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2024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위원님 말씀처럼 좀 현실에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부분, 애매한 부분 그래서 법을 몰라 가지고 어기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대북 교류를 해 봤지만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 외국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측을 접촉하게 된 사람이라든가 또 그 규정에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행사에 파견 나가서 만난 것은 상관이 없다고 신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어떤 성격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총련 부분도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던데 그런 반국가단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총련 소속 동포라고 해도 제가 상대해 보면 간부급들을 제외한 일반 조총련 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은 그 단체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고 북측보다는 우리 남측에 오히려 더 호감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 대한민국에 더 가까워지도록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배격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 포함해서 과거사 얘기만 나오면 외교부에서 전에 다른 것도 그랬지만 더욱 심하게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라든가 상황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계속 피합니다.
특히 일본과 삼자 대위변제 얘기 나온 이후로, 지난봄 이후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담당자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상의해서 알려 주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하고, 계속 그런 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차관 두 분께 얘기했었고 장관께 두 번을 얘기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외교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간의 자발적 기여 가지고 이게 될 것인지, 계속 승소하는 분들이 나올 텐데 그 돈은 뭘로 채울 것인지?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팔 비틀기 해서 또 돈을 내게 만들겠다는, 엑스포 유치 때나 대통령 부산 방문 때 써먹은 것처럼 계속 기업을 활용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때 관계자들이 미르재단 후원하라고 대기업 상대로 요구한 게 강요죄로 줄줄이 기소된 거 아시지요?
그때 특검에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수사팀으로 참여한 데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후원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2023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러시아는 자극해도 괜찮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북한을 도울 수도 있는 러시아는 자극해도 괜찮고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다른 기금과 달리 북한 상대로 하는 거라 리스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던 건데 다른 기금하고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격상 이것?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자 같은 것은 사실 관광공사 같은 곳은 이익 보기 위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정부 시책에 맞추려고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고려를 해 줘야 나중에 대북사업이 됐든 정부가 사업자들이 나서게 만들어야 할 일이 다시 생겼을 때 그때 좀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는데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상환 또는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게 개념이 명확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현실인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입장이 아무래도 약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게 현실인데 그것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취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안 좋다, 이것은 저는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쪽에 정착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그 법도 폐기하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처음에 탈북 후에 여기서 정착을 하신 초기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거주지를 결정도 못 하고 또 신변보호관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말로 하면 보호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감시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분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고도 자기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북쪽과 남쪽은 다르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 성폭력 피해자하고 동일하게 고려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탈북민 특수성에 맞게 보호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도 보면 신변보호관 또는 정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군인한테 당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현실인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입장이 아무래도 약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게 현실인데 그것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취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안 좋다, 이것은 저는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쪽에 정착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그 법도 폐기하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억지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일본 측 태도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돈 다 대고 기업 끌고 들어가서 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반반 나누자고 했는데도 거부했고, 그게 꼭 일본 현지 기업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기업이 와서 일본에 법인 세우고 조광권 달라 해도 되는 건데 그것 자체도 일본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대기가 싫다, 이 협정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 시간 끌기 하겠다는 티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왜 현실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거지요.
아니, 그런데 남북관계 상황이라고 그러셨는데 남북 협력을 노력해야 한다, 남북 공동번영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내용만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유엔사 부분도 군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엔사가 우리한테 일일이 간섭할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간섭하면 주권 침해가 되니까.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업안만 보고 평가했다 이러는데 이 사업을 선정한 평가위원회 명단을 왜 제출을 못 합니까?
23년 상반기 때 내부 2명, 외부 6명, 하반기 때 내부 2명, 외부 3명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명단을 봐야 편향되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극우 인사들이 같은 극우 성향의 단체들만 고른 것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북한 인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극우 정치세력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산되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하나로 몰아야 되는데.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내 신규사업 3개, 그러니까 탈북민 경험 구술사업, 북한실상 관련 콘텐츠 제작, 북한실상 관련 공모전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에 막 나뉘어서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실상 알린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콘텐츠로 제작할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북한 실상 알린다고는 했는데 대부분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북한 인권으로만 채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산되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하나로 몰아야 되는데.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내 신규사업 3개, 그러니까 탈북민 경험 구술사업, 북한실상 관련 콘텐츠 제작, 북한실상 관련 공모전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에 막 나뉘어서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실상 알린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콘텐츠로 제작할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북한 실상 알린다고는 했는데 대부분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북한 인권으로만 채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와는 거의 동맹처럼 가깝게 대통령께서는 대하시던데 그런데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는 나라와 이렇게 가까이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사우디가 지금 정치․언론․결사․표현의 자유가 없고 사법살인과 고문이 횡행하며 사법부의 독립도 없는 나라다 이렇게 미국 국무부가 올해 발간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나옵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세계자유지수를 올해 발표했는데 사우디가 196위이고 북한이 206위입니다.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여성 인권만 놓고 따지면 북한만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와는 거의 동맹처럼 가깝게 대통령께서는 대하시던데 그런데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는 나라와 이렇게 가까이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사우디가 지금 정치․언론․결사․표현의 자유가 없고 사법살인과 고문이 횡행하며 사법부의 독립도 없는 나라다 이렇게 미국 국무부가 올해 발간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나옵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세계자유지수를 올해 발표했는데 사우디가 196위이고 북한이 206위입니다.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여성 인권만 놓고 따지면 북한만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권․법치 측면에서 따지면, 가치외교 측면에서 따지면 상종을 할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지요.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세계자유지수를 올해 발표했는데 사우디가 196위이고 북한이 206위입니다.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여성 인권만 놓고 따지면 북한만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권․법치 측면에서 따지면, 가치외교 측면에서 따지면 상종을 할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우디 같은 나라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나라하고도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대통령께서는 미국도 하지 못하는 가치외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대사님, 파나마대사관에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짚어 봤었는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약간의 혼란 상황이 중남미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남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별, 정권별로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난여름에 여기서도 코스타리카와 중국의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런 데 반도체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것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고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코스타리카의 입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판단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정학적인 특징까지.
