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부동산 발언
2020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의 언론보도는 2007년과 똑같은 생각이 들고 또 예시를 드는 것도 그때하고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담을 지으시는 분들은 부담감이 있으실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한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굳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서 계약갱신제도 되어 있고 이러는데 4년 임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하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저희가 발표하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호텔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책은 전적으로 1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의 주거복지가 잘돼 있는 나라들에 가서 공공임대주택 다 살펴보게 되면 청년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직접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면해서 보고한 게 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할 때를 생각해서 몇 달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혹시 그 사이에 대통령님과 소통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대통령님하고 보고하고 지시받고 하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수석이나 정책실장 또 비서관들 통해 가지고 제가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대통령님께서 지시사항을 내려 주시기도 하는 조율의 과정에서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의견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주거 상향 수요, 가구 분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져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수급 안정을 통한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거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을 중심으로 22년까지 전국 11만 4000호, 수도권 7만 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단기간 내 집중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등 안정적 공급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결합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플랫폼으로 만드는 질 좋은 평생 주택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빨리 대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은혜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세로 인해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70% 가까운 국민들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하고는 다른 질문을 하셨지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법이 통과될 때, 그 후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89년도에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서 4～5개월 정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제도의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게 7월 말이고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조만간에 지금 어려운 전월세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시장의 안정세가 지금 3개월째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월세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4～5개월 정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시가 조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시세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역경제가 부동산 시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016년부터의 창원은 조선산업이나 이런 제조업의 어려움들이 지역경제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저희가 18년, 19년 공시가 조사를 할 때 말씀하신 그런 산업 부진 지역에 있어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투기수요들이 쏠려서 과열을 일으켜서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똑같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기는 걸로 귀결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그것대로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규제지역을 피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 단속, 부동산 불법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 요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보완과 또 다시 보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불법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매매가에 대해서 중위가격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KB 자료라고 해서 받은 건데, 올해 1월에는 5억 8900이었고 2월에 5억 9800 이렇게 죽 가다가 7월, 8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서 7억 5000～8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위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위가격이기 때문에 중위 이하의 가격에서는 상당수가 여전히 6억 이하의 가격대 아파트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있는 주택의 액수를 좀 높여 주고 결국에는 대출금도 좀 높여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대출금을 많이 늘려서 젊은이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금의 금리를 낮춰 주고 한도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취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주택에서 공급되는 128만 호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급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택 수요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주택 공급이 적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이미 인허가 날 때부터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이고 내후년부터 되면 공급물량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공급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우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 물량 128만 호가 공급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매매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상승 부분은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7․4 대책 이후에 했었던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간다면 매매시장 부분은 상당히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현장에서 작동한 지는 한 2개월 남짓 됩니다.
89년도에 임대차 시장이, 전월세가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었을 때에도 약 4∼5개월 정도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만들어진 규제가 영향력을 다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만들 듯이 집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발표했었던 공급 대책들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짧게는 7년, 길게는 8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보증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임대차 3법이 개정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모여야 이게 통계수치로서 저희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그때 올리는 임대료 상승은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신규는 어떻게 나타나나 또 어느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고 어느 지역은 좀 덜 나타나는지 지역별․유형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봐야 저희들이 세부 대책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처음에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 그래서 그때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당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같은 것 하는 거고요.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예산이 신규로 들어간 게 1억 9800만 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부동산불법대응반을 작년에 출범을 시켜서요 지금 활동을 한 지 한 5～6개월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정규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부동산분석원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또 그 예산 부분이 거기로 흡수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부동산불법대응반을 작년에 출범을 시켜서요 지금 활동을 한 지 한 5～6개월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정규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부동산분석원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또 그 예산 부분이 거기로 흡수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고요.
‘임대차법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고,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 금리가 0.5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하게 늘었습니다.
