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020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인한 것이고 재산에 의한 것은 전체의 3.3%다,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오늘 낸 보도자료이니까 건보공단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로나 이태원이나 이런 시내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일 관계로 인한 관광객 문제, 중국 관광객 문제 이런 것들이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이 컸었고.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유경준 의원님께서 몇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가설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결과가 2030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마치 언론을 보게 되면 내일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의 언론보도는 2007년과 똑같은 생각이 들고 또 예시를 드는 것도 그때하고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담을 지으시는 분들은 부담감이 있으실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한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굳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서 계약갱신제도 되어 있고 이러는데 4년 임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하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저희가 발표하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호텔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책은 전적으로 1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의 주거복지가 잘돼 있는 나라들에 가서 공공임대주택 다 살펴보게 되면 청년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 1주택자는 전체의 29%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이신 분이 70%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1주택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직접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면해서 보고한 게 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할 때를 생각해서 몇 달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혹시 그 사이에 대통령님과 소통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대통령님하고 보고하고 지시받고 하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수석이나 정책실장 또 비서관들 통해 가지고 제가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대통령님께서 지시사항을 내려 주시기도 하는 조율의 과정에서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의견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주거 상향 수요, 가구 분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져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수급 안정을 통한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거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을 중심으로 22년까지 전국 11만 4000호, 수도권 7만 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단기간 내 집중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등 안정적 공급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결합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플랫폼으로 만드는 질 좋은 평생 주택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빨리 대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은혜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세로 인해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70% 가까운 국민들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하고는 다른 질문을 하셨지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법이 통과될 때, 그 후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89년도에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서 4～5개월 정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제도의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게 7월 말이고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조만간에 지금 어려운 전월세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례가 고양의 창릉신도시를 조성할 때에도 서오릉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 지역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특별구역으로 저희가 아예 도시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릉뿐만이 아니라 하남에도, 특히 하남이 위례성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문화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함께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문화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시장의 안정세가 지금 3개월째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월세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4～5개월 정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시가 조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시세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역경제가 부동산 시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016년부터의 창원은 조선산업이나 이런 제조업의 어려움들이 지역경제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저희가 18년, 19년 공시가 조사를 할 때 말씀하신 그런 산업 부진 지역에 있어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투기수요들이 쏠려서 과열을 일으켜서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똑같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기는 걸로 귀결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그것대로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규제지역을 피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 단속, 부동산 불법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 요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보완과 또 다시 보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불법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매매가에 대해서 중위가격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KB 자료라고 해서 받은 건데, 올해 1월에는 5억 8900이었고 2월에 5억 9800 이렇게 죽 가다가 7월, 8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서 7억 5000～8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위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위가격이기 때문에 중위 이하의 가격에서는 상당수가 여전히 6억 이하의 가격대 아파트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있는 주택의 액수를 좀 높여 주고 결국에는 대출금도 좀 높여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대출금을 많이 늘려서 젊은이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금의 금리를 낮춰 주고 한도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취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주택에서 공급되는 128만 호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급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택 수요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주택 공급이 적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이미 인허가 날 때부터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이고 내후년부터 되면 공급물량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공급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우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 물량 128만 호가 공급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128만 호의 주택들은 대부분이 중산층,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이 될 것이고요.
일부는 지분적립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제도로 설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OECD 평균인 8%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24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산층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질 좋은 평형을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급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택 수요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현재 금리가,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금리가 2.6%에서 2.0%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매매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상승 부분은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7․4 대책 이후에 했었던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간다면 매매시장 부분은 상당히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현장에서 작동한 지는 한 2개월 남짓 됩니다.