앉아서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미국 요구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공장을 지어주고 미국 산업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엄청나게 줬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일 하나 가지고도 혹시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줬으니 우리에게 반도체 판매라든가 생산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또 한미동맹이 있기도 하니까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거꾸로 된 것 같이 보여서 국내에서는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당연히 그런 일이 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우려하겠지만 북한과 협상이 시작되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교류가 없는 상황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미대사께 좀 전의 북한․러시아 관계 추가로 간단히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에 대해서 그냥 우려가 크다, 유감스럽다, 이런 소리만 반복한다고 그들의 태도가 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조금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사실상 이것은 중국 내 공장은 세월이 지나면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좀 허용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 것인지?
그 조항을 보면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 제한, 10만 달러 기준, 이것 장비에 쓰는 돈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하였다 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공장에서 쓰이는 장비 1대 가격이 1000만 불에서 2억 달러까지 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10만 불 가지고는 부품값도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없앤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 중에 대북 전단 금지한 조항이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긴 했는데요.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개정한 법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위헌 의견을 냈고 법 개정의 목적이나 수단의 정당성이 제대로 헌재에서 변호가 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판결은 존중하지만 헌재에서도 이 전단 살포 금지한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한 건 아시지요,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처벌이 좀 과하다고 했을 뿐이지 목적 자체는 정당하고 법 개정 전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이 막는 건 상관없다고 한 것 다 아시지요?
아까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전 5년간 북한의 군사 도발이 105건이었는데 이후 5년간 1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군사합의 위반 17건 중 15건이 작년 10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안보에는 유능하다는데 이것을 보면 조작된 신화입니다.
그런데 군사합의 위반 17건 중 15건이 작년 10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안보에는 유능하다는데 이것을 보면 조작된 신화입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하는 게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텐데 이것 보면 윤석열 정부를 그냥 종이호랑이로 보는 것이 아닌가,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마스라는 단체 이번에 다들 알게 됐는데 아주 허술한 로켓포 공격, 게릴라 공격, 소규모의 공격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군비를 증강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능력은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전쟁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이지요.
박정희 정부가 77년 영해법을 제정할 때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 5도 지역은 영해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그 영해법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NLL 넘어 드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방장관이 당시 북측에서는 NLL 인정 안 한다,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공해상에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최초로 NLL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 보면 보수정권에서 NLL을 마치 포기해도 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77년 영해법을 제정할 때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 5도 지역은 영해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그 영해법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NLL 넘어 드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방장관이 당시 북측에서는 NLL 인정 안 한다,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공해상에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최초로 NLL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매년 지원해 온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사업에 1억 8500 빼고 나면 남는 게 한 2억이고 그 외에 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비, 보상금 이런 것 빼고 나면 사업예산은 1억 300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브로슈어 제작, 기념품 제작, 학술 행사 이런 것 빼 버리면, 홍보성 빼 버리면 얼마 안 남습니다.
납북자대책반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이런 것은 미국, 일본, 유엔에 가서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편성한 사업인데 그냥 해외출장 외유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귀환납북자 지원 용역사업은 고령의 거동이 불편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납북피해자를 위한 진짜 실효적인 중요한 사업인데 딱 1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들여서 기념품 제작하고 브로슈어 제작하고 6000만 원 넘게 써서 일본, 미국으로 출장 다녀오는데 정작 귀환납북자들한테는 1500만 원밖에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출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료 요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는 증․감법 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로 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5일 내에 소명하고 국회가 그것을 수락할 경우에 면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 의결이 9월 20일에 있었는데 그게 국가기밀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라면 장관이 5일 내에 소명을 직접 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소명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법 12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위원회가 마땅히 통일부장관을 고발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 문제만이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그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대치, 군사협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일본의 눈치를 보고 마치 과거사를 비롯한 예민한 문제를 앞으로는 거론을 않겠다 이렇게 일본에게 약속이라도 해 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점점, 작년 말부터인가 점점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든가 강력한 대응을 안 한다든가 일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해, 동해 그 문제도 그렇고 군함도 문제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김경협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를 기밀이라고 리스트 열람만 시켜 줍니다.
