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국정조사 발언
2014
저는 이것은 정보통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 할 때 이 영상정보실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날 당일에.
이 이야기를 비서실장님으로부터 국정조사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하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자들이 재난이 발생한 현장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 그것도 내년에는 또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상시설을 이렇게 한 당초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끌려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합의이고 국민적 합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물론 ‘니네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 저희는 뭐, 우리 잘못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십 년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행사 이런 것들이 더불어 함께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문제를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면 좀 섭섭하지요, 아무리 전 정권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4대강사업은 일단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벌여 놨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을 결정한 것이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2009년 9월 25일 날 했었던.
그런데 이 기구 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권한이 없는 기구입니다.
지금 자원외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믿어 달라,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지금의 감사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감사원은 그래서 국회로 이관되어야 하는 조직이고요.
지금 상태로, 이 정권 같은 정권 밑에서 감사원이 있는다면 그 감사의 내용을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정조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장관께 질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정조사 하면서 세월호와 비슷한 연령을 가지고 있는 오하마나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사실상 떠다니는 것이 신기한 지경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런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오늘 이런 세월호 참사를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날 대통령께서는 아침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지 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기실 걸 우기셔야지요.
그리고 동영상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대통령의 대화를 수차례 국정조사에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초기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보이지 않나요?” 얘기하셨다가 안행부 차관이 ‘모두 선실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야 대통령꼐서 “아, 갇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다음 말씀이 그 보고를 기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무슨 동영상을……
감사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요, 저희 국정조사특위에서 비서실장이 와서 한 이야기에 의하면 ‘대통령께 올리는 보고서는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보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그날 대통령께 전화로 보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무려 22개 기관이 나오고요 그 기관 안에 KBS와 MBC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MBC가 안 나왔지만.
왜 KBS를 불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세 번째, 제가 간사로서 마무리하면서 하나 얘기하고, 아까 그 법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청와대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조치가 합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날 대통령의 동선과 대통령께서 내렸던 지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자료를 주시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문회를 할 때 저희가 다시 실장님과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맹점이 뭐냐면요, 절대 자기 금 안 넘어갑니다.
금 안 넘어가요.
협업 안 하고 금 안 넘어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소한만 하는 게 이 정부더라고,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해 보니까.
두 번째, 사고 초동대응 분야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는 언론에 다 나와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견된 사항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원인에서 ‘인천항만청에서 변조된 자료를 근거해서 세월호 증선을 잘못 인가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됐던 부분인데, 좀 섭섭하고요.
초동대응 분야에 있어서 ‘운항항로구역에 중형 함정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 정도여서,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거의 25일 정도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이 정도를 발표하신 것을 보고 저희는 많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하는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해서 가져가고, 감사원이 조사해서 가져가고 그래서 다 가져가 가지고 저희는 사실 주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감사원이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사 진행상황 안에 보면 8페이지에 보게 되면 헬리콥터를 사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박 경사라는 분이 여기 왔어요.
국정조사장에도 왔었고 저희가 목포에서도 만났는데, 이분은 ‘삭제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는 안 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다 아는 것만 지금 하고 다니셔요.
그런데 저희가 국정조사에서 얘기했듯이 해군과 해경이 합동작전을 제대로만 서로 간에 협조해서 했으면 그 당시에 해군 헬기가 제일 먼저 왔어요, 구조 현장에, 튜브 2개하고 조끼 5개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빨리 간사님 저기 하셔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금요일 날 종합질의 해야 되는데, 그때 기관의 장들을 22명 중에서 다 오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오늘 결론을 내려 주셔야 아까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문제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날 종합질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날 가 가지고 아무도 안 왔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정조사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2개 기관의 장들이 다 오는 것이 종합질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아니었다가 왜 어제 오후에 갑자기 국회가 의결한 국정조사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행정실을 통해서 MBC가 이제라도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 이름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들은 MBC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중에라도 MBC가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줄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실에 지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실을 통해서 MBC가 이제라도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 이름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들은 MBC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중에라도 MBC가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줄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실에 지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인사말씀인데요, 오늘 자로 되어 있는 인사말씀입니다.
MBC 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읽을 인사말까지 저희들에게 금요일 날 오후에 다 보내 줬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모쪼록 문화방송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 대한민국 언론 전반의 재난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7일입니다―오늘―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MBC에 대해서 기관보고를 결정한 것은 5월 29일입니다.
MBC에 대해서는, 지금 MBC가 정 기관 보고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관 보고 증인으로 부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새누리당이 이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해 주시리라 믿고, 청문회 첫날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끝나고 나면요, 청문회를 8월 4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은 7월 26, 7일 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때 새누리당, 다시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협의를 거칩니다, 합의가 아니고.
