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시행령 발언
2016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교육법시행령 29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행령은, 이것은 법과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을 지금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과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법에 없는 일을 하시면서 법에 없이 시행령으로 강압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피폐 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2015
그렇게 말하면 경영에 관련되는 분들도 항상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고요.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번 법 개정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타에 관련된 것이나 많은 것들이 시행령에 있는 거를 다 법으로 올리는 것들을 냈잖아요.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좀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시행령 보니까 별표로 되어 있는 게 115개예요.
그리고 이거 중에서 매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는 거는 115개 중에서, 그러니까 115개에는 기타, 그 밖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잡다해질 수 있겠지만 114개는 이미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 합의문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자리에 배석했어요.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을 법안을 가져온 것처럼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에 그런 꼼수를 사용해서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포함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함께 하신 합의사항을 지켜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는 못 해 주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주기적으로, 상임위가 의결해 준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시행령에 다 위임을 하면 저희는 못 합니다.
2014
저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법에 의하면 여전히 보육과 교육은 분리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한해서 지정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그것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리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강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으셨다고 지금 강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처에서는 ‘이것은 위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자료를 즉시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강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으셨다고 지금 강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처에서는 ‘이것은 위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법을 고쳐야 되고요.
사업은 이렇게 떠넘기면서, 돈도 매년 3조씩 더 주겠다 그랬다가 지금 안 주면서 법을 안 고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대단히 무책임하게 법과 어긋나는 시행령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피폐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빚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도 민간도 다 빚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회에 경제 살리는 법 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은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야가 별 이의가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법안을 좀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시행령에도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도 함께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자결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리고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를 은행연합회가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신용정보조회회사에게 돈을 받고 간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2013
4대강 살리기 TF가 있었는데요, 위원회가.
제가 다시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국가재정법에서 시행령을 개악했습니다, 예타를 면제하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냥 받아서 하신 겁니까?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12월 15일 날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재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고, 여러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긴데 축소시켜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재위에 지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날 재정사업 발표를 했었고요.
2009년 1월 5일 날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가 쭉 기재부 5년 동안 업무보고 한 것을, 이명박정부 5년 것을 보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우리 기재위에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행령의 내용이 공항공사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주고받은 문건에 보면 부산세관은 ‘6 대 4로 해야 되기 때문에 DF1과 DF2를 나눌 때 6 대 4로 해서 DF1은 대기업에 주고 DF2는 중견기업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해공항에서는 ‘현재 있는 국산품 매장이 4.7%니까 2배 해서 10% 정도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부산세관이 아니라고 계속 문건이 오갔는데요, 관세청에서는 그래도 그 취지에 맞게 하려고 죽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측에서는 임대료도, 계약이 만료된 롯데가 610억 원에 있었습니다.
세관에서는 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홍종학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상 시행령이 준비되지 않았던 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6 대 4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40%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돼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공항공사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유찰이 되면 다시 대기업에 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 내에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항공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 번씩이나 하고 가격협상을 하는데도,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니까 하라는데 인천공항 대기업과 똑같은 수준의 임대료 보증금을 요구하면 그건 중소기업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지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두 번째가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항공사가 물론 공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한 정부 내에서 손발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냄새가 납니다.
세관에서는 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홍종학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상 시행령이 준비되지 않았던 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6 대 4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40%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돼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공항공사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유찰이 되면 다시 대기업에 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