이게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쪽에서는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지 우려되어서 기밀이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년 발주된 연구용역 건수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기밀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나 계획서도 아니고 발주한 리스트도 아니고 몇 건 했는지 건수도 기밀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중국 쪽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도 여러 가지 말썽에 휘말린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일본도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중국만 놓고 봐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역 회장으로 임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활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역 회장 할 때 욕설․성희롱하는 동영상이 돌아 가지고 자진사퇴했던 사람이 다시 임명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구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 티오를 늘린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또 선거가 지금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한 9개월 남았는데 지금 개정되는 법대로 보면 공포되는 즉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실 대통령께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과거에 있던 일도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또 북한에 퍼주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남북교류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통일부도 교류 활성화보다는 교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너무 중앙정부 입장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 각 지역의 사정을 통일부가 다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대북사업 관련되어서 기금도 만들고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대북사업도 계획해 왔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같은 것도 수행할 행정 능력이 있고 이미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대북사업 어느 정도 수행해 왔는지 차관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소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에서 상당한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일인데요.
그것도 지방의회에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정과 견제를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회가 적절히 통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국정원 측 주장을 이렇게 보면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북한 자료 대부분은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총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아주 70년대, 80년대 냉전시대 때나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에서 생성된 문건을 가지고 자료로써 우리가 연구를 하고 참고하는 것인데 북한 자료야 뭐 김정은 정권 찬양하고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 쪽에서 현혹될 사람이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체제 대결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옛날에 끝났는데 아직도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국정원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반대 의견을 낸다 그래서 무조건 그걸 수용하고 입법을 미룬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11번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 이것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다음에 연구 시작 3개월 경과 후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납 규정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이런 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1번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 이것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다음에 연구 시작 3개월 경과 후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납 규정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이런 큰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연구사업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일본 어민 쪽 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최대한 정부가 노력은 해 봤어야 되는데, 일본 측에 반대한다는 의사도 보이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사를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들여서 제작했다는 영상도 보면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방류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방사능 검사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이럴 테니까 안심하고 일단 수산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좋아할 홍보를 해 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 정부 두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어민 쪽 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최대한 정부가 노력은 해 봤어야 되는데, 일본 측에 반대한다는 의사도 보이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사를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들여서 제작했다는 영상도 보면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방류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방사능 검사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이럴 테니까 안심하고 일단 수산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좋아할 홍보를 해 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 정부 두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강제동원 해법이라든가 오염수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같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럴 듯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입장료 지불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외교부에 이런 일 하러 들어왔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6월 달에 정례 브리핑할 때 일본 정부가 외교관을 한 20% 인력 증원한다, 우리 외교 인력도 확충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가한 일 하시고 계신 걸 보면 별로 확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공탁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누구 돈이든 그냥 돈 주는데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사과받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텐데 우리 정부 측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쓰시는 패륜 아닙니까?
좀 전에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움직이려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10년 전에 아베 총리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국방부나 미군 측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측 주장에 동조를 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이 통일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는 확고하게 보여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예를 들어 류길재 장관 같은 분만 해도 어떻게든 남북 교류를 해 보려고, 긴장 완화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고.
방금 전해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면 통일부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시는 것 같고 심지어 아까 한반도기, 91년에 남북이 축구팀, 탁구팀 단일팀 만들면서 그때 한반도기 썼던 것은 일반인들도 대부분 기억하는 일이고 심지어 탁구팀 얘기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젊은 세대도 아는데 그런 것도 모르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그때 가서 하나하나씩 배우시겠다는 말씀인데, 인턴 장관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 장관 되셔서 업무 파악 다 하실 때쯤 되면 다른 분으로 경질되어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이렇게 안 되셔서 장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또 논설에서 주장하셨던 부분을 거의 다 표현을 바꾸시거나 뒤집으셨는데 그런데 몇십 년 쌓아 온 생각을 장관 지명됐으니까 순식간에 바꾼다, 그러면 상황이 불리해지면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통일부장관이 통일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는 확고하게 보여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예를 들어 류길재 장관 같은 분만 해도 어떻게든 남북 교류를 해 보려고, 긴장 완화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고.
방금 전해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면 통일부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시는 것 같고 심지어 아까 한반도기, 91년에 남북이 축구팀, 탁구팀 단일팀 만들면서 그때 한반도기 썼던 것은 일반인들도 대부분 기억하는 일이고 심지어 탁구팀 얘기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젊은 세대도 아는데 그런 것도 모르신다 그러고.
