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의 시행령 발언
2019
그리고 제가 세 분 교육감님께 다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해서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제가 얼마 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관련 시행령 삭제를 통한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올 연내에 방침을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질의 때 이런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일부 변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정취소 절차를 하고 학교운영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교육감 재량인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 이 법률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을 시에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를 방과후학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수업 시수라든지 또 영어 과정 내용의 구체적인 양태를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하위법규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법안심사소위에 첫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유아교육법을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금 한 20분 정도가 주로 어떤 논의냐 하면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법률로 이렇게 하느냐 이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듀파인을 시행령으로 하지 왜 법률로 규정하냐 이건 지금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이나 상근직원 운영의 요건도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요 2010년 6월 개정 전에는 목적이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좀 모호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017
먼저 이게 특수관계인이 민법상은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돼 있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6촌 이내의 혈족으로 좀 줄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 소명이 부당한 지역특혜 같은 것은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주의 권리 보호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작년 9월 30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을 때 공정위에서 내용의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이 됩니까, 지금?
최근까지도 인터넷상에서 보면 기사나 블로그에 이런 재개발 등에 의해서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것으로 쓰여진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당연배제 사유에 해당되면 안장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근거가 국가장법에 의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장법에는 목적에 장례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행령에 장지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이, 그런 법규명령이 법률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요, 국가장법의 시행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위법규에 의해서 법률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문제고 몇 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법제처나 법무부에 정확하게 해석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물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법 해석이 조금 애매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등은 형법이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이러한 의제 규정이 있고요.
또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일정액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우선은 시행령에서 지정제외사유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니까요, 지정제외사유는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법률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지정제외사유인 1․2․3․4에 대하여 채이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16
다음 질의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계속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