89년도에 임대차 시장이, 전월세가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었을 때에도 약 4∼5개월 정도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만들어진 규제가 영향력을 다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만들 듯이 집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발표했었던 공급 대책들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짧게는 7년, 길게는 8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보증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임대차 3법이 개정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모여야 이게 통계수치로서 저희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그때 올리는 임대료 상승은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신규는 어떻게 나타나나 또 어느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고 어느 지역은 좀 덜 나타나는지 지역별․유형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봐야 저희들이 세부 대책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처음에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 그래서 그때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당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에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 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어떤 나라는 100% 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가장 근접하게 해서 90%까지 가는데 이 과정이 다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이고 종류별로 천차만별이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10년, 15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증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정한 과세의 틀을 짜는 것을 증세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걷는 것은, 여기 저희가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장관인데요.
이은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바로 증세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그래서 과표 기준으로는 지금 50%가 안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60 하니까 42% 정도, 시세의 42%가 과표라면 앞으로 90%가 된다고 해도 과표는 54%, 시세의 54%가 과표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종부세의 경우이거든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그래 가지고 60세 이상은 나이별로 20%, 30%, 40% 이렇게 죽 해서 40%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50%를 공제해 줘서 최대 80%의 종부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60 하니까 42% 정도, 시세의 42%가 과표라면 앞으로 90%가 된다고 해도 과표는 54%, 시세의 54%가 과표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종부세의 경우이거든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그래 가지고 60세 이상은 나이별로 20%, 30%, 40% 이렇게 죽 해서 40%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50%를 공제해 줘서 최대 80%의 종부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의 28억 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계산해 볼 때 내년에 종부세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장기 보유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는 21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종부세의 경우이거든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그래 가지고 60세 이상은 나이별로 20%, 30%, 40% 이렇게 죽 해서 40%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50%를 공제해 줘서 최대 80%의 종부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의 28억 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계산해 볼 때 내년에 종부세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장기 보유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는 217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산식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와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의 제약, 감염에 대한 공포,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생산, 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에 집중하면서 영세․소상공인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기 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보강책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사회․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층 더 강력한 정부의 재정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내년도에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고용․사회안전망의 보강, 국민 안심사회 강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같은 것 하는 거고요.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예산이 신규로 들어간 게 1억 9800만 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부동산불법대응반을 작년에 출범을 시켜서요 지금 활동을 한 지 한 5～6개월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정규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부동산분석원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또 그 예산 부분이 거기로 흡수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부동산불법대응반을 작년에 출범을 시켜서요 지금 활동을 한 지 한 5～6개월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정규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부동산분석원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또 그 예산 부분이 거기로 흡수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고요.
‘임대차법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고,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 금리가 0.5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하게 늘었습니다.
위원님, 어려우신 분들 이야기를 대신 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국토부가 민원전화나 무슨 팩스를 꺼 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우리가 임대차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임대차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이 법대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형해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려우신 분들 이야기를 대신 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국토부가 민원전화나 무슨 팩스를 꺼 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우리가 임대차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임대차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이 법대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형해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직 공개할 만큼 데이터가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8월 달부터 변화를 보게 되면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전세가 상승률이, 임대차의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숫자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통계가 더 쌓여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공급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똑같이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양쪽 요인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동산 불법투기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적 제한이라든가 법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시장 거래법을 이번에 법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소외되지 않고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시작되고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종부세는 저희가 지난번에 법 개정을 해서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자입니다, 장기거주가 아니고.
장기보유만 해도 세금을 80%까지 깎아 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서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성준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90년대부터 도입이 됐는데 저희 정부에서도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목적은 임대차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측면과 함께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2년마다 5%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실효성을 다했다고 판단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년 임대도 줄이고 아파트나 이런 데 대해서는 장기임대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일단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침 개정에 대해서 16년에도 한 번하고 이번에도 하고, 네 번 했는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제도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원도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내년 말에 착공한다 할지라도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로부터 또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라야 6년 이 정도 되어야 개통됩니다.
그 사이에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난 다음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로부터 또 10년 가까이 지나야 이게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되면 진짜 남북교류협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SOC가 연결되지 않아서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SOC는 SOC대로 하고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지역에 살아서 잘 아는데요 문산-도라산을 지나 나오면 자유로하고 통일로는 도로가 굉장히 막힙니다.