계속해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하신 것을 보면 북한 정세 분석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극우 시청자들이 보면 좋아할 정보를 무분별하게 살포하신 가짜뉴스 살포, 그러니까 괴담 유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우라는 표현은 싫어하신다니까 이 표현 쓰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은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크로스체크해서 그렇게 나와야만이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반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또는 ‘이것 믿어도 되나?
불안하다’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한일 양국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좀 더 강하게 나가시지를 못하는지 그 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까 오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나올 때 자주 한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오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해 살 행동을 먼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물을 직접 마셔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지요.
그런데 이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반대 여론이 80%에 달하는데 일본도 점점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였는데 지난주에 45%라는 조사가 나왔고 어제는 35%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반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또는 ‘이것 믿어도 되나?
후쿠시마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한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당장 수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 영향을 끼칠 방사성 핵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직접 마셔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후쿠시마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한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당장 수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 영향을 끼칠 방사성 핵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것에 협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셨을 때 그때 보도 난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가 전 총리를 만나셔 가지고 얘기 나눈 후에 일본 언론에 난 보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 측에서 단호하게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일본 측의 의도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대로 유튜브 광고까지 해 주고 또 우리 세금 써 가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둔해서 얻어지는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런데 방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AEA 측에서도 일본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답을 줬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결국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것에 협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것에 협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셨을 때 그때 보도 난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가 전 총리를 만나셔 가지고 얘기 나눈 후에 일본 언론에 난 보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 측에서 단호하게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AEA 측에서도 일본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답을 줬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결국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AEA 측에서도 일본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답을 줬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결국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현재는 북한 쪽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협력교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이야 통일부 경험이 오래되시니까 남북관계란 게 안 좋다가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태도라는 것도 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이유로 드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그 뜻은 그냥 칭찬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군사대국의 길로 가는 것은 없어야 한다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 군사협력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우리 측이 북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초기 정보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줄 것이라는, 일본에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거액의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준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 또 일본 측에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뭔가 보답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일본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군사 관련 협정을 맺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베 정권에서 폐기된 일본에서는 계승할 생각이 없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우리만 계승한다고 떠들어 봐야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측이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냥 칭찬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군사대국의 길로 가는 것은 없어야 한다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 군사협력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우리 측이 북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초기 정보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줄 것이라는, 일본에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거액의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준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 또 일본 측에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뭔가 보답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일본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군사 관련 협정을 맺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얘기를 정부 여당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베 정권에서 폐기된 일본에서는 계승할 생각이 없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우리만 계승한다고 떠들어 봐야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측이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냥 칭찬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군사대국의 길로 가는 것은 없어야 한다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 군사협력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우리 측이 북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초기 정보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줄 것이라는, 일본에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G7 성명에도 어떻게든 면죄부를 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방류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은 지지한다’ 이 정도 나온 걸로 봐서 절반의 성공밖에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G7 성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G7 회원국은 아닌데 이 성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요, 같이 가치외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안 했다고 부인한 건 맞는데,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 대통령 만난 다음에 마구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이 기회에 좀 써먹자, 언론 플레이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보면 한국 정부 체면을 많이 깎아 놨는데, 지난번에 여기 1차관 나오셨을 때도 ‘검증 수준의 시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아예 일본에서는 딱 잘라서 ‘IAEA 외의 기관이 검증할 일은 없다’ 하고 나중에는 아예 한덕수 총리께서도 ‘일본 가서 검증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측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패턴을 보면 3월 정상회담 직후부터 일본 관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지요.
우리 대통령 만나서 수산물 수입 얘기했다, 독도 얘기했다, 초계기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안 했다고 부인한 건 맞는데,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 대통령 만난 다음에 마구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이 기회에 좀 써먹자, 언론 플레이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보면 한국 정부 체면을 많이 깎아 놨는데, 지난번에 여기 1차관 나오셨을 때도 ‘검증 수준의 시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아예 일본에서는 딱 잘라서 ‘IAEA 외의 기관이 검증할 일은 없다’ 하고 나중에는 아예 한덕수 총리께서도 ‘일본 가서 검증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사전 조율도 없이 일본 측에서 자기네 스케줄이 IAEA 발표가 6월 말쯤 나오고 일본이 방류를 7월쯤 할 거니까, 얼른 한국이 와서 오케이 도장을 찍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둘러서 일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 주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과 협조가 잘 안 됐다, 한일관계가 파탄 났었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라졌다, 협조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의심하게 할 이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조금 있으면 처리수로 명칭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금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정도 되고 ‘어업 관계자의 이해를 얻기 전까지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42% 정도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자국민도 충분히 설득을 못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너무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근거 없이 괴담 퍼뜨리지 마라’ 하면서 윽박지르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더라도 과학적 데이터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설득을 차분하게 할 생각이 없다는 투로 말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제인가요, 일본 장관이 우리 시찰단 가자마자 수산물 수입 재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지요?
