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시행령 발언
2020
아까 진성준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침 개정에 대해서 16년에도 한 번하고 이번에도 하고, 네 번 했는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제도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도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 못지않게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
예, 전매 제한 기간.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규정을 2014년에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0%에서 70%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전매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 문제에 대한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꾸려면 잘 아시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다 끝나려면 10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면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이 통과되는 즉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후퇴한 건 아니고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이달 말쯤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령 개정 직후에 즉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간에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이달 말쯤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령 개정 직후에 즉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간에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법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넓힌 것뿐이고요.
2007년과 2015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공급과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의 안정과 공급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요.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걸 장착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에 공공택지는 2005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민간택지는 2007년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4년, 2015년 규제완화를 하면서 사실상의 요건을 많이 풀어서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상한제가 무의미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최초 분양자에 대해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역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지금의 분양시장은 99%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8
아니,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일들은 잘못된 일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령을 고친 것처럼 시정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LCC 신규면허에 대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좀 서두를 수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진에어 문제라든가 항공 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의 업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마무리해서 시행령이 정비되는 대로 LCC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기준들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9일 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터센터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해서 따로 신설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방시설 설치 관계 법률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에너지 합리화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7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사고가 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3개 과제를 크레인 분야에서 설정을 했고요, 우리 부 소관이 18개 과제입니다.
하나는 전수조사 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품의 안전성 조사 그다음에 검사기관의 점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문제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 법을 개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모두 18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기는 한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번에 세운 정부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보강을 하고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