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북한 발언
2020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원도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내년 말에 착공한다 할지라도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로부터 또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라야 6년 이 정도 되어야 개통됩니다.
그 사이에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난 다음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로부터 또 10년 가까이 지나야 이게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되면 진짜 남북교류협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SOC가 연결되지 않아서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SOC는 SOC대로 하고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지역에 살아서 잘 아는데요 문산-도라산을 지나 나오면 자유로하고 통일로는 도로가 굉장히 막힙니다.
막혀서 지금 새로운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편익 분석을 통해서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4년 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그 사이에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동해북부선과 관련해서는 이 철도는 동해선으로 죽 이어져 있는 철도인데 강릉-제진 구간이 일종의 미싱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원도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통일부의 의견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저희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부터 제도개선해서 하려고 한다면 제도개선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9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엔정전위원회도 그 땅이 북한 땅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53년에 북한 땅이라고 인정했던 땅이 왜 언제부터 남측 땅으로, 남한 땅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박도는 정전협정 당시에 북한 경계선 1㎞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정전협정상도 경계선 및 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당시에 북쪽 땅이었고 유엔사군정위도 북쪽 땅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땅으로 우리가 알고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박도 문제에 대해서는 9월 20일 날 국방부가 함박도 관련 민관합동검증팀의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대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북쪽 700m에 위치한 북한 관할 도서이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북쪽 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고.
왜 이렇게 함박도가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국토인 것처럼 행정 절차들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민관합동검증팀을 구성해서 자세한 과정과 경위에 대해 조사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강하구 모래 채취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07년 또 지난해 남북 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질 좋은 모래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취가 가능하게 되려면 남북 간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물자 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대북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정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또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김해․제주․울릉 지역의 공항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용산기지를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등 미래 이슈에 대비하여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으로 국토 및 교통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대내외 여건에 맞춰 남북 인프라 경제협력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등 금년 중 총 20만 5000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018
제가 그 현장에서 국민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외에 수출, 철도산업에 대한 수주를 지금 받으려고 여러 곳에서 노력하고 있고 남북 철도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철도가 안전하고 튼튼하다 이런 신뢰를 회복해서 철도 수출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국민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외에 수출, 철도산업에 대한 수주를 지금 받으려고 여러 곳에서 노력하고 있고 남북 철도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철도가 안전하고 튼튼하다 이런 신뢰를 회복해서 철도 수출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북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라고 할 경우에 철도를 현대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철도 현대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고속철을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것이고, 사업의 방식을 차관의 방식으로 할지 민자의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외국자본과 함께 합작투자 방식으로 할지 이런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봐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추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제재 국면이 풀려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제재 국면이 풀리면 철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단둥에서부터 평양에서 서울까지 고속철을 놓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적도 있고요.
러시아, 일본 다 마찬가지로 대북 투자를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따 놓은 사업을 하러 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이 사업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항공협력, 남북공동특구 등 협력사업을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의 남북경협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항공협력, 남북공동특구 등 협력사업을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의 움직임 속에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의 움직임 속에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의 움직임 속에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항공협력, 남북공동특구 등 협력사업을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과거 6․15, 10․4 선언에서 합의된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사업은 남북경협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제사회, 민간 부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남북경협 여건이 성숙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여건 조성 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안에 따라 남북 항공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항공로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거 6․15, 10․4 선언에서 합의된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사업은 남북경협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제사회, 민간 부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남북경협 여건이 성숙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여건 조성 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공동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설치 예정인 통일경제특구는 현재 제안된 6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정부 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안에 따라 남북 항공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항공로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거 6․15, 10․4 선언에서 합의된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사업은 남북경협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철도․경협 사업을 의제화하고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로 구상 중이며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북 공동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설치 예정인 통일경제특구는 현재 제안된 6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정부 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안에 따라 남북 항공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항공로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의 움직임 속에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불안이 팽배했던 한반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북한의 협조하에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여 내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철도․경협 사업을 의제화하고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로 구상 중이며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북 공동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완료하였고 고성-원산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착공식은 고위급회담 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뜻깊은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북한의 협조하에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여 내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철도와 도로의 연결 관련 사항입니다.