검증단이니 시찰단이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찰하고 나서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반대를 해 오던 한국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고 다른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고요.
아까 일본 경제산업상이 얘기했다는 것,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도 있지만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에 공동 검증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 측이 ‘IAEA 이외의 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검증하는 일은 100%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데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검증단이니 시찰단이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찰하고 나서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반대를 해 오던 한국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고 다른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고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검증단이니 시찰단이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찰하고 나서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반대를 해 오던 한국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고 다른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고요.
아까 일본 경제산업상이 얘기했다는 것,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도 있지만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에 공동 검증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 측이 ‘IAEA 이외의 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검증하는 일은 100%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데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았던 진전이.
그러니까 NHK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일본 외교부 관리가 ‘이렇게 한국 쪽이 한꺼번에 많이 양보할 줄은 몰랐다.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일본 측 주장에 동의하신다는 뜻이 되는데요.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라든가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판결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국제관례, 국제법을 어기면서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파탄 난 것이다, 전부 한국 쪽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 말에 동의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태국에서 나오신 분과 얘기할 때 과거에 우리 보좌진들에게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대위변제해 주고 나서 일본 측에 구상권 청구를 안 하면 배임이 된다 그렇게 법리 검토가 나왔다 했는데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 가지고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그때 법적으로 배임이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쪽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배임이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일본과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한마디로 일본이 물컵에 반을 채워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굳이 구상권 청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북한에 퍼 주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에 대규모 지원이 간 적이 없습니다.
대체 뭘 중단하라고 하신 겁니까?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북한에 퍼 주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에 대규모 지원이 간 적이 없습니다.
대체 뭘 중단하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란 일본의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 68%가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 68%가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68%가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득 과정도 없이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득 과정도 없이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 자체를 우리가 포기했고 일본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득 과정도 없이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 자체를 우리가 포기했고 일본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계획 없이 내놓은 해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청구권 백서에 나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전부 그럴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기업은 그렇게 하면 배임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재일교포 한 분이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정부의 당초 구상에 재일교포 참여도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일교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도 있고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정착해 온 사람이 다수입니다.
전범기업의 빚을 왜 이분들이 갚아야 합니까?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일본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독도, 위안부 얘기를 했다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반박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이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한국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외교부장관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변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선거 이후에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일본의 성의는 언제까지 기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도 일본이 화답을 안 하면 우리 측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과거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식민지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총리는 아베 담화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내각 계승이라는 서로가 모순되는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를 포함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한꺼번에 언급한 뒤에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당시 주일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햇볕정책 기조에서도 연평해전 당시에 북에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는 필요할 때는 강경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예,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씨 발언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에 정부와 여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김대중 결단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일본 측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조차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식민지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총리는 아베 담화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내각 계승이라는 서로가 모순되는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를 포함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한꺼번에 언급한 뒤에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씨 발언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에 정부와 여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김대중 결단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일본 측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조차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반출 승인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 178건 중에 20일 이상 소요된 게 16건, 15일에서 20일 소요된 게 13건 이래서 평균 소요 일수를 훌쩍 상회하는 것이 한 1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 승인 난 것은 한 39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사기간에 중간이 없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오래 걸리고 어떤 것은 금방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대북협력사업을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나마 권한을 주자는 뜻입니다.
관련 시행령 정비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돼야겠지만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라는 취지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박정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동포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챙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오해하거나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함께 윈윈할 수 있고 거주국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점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본에서 제대로 얻어 온 것이 없다 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1998년 선언을 포함한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을 뿐이고 아베 내각처럼 과거사를 부정하는 입장도 계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아베 내각에서, 일본에 의해서 파괴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측이 너무 먼저 저자세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배가 불러서, 우리 쪽에서 협상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을 이유가 없었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은 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산적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피해자들이 삼자 변제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장관님이나 윤 대통령이나 임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몇 년 후에는 떠나실 거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미국․일본 측으로부터 듣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폭탄이 훗날 터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꾸 오부치 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6개월, 7개월 동안 한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을 해 가지고 한국․일본이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지 이번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때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을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당시의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게서 받을 것을 충분히 받아 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장관님이나 윤 대통령이나 임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몇 년 후에는 떠나실 거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미국․일본 측으로부터 듣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폭탄이 훗날 터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꾸 오부치 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6개월, 7개월 동안 한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을 해 가지고 한국․일본이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지 이번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때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을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당시의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게서 받을 것을 충분히 받아 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장관님이나 윤 대통령이나 임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몇 년 후에는 떠나실 거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미국․일본 측으로부터 듣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폭탄이 훗날 터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꾸 오부치 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6개월, 7개월 동안 한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을 해 가지고 한국․일본이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지 이번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때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을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당시의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게서 받을 것을 충분히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차관급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하라 관방 부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NHK의 총리 전담 기자에게 말을 해서 보도가 난 것입니다.
