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시행령 발언
2020
저는 상당한 혜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조세정의, 과세형평을 위한다면서 공시가격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깜깜이로 올리고 있고 그것도 목표치도 없이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폭등의 책임을 지금 집 가진 서민에게 세금으로 벌금처럼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이렇게 보유세를 늘리는 정책은 후보자가 얘기하시는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 로드맵으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사법․입법․행정 기관 서로 간에 자기 역할에서 재의를 하면 이런 게 필요 없지요.
그리고 지금 법제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국회에서 과도한 행정에 대한 관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시행령에서 과도하게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상으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20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문제가 지속됐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수정 요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국회 전체 의결권을 발동해서 수정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정부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받고 안 받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먼저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국회 논의 중 시행령으로 추진된 유치원 3법,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됐던 수사공보준칙 개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까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사고 일반 전환에 대한 예산 문제는, 물론 내년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문제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완전히 패싱되니까 저희가 의사를 개진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회의 잡혔다는 얘기 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습니다.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제가 국회법 98조 2항을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영으로, 시행령으로 개정․제정․폐지되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서 그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회는 지금 현행법상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위 이번에 운영하는 기간에 보면 정말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만 어떻게 바꿔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는 당청회의든지 어떤 당정청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서 그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회는 지금 현행법상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위 이번에 운영하는 기간에 보면 정말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만 어떻게 바꿔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는 당청회의든지 어떤 당정청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통령께서 모르셨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이런 걸 직접 지시하셨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자료를 보면 분명히 ‘대통령 지시, 관심사항’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 보시면 BH 등과 3～4월에 4회에 걸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BH가 청와대 말고 또 다른 걸까요?
장관님 혹시 다음 행보가 국회의원 총선 출마세요?
여성가족부는 법을 집행하고요, 거기의 문제점을 국회에 건의하시고, 물론 법안도 내시지만 전부 다 법안은 의원들 통해서 의원 입법됩니다, 부처에서 입법하면 시간 많이 걸려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신보라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장관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시고 싶은 것 거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장관님의 권한이 아닌 입법에 대해서만 하시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대상이 생겼을 때 법 개정이 늦어지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취업제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무조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에 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법에 기본적인 것은 열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처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응 방안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지금 아․청법 다른 조항 안에서도 죽 열거를 하고 그 안에서 병렬로 해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때요?
이 얘기는 사건과 사고가 생겼을 때만 의원이 법안 발의해 가지고 국회 통과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라고 이 법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단순히 시특법에 학교시설이 빠졌다고 이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부가 그걸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환경기준 말씀드려서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은 다른 데 학교보건법이나 다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학교시설과 관련된 모든 환경기준의 시행령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재밌는 기준을 봤는데요 환기와 관련된 겁니다.
한번 국장님 보세요.
2018
여기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이미 행정처분이 있고요, 이번에 시행령에서 그 행정처분을 더 강화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세 번 정도 명령을 어기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개인한테 하는 것과 유치원 폐쇄명령을 하면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쭈어볼게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갖고 굉장히 농단을 하신 겁니다.
뭐냐 하면 시행령 개정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사항을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 제기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도 이것 먼저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법상으로 입 다물고 계셨던 건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그랬을 때도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먼저 시행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신 적도 없고요.
입법권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하는 교육부하고, 저는 사실은 이게 사과 한마디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원내지도부에서 지금 시행령 발표하신 사항을 이제서야 아셨다고 그러면서 이게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아무 합의도 없이 시행령을 이렇게 입법예고하신 것은 당초 법안소위 간사 합의사항이 아니시라고 다시 간사 합의를 하셔야 된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소위원장님, 12월 17일 날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려는 법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잠깐 제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한테.
그런데 소위원장님, 12월 17일 날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려는 법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잠깐 제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한테.
문 좀 닫아 주세요.
30명 이내로 터놓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법에서 해야 될지, 나중에 시행령에서 규정하셔야 될지, 아까 구성․운영은 얘기하시니까.
저는 사실 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장들하고 교육감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 관련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 이게 좀 걱정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법이 아니라 세부 규정으로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병합심사 하는 것 좋고요.
저는 조금 다른데,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법률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포괄위임해서 행정부처에 너무나 많이 권한이 가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가 상임위별로 전체적인 법의 밸런스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이 단서조항으로 있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런지 지방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두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시행령에 또 보면 18학급의 초등학교와 9학급 이상의 중학교․고등학교의 기준을 갖고 또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18학급과 9학급의 기준은 도대체 왜 생긴 거지요?
이번에 이 법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자격제도 등이 사실 한번 자격증만 따면 중간에 유지보수 없이 기득권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안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적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자격 형태 자체를 박탈하는 이런 법이 선례가 되어서 저는 다른 법들도 이 법에 따라서 그런 식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행령에서 이 법에 의무교육 기간을 얼마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5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삼진아웃이면 15년 동안 교육 한 번도 안 받고 이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좀 무리라고, 있으나마나 한 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적어도 저는 한 3년 단위로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과태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것들을 1회, 그러니까 2회 이상은 과태료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참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다른 법이 이 법을 모태로 해 가지고 적정한 유지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법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장을 담당하는 부처하고 같이 소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몇 개의 사례를 갖고 저희가 유형을 해서 그 유형에 먼저 적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법을 조금씩 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떤 특별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이걸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내용들을 같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 적용일 수도 있지만 맞춤 적용일 수도 있고요.
일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서 지자체가 자기 맞춤형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저는 국토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도시재생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이게 연계돼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로 가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약간 보완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그 법과 이 법 간의 위계질서가 없이 이걸 무조건 풀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법명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제가 도시재생 현장을 가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장의 역할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2016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법에서 연 5%라고 숫자를 못 박는 게 맞는지 저는 좀……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행령으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국토부 의견에서 별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좀 제가 의견을 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법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