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 반도체 발언
2023
지금 정부가 의욕적으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착공이 빨라야 이십육칠 년, 공장 설립은 한 30년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지금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건데 기업들은 2030년도 되면 RE100을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도 스케줄을 발표했고 SK는 더 빨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에너지 관심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해외에 제품을 못 팔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발전소 사장님으로서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수요에 대해서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맞춰 나가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KOTRA 사장님, 제가 최근에 KOTRA에서 해외시장 조사 리포트를 훑어봤습니다.
대미 투자 진출 증가와 우리 대미 수출 환경에 대한 분석보고서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중국, 일본 또 유럽의 반도체법, 우리의 경제전략 또 대외 교역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오픈소스, 공개정보 위주로 재정리한 느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경제정보, 무역정보를 분석을 하려면 수지 분석 그다음에 보고, 정리, 작성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KOTRA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런 인력들을 지금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장관님도 관련됩니다.
지금 대중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또 실제로 현실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주요 산업도, 대기업도 적용되지만 중소기업도 꽤 많은 위축을 또 실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중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중소기업의 실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과 주요 중소기업, 대중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주요 품목 이런 부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국 내에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 철수 러시다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만큼이나 지금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법 또 IRA법, 한국 자동차 문제들은 여전히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반도체 지원법, 한국 기업들이 지금 지원금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고심하고 있다’, ‘미국, 중국 공장 철수하라.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양주 김한정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모두말씀에서 국회가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 표시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유의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자위에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또 투자 확대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잖아요.
지금 소부장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3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확보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최대로 만들겠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메가 클러스터에서는 소부장의 중요성, 생태계의 완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 동맹으로까지 나가겠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동맹으로까지 나가겠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완화하고 있다, 개선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만 이번 방미 성과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 불안감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과를 안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완화하고 있다, 개선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만 이번 방미 성과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 불안감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과를 안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일 3대 품목,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삼사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해서 소부장 육성 자립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3대 품목에 대해서 무역적자,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 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독점력이 강하고 불화수소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자립성을.
예를 들자면 삼성만 하더라도 전자 하나만 하더라도, 특히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울시민 400만 가구 사용량의 2배에 가까운 규모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에 투입하고 또 기업 활동에 써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이 갑갑하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다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2022
아예 예산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있다면 얼마라도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져 있어요, 국회에서.
두 번째로 그와 별개로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지원 외에 내년도에 반도체 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반영을 시켰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굵직굵직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큰 대목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속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뜬금없이 우리 산자위 관계가 아닌 조세특례법, 특정 반도체산업에 세금 깎아 주는 문제를 가지고 법안이 지금 기재위에 가 있잖아요.
산자위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자부 입장.
야당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자부 입장에 또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협조를 안 하거나 또 마땅히 돼야 될 일에 추진이 안 된 사항 한 가지라도 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반도체 특별법이 이미 발효, 가동 중입니다.
8월 4일이지요.
그때 개정 입법안이 나와서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 있어요.
반도체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고 또 우리 먹거리산업이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폭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가 투자가 될 것인데 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미국은 지금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지어라 하는 이야기고 이에 따라서 삼성, 우리 기업들도 조 단위, 그 이상의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도 같은 처지의 부분이 있지만 대만의 TSMC가 대만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면이 있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경제 보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 등 전략기술에 대한 우리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2019년 일본이 보복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3종 세트, 우리 반도체 생산에 직결되는 소재 3종을 갑자기 수출 규제를 했어요.
우리 반도체에 순간적인 타격이 왔었지요?
소부장 문제의 일본 의존을 줄이고 우리 기술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가요?
미국의 일방주의, 우리가 사실 알아도 손쓰기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제 파고가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줄줄이 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늘이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안보 동맹은 동맹이 심화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비즈니스 동맹은 안보 동맹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과도 거래해야 되고 미국과도 거래해야 되고, 지금은 미국과 반도체에 서로 투자하고 서로 같이 전략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20년 전에 일본 반도체 산업에 한 정책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긴장해야 할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상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스, 노’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 입장에서 통상에서, 산업정책에서 반도체 동맹이라 하면서 보도에 나오면 칩4라고 하고 중국 견제, 중국 단절, 공급망 완전히 전략적 재편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중국하고 끊으라고 요구가 있었냐고요.
장관님 아직 안 돌아오셨지요.
차관님이나 또 필요시에 뒤에 배석하신 국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중국 교역 질문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교역.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 대중 교역이 적자로 5월 달인가 나타났던데 대중국 반도체 교역 실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 1차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2021
그렇지요?
이번 예결위 때 요소수 파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지혜롭게 이겨 냈는데 완결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또 승리할 이유도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대외적 도전 요인에 우리 국민 경제를 지키고 국가의 핵심 수출 산업들을 지켜 내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책무이고 이 책무가 점점 더 어려운 국제환경에 들어서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심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져야 된다, 더 정교해야 된다, 더 미리 준비해야 된다.
반도체 우리 핵심산업이고 중요한 일이지요.
산자부장관님께서 일없이 가셨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소수 사태로 받는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 그 무게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가셔야 되나, 그만큼 반도체 문제가 현안의 문제고 다급한 문제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으로서?
차관이 장관 비판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소부장 잘 이겨 냈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3%까지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부분,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아주 열세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국가전략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보다 깊이 있게 또 시급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3%까지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부분,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아주 열세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국가전략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보다 깊이 있게 또 시급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안보로 생각하고 반도체 회의를 백악관에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전략산업입니다.
준비해 온 사진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안보로 생각하고 반도체 회의를 백악관에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인공지능 펀드 1조 원 추가로 또 하겠다고 하고요.
반도체, 한국에 더 이상 뒤지지 않겠다, 반도체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차세대 첨단 반도체 설계․개발을 하고 일본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지금 한국과 대만에 빼앗긴 제조 기반을 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 역량 또 싱크탱크로서 보다 과감한 투자와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과제 또 연구직 인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반도체 등 대표적인 첨단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원만 하나 뽑아 봤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력 비중이 전체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경인사 제외, 13%가 좀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이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국가전략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책연구기관 중에 이런 국제 신질서에 부응하는 산업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 그리고 국가 전체적 우리 생존전략, 발전전략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연구를 한다 했을 때 13%의 연구 인력,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 국가전략적 고려들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
또 이런 변화하는 신질서, 우리로서는 아주, 우리 반도체산업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안보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이런 국제 공급망 또 이런 전략경쟁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상전략, 외교전략, 안보전략을 추진해 가야 되는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가전략적 연구들이 분산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따로 또 국방 따로, 외교 따로 또 산업연구원에서도 이 관련 통상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