제삼자가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면 또 그 말이 거짓이라면 왜 일본 정부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못 하는 것인지, 이러니까 우리 정부 말을 사람들이 신뢰 안 하는 것입니다.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우리는 주기만 했고 받은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푸대접을 받고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구상권 청구 문제, 이것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익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무슨 국익을 어떻게 챙겼는지, 우리가 준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뭔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 측에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지적할 사항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냐는 것인데 김태효 차장이나 장관님께서는 의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게 의제에 없더라도 언급한 게 있느냐 하니까 정상 간에 얘기한 것을 다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차관급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하라 관방 부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NHK의 총리 전담 기자에게 말을 해서 보도가 난 것입니다.
제삼자가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면 또 그 말이 거짓이라면 왜 일본 정부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못 하는 것인지, 이러니까 우리 정부 말을 사람들이 신뢰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현안보고를 듣고 다 돌아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중요한 외교 사안이 터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이 지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외교 사안이 터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이 지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부․언론 사이에서 계속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위안부 언급이 없었다는 말을 한국 쪽에서는 하고 일본 쪽에서는 있었다고 하고 또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고, 외교부는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법리적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포기도 안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후에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강제동원 해법, GSOMIA 종료 카드 포기, 사도광산, 뭐 한 건 한 건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입니다.
피해자지원재단이 근거 없이 전범기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채무를,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채무를 대신 안아서 갚아 주겠다고 하는 것도 배임의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게서 팔 비틀려서 억지로 기금을 내놓는 기업들도 배임으로 고발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수많은 유가족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성의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일본 측의 표현은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내각의 입장이 무라야마 내각이나 오부치 내각의 입장인지 아베 내각의 입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의 협상 자세를 보면 주일대사가 지난 여름부터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3자 대위변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쪽 카드를 미리 보여 준 셈입니다.
또 지난 연말부터 군함도 문제, 오염수 문제 등 일본이 민감하게 여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법의 대원칙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제삼자 변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두어 달 후에 방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왜 업무보고 내용에서 제외돼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따로 작성해서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두어 달 후에 방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왜 업무보고 내용에서 제외돼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따로 작성해서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부분 지난번에도 차관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못하셔서……
그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인권상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외교부에서 아무 이유도 대지 않은 채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강제동원 문제를 빨리 합의를 보고 대통령 방일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재가 될까 봐 두려워 가지고 일단 시간 끌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단체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 탄핵된 이상민 장관도 같이 고발을 해 가지고 외교부와 행안부가 공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부분 지난번에도 차관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못하셔서……
그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인권상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외교부에서 아무 이유도 대지 않은 채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강제동원 문제를 빨리 합의를 보고 대통령 방일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재가 될까 봐 두려워 가지고 일단 시간 끌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단체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 탄핵된 이상민 장관도 같이 고발을 해 가지고 외교부와 행안부가 공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일본에 상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한 예로서 양금덕 할머니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외교부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서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이런 식의 혐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문제가 됐던 사람도 서훈 취소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외교부인데 양금덕 할머니 건은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던데 행안부와 인권위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은 중단된 적은 없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 외교부가 이의 제기했던 것만 해결되면 바로 국무회의 상정해서 서훈 수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핑계만 대지 말고 인권위, 행안부와 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협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2022
북에 대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학사 일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2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교육주간을 6월 8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의 고충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제안대로 5월 넷째 주에서 6월 셋째 주로 변경해서 법안은 통과시키되 시행령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하면 어떨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 진행한 것들이 아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는데 현재 있는 제도가 제대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깊이 있게 한 후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24세로 내린다, 그 부분 다 좋은데 왜 굳이 꼭 시행령으로만 가야 되는지 법으로 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고집하시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점검을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을 보면 좀 복잡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때그때마다 조문하고 내용을 갖다 붙인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걸 잘 정돈돼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 외교부가 그냥 그때그때 임의로 편한 대로 바꾸기 편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권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고 그것도 남쪽이 개입돼 있다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교류도 못 하고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3자 방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숨어서 할 수도 없고 숨어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게 남북교류협력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하는, 여기 시행령 8조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해당된다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통일부 식으로 따지다 보면 북한과 관련된 것은 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것은 좀 억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남북협력기금을 써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에 물건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도 증빙이 부족하다 이렇게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원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성과나 실적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을 예외로 해 달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일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24년도에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산 심의해서 나가는 건데 북한이 그것을 남쪽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떤 국제단체가 북한과 기술협력 MOU를 쓰고 기금을 지원받았다 쳤을 때 이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이게 과연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문제, 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는 아주 그럴 듯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만한 것이 캄보디아․미얀마․스리랑카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기술 협력을 받아들인 것은 해당 정부들이 개방 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교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계속 꾸준히 줄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확 준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 예산안 편성 기준이 올해는 1200명이었고 내년은 700명 기준으로 잡으셨던데 인도협력국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는 770명, 내년은 550명 편성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예산 편성 기준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동일한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서 2배 넘게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탈북민 감소 추세가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는데 예산편성 때는 이런 감소 추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을 내세우는 단체만 특정하지 말고 북한인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국내 다른 인권단체의 입장도 두루 수렴을 해서……
또 탈북민단체 중에도 예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다양한 단체들을 방문해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증액을 찬성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2023년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거의 2배 증액하시면서 이유로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대화의 규모를 키우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22년에는 북한을 보는 시각, 한반도 미래 체제, 평화통일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국제관계, 비핵화 경로와 우선순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 의제들이 2018년에 개발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의제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사회적 대화 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규모를 보니까 예전에는 1인당 한 31만 원 드는 것에서 이번에는 1인당 38만 원으로 늘었는데 담당자는 행사 개발비․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 대화 의제 신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빼고 나서 어느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그 부분 제외하고?