위원님, 어려우신 분들 이야기를 대신 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국토부가 민원전화나 무슨 팩스를 꺼 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우리가 임대차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임대차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이 법대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형해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공개할 만큼 데이터가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8월 달부터 변화를 보게 되면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전세가 상승률이, 임대차의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숫자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통계가 더 쌓여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공급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똑같이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양쪽 요인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동산 불법투기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적 제한이라든가 법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시장 거래법을 이번에 법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소외되지 않고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시작되고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90년대부터 도입이 됐는데 저희 정부에서도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목적은 임대차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측면과 함께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2년마다 5%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실효성을 다했다고 판단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년 임대도 줄이고 아파트나 이런 데 대해서는 장기임대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한 바 없고 현재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함께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 왔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매매시장에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런 허위매물이라든가 이런 시장 교란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허위매물 단속이 8월 달부터 되니까 포털 같은 데서 부동산시장 거래매물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올 만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이 서류로 이렇게 주고받는데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개업소의 실태를 보게 되면 신규 등록, 폐업 이런 수치들을 비교해 볼 때 중개업소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들에게 또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개보수의 실태 또 중개업계의 여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문제는 임대차 3법 논의할 때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하기에는 저희로서 여러 가지를 조금 검토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스케일 업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술개발, 금융투자, 창업보육, 판로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임금 보장을 확립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시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부로서는 정부의 공인된 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저희들이 대책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시장이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투명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정도는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10과 8․4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있어 약간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6월, 7월에 비해서 상승폭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9년도에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다 2년으로 갔을 때 세입자들은 좋았겠지만, 임차인은 좋았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2년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우리가 2년을 살다가 4년을 살게 되는 그런 것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다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거래되는 부동산의 규모, 그중에서도 의심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2%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만 해도 일단 단위가 수십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10여 명이 그것을 분석하고 걸러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법적으로도 시장교란 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여러 행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규율하게 되어 있지 않은 법적인 한계가 있고 또 정보 제공,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여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또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의 조건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수단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임차인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차법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
오늘 저희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개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3040세대인데요.
저희 알리미 신청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3040세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임대주택․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어느 정부에 비해서 빠지지 않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에 상승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나가고 있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중이고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0.01%이고 강남 지역은 4주째 0%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중에서, 자산 중에서 75% 정도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임대차등록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들이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임대차등록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들이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어려울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4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서 지난주까지 봤을 때 서울의 상승률이 0.01 정도 됐고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상승률이 2주째 지금 0%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문과 관련한 민원 사례들이 많아서 지난 28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배포를 했고요.
24일에는 서울과 경기에 LH 지역본부하고 감정원 지사에 방문상담소를 모두 네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법률구조공단, 감정원, 서울시, LH, HUG 등에 상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하는 것들을 추가로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민들이 불만이나 비판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나가면 국민들의 걱정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공공임대의 경우에만 의무화하다 보니까 저렇게 계약 실적이 낮은데요.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하게 되면 전자계약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과거 정부부터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정확하게 또 균형 있게,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것을 현실에 가깝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을 저희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여전히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월세 평균기간이요, 거주기간이 3.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임대차 3법을 개정해서 4년으로 그것을, 뭐라 그럴까 0.8년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변화라기보다는 0.8년을 연장해 주면서 인상률 폭을 보다 좀 낮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화롭게 합의를 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SH공사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주택공급사업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열심히 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단속의 대상과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훨씬 넘을 만큼 많고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 자산에서 주택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거래법을 좀 고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부처 간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특사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 부동산대책반이 있어서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서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지역에 있어서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18년, 19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 3법을 전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89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극복해 내면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후로 해서 이런 급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89년도 말에 그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에도 4개월 정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적 임대주택을 제외한 순수한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하게 되면 2025년에 240만 호가 되어서 10%가 되어서 세입자의, 임차가구의 28%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택지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과도하게 염려하실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언론환경이,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음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2+2 해서 4년이 모든 국민에게 일제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48개월에 나눠서 대개 분산돼서 올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때의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89년하고 90년에 대한 이야기를, 김남국 위원님인가 말씀하셨을 때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89년 겨울에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을 때, 지금 모두 다 통계수치를 얘기하면서 그때 십몇 %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월별 통계로 보면 89년 말에 통과되고 딱 네 달 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총리께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4년 12월 연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화되었던 부동산 3법 규제완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은 며칠 전인 7월 29일에 규제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4년 12월 연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화되었던 부동산 3법 규제완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은 며칠 전인 7월 29일에 규제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이 몇 개를 분양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8․2 조치 이런 것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위헌소송도 있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이 작년 연말에 됐고,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도 실시를 했는데 계속 유예를 하다가 7월 29일부터 실시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말에 풀렸던 규제가 모두 다 정상화된 것은―아직도 부분적으로 미완인 것은 있지만―며칠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30만 호의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해 나가고 노후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이사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통시스템을 혁신하여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GTX․신안산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시속 400㎞급 초고속열차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여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30만 호의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해 나가고 노후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이사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공공구매 확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 중소․벤처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고속성장 기업으로 스케일업 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불공정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운수․물류 산업의 근로 여건도 개선하여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30만 호의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국내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금감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약 3.8% 수준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펀드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라든가 취득세, 양도세 전 단계에 거쳐서 세율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조세의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에 LTV, DTI 규제로 거의 모든 규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던 데에는 그때 만들어진 규제들이 종부세를 빼고는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갔습니다.
