 들으니까 뭘 했습니까?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석방을 요구하다 안 들으니까 뭘 했습니까?
희토류 수출금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석방을 요구하다 안 들으니까 뭘 했습니까?
희토류 수출금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일본 정부가 항복했습니다.
바로 선장 석방하고 돌려보내고 이 문제를 봉합했습니다.
자원이 무기인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요소수같이 그동안에는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싸고 쉽게 구했던 이런 물자들이 우리 사회 국민들한테 또 산업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미국보다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정교하게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또 공급망 교란 시 때 플랜B,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금 짜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가, 또 흩어져 있지는 않은가?
일본 기시다 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제 눈길을 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안보상을 신설했습니다.
없던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화수소도 보니까 일본 의존을 줄이고 나니까 중국 의존이 늘어났어요.
지난 2년 동안 대일 의존이 77%에서 13%로 준 대신에 중국은 20%에서 73%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산업의 핵심적 소재․재료들이 공급 난조에 빠졌을 때 정치적 이유로 또 다른 물리적 이유로 공급 교란이 됐을 때 우리 산업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로 찍은 세 품목이 우리한테는 아픈 대목이었고 그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극복했어요.
그다음에 소재․장비 부분을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소부장 잘 이겨 냈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올 10월 달에 출범했는데 경제안보상, 경제안보장관을 신설했습니다.
국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펀드 10조 엔, 우리로 치면 107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좀 다행이고요.
지금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낸 것이 과학기술 입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세운 것이 경제안보 추진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내각에 경제안전보장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CDS 프리미엄 세계 최저수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부도 위기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나라 중에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도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특히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상임간사로서 일본 측 의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 한국 관광객을 위주로 지역경제가 지탱되던 지방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히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상임간사로서 일본 측 의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 한국 관광객을 위주로 지역경제가 지탱되던 지방들이 많습니다.
그쪽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바라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어서 한일관계 개선의 그런 큰 맥락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한일 협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상임간사로서 일본 측 의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 한국 관광객을 위주로 지역경제가 지탱되던 지방들이 많습니다.
그쪽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바라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어서 한일관계 개선의 그런 큰 맥락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한일 협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외교부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업 관계인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업인들도 태평양 오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렇게 가면 일본이 일방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아직 못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 회의도 회의지만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업 관계인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업인들도 태평양 오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렇게 가면 일본이 일방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아직 못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 회의도 회의지만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무조정실 주최의 그런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대비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들이 어떤 부처들입니까?
거의 궤멸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을 이야기하는 일본에 말려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93년에 러시아 옐친 정부가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2차 핵물질들을 동해 북부에 투기하려는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놀라 가지고 우리 정부의 협력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공동 외교 노력으로, 압박으로 러시아 정부의 동해 핵 투기를 막은 역사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 이십몇 년 후에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국제사회가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공유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로 풀 것은 외교로 풀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일본 정부가 방침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해상 방류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그 사이에 국제 압력이나 또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 일본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로 풀 것은 외교로 풀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일본 정부가 방침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해상 방류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그 사이에 국제 압력이나 또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 일본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급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차제에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TF를 잘 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본 정부가 방침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해상 방류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그 사이에 국제 압력이나 또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 일본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급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차제에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TF를 잘 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논리에 안 말려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사이언스, 데이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자기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정제된 물이다.
다만 삼중수소만 나오고 있지만 삼중수소가 유해하다는 근거를 대 봐라, 당신들도 방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고 데이터는 일본 정부는 항상 공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자기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정제된 물이다.
다만 삼중수소만 나오고 있지만 삼중수소가 유해하다는 근거를 대 봐라, 당신들도 방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고 데이터는 일본 정부는 항상 공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국제사회가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공유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로 풀 것은 외교로 풀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논리에 안 말려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사이언스, 데이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논리에 안 말려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사이언스, 데이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자기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정제된 물이다.
지금 한일 관계가 그다지 좋지가 않고 또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는 일본 정부도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보내는 순간 우리 식탁에는 김밥, 어묵, 오징어 튀김, 고등어조림, 멸치볶음도 못 올라올 것입니다.
해양에 방출된 핵 오염물질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과학적 논쟁 이전의 문제입니다.
공포감에 쌓일 겁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계획을 일본 정부가 세우고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오염수 탱크 포화가 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계획을 일본 정부가 세우고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오염수 탱크 포화가 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원전이 없지만 인근 지역에 원전이 있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도 방사선 비상대비를 위한 정책들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까지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30㎞로 확대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도 있고 지역대표도 있는 혼합형 나라가 전체 OECD 국가에서도 7개나 됩니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헝가리.
