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종부세 발언
2020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유경준 의원님께서 몇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가설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결과가 2030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마치 언론을 보게 되면 내일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의 언론보도는 2007년과 똑같은 생각이 들고 또 예시를 드는 것도 그때하고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담을 지으시는 분들은 부담감이 있으실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한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수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 1주택자는 전체의 29%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이신 분이 70%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1주택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표 기준으로는 지금 50%가 안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60 하니까 42% 정도, 시세의 42%가 과표라면 앞으로 90%가 된다고 해도 과표는 54%, 시세의 54%가 과표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종부세의 경우이거든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그래 가지고 60세 이상은 나이별로 20%, 30%, 40% 이렇게 죽 해서 40%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50%를 공제해 줘서 최대 80%의 종부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60 하니까 42% 정도, 시세의 42%가 과표라면 앞으로 90%가 된다고 해도 과표는 54%, 시세의 54%가 과표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종부세의 경우이거든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그래 가지고 60세 이상은 나이별로 20%, 30%, 40% 이렇게 죽 해서 40%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50%를 공제해 줘서 최대 80%의 종부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의 28억 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계산해 볼 때 내년에 종부세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장기 보유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는 21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종부세의 경우이거든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그래 가지고 60세 이상은 나이별로 20%, 30%, 40% 이렇게 죽 해서 40%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50%를 공제해 줘서 최대 80%의 종부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의 28억 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계산해 볼 때 내년에 종부세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장기 보유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는 217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산식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저희가 지난번에 법 개정을 해서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자입니다, 장기거주가 아니고.
장기보유만 해도 세금을 80%까지 깎아 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서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 가구별 가산하는 게 위헌 판정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공제금액을 9억까지 이렇게 주게 되면서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종부세를 기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매집,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10 대책을 통해서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은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가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좀 계산을 해 본 게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취득세가 12%로 바로 적용이 되고 종부세에서 공제율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세율이 기본적으로 6%,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일단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종부세 합산 배제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종부세 합산이라는 게 굉장히,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들의 개수를 다 합하면 일단 전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고……
저희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새로운 세제 혜택을 준 건 없고요.
8․2 대책을 하면서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합산 제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다른 데는 이걸 했는데 등록임대주택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얘한테 혜택을 새로 준 게 아니라 다른 데의 세제를 강화했는데 등록임대주택에는 강화하지 않았다는 그 차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에 LTV, DTI 규제로 거의 모든 규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던 데에는 그때 만들어진 규제들이 종부세를 빼고는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갔습니다.
저는 그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7․10 대책 때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 초년생 생초일 경우에는 LTV도 10%가 넘게 했고요 민영주택에 있어서의 특별공급 물량을 처음으로 배정을 7%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종부세 9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9억, 9억 해서 18억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공제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인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사이의 불일치가 조세에 있어서 공평성을 낳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종부세 9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9억, 9억 해서 18억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공제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인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사이의 불일치가 조세에 있어서 공평성을 낳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5만 명이 된다는 예정처의 기준 변화가 뭔지를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그래프에서 보여 주시는 저 크로스 하는 지점이 7월입니다.
그런데 7월이 종부세 대책을 처음 발표했었던 시점하고 서울시의 몇 가지 개발대책이 쏟아졌던 시기입니다.
그때 시장에 시그널이 잘못 가서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수요자들이라기보다도 투기수요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렸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래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고 보고요.
먼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8․2 대책의 효과 본격화, 재건축 규제 정상화,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의 시장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등록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도 지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