저는 그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하고 상한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토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고 작년에 법무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독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최근에 왜 집값이 저렇게 뛰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짧고요.
어쨌든지 간에 독일이 저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라든가 전월세상한제, 임대료상한제 같은 것들을 시행해 온 것은 10년의 기간이 아니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통계가 저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독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최근에 왜 집값이 저렇게 뛰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짧고요.
어쨌든지 간에 독일이 저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라든가 전월세상한제, 임대료상한제 같은 것들을 시행해 온 것은 10년의 기간이 아니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통계가 저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했었던 이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서 임대기간을 4년이나 8년으로 보장을 하고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의미를 준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차 3법을 만드는 것하고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임대주택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제도의 변화를 만들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임대차 3법이 함께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개정되게 되면 모든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거권을 이야기할 때 민간에서의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처럼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2025년이 되면 전체 세입자의 2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정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주거복지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에는 세제나 금융 정책들이 다 함께 결합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들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를 비롯해서 규제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 정책으로 2007년에 그 정책이 완성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겹쳐서 부동산이 상당 기간 동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 정도까지 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그것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를 비롯해서 규제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 정책으로 2007년에 그 정책이 완성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겹쳐서 부동산이 상당 기간 동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 정도까지 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그것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면 주택임대등록자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적 취지를 실현하기 때문에, 구현되기 때문에 약정한 의무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임대주택으로서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가구․연립 이런 제도들은, 이런 시스템들은 8년에서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총리님 질문에도 그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 정책들을 지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률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한적인 대출규제만으로는 이런 투기수요를 막는 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이 1%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주택 투자의 수익률은 5%가 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유동성 과잉, 저금리, 투기수요 유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을 주로 대출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고 있는 투자수익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대출규제만으로는 그런 투자수요의 유입,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12․16 조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입법화되지 못한 상황 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 이런 것들 속에서 시장이 과열되니까 젊은 분들 또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워딩까지를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세제와 금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택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은 기재부장관,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정책의 방향도 거기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료 상승이 적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대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딱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2018년과 19년에 전세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하로 안정적인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효용이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공급의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런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해 왔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2․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유동성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규제의 틈만 있으면 몰려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시고 계시는 지역의 주택가격은 적다 할지라도 그런 자금들이 일거에 몰림으로써 상승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규제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다 기본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일 만큼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 연초지요, 방사광가속기가 청주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면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졌고, 자료로 보게 되면 외지인의 투자라든가 법인의 투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부동산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일 만큼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 연초지요, 방사광가속기가 청주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면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졌고, 자료로 보게 되면 외지인의 투자라든가 법인의 투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부동산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 확정 시 이 사업들을 단기간에 신속히 추진하여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높은 에너지 소비, 고탄소 배출에 따른 고비용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9
중위가격의 일부를 가지고 통계의 전체로 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봤을 때―아마 팩트 체크에서도 나왔을 것인데요―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일부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전월세라든가 전체 전국적 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세로 가는 통계 수치는 맞습니다.
아까 부동산중개협회의 자율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동산중개협회의 자율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만 그렇고요.
수도권 전체가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부동산시장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도시의 정비․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 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일맥상통한 것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산업단지에 있어서 입주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같은 것들은 이미 양 부처가 MOU를 맺고 현장에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LH하고 또 저희 부하고 또 복지부하고 함께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9․13대책 이후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시장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좀 완비되고 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관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차 신고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이런 관계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이런 범죄적인 현실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 논의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격대와 관계없이 무슨 갭 투자라든가 깡통 전세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액 전세를 비롯해서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에서 금리라든가 금융규제라든가 세제라든가 또 분양정책이라든가 분양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빨리 규제를 정상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요.