막혀서 지금 새로운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편익 분석을 통해서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4년 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그 사이에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동해북부선과 관련해서는 이 철도는 동해선으로 죽 이어져 있는 철도인데 강릉-제진 구간이 일종의 미싱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원도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한 바 없고 현재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함께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 왔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매매시장에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런 허위매물이라든가 이런 시장 교란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허위매물 단속이 8월 달부터 되니까 포털 같은 데서 부동산시장 거래매물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올 만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이 서류로 이렇게 주고받는데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개업소의 실태를 보게 되면 신규 등록, 폐업 이런 수치들을 비교해 볼 때 중개업소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들에게 또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개보수의 실태 또 중개업계의 여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문제는 임대차 3법 논의할 때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하기에는 저희로서 여러 가지를 조금 검토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스케일 업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술개발, 금융투자, 창업보육, 판로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임금 보장을 확립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시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부로서는 정부의 공인된 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저희들이 대책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시장이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투명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정도는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10과 8․4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있어 약간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6월, 7월에 비해서 상승폭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9년도에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다 2년으로 갔을 때 세입자들은 좋았겠지만, 임차인은 좋았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2년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우리가 2년을 살다가 4년을 살게 되는 그런 것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다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거래되는 부동산의 규모, 그중에서도 의심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2%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만 해도 일단 단위가 수십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10여 명이 그것을 분석하고 걸러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법적으로도 시장교란 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여러 행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규율하게 되어 있지 않은 법적인 한계가 있고 또 정보 제공,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여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또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의 조건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수단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임차인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차법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
오늘 저희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개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3040세대인데요.
저희 알리미 신청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3040세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임대주택․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어느 정부에 비해서 빠지지 않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에 상승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나가고 있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중이고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0.01%이고 강남 지역은 4주째 0%입니다.
통일부의 의견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저희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중에서, 자산 중에서 75% 정도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임대차등록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들이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임대차등록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들이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부터 제도개선해서 하려고 한다면 제도개선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어려울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4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서 지난주까지 봤을 때 서울의 상승률이 0.01 정도 됐고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상승률이 2주째 지금 0%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문과 관련한 민원 사례들이 많아서 지난 28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배포를 했고요.
24일에는 서울과 경기에 LH 지역본부하고 감정원 지사에 방문상담소를 모두 네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법률구조공단, 감정원, 서울시, LH, HUG 등에 상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하는 것들을 추가로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민들이 불만이나 비판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나가면 국민들의 걱정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공공임대의 경우에만 의무화하다 보니까 저렇게 계약 실적이 낮은데요.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하게 되면 전자계약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과거 정부부터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정확하게 또 균형 있게,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것을 현실에 가깝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을 저희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여전히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월세 평균기간이요, 거주기간이 3.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임대차 3법을 개정해서 4년으로 그것을, 뭐라 그럴까 0.8년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변화라기보다는 0.8년을 연장해 주면서 인상률 폭을 보다 좀 낮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화롭게 합의를 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SH공사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주택공급사업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열심히 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단속의 대상과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훨씬 넘을 만큼 많고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 자산에서 주택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거래법을 좀 고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부처 간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특사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 부동산대책반이 있어서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서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지역에 있어서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18년, 19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 3법을 전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89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극복해 내면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후로 해서 이런 급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89년도 말에 그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에도 4개월 정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적 임대주택을 제외한 순수한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하게 되면 2025년에 240만 호가 되어서 10%가 되어서 세입자의, 임차가구의 28%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택지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과도하게 염려하실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언론환경이,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음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2+2 해서 4년이 모든 국민에게 일제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48개월에 나눠서 대개 분산돼서 올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때의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89년하고 90년에 대한 이야기를, 김남국 위원님인가 말씀하셨을 때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89년 겨울에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을 때, 지금 모두 다 통계수치를 얘기하면서 그때 십몇 %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월별 통계로 보면 89년 말에 통과되고 딱 네 달 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총리께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4년 12월 연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화되었던 부동산 3법 규제완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은 