북한경제연구 포럼 그 부분, 저는 굳이 감액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문제는 유사한 목적의 다양한 사업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과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통일부는 보면 예산 들여서 조사한 연구에 대해서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이 항목에서 독도와 관련돼서 고지도와 사료 이런 것 수집․발굴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주로 일본에서 구입하거나 학자들로부터 기탁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입수한 후에 그것을 해제하는 작업,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는데, 중국에서 진행됐던 유사한 사업을 보니까 당시에 10여 년 전 얘기지만 그나마 그때는 상황이 좀 나았을 때인데 중국 측이 우리 것을 대행해 줬는데 한국이 개입됐다는 부분이 조금 나오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 다 철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또 UPR 심사를 2023년에야 다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중국에서 진행됐던 유사한 사업을 보니까 당시에 10여 년 전 얘기지만 그나마 그때는 상황이 좀 나았을 때인데 중국 측이 우리 것을 대행해 줬는데 한국이 개입됐다는 부분이 조금 나오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 다 철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또 UPR 심사를 2023년에야 다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하니까 바로 주더라고요.
국방부에서는 미국 동맹국인 일본 군대의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은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우리 영역에 진입 못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안 하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는 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질의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야당과 국회에 대해서 아예 선전포고를 하시고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공안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도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예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습니다.
이것은 두 분 장관님께 다 해당되는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잠깐 북일 간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최근에 북측 분위기, 그러니까 일본과의 접촉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관심을 더 갖는다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었고, 일본에 가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이 말을 한 직후였는데 일본분들에게 이 제 추론을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하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김정은 정권도 계속 무력도발을 해도 미국에서 관심을 잘 안 가져 주고 뭔가 돌파구는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일본도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져서 궁지에 몰려 있고 그러나 아베 총리,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던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과 합의 보는 데 부담이 없어진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물밑에서 접촉을 해서 미국을 대신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기시다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북․일 관계를 풀어 나간다 또 북한은 특히 과거에 우리가 60년대에 한일협정을 했을 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받았던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20년 전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을 했을 때 한 120억 불 정도가 거론됐었고 제가 4년 전에 파악해 본 것만 해도 최소 300억 불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북․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적지 않은 아세안 국가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가 높다면 언젠가는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니고 아세안 차원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일본을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보다 오히려 못 한 수준 또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6%.
그런데 이게 조사 대상이 일반인도 아니고 정부, 학계, 언론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여론 주도층이나 정책결정 단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남방정책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도 동남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대사님이 오신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일본은 이렇게 높고 한국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대사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초에 국회 외통위 상임위 회의에서 싱가포르 싱크탱크가 발표한 동남아 국가 2021년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세안 국가들에서 가장 신뢰받는 강대국, 거기서 순위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한 조사에도 보면 2021년 결과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일본이 여전히 조금 내려갔지만 미국보다 높은 수치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 정도고요.
작년보다 오히려 못 한 수준 또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6%.