이런 혼합형은 비민주적 제도입니까?
선진국 제도가 아닙니까?
2018
태평양 전쟁 당시 징용 끌려가서 전쟁 총알받이,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죽은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의 유해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손을 못 쓰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 정부한테 인계가 됩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무명 전몰자 묘역에 일본군 전사자하고 같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손을 못 쓰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 정부한테 인계가 됩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무명 전몰자 묘역에 일본군 전사자하고 같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조상들한테 얼굴 들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장이 된 태평양 여러 도서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KBS 보도도 나왔는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징용 끌려가서 전쟁 총알받이,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죽은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의 유해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은 광우병 괴담 수준으로 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아주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되면 외국인 혐오 또 타인 혐오 이런 혐오범죄로 가지 않을까.
일본에서 요새는 조금 수그러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혐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회적 담론들, 사회적 악성 루머들이 막 퍼져 가면서 우리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봉변을 당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일본한테 요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가 과거 어떤 정당에 몸을 담았든 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한계나 어려움을 겪었든 간에 이제 미래를 보고 바로 4․3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아주 극단적인 냉전의식, 좌우, 모든 정치적 적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국민들을 편가름하고 상처 주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막고 또 역사적 정의를 지켜 나가는 그런 도지사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모셔 와야 되고 북한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가 조성되어서 DMZ가 평화공원으로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남북한 합동 평화묘역도 만들자, 그래서 남북한이 공동 참배하자고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해 내겠다,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과 정책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 간에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해․유골들을 국내로 반환하는 합의를 했는데 그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2010년 이후에 유해 반환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노력들을 새로 해야 되겠는데 지원재단에서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만큼, 내년에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사업계획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외국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에 27개 클린넷 집하장이 있는데 18개를 이 외국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현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시설,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유사한 시설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폐지했어요.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왜 고집하고 이것이 왜 지속되어야 됩니까?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 그리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한 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당시 우리 문화가 왜색 문화에 침식당할 것이라고 우려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시 우리 문화가 왜색 문화에 침식당할 것이라고 우려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 그리고 일본에 한류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겨울연가’ ‘동방신기’, 드라마와 K-pop이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 그리고 일본에 한류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겨울연가’ ‘동방신기’, 드라마와 K-pop이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류 대중문화는 드라마, 영화, K-pop에 이어 그리고 K-food 또 웹툰 시장으로까지 확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
조선산업도 그렇지만 해운산업도 다양한 부처가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입니다.
중국은 국가해양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2016
이대 출신입니다.
정대협을 만든 윤정옥 교수님, 이효재 교수님, 이대 출신입니다.
정대협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내년이면 25년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여론화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배출했고 앞장서서 싸운 대학입니다.
정대협을 만든 윤정옥 교수님, 이효재 교수님, 이대 출신입니다.
정대협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내년이면 25년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여론화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배출했고 앞장서서 싸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이 오늘 이런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에 대해서 배상금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아베 총리는 10억 엔을 전달했으니까 이제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의 모욕적 대응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한일 정부 간에 우리 국민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의 인권 보호에 충실한 그런 조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 기본권 보호에 일차적인 관심과 책무가 있는 만큼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이런 부실하고 불분명하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권 수호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 그리고 노력들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요 지금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해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상당수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역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헌재의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개별 청구권은 그간에 소멸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부분이 한일 정부 간의 합의에 언급된 점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위안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가, 특히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우리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적 인권은 한일 간의 외교적 결착이나 또 정치적 무마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요 지금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해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상당수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48조 항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배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서명했고 일본이 서명했고 러시아가 서명했고 중국이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쌀 문제를 하나의 기약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정쩡하게……
소녀상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든 일본의 각료들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12․28 합의 무효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북한 핵실험 징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우리 정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 관계자라기보다도 화해․치유재단이사장이 그 말씀 하셨던데 ‘사실상의 배상금이다’ 그건 우리 해석입니다.
12․28 합의정신은 사죄와 반성인데 그 이후에 일본 고위 관료, 총리를 포함한 외교장관 그리고 정부 각료들의 이야기들은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 관계자라기보다도 화해․치유재단이사장이 그 말씀 하셨던데 ‘사실상의 배상금이다’ 그건 우리 해석입니다.
12․28 합의정신은 사죄와 반성인데 그 이후에 일본 고위 관료, 총리를 포함한 외교장관 그리고 정부 각료들의 이야기들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죄․반성과 상관없이 던지는 10억 엔, 우리 국가의 자존심과 민족적 자긍심에 훼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400조 예산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일본한테 이렇게 10억 엔을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구걸하듯이 받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것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