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의 국정조사 발언

CCTV가 조작됐다는 얘기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문가 감정을 통해 CCTV의 비정상적 종료에 의한 기계적 오류가 원인이었음이 지목됐습니다.

유병언 50억 골프채 로비설 역시 유 씨 사돈이 3000만 원어치 골프채를 구입해 사돈 부부와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대통령 행적 의혹은 사실 청와대 국정조사, 그다음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대통령이 경내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 좀 전에 김재원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습니다.

해경의 해군 투입 저지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같은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다이빙벨 투입 같은 경우는 해경과 언딘 측에서 다이빙벨 투입을 고의로 막고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결국 바다에 투입했을 때 아무런 구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각종 관련된 책임자 처벌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국회도 사실 여름부터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 책임을 따져 물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저는 동시에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의혹은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 정부의 불충분한 설명에서 비롯되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는 바로잡혔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계속 국정조사를 하고 어제도 진주의료원의 전 이사와 그다음에 노조 측 분들이 오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부분적인 어떤 진실에만 접근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폐업과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모든 것을 지시하셨던 홍준표 지사께서 오셔서 당당하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진실을 규명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께서도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국정조사를 다시 또 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에 다시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향후 일어나는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회의 권위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차관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 의료체계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주무 담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불출석 사유서로 보낸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거 자체가 국회 국정조사가 위헌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비보조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일단은 이 부분이 정말 불출석의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첫 번째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적정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복지부가 저한테, 며칠 동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금 국정조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대체 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 국정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특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사실은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법에 있는 내용에서 네 가지라고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법에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복지부가 계속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좀 혼동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보육서비스를 잘 알고 계시니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보편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으로 돼야 되느냐 아니면 지난 3일에 이진석 교수가 얘기했고 오늘 사실은 떠나신 이규식 교수님도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서 적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필수의료, 분만․격리병상․호스피스․재활 등에 대한 공급을 맡을 정책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