며칠 전인 7월 29일에 규제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4년 12월 연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화되었던 부동산 3법 규제완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은 며칠 전인 7월 29일에 규제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이 몇 개를 분양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8․2 조치 이런 것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위헌소송도 있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이 작년 연말에 됐고,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도 실시를 했는데 계속 유예를 하다가 7월 29일부터 실시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말에 풀렸던 규제가 모두 다 정상화된 것은―아직도 부분적으로 미완인 것은 있지만―며칠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30만 호의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해 나가고 노후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이사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통시스템을 혁신하여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GTX․신안산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시속 400㎞급 초고속열차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여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30만 호의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해 나가고 노후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이사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공공구매 확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 중소․벤처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고속성장 기업으로 스케일업 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불공정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운수․물류 산업의 근로 여건도 개선하여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30만 호의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국내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금감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약 3.8% 수준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펀드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라든가 취득세, 양도세 전 단계에 거쳐서 세율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조세의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 가구별 가산하는 게 위헌 판정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공제금액을 9억까지 이렇게 주게 되면서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종부세를 기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매집,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10 대책을 통해서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은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가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좀 계산을 해 본 게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취득세가 12%로 바로 적용이 되고 종부세에서 공제율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세율이 기본적으로 6%,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일단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종부세 합산 배제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종부세 합산이라는 게 굉장히,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들의 개수를 다 합하면 일단 전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고……
저희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새로운 세제 혜택을 준 건 없고요.
8․2 대책을 하면서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합산 제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다른 데는 이걸 했는데 등록임대주택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얘한테 혜택을 새로 준 게 아니라 다른 데의 세제를 강화했는데 등록임대주택에는 강화하지 않았다는 그 차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에 LTV, DTI 규제로 거의 모든 규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던 데에는 그때 만들어진 규제들이 종부세를 빼고는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갔습니다.
저는 그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7․10 대책 때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 초년생 생초일 경우에는 LTV도 10%가 넘게 했고요 민영주택에 있어서의 특별공급 물량을 처음으로 배정을 7%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종부세 9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9억, 9억 해서 18억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공제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인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사이의 불일치가 조세에 있어서 공평성을 낳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종부세 9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9억, 9억 해서 18억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공제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인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사이의 불일치가 조세에 있어서 공평성을 낳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하고 상한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토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고 작년에 법무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독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최근에 왜 집값이 저렇게 뛰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짧고요.
어쨌든지 간에 독일이 저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라든가 전월세상한제, 임대료상한제 같은 것들을 시행해 온 것은 10년의 기간이 아니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통계가 저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독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최근에 왜 집값이 저렇게 뛰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짧고요.
어쨌든지 간에 독일이 저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라든가 전월세상한제, 임대료상한제 같은 것들을 시행해 온 것은 10년의 기간이 아니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통계가 저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했었던 이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서 임대기간을 4년이나 8년으로 보장을 하고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의미를 준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차 3법을 만드는 것하고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임대주택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제도의 변화를 만들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임대차 3법이 함께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개정되게 되면 모든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거권을 이야기할 때 민간에서의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처럼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2025년이 되면 전체 세입자의 2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정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주거복지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에는 세제나 금융 정책들이 다 함께 결합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들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를 비롯해서 규제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 정책으로 2007년에 그 정책이 완성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겹쳐서 부동산이 상당 기간 동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 정도까지 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그것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를 비롯해서 규제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 정책으로 2007년에 그 정책이 완성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겹쳐서 부동산이 상당 기간 동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 정도까지 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그것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면 주택임대등록자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적 취지를 실현하기 때문에, 구현되기 때문에 약정한 의무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임대주택으로서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가구․연립 이런 제도들은, 이런 시스템들은 8년에서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총리님 질문에도 그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 정책들을 지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률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한적인 대출규제만으로는 이런 투기수요를 막는 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이 1%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주택 투자의 수익률은 5%가 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유동성 과잉, 저금리, 투기수요 유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을 주로 대출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고 있는 투자수익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대출규제만으로는 그런 투자수요의 유입,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12․16 조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입법화되지 못한 상황 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 이런 것들 속에서 시장이 과열되니까 젊은 분들 