철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를 연결, 현대화하고 금년 내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구간의 공동점검을 완료하였고 북측 지역의 공동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완료하였고 고성-원산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인프라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공동특구 등 주요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도시실을 중심으로 항공, 도로, 철도 등 각 분야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은 남북경제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철도와 도로의 연결 관련 사항입니다.
철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를 연결, 현대화하고 금년 내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인프라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공동특구 등 주요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도시실을 중심으로 항공, 도로, 철도 등 각 분야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은 남북경제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철도와 도로의 연결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인프라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공동특구 등 주요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도시실을 중심으로 항공, 도로, 철도 등 각 분야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은 남북경제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 남북 간에 조사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1차 했고 2차 조사에 들어가기로 양쪽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가야 되는데 북미 사이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유엔사에서 지금 제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고요.
남북관계 또 미․북 관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고요.
남북관계 또 미․북 관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있기 마련이고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 공조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열려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한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또 다른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있기 마련이고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 공조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열려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한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어느 수준의 철도사업을 할지는 남과 북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이 이것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야만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KTX와 일반철도와 또 중국 철도 이 문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문제가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저희 철도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철도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북미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철도에 대한 현지조사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남북 간의 철도의 현대화라고 합의는 했지만 현대화의 내용이 지금 있는 철도를 개량해서 속도를 어느 수준까지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고속철을 연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KTX와 일반철도와 또 중국 철도 이 문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문제가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지적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은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상가 공급,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 보호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국토 이용에 대비하여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포용적 성장, 안전 등 향후 20년간의 국토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남북 인프라 경제협력도 대내외 여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에 보고드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 교통안전에 관한 연차보고,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철도 연결은 우리의 물류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유럽까지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의 관련국들을 철도공동체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앞으로 한반도의 물류 중심을 키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같은 SOC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또 무슨 사업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하고 누가 참여하고 어느 자본이 참여하느냐 이런 다양한 방식에 따른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은 퍼주기다,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사업이 끝나고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대상과 규모․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 자료들은요 전 정부에서 상당 부분이 비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자료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남북 간의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하기로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하셨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그리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민족의 꿈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남북 교류협력시대가 열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풀렸는데 북한 땅에 중국이 깐 레일 위에 중국이 만든 열차와 신호시스템이 건설되어서 우리가 이용료를 내고 다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그리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민족의 꿈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남북 교류협력시대가 열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풀렸는데 북한 땅에 중국이 깐 레일 위에 중국이 만든 열차와 신호시스템이 건설되어서 우리가 이용료를 내고 다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경협이 본격화될 건데요.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협이 본격화되었을 때에 사업을 할래도 미리 사전조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철도․도로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조사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조사 기간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을 균형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국토이용 비전을 마련하고 남북간 인프라 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이동권 개선을 위해 충분한 주민 소통을 거쳐 김해 신공항, 제주 2공항 등 지역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정비 불량 등 안전 및 서비스 문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사 외국인 임원의 불법 재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산업 제도도 일신하겠습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의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남측 단절구간 사업절차 진행에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정비 불량 등 안전 및 서비스 문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사 외국인 임원의 불법 재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산업 제도도 일신하겠습니다.
남북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의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남측 단절구간 사업절차 진행에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 내용에 이게 담겨 있는데요, 이것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예정되어 있는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거기에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상생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17
위원님,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면도 일견 타당합니다마는 또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준비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160조나 되는 사업을 1년여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약 4억 8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로 만들었다는 것은 약간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남북 교류협력 시대를 준비한다면 보다 더 충실하게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 맞는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SOC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기구는 가입할 때 만장일치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가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려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풀려야 가능할 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