사모에 비해서 공모에 대한 지원책들이 낮아서 공모 리츠의 지원책들을 통해서 이런 부동산 투자 자금들이 직접투자 방식이 아니라 이런 리츠를 통해서 좀 공공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토지자산액과 공시지가 이런 것들에 약간 차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가액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도한 부동산 시세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낳은 것이고 또 차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균형 있는 국토발전, 서민주거 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같은 여러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안정, 교통난 해소, 일자리 확대와 같은 과제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설립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주요 간선망도 신속하게 구축하여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등 금년 중 총 20만 5000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서 임대차 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를 하니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오르니까 규제를 해서 안정화되어 있는데 다시 그 규제를 풀면 또다시 올라가고, 이게 저는 부동산 40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대책은 총 세 번 발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열몇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정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는 세 번 발표했고 마지막에 했던 9․13 대책에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분양가상한제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고 실제로 9․13 조치 이후에 거의 35주 가까이 시장이 지금 안정 상황이고 특정지역의 고가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례없이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6년 만에 올 상반기에 부동산이 마이너스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상당 부분 안정세였지만 누적된 집값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인근 지역 집값의 동향 또 향후 준공되는 물량, 해제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측정해 봤을 때 해제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상당 부분 안정세였지만 누적된 집값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인근 지역 집값의 동향 또 향후 준공되는 물량, 해제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측정해 봤을 때 해제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9․13 조치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34주 이상 주택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1%라고 하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다시 서울 부동산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고가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고, 맞춤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그런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철강이야 김해에 공항을 지어도 철강이 필요한 것이고 가덕도에 지어도 철강은 필요한 거니까 아마 특정 업체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좀 과도한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항 주변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으로서 특별히 가치가 없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기조는 2022년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이후의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2023년 이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넷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등 금년 중 총 20만 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4만 5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청년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확산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지역별 주택시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보완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있고요.
또 이미 처음에 당초의 계약대로 분양을 받으신 분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혼희망타운 해서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법이 간 지가 꽤,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당시에 많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었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완화된 규제들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훈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들으셔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서울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분양받은 집이 로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주요건을 강화해서 이렇게 분양받은 물건들을 매물로 소진해서 과열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풀겠다고 저희가 지난번 9․21 대책 때도 발표했고요.
또 추가로 새로 제시하신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위해 이곳 세종시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여러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집값 걱정, 교통 문제, 일자리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국민께서 이러한 성과를 고루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국토교통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넷째,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2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금년 중 총 17만 2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여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호를 계획대로 확보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9․13 대책의 후속 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 추진, 자율주행차 가상실험도시 K-City 완공,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물류,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과 밀접한 건설과 교통 분야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수준과 관리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안전 종합대책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여했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8․2 대책 이후에 진정되었던 시장이 올해 여름에 급등하는 과열현상을 빚음으로 해 가지고 안정되었던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9․13 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장이 안정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부동산시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부동산 열기가 있을 때 보면 아파트 자체의 담합이라든가 부동산업자들의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매물 검증의 근거라든가 제재 규정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하고 공급을 완화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펴 나가고요.
금리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을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주택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방식을 위해서 저희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임대주택 허브리츠를 작년 12월에 설립하게 했고,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그래서 올해에 또 여기에 맞춰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9․13 대책을 발표하고 또 저희가 9월 21일 주택공급대책 이것들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은 지금 그전의 과열현상이 진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상승률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물건과 달리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또 공급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찍어 내듯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상 폭등 현상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 현실과 맞지 않는 거고요.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값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8․2 대책이 본격화된 올해 4월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일부의 개발 호재들, 개발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9․13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최근 들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값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8․2 대책이 본격화된 올해 4월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일부의 개발 호재들, 개발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9․13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최근 들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열두 번 발표한 건 아니고요.