또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워딩까지를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세제와 금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택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은 기재부장관,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정책의 방향도 거기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료 상승이 적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대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딱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2018년과 19년에 전세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하로 안정적인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효용이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공급의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런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해 왔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2․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앙정부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코로나 대책으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유동성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규제의 틈만 있으면 몰려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시고 계시는 지역의 주택가격은 적다 할지라도 그런 자금들이 일거에 몰림으로써 상승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규제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다 기본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일 만큼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 연초지요, 방사광가속기가 청주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면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졌고, 자료로 보게 되면 외지인의 투자라든가 법인의 투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부동산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일 만큼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 연초지요, 방사광가속기가 청주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면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졌고, 자료로 보게 되면 외지인의 투자라든가 법인의 투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부동산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2020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는 등 고용과 실물경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물 피해대책, 금융 안정대책,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기보강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지속되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경기보강을 통해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은 경기보강을 통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 확정 시 이 사업들을 단기간에 신속히 추진하여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높은 에너지 소비, 고탄소 배출에 따른 고비용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니,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어렵지만 재정당국의 입장으로는, 재난지원금도 주고 해서 중앙정부도 상당히 부담된다 이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는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이동의 제약뿐만 아니라 경제․금융에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방역활동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만 코로나19 감염병에서 시작된 사회적 위기는 생산․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전반을 급속하게 위축시키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금년 중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예산을 불가피하게 일부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안으로서 사업 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재설계가 필요한 사업의 금년도 공사비, 민원 등 현장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 속도가 느린 현장의 금년도 사업비 등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 조정 대상으로 하였고,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일부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도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 못지않게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
중위가격의 일부를 가지고 통계의 전체로 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봤을 때―아마 팩트 체크에서도 나왔을 것인데요―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일부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전월세라든가 전체 전국적 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세로 가는 통계 수치는 맞습니다.
아까 부동산중개협회의 자율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동산중개협회의 자율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만 그렇고요.
수도권 전체가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부동산시장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도시의 정비․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 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일맥상통한 것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산업단지에 있어서 입주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같은 것들은 이미 양 부처가 MOU를 맺고 현장에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LH하고 또 저희 부하고 또 복지부하고 함께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9․13대책 이후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시장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좀 완비되고 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0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 강화와 재난 예방, 교통혼잡 해소, 균형발전, 혁신성장 동력 강화,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17% 증가된 29조 9434억 원을 서민층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주요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18만 1000호 공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용 매입․전세 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도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ICAO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중국․일본과 따로따로 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고요.
우리도 중국과 일본과 따로따로 또 이렇게 회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의들을 통해서 처음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ICAO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중국․일본과 따로따로 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고요.
우리도 중국과 일본과 따로따로 또 이렇게 회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의들을 통해서 처음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었습니다.
논의 진행 과정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중일 장관회담 같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관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차 신고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이런 관계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이런 범죄적인 현실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 논의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네다공항인가 그렇지요, 우리 김포공항 같이 해서 시내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 공항의 장점들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규 항공사를 면허 승인을 할 때 또 지금과 정반대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공사에 면허를 많이 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6개의 LCC가 있다고 하지만 2개는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또 면허를 많이 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수출규제 이후의 여파 또 환율,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항공사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운수권 배분이라든가 인바운드 여행의 촉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항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수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본 여객이 3/4분기의 경우에 여객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 14.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여객 실적은 약 4.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 등 노선 다변화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격대와 관계없이 무슨 갭 투자라든가 깡통 전세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액 전세를 비롯해서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매 제한 기간.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규정을 2014년에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0%에서 70%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전매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에서 금리라든가 금융규제라든가 세제라든가 또 분양정책이라든가 분양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빨리 규제를 정상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 문제에 대한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꾸려면 잘 아시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다 끝나려면 10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면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요.
