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12쪽입니다.
국민건강 안전망 강화입니다.
체계적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진료지원간호사에게도 신규로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을 신규 지원합니다.
자살예방 체계 등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심리 지원입니다.
의료개혁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하여 사직전공의 모집과 수련·병역 특례도 적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의료개혁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하여 사직전공의 모집과 수련·병역 특례도 적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개혁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증·응급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등 국가 지원 강화와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입니다.
지난 2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제시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8월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지원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복귀 전공의를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 전공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지원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복귀 전공의를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 전공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공의 복귀 지원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복귀 전공의를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 전공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전공의 복귀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였고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 간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지역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인 부담은 경감하고 환자 권리구제는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