우리가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끝나고 나면요, 청문회를 8월 4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은 7월 26, 7일 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때 새누리당, 다시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협의를 거칩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 거쳐 반드시 채택하는 데 이의 제기 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누구누구를 먼저 부르겠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부르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가로막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국정조사계획서에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여야 간사가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국민 앞에 약속한 그 조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MBC에 대해서는, 지금 MBC가 정 기관 보고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관 보고 증인으로 부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새누리당이 이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관증인을 할 때 제가 이 조항을 들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한, 정말 2박 3일 유족들이 국회에서 날밤 새면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정조사계획서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관증인을 할 때 제가 이 조항을 들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한, 정말 2박 3일 유족들이 국회에서 날밤 새면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정조사계획서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증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의 기관증인은 당연직으로 늘 배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에서는 국장급, 임원급 이상이 당연직 증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여러 개 부처를 함께 기관보고를 받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감사장에 매일매일 방청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 밖이 소란한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도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시민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국정감사 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장에 가면 한쪽에 아예 시민단체모니터석이라고 자리까지 배정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늘 봐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 있어서 모니터단이 출입을 할 때마다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또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회의장 밖이 소란스러운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증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제를 했는데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율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감사장에 매일매일 방청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 밖이 소란한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도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시민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국정감사 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장에 가면 한쪽에 아예 시민단체모니터석이라고 자리까지 배정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늘 봐 왔습니다.
야당 간사입니다.
김현미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제를 했는데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율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감사장에 매일매일 방청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 밖이 소란한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희들이 서로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엊그제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23정의 함장이라든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이라든가 진도VTS의 센터장이라든가 거기에서 교신을 담당했었던 사람이라든가 아주 실무적 책임자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증인 명단들을 우리가 지금 조속히 진즉에 채택이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안 됐는데 오늘 저희가 여당 측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기관증인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KBS와 MBC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단 형사, 선원, 관제사, 항공구조사 이런 실무책임자들까지 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 서구 출신의 김현미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세월호국정조사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갔다 와 보니까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 아주 신사시더라고요.
신사답게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 특히 서민 경제 살리는 데 마음 모아서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책임은 운항관리실에 있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한국선급하고 해운조합을 보고 있으면 지금 여기가 법정인지 아니면 국정조사장인지 제가 혼돈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운항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듭니까?
해수부 상황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지금 뒤에 해수부 공무원들 계시는데 지금 국정조사 모니터단이 와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조시면, 뒤에 계신 해수부 공무원들 자꾸 조시면 안 됩니다.
졸지 마세요.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 기관보고를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16일 그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갈 때 얼마나 많이 놀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공중파를 비롯해서 방송에서 생중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데 결의를 함께 모으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 기관보고를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16일 그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갈 때 얼마나 많이 놀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프게 지켜보고 있는데 생중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방송에서만 생중계가 되고 있고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국정조사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정조사가, 사실 건국 이래 이러한 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프게 지켜보고 있는데 생중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방송에서만 생중계가 되고 있고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있는 진도에서 국정조사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장과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원진 간사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시면 내일 우리가 진도에서 현장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45일 정도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정도가 예비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남겨 놓고 기관보고 받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보고서 쓰고 그렇게 끝내는 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예를 두 배씩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때 청문회가 행여 7월 30일 재보선 전에 열릴까 봐 뒤로 미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8월 3일부터 잡히게 되는 바람에 기관보고 날짜가 불행하게도 재보선 날짜와 아주 근접하게 잡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비조사의 기간을 전체 국정조사 기간 속에서 배치해 보면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역대 국정조사의 사례를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지는 스스로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90일 정도의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없지요.
보통 45일 정도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정도가 예비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남겨 놓고 기관보고 받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보고서 쓰고 그렇게 끝내는 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예를 두 배씩 확대하면 됩니다.
90일 정도의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없지요.
보통 45일 정도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정도가 예비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남겨 놓고 기관보고 받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보고서 쓰고 그렇게 끝내는 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예를 두 배씩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때 청문회가 행여 7월 30일 재보선 전에 열릴까 봐 뒤로 미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8월 3일부터 잡히게 되는 바람에 기관보고 날짜가 불행하게도 재보선 날짜와 아주 근접하게 잡힐 수밖에 없었지요.
새누리당에서 하시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역대 국정조사의 사례를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지는 스스로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90일 정도의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없지요.
보통 45일 정도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정도가 예비조사 기간입니다.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법에 있는 명시적 규정과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같은 잣대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시고 조원진 간사께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교체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발이 됐는데 이것을 죽 추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과정에 기재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가 벌어지게 되면 기재부에서도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참여하도록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