사모에 비해서 공모에 대한 지원책들이 낮아서 공모 리츠의 지원책들을 통해서 이런 부동산 투자 자금들이 직접투자 방식이 아니라 이런 리츠를 통해서 좀 공공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엔정전위원회도 그 땅이 북한 땅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53년에 북한 땅이라고 인정했던 땅이 왜 언제부터 남측 땅으로, 남한 땅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법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저도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어서 여러 가지 감세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이 통과되는 즉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함박도는 정전협정 당시에 북한 경계선 1㎞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정전협정상도 경계선 및 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당시에 북쪽 땅이었고 유엔사군정위도 북쪽 땅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땅으로 우리가 알고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박도 문제에 대해서는 9월 20일 날 국방부가 함박도 관련 민관합동검증팀의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대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북쪽 700m에 위치한 북한 관할 도서이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북쪽 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고.
왜 이렇게 함박도가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국토인 것처럼 행정 절차들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민관합동검증팀을 구성해서 자세한 과정과 경위에 대해 조사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토지자산액과 공시지가 이런 것들에 약간 차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가액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도한 부동산 시세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낳은 것이고 또 차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구 모래 채취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07년 또 지난해 남북 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질 좋은 모래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취가 가능하게 되려면 남북 간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물자 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대북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정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또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균형 있는 국토발전, 서민주거 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같은 여러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안정, 교통난 해소, 일자리 확대와 같은 과제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설립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주요 간선망도 신속하게 구축하여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등 금년 중 총 20만 5000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김해․제주․울릉 지역의 공항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용산기지를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등 미래 이슈에 대비하여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으로 국토 및 교통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대내외 여건에 맞춰 남북 인프라 경제협력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등 금년 중 총 20만 5000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서 임대차 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한테 안을 이미 미리 오래전에 보내주고서 계속 답을 요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고, 중국에도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안을 어디다 밖으로 공개하고 이런 일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를 하니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오르니까 규제를 해서 안정화되어 있는데 다시 그 규제를 풀면 또다시 올라가고, 이게 저는 부동산 40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퇴한 건 아니고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이달 말쯤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령 개정 직후에 즉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간에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이달 말쯤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령 개정 직후에 즉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간에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법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넓힌 것뿐이고요.
2007년과 2015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공급과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의 안정과 공급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요.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걸 장착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대책은 총 세 번 발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열몇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정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는 세 번 발표했고 마지막에 했던 9․13 대책에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분양가상한제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고 실제로 9․13 조치 이후에 거의 35주 가까이 시장이 지금 안정 상황이고 특정지역의 고가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례없이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6년 만에 올 상반기에 부동산이 마이너스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에 공공택지는 2005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민간택지는 2007년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4년, 2015년 규제완화를 하면서 사실상의 요건을 많이 풀어서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상한제가 무의미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최초 분양자에 대해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역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시에는 집값이 상당 부분 안정세였지만 누적된 집값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인근 지역 집값의 동향 또 향후 준공되는 물량, 해제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측정해 봤을 때 해제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상당 부분 안정세였지만 누적된 집값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인근 지역 집값의 동향 또 향후 준공되는 물량, 해제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측정해 봤을 때 해제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면에 있어서 ‘저렴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례나 세종 이런 데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해당되는데요, 고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서 아파트 가격이 비쌀 요인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가산비라고 하는 것이 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9․13 조치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34주 이상 주택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1%라고 하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다시 서울 부동산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고가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고, 맞춤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그런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철강이야 김해에 공항을 지어도 철강이 필요한 것이고 가덕도에 지어도 철강은 필요한 거니까 아마 특정 업체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좀 과도한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항 주변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으로서 특별히 가치가 없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기조는 2022년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이후의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2023년 이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월급제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소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은 이제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월급제에 대한 법안 심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양시장은 99%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넷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등 금년 중 총 20만 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4만 5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청년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확산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지역별 주택시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보완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있고요.
