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일본 발언
2019
그것은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ICAO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중국․일본과 따로따로 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고요.
우리도 중국과 일본과 따로따로 또 이렇게 회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의들을 통해서 처음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ICAO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중국․일본과 따로따로 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고요.
우리도 중국과 일본과 따로따로 또 이렇게 회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의들을 통해서 처음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었습니다.
논의 진행 과정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중일 장관회담 같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네다공항인가 그렇지요, 우리 김포공항 같이 해서 시내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 공항의 장점들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규 항공사를 면허 승인을 할 때 또 지금과 정반대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공사에 면허를 많이 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6개의 LCC가 있다고 하지만 2개는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또 면허를 많이 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수출규제 이후의 여파 또 환율,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항공사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운수권 배분이라든가 인바운드 여행의 촉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항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수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본 여객이 3/4분기의 경우에 여객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 14.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여객 실적은 약 4.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 등 노선 다변화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니요, 전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한테 안을 이미 미리 오래전에 보내주고서 계속 답을 요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고, 중국에도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안을 어디다 밖으로 공개하고 이런 일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18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제재 국면이 풀려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제재 국면이 풀리면 철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단둥에서부터 평양에서 서울까지 고속철을 놓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적도 있고요.
러시아, 일본 다 마찬가지로 대북 투자를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따 놓은 사업을 하러 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이 사업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