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 협치 발언

장관이 얼마나 막중한가, 경제장관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석 달 만에 총선을 앞두고 장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인사 정책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야당을 존중하겠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말로는 반복을 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은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나가는 방문규 장관은 우리 인사청문회가 오늘 3일 잡혀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임식을 연다고 합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사과할 일은 정부가 사과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협치하겠다고 해서 ‘야, 이제 좀 정치가 바뀌겠구나’.

그런데요 재난이 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다운 사과를 국민들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도어 스테핑에 나가서 무슨 야당 비난하고 언론 겁박하는 소리나 하시는 대통령으로 비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대통령을 바라는데, 민생대통령을 바라는데, 안보대통령을 바라는데 협치는커녕 협력할 ‘협’ 자가 아니고 협박할 ‘협’ 자로 보입니다.

야당을 싸잡아 가지고 무슨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 어느 시절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IRA라는, 그래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차별적 피해 조치가 발생한 이후에 산업부의 대응을 물었고 대통령의 지침을 물은 겁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경찰의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사태를 진정시킬 줄 알았는데 좀 아닌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5월 16일이지요 여기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엄중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서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치라는 것은 상호 공존입니다.

그렇지요?

존중입니다.

넘겨 보세요.

그리고 인사 자체가 독불입니다.

협치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협치 이야기하면서 저녁에는 ‘할 테면 해 봐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 자체가 독불입니다.

협치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협치 이야기하면서 저녁에는 ‘할 테면 해 봐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어제 망월동 5․18 묘지 갔다 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분 인사 좀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통합의 정치, 협치, ‘이제 정치가 이 국난 상황에서 좀 안정화 되겠다’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결과는 검사 정권입니다.

결과는 특정 지역 편중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도리어.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법무부장관의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협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자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분 인사 좀 봅시다.

예타를 해 보니까 0.3 해서 재정 당국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다, 우리도 사실 그간에 많이 낙담하고 참 묘수가 없을까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가 최대 규모의 시인데 왕숙신도시가 배정이 되면서 남양주시가 지금 현재 70만인데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고 판교 두 배 규모의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앞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예타가 확보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또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협치해서 이루어 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TX-B 노선에 국회의원들 열 분이 넘는데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조기 개통시키자, 앞으로 국비 확보 그리고 조기 착공 그리고 지방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노력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인천시민 또 남양주시민, 서울시민이 함께 GTX-B를 타고 동서를 왕래하면서 보다 편안한 교통복지도 누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