또 이미 처음에 당초의 계약대로 분양을 받으신 분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
제가 그 현장에서 국민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외에 수출, 철도산업에 대한 수주를 지금 받으려고 여러 곳에서 노력하고 있고 남북 철도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철도가 안전하고 튼튼하다 이런 신뢰를 회복해서 철도 수출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국민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외에 수출, 철도산업에 대한 수주를 지금 받으려고 여러 곳에서 노력하고 있고 남북 철도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철도가 안전하고 튼튼하다 이런 신뢰를 회복해서 철도 수출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혼희망타운 해서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법이 간 지가 꽤,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북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라고 할 경우에 철도를 현대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철도 현대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고속철을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것이고, 사업의 방식을 차관의 방식으로 할지 민자의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외국자본과 함께 합작투자 방식으로 할지 이런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봐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추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제재 국면이 풀려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제재 국면이 풀리면 철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단둥에서부터 평양에서 서울까지 고속철을 놓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적도 있고요.
러시아, 일본 다 마찬가지로 대북 투자를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따 놓은 사업을 하러 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이 사업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항공협력, 남북공동특구 등 협력사업을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의 남북경협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항공협력, 남북공동특구 등 협력사업을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의 움직임 속에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의 움직임 속에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의 움직임 속에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항공협력, 남북공동특구 등 협력사업을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과거 6․15, 10․4 선언에서 합의된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사업은 남북경협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제사회, 민간 부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남북경협 여건이 성숙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여건 조성 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안에 따라 남북 항공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항공로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거 6․15, 10․4 선언에서 합의된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사업은 남북경협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제사회, 민간 부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남북경협 여건이 성숙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여건 조성 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공동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설치 예정인 통일경제특구는 현재 제안된 6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정부 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안에 따라 남북 항공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항공로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거 6․15, 10․4 선언에서 합의된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사업은 남북경협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철도․경협 사업을 의제화하고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로 구상 중이며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북 공동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설치 예정인 통일경제특구는 현재 제안된 6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정부 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안에 따라 남북 항공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항공로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의 움직임 속에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북한의 협조하에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여 내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철도․경협 사업을 의제화하고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로 구상 중이며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북 공동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완료하였고 고성-원산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착공식은 고위급회담 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뜻깊은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북한의 협조하에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여 내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철도와 도로의 연결 관련 사항입니다.
철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를 연결, 현대화하고 금년 내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구간의 공동점검을 완료하였고 북측 지역의 공동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완료하였고 고성-원산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인프라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공동특구 등 주요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도시실을 중심으로 항공, 도로, 철도 등 각 분야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은 남북경제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철도와 도로의 연결 관련 사항입니다.
철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를 연결, 현대화하고 금년 내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인프라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공동특구 등 주요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도시실을 중심으로 항공, 도로, 철도 등 각 분야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은 남북경제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철도와 도로의 연결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인프라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공동특구 등 주요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도시실을 중심으로 항공, 도로, 철도 등 각 분야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은 남북경제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 남북 간에 조사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1차 했고 2차 조사에 들어가기로 양쪽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가야 되는데 북미 사이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유엔사에서 지금 제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당시에 많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었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완화된 규제들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고요.
남북관계 또 미․북 관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고요.
남북관계 또 미․북 관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훈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들으셔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서울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분양받은 집이 로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주요건을 강화해서 이렇게 분양받은 물건들을 매물로 소진해서 과열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있기 마련이고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 공조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열려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한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또 다른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있기 마련이고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 공조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열려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한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어느 수준의 철도사업을 할지는 남과 북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이 이것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야만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KTX와 일반철도와 또 중국 철도 이 문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문제가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저희 철도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철도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북미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철도에 대한 현지조사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남북 간의 철도의 현대화라고 합의는 했지만 현대화의 내용이 지금 있는 철도를 개량해서 속도를 어느 수준까지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고속철을 연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KTX와 일반철도와 또 중국 철도 이 문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문제가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지적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일들은 잘못된 일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령을 고친 것처럼 시정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5만 명이 된다는 예정처의 기준 변화가 뭔지를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풀겠다고 저희가 지난번 9․21 대책 때도 발표했고요.
