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세금 발언
2016
그것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일 아마 정책위의장들끼리 모여서 법인세․소득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얘기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시 또 이야기를……
오늘 해결되지도 않을 것인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제 개편 특히 법인세, 법인들의 세제감면 축소라든가 최저한세율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어떤 세금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를 기재부에서 받아 봤어요.
기재부에서 받아 본 것에 따르니까 소득세는 오히려 677억 원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게 되고, 법인세도 7억이 줄게 돼 있고요.
부가세도 207억 원이 줄게 돼 있고요.
관세도 78억 원이 줄고 기타 135억 원이 줄어서 유일하게 느는 것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해서 3643억 원이 느는 것 그것 하나로 2539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정부하고 똑같이 법인세만의 이유가 아니겠지만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투자에 저해가 되고 그러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가 지금 29.97%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요.
미국은 38.92%입니다.
김현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오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똑 부러지게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올해는 법인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세청의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보다 격차는 줄었지만 소득세는 여전히 8월까지 46조 7000억 걷었고 법인세는 39조 7000억 걷어서 소득세가 7조가 많고요.
매년 근로소득세가 2조 정도씩 늘었는데 올해는 벌써 근로소득세에서 작년에 비해서 3조가 더 걷혔다, 그래서 법인 세금은 변화 없고 소득세 중에서도 월급쟁이들을 쥐어짜는 이런 세수 구조의 변함이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재정에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어제 전경련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실 때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낮췄다가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낮췄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이스라엘도 낮췄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룩셈부르크도……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법인세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네, 적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세를 뺀 겁니다.
뺀 것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법인세를 유지했거나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법인세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네, 적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세를 뺀 겁니다.
뺀 것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법인세를 유지했거나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이고요.
밑에 인상한 나라들 거기에서도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세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참여정부 때 2003년 12월 9일에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27%에서 25%로 낮췄는데, 아까 박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당시 압도적 여소야대 시절에 한나라당이 발의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법에 의해서 한 것하고 자기들이 참여한 것 사이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유일호 부총리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정부 이후에 모든 정부들이 법인세를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혔는데 그간에 바뀐 추이를 보여 주면요, 세금을 걷은 것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62조, 그다음에 부가세 54조, 그다음에 법인세가 45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부가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꺾였지요.
내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십시다.
국세 대비 소득세의 비중과 법인세의 비중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당선된 2012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엑스 자 곡선을 그립니다.
2012년까지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거의 비슷하게 22.5% 정도를 차지했어요.
국세 대비 소득세의 비중과 법인세의 비중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당선된 2012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엑스 자 곡선을 그립니다.
2012년까지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거의 비슷하게 22.5%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소득세의 비중이 27.9%가 되고 법인세의 비중이 20.7%가 되었습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확 바뀐 겁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당선된 2012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엑스 자 곡선을 그립니다.
2012년까지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거의 비슷하게 22.5%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소득세의 비중이 27.9%가 되고 법인세의 비중이 20.7%가 되었습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확 바뀐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총리께……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기업이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금도 안 낸다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추세를 보면요, 지금 기업의 소득은 박근혜정부 오는 동안에 평균 1.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또 0.3%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기업은 어려우니까 세금을 안 걷어요, 법인세 안 올려요.
그리고 가계는 소득은 줄었지만 세금을 내야 돼요.
내게 했어요.
이것 회계사 동원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단체로 해 가지고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은 계산해 보니까 18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걷어 감으로 해 가지고 증여로 했다라고 하면 250억 원의 세금이 샌 거고요, 법인세로 계산하면 183억 원의 세금이 샌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15
예상했었던 답변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경환 부총리에게 부자감세가 온 나라의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지요.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 이유는 법인세 정상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내유보금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국정감사 때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국가부채 GDP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수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입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측하는 대로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증세의 문제는 여건이 개선되면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써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새누리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있겠지만 지금 늘어난 세출의 필요액하고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얻은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지금의 필요한 증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박용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현황을 OECD와 비교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비해 낮고요.
1분만 쓸게요.
오바마가 법인세를 낮추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기업의 해외 수익과 해외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할 때 양도차익세율 인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재작년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작년에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비롯해서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뜻이 없습니다.
아까 오바마 얘기 하셔서 얘기하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15.98%고요 미국이 26%입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춘다고는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봤을 때 실효세율이 10%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 정부의 공약가계부 달성은 사실상 미흡하고 결론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정처가 장기 재정전망을 2014년에서 2060년까지 한 것을 보게 되면 ‘현재의 세입 구조, 세출 법안을 가지면 2033년에는 국가가 파산된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비롯해서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뜻이 없습니다.