시장 안정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작년 8․2 대책, 이번의 9․13 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정책들은 그 정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사다리, 주거복지 로드맵,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열두 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13 대책 이후에 시장에 있어서 서울 중심의 일부 지역의 급상승 움직임들은 많이 진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저희가 10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4만 호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30만 호의 주택공급을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내년 6월 전에 30만 호의 입지를 모두 발표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를 그 전해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느 정도 그 과정 정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 올 연초에 집값 급등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은 지난해에 산정을 했는데 올 초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올 초 상승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허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가을에 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 초에 올랐던 것들 또 올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저희가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를 그 전해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느 정도 그 과정 정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 올 연초에 집값 급등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은 지난해에 산정을 했는데 올 초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올 초 상승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허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가을에 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 초에 올랐던 것들 또 올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저희가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체만을 떠나서도 일단 공시지가가 가격대나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시가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안들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04만 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8․2 대책 등 기존 시장 안정화대책을 이행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게 시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을 공시지가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또 유동성의 풍부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그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었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진행되어야만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8․2 대책의 효과 본격화, 재건축 규제 정상화,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의 시장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등록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도 지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00곳 내외의 지역을 선정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혁신공간 조성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큰 틀의 정책적 기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세입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서부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산업적 침체가 가져온 면이 있고, 하나는 물량의 과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분양……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법에 위축지역이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부경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지난 정부 규제완화 이후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 18만 8000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거 서비스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공적 주택을 공급하고 전세대출 및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제도 개편,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추진하고 부실시공 제재와 감리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등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 18만 8000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거 서비스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공적 주택을 공급하고 전세대출 및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제도 개편,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추진하고 부실시공 제재와 감리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등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K-City를 금년 내 완공하여 자율차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공공 분야 수요 창출과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통, 항공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건설은 투자개발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 설립하여 해외 수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선단형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글로벌 외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대학교에 홈페이지 연결해 둔 것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강남 집값에 서민 복지가 가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만큼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예견된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건축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재건축 초과이익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산식대로 계산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 이 수치는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끓어오를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유례없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유례없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2017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및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1만 8000실을 공급하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도 저리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7.6% 증가한 73조 8948억 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보다 12.6% 증가한 23조 784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및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1만 8000실을 공급하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도 저리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부 사이에 TF가 운영되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서울의 도시재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도시개발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약칭으로 KIND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기구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약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착공이 많았는데 이것을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초기여서 그랬으니까 집행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제도가 시행되어서 2016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2017년도에는 집값들은 많이 올랐는데 매입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규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8․2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는 지역들을 골라서 저희가 9월 6일 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책 발표한 이후에 잠시 진정되었다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유일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 SOC 시설물, 지하공간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정책, 공원 조성 및 경관 정비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연간 총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사회적 경제주체의 주거복지 참여 활성화 등 주거정책 환경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과열되었던 그런 열기들은 좀 진정이 되었다, 투기수요는 좀 잡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에는 LTV․DTI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10%씩의 여유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청약조건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1순위로 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실수요자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예, 저희 실무자들이 대구시하고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하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수성구의 부동산 상승세가 너무 과열되어서 이걸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성구하고 분당구를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8․2 부동산대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해서 웬만한 지역들은 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 유지한 상태가 됐는데, 성남하고 수성은 거의 열 배 정도 오르는 상태가 전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고, 현재 우리가 주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려면 11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지금 정부의 시스템 안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라 이 집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아니면 얼마에 임대가 되어 있는지, 얼마에 전세가 있는지가 정부의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대략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인데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하고 우리 부하고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들께도 저희들이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소위에서 충분히 저희 부처의 입장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제때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처럼 과열된 그런 분위기가 좀 진정되어 나가고 있는 부동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을 너무 늦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LTV․DTI 규제정책을 내놓은 이후에 부동산시장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너무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동산 현장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주자, 자리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으니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는 2016회계연도에 경제 활성화 지속 지원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국토교통 SOC 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SOC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수서고속철 개통, 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혼잡도로, 주차장 확충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드론 등 상용화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 국토교통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도심의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되 원주인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면 철거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개별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앙공모 외에도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 광역지자체 공모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요현안보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5개의 법률을 8월 셋째 주부터 발의가 추진될 것이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은 8월 셋째 주부터 입법예고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자리와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정책의 일환으로서 주거 복지 및 노후 도심의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 출자 784억 원, 영구임대 출자 235억 원, 매입임대 출․융자 2138억 원, 전세임대 2308억 원, 전세자금 6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420억 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410억 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9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청약 제도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토부장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매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금융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세정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함께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주거 문제에 대한, 특히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부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짐작합니다.
일단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서 무작정 집값이 뛰는 현상들은 큰 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13만 호씩 서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했고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철도나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공공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