또 추가로 새로 제시하신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위해 이곳 세종시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여러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집값 걱정, 교통 문제, 일자리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국민께서 이러한 성과를 고루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국토교통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은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상가 공급,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 보호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국토 이용에 대비하여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포용적 성장, 안전 등 향후 20년간의 국토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남북 인프라 경제협력도 대내외 여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에 보고드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 교통안전에 관한 연차보고,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2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금년 중 총 17만 2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여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호를 계획대로 확보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9․13 대책의 후속 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 추진, 자율주행차 가상실험도시 K-City 완공,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물류,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과 밀접한 건설과 교통 분야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수준과 관리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안전 종합대책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철도 연결은 우리의 물류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유럽까지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의 관련국들을 철도공동체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앞으로 한반도의 물류 중심을 키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같은 SOC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또 무슨 사업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하고 누가 참여하고 어느 자본이 참여하느냐 이런 다양한 방식에 따른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은 퍼주기다,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사업이 끝나고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대상과 규모․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그래프에서 보여 주시는 저 크로스 하는 지점이 7월입니다.
그런데 7월이 종부세 대책을 처음 발표했었던 시점하고 서울시의 몇 가지 개발대책이 쏟아졌던 시기입니다.
그때 시장에 시그널이 잘못 가서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수요자들이라기보다도 투기수요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렸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래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고 보고요.
그런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여했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8․2 대책 이후에 진정되었던 시장이 올해 여름에 급등하는 과열현상을 빚음으로 해 가지고 안정되었던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9․13 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장이 안정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부동산시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부동산 열기가 있을 때 보면 아파트 자체의 담합이라든가 부동산업자들의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매물 검증의 근거라든가 제재 규정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 자료들은요 전 정부에서 상당 부분이 비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자료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남북 간의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하기로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하고 공급을 완화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펴 나가고요.
금리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을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주택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방식을 위해서 저희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임대주택 허브리츠를 작년 12월에 설립하게 했고,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그래서 올해에 또 여기에 맞춰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이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가 공실률의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위치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기존에 우리 경제를 끌어왔던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하는 제조업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너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기본체력을 많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부 전체의 투자와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 교류협력사업 그리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민족의 꿈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남북 교류협력시대가 열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풀렸는데 북한 땅에 중국이 깐 레일 위에 중국이 만든 열차와 신호시스템이 건설되어서 우리가 이용료를 내고 다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그리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민족의 꿈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남북 교류협력시대가 열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풀렸는데 북한 땅에 중국이 깐 레일 위에 중국이 만든 열차와 신호시스템이 건설되어서 우리가 이용료를 내고 다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9․13 대책을 발표하고 또 저희가 9월 21일 주택공급대책 이것들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은 지금 그전의 과열현상이 진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상승률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물건과 달리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또 공급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찍어 내듯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상 폭등 현상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 현실과 맞지 않는 거고요.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값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8․2 대책이 본격화된 올해 4월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일부의 개발 호재들, 개발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9․13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최근 들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값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8․2 대책이 본격화된 올해 4월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일부의 개발 호재들, 개발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9․13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최근 들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열두 번 발표한 건 아니고요.
시장 안정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작년 8․2 대책, 이번의 9․13 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정책들은 그 정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사다리, 주거복지 로드맵,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열두 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13 대책 이후에 시장에 있어서 서울 중심의 일부 지역의 급상승 움직임들은 많이 진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저희가 10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4만 호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30만 호의 주택공급을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내년 6월 전에 30만 호의 입지를 모두 발표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정책……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집을 갖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번에 BMW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라고 그러면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7
위례-과천선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을 연장해서 1호선과 연결하는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 실에서 토론회 할 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단지의 1가구 1주택에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번에 법안심사 때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준 대상자여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여야가 협치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국정 그리고 중단되었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문제를 저도 지역에서 겪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하고 오래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교육부하고 전 정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저에 보면 저출산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교육 당국으로서는 또 그만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처의 입장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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