아까 오바마 얘기 하셔서 얘기하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15.98%고요 미국이 26%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겸손해지셔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지금 ‘증세 없이 복지한다, 이거가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재정건전성을 좀 만들어 가면서 복지정책을 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복지정책 자체를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 대해서 쥐어짜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기재위에서 골프장 세율 인하가 안 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기부금을 인하하는 법안을 가지고 왔다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저희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또 다시 골프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골프장 세율 인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서민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65만 원 받는 재택 집배원들에게는 3.3%의 과세를 새로 하면서 서민증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골프장과 같은 것, 중견․대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숨은 세원 발굴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매월 65만 원 받던 분들이 3.3%의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에 대한 증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끊임없이, 이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민이 아니라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에 대한 감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김관영 위원님께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부결시켰던 상속세 문제도 다시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또 냈고 어제 대통령께서는 골프장에 대한 세율 인하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골프장에 대한 세율 인하 검토가 다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3년에 기재위에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민들에 대한 증세 부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는 과감하게 서민들에 대한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지하경제 양성화, 숨은 세원 발굴, 그중의 하나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레코드판 틀어 놓은 얘기신데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지요.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증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재원을 충당하느냐이렇게 물었을 때 박근혜 후보의 답변이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이거였습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최근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셔서 이 복지와 증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
그랬는데 제가 예결위에 가 보니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특소세 폐지를 막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적인 것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기부금인지 뭔지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따로 시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예결소위에서 그걸 적발해서 원내대표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시 무효화시켰습니다.
끊임없이 부자감세를 하기 위해서 온 상임위를 돌아다니면서 기재위에서 작업을 하고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부처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온 부처를 다니면서 기재위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걸 세입에 대한 예산부수법안으로 다 지정해서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기재위 조세소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내년부터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길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은 전혀 수정안을 만들 의사도, 계획도 없었지요.
저희는 그걸로는 지금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인 과표 500억 이상에 대해서 25%로 법인세를 환원하게 되면 5년 동안에 약 20조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세법 개정을 해서 재원에 대한 항구적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지, 정권은 이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0% 20% 2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세율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에 기재위에서 쟁점이 됐었던 건데 이것을 10%로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22%로 올리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엄청난 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 최고세율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단일세율로 법인세율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 경제 상태에서 맞는 것인지 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0% 20% 2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세율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에 기재위에서 쟁점이 됐었던 건데 이것을 10%로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22%로 올리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엄청난 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 최고세율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단일세율로 법인세율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 경제 상태에서 맞는 것인지 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진 교수님 진술 내용에는 재정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특이하게 이영 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해 주신 진술인이신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맨 마지막에 특이하게 이영 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해 주신 진술인이신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0% 20% 2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세율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에 기재위에서 쟁점이 됐었던 건데 이것을 10%로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22%로 올리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엄청난 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재정낭비를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면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영진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특이하게 이영 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해 주신 진술인이신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통계를 내셔 가지고 ‘부자증세가 이루어졌다’ 이런 총량을 만들어 낼 수 있으셨는지 좀 놀라운데요, 구체적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기재부가 자료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국은행 자료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0.24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랬는데 그 0.24라는 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관계가 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기업․고소득층은 증세를 했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감세를 했다라는 구체적 근거 자료입니다.
각 연도별, 세목별, 세율 과표구간별 실적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 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서민․중산층에 21조 2000억의 감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역, 중소기업에 15조 1000억 원의 감세 효과를 줬다고 하는 구체적 내역, 2009년 법 개정으로 대기업에 14조 9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 내역, 고소득층에 14조 6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 내역을 주십시오.
그 내역을 주지 않고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주셔야만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서민․중산층에 21조 2000억의 감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역, 중소기업에 15조 1000억 원의 감세 효과를 줬다고 하는 구체적 내역, 2009년 법 개정으로 대기업에 14조 9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 내역, 고소득층에 14조 6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 내역을 주십시오.
그 내역을 주지 않고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주셔야만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꼭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지나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야당이 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4대강 사업을 막았어야 했어요.
목숨을 걸고 부자감세를 막았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렇게 재정이 펑크나지 않고 강바닥에다 수십조를 쏟아 붓는 일 안 합니다.
그래야 이런 자원외교 한다면서 수십조 꼬나박는 일을 못 하게 막습니다.
잠깐만, 실장님 하신 얘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실장님 얘기를 바꾸면 뭐가 되느냐 하면 25%를 20%로 감세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했다, 22%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를 증세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리시거든요.
기재부가 발표한 이 자료하고, 이것은 예정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정처는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아까 여기서는 감세가 88조라 그랬는데 2008년 법 개정으로는 실질적으로 6조 3000억이 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요.
