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 반도체 발언

대사님, 파나마대사관에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짚어 봤었는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약간의 혼란 상황이 중남미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남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별, 정권별로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난여름에 여기서도 코스타리카와 중국의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런 데 반도체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것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고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코스타리카의 입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판단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정학적인 특징까지.

앉아서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미국 요구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공장을 지어주고 미국 산업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엄청나게 줬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일 하나 가지고도 혹시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줬으니 우리에게 반도체 판매라든가 생산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또 한미동맹이 있기도 하니까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거꾸로 된 것 같이 보여서 국내에서는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조금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사실상 이것은 중국 내 공장은 세월이 지나면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좀 허용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 것인지?

그 조항을 보면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 제한, 10만 달러 기준, 이것 장비에 쓰는 돈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하였다 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공장에서 쓰이는 장비 1대 가격이 1000만 불에서 2억 달러까지 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10만 불 가지고는 부품값도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없앤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반도체 하면 대만,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주요 관련 국가로 언급되는데 말레이시아도 전 세계 반도체칩 생산의 7%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말레이시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록다운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반도체 수급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고 희토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도 최근에 인텔과 삼성전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돼 있고 삼성도 2023년부터 베트남 북부에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불안정한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우리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요즘 과거처럼 싼값에 자기네 자원을 그대로 팔아넘기는 게 아니고 자국 내에 공장을 세워서 가공을 해라, 한마디로 부가가치를 자기네들이 상당 부분 갖겠다 하는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이 해외 자원을 싸게 사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은 두 분 다 해당될 수가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대만,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주요 관련 국가로 언급되는데 말레이시아도 전 세계 반도체칩 생산의 7%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말레이시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록다운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반도체 수급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고 희토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도 최근에 인텔과 삼성전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돼 있고 삼성도 2023년부터 베트남 북부에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두 분 다 해당될 수가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대만,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주요 관련 국가로 언급되는데 말레이시아도 전 세계 반도체칩 생산의 7%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말레이시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록다운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반도체 수급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고 희토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도 최근에 인텔과 삼성전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돼 있고 삼성도 2023년부터 베트남 북부에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불안정한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우리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인도가 쿼드에 참여하고 이렇게 중국 압박에 나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보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인도가 아시다시피 인구는 많고 땅덩어리는 크지만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디 총리는 어떻게든 제조업 육성을 바라는 입장인데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인도로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인도로 그렇게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동맹 얘기가 나오니까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100억 불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인도가 기업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투명성 부족, 사회적 신뢰 부족, 관료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사께서는 인도 정부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고 있는지 또 인도 진출을 바라는 한국 기업들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전달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장관님처럼 하시면 몸도 편하시고 요즘 보이는 조명균 장관, 김연철 장관처럼 나중에 조사받을 일도 없으셔서 편하시겠지만 과연 그게 옳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라고 하셨는데, 한미동맹 강화도 능동적으로 우리 국익을 챙기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한미동맹 강화가 돼야지 수동적으로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는 한미동맹 강화도 우리의 국익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IPEF라든가 반도체 동맹이라든가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든가 우리 국익을 챙기는 것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 전기차 문제라든가 다른 무역 문제 또 배터리 여러 가지 해서 미국 이익은 챙겨 주면서 우리 국익은 별로 챙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과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한미동맹 강화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보수정권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해서 전쟁을 무릅쓰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말렸었는데―김영삼 정권 때처럼―지금은 과연 그거라도 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고, 지금 이 정권의 태도를 보면 북한이 하는 것 봐 가면서 교류 협력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태도를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이라는 분들이 계속 보여 왔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 핵 능력만 키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능동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요즘 한미 기술 동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때 그런 협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역시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자기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구나 하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상황을 보면 요즘 미국 정부가 삼성․SK 등에 반도체 사업 관련 정보, 특히 민감한 영업기밀에 대해서 알려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만계 기업인 TSMC는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동향을 사전에 들으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