그리고 2008년에 비로소 아까 말한 감세 조치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랬다가 하고, 이것을 국가 통계수치로 잡으면 안 되지요.
엄격하게 합시다.
2009년의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그러면 법 개정된 것을 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2009년에 법인세에서 바뀐 것은 2억 원 초과 기업이 25%였다가 22%로 3% 대기업 감세한 것, 그 효과에 의해서 마이너스 나와야지.
플러스 14조 9000억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해 주십시오.
2009년 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14조 9000억이 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2009년 법 개정을 보면 법인세를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5%에서 22%로 3% 감세한 것만 있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09년에 있었던 것은 소득세를 8800만 원 이하에서 26%였던 것을 25%로 낮추고, 4600만 원 이하가 17%에서 16%로 낮춰지고,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88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과표를 주는 8800만 원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세를 했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2009년에 했었던 것은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5를 22로 낮췄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3% 감세를 한 것이거든요.
팩트가 왜 다르냐면요 2009년에 개정을 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이 자료로 하게 되면 29조 5000억이 증세됐거든요.
그러면 2008년 개정으로……
증세가 된 게 어떤 법 개정으로 된 거지요, 2009년 개정으로?
임대소득 세제는 빠져 있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부자증세에 연이어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담뱃값이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서민증세로 연결된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가업상속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이번의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세제개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결국 현재의 세수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증세, 어떤 부분에 대한 감세 이것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느냐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자료를 가져오시게 되면, 결국 서민들에게 42조 5000억의 감세를 해 주고 부자들에게 15조 1000억 원을 증세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게 서민증세, 부자감세, 이렇게 계속해 줘야 이게 조세가 정의롭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짓자료를 가지고 강변하는 것은 앞으로의 조세정책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들은 바로잡아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직원들이 준 자료를 그대로 여기 와서 강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고 그래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의 폭을 현행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리면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 원을 200억 원까지 높여 놨습니다.
200억 원까지 주식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10～50%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인 10～20% 정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업상속의 대상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증여세 부분까지 대폭 한도를 낮춰 줌으로써 이것이 무리한 증세, 부자감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제도가, 자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 대한상의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세제개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결국 현재의 세수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증세, 어떤 부분에 대한 감세 이것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느냐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자료를 가져오시게 되면, 결국 서민들에게 42조 5000억의 감세를 해 주고 부자들에게 15조 1000억 원을 증세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게 서민증세, 부자감세, 이렇게 계속해 줘야 이게 조세가 정의롭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분담금, 폐기물값 이렇게 하면 2500원 중에서 504원이더라고요.
504원만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나머지 지방세, 국세는 증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는……
이상하잖아요, 부총리님 생각해도.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자감세 100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재부 자료를, KDI 자료를 갖다 놓고 보면 100조 중산층 서민감세가 되는 거예요.
100원도 아니고 100조가.
이런 자료를 내고 아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할 거니까 들으시고 나는 내 생각을 수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6년, 아까 여러 분이 얘기를 했지요.
6년 동안 지속되어야 될 효과들이 짧게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법이 개정되고 그 조항에 의해서 반영되는 세수감소의 효과 이런 것들을 계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벌어집니다.
제가 보도자료에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는데, 기재부는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효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조 7000억의 증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기준 감세액을 산출해 보면, 세법 개정 이듬해에 발생한 효과를 집계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26조 5000억을 감세해 주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6년 동안 지속되어야 될 효과들이 짧게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법이 개정되고 그 조항에 의해서 반영되는 세수감소의 효과 이런 것들을 계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벌어집니다.
제가 보도자료에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는데, 기재부는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효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조 7000억의 증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기준 감세액을 산출해 보면, 세법 개정 이듬해에 발생한 효과를 집계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26조 5000억을 감세해 주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하고 예정처가 낸 자료 35조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정처 자료는 모든 기업을 다 포괄한 거고 국세청 자료는 대기업만 한 겁니다.
제가 보도자료에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는데, 기재부는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효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조 7000억의 증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기준 감세액을 산출해 보면, 세법 개정 이듬해에 발생한 효과를 집계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26조 5000억을 감세해 주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하고 예정처가 낸 자료 35조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정처 자료는 모든 기업을 다 포괄한 거고 국세청 자료는 대기업만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정처 자료로 하게 되면 지난 5년 동안에 82조 2693억 원이 감세되었는데 부총리님 얘기대로 하면 1조만 감세해 줬으니까 여기대로 하면 81조 원을 서민․중산층에 감세해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위원들이 여러 번 집계의 대상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뭐냐 하면 기재부가 낸 이 자료가 2008년도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 추론한 것, 2009년 개정안이 통과될 때 추론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5년 단위로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2013년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16조 2000억이 더 증세가 되었으니까 사실상에 1조 정도가, 2012년까지 보면 1조 정도 감세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조 감세, 부자와 고소득층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 이게 입장인데요.
KDI가 2009년에서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를 98조 9000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98조 9000억 중에서 부자감세, 대기업․고소득층에 1조를 감세를 해 주었다 그러면 97조 9000억을 서민․중산층에게 감세를 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2013년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16조 2000억이 더 증세가 되었으니까 사실상에 1조 정도가, 2012년까지 보면 1조 정도 감세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조 감세, 부자와 고소득층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 이게 입장인데요.
KDI가 2009년에서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를 98조 9000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98조 9000억 중에서 부자감세, 대기업․고소득층에 1조를 감세를 해 주었다 그러면 97조 9000억을 서민․중산층에게 감세를 해 준 겁니까?
4대강 사업 하시면서 얼마를 또 날리셨습니까?
자원외교 하시면서는 또 얼마를 날리셨습니까?
뭘 더 못 하셨다는 것인지, 부자감세로 재정적자 100조 이상 가져오셨고 그 기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아우성쳤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상태인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MB정부가 했었던 경제정책을 지금 박근혜정부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부총리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뭐 야당 좋으라고 그런 것 없는 것 만들어 내서 여기까지 1년이나 끌어 왔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회계특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국정원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국회의 관리하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200조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 가는 재정적자, 국가 부채를 우리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부총리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각 부처 예산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감세 철회가 같이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부총리께 ‘민주당 위원님들을 좀 설득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거꾸로 부총리님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 만나시면 ‘부자감세 철회하는 법안 같이 하시자.
다음 페이지 안 보여서 그러는데, 2단계에 있는 나라들 3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기준점이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점들을 한국 원화로 환산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율이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요.
미국이나 벨기에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세율이 높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얼마를 갖다가 과세표준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이것은 잘못하면 부자 감세이거나 아니면 빈자에 대한 증세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진이나 이런 구획이 없을 경우에 단일세율로 하게 되면 조세역진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부총리께서 어떤 검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더구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셨는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신문에 아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총리님의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고요.
22.1%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의 세율이 12% 가까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서 그자체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보다 낮은 정도로 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하셨는지, 이게 요즘에 정부에서 조세 문제 관련해서 국민대협의회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부가세 문제 가지고도 조세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어제 문재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자료를 다 봤습니다.
재경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셨고요.
한나라당과 자민련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2% 감면안이 재경위를 통과했고 당시 법사위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이었고.
본회의에서 법인세 2% 감세안이 통과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고육지책으로 2%를 1%로 축소시킨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자정책 중에 하나가 법인세 감세다.’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셨고, 제가 그 당시 노무현 후보의 부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경위였지요.
재경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셨고요.
한나라당과 자민련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2% 감면안이 재경위를 통과했고 당시 법사위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이었고.
본회의에서 법인세 2% 감세안이 통과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고육지책으로 2%를 1%로 축소시킨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국민의정부 시절입니다.
한 번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9일 날 있었습니다.
2001년에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게 16대 국회인데요.
16대 국회는 의석분포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서 전체 의석 271석 중에서 152석이 되던 때입니다.
그 당시 당의 총재는 이회창 대표셨고 이회창 대표의 지론이 법인세 감세셨습니다.
2001년에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게 16대 국회인데요.
16대 국회는 의석분포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서 전체 의석 271석 중에서 152석이 되던 때입니다.
그 당시 당의 총재는 이회창 대표셨고 이회창 대표의 지론이 법인세 감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경위였지요.
재경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셨고요.
조금 전에 나성린 위원님께서 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주정부 10년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기에, 혹시 TV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 계시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두 번의 법인세 감세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1년 12월 27일 날 있었고요.
국민의정부 시절입니다.
민주당 김현미입니다.
너무 늦게 본질의를 하게 되어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나성린 위원님께서 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주정부 10년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기에, 혹시 TV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 계시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두 번의 법인세 감세가 있었습니다.
49석이었던 상태에 당시 한나라당 나오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비교섭단체가 연합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원내 과반의석을 발판으로 해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부자 감세를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이고 당시의 민주정부는 소수의석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일들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정부는 민주정부였지만 한나라당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에서 ‘부자 감세를 새누리당이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계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부총리께서 윤진식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윤진식 위원님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3단계인데 세율을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두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2단계 또는 단일비례세율로 단순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부총리께서 뭐라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고육지책으로 2%를 1%로 축소시킨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자정책 중에 하나가 법인세 감세다.’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셨고, 제가 그 당시 노무현 후보의 부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는 2003년입니다.
2003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17대 국회가 출범하기 이전이고 의석 분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이 사이에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분당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