그런데 이게 조사 대상이 일반인도 아니고 정부, 학계, 언론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여론 주도층이나 정책결정 단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세안대표부 권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국회 외통위 상임위 회의에서 싱가포르 싱크탱크가 발표한 동남아 국가 2021년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세안 국가들에서 가장 신뢰받는 강대국, 거기서 순위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한 조사에도 보면 2021년 결과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일본이 여전히 조금 내려갔지만 미국보다 높은 수치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 정도고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대만,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주요 관련 국가로 언급되는데 말레이시아도 전 세계 반도체칩 생산의 7%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말레이시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록다운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반도체 수급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고 희토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도 최근에 인텔과 삼성전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돼 있고 삼성도 2023년부터 베트남 북부에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불안정한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우리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요즘 과거처럼 싼값에 자기네 자원을 그대로 팔아넘기는 게 아니고 자국 내에 공장을 세워서 가공을 해라, 한마디로 부가가치를 자기네들이 상당 부분 갖겠다 하는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이 해외 자원을 싸게 사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은 두 분 다 해당될 수가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대만,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주요 관련 국가로 언급되는데 말레이시아도 전 세계 반도체칩 생산의 7%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말레이시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록다운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반도체 수급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고 희토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도 최근에 인텔과 삼성전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돼 있고 삼성도 2023년부터 베트남 북부에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두 분 다 해당될 수가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대만,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주요 관련 국가로 언급되는데 말레이시아도 전 세계 반도체칩 생산의 7%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말레이시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록다운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반도체 수급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고 희토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도 최근에 인텔과 삼성전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돼 있고 삼성도 2023년부터 베트남 북부에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불안정한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우리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인도가 쿼드에 참여하고 이렇게 중국 압박에 나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보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인도가 아시다시피 인구는 많고 땅덩어리는 크지만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디 총리는 어떻게든 제조업 육성을 바라는 입장인데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인도로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인도로 그렇게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동맹 얘기가 나오니까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100억 불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인도가 기업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투명성 부족, 사회적 신뢰 부족, 관료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사께서는 인도 정부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고 있는지 또 인도 진출을 바라는 한국 기업들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전달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민당 정치인이 한 말이라 단순히 평론가가 한 말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는 분위기가 냉랭하게 느껴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박진 외교부장관 왔을 때도 일본 정부에서 그리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현지에 와 있을 때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한일 회담을 둘러싸고 진실게임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발표를 하니까 일본 총리가 ‘언제 우리가 회담을 확정했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다닌다고 그래서 북한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동조한,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서 지금 차별을 받고 제대로 받아야 될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좀 나오시지요.
지금 사단법인 재일본한국인연합회가 2개로 분리돼 가지고 비상대책위도 생기고 회장 선거에 대해서 불법 총회로 원천무효라는 성명도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동경에 한인회가 2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차원에서 제대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민간단체니까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없으시다는 건 아는데 최소한 분란이 생겨서 둘로 갈라졌으면 중립적인 입장으로 대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편드는 이런 모습이 보여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국에서는 지금 보는 시각이 일본이 윤석열 정권 출연을 반겼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어떤 호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준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때 원했던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라, 한국이 저자세로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요구를 한국 쪽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연을 반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도 낮을 뿐더러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외교를 했다가는 국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큰소리는 쳐 놨지만 실제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국에서는 지금 보는 시각이 일본이 윤석열 정권 출연을 반겼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어떤 호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준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때 원했던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라, 한국이 저자세로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요구를 한국 쪽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연을 반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도 낮을 뿐더러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외교를 했다가는 국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큰소리는 쳐 놨지만 실제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국에서는 지금 보는 시각이 일본이 윤석열 정권 출연을 반겼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어떤 호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준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때 원했던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라, 한국이 저자세로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요구를 한국 쪽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연을 반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도 낮을 뿐더러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외교를 했다가는 국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큰소리는 쳐 놨지만 실제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본 내에서는 한일회담을 우리가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저자세로 진행된 모양새가 돼 버렸고,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아닌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통화를 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벌이는 바람에 기시다 내각만 도와준 셈이 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 측 입장으로 이번 회담이 잘됐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나온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못해 졸라서 만나 줬다 이런 식의 기사들만 났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사드 논쟁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 때나 오늘 일본대사관에서 했을 때나 사드 관련해서 3불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다들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질문할 필요가 없고요.
사드 추가배치도 국방부에서 사드는 필요치 않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주한미군도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지금 물론 장관님처럼 하시면 몸도 편하시고 요즘 보이는 조명균 장관, 김연철 장관처럼 나중에 조사받을 일도 없으셔서 편하시겠지만 과연 그게 옳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라고 하셨는데, 한미동맹 강화도 능동적으로 우리 국익을 챙기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한미동맹 강화가 돼야지 수동적으로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는 한미동맹 강화도 우리의 국익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IPEF라든가 반도체 동맹이라든가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든가 우리 국익을 챙기는 것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 전기차 문제라든가 다른 무역 문제 또 배터리 여러 가지 해서 미국 이익은 챙겨 주면서 우리 국익은 별로 챙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과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한미동맹 강화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보수정권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해서 전쟁을 무릅쓰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말렸었는데―김영삼 정권 때처럼―지금은 과연 그거라도 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고, 지금 이 정권의 태도를 보면 북한이 하는 것 봐 가면서 교류 협력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태도를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이라는 분들이 계속 보여 왔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 핵 능력만 키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능동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과 국방부 발표에 맞춰서 너무도 신속하게 감사원이 바로 다음 날 감사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한 데 대해서 과반수의 국민이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 정치보복 감사다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치를 주장하는 정권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정치보복을 아주 저열하게 벌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통일부도 감사 진행 중이지요?
전에 제가 청문회 때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금지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정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은 하셔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장관님께서 확실한 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 취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전단 살포를 시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사람들 행동이 표현의 자유니까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주의적이고 아주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과, 남측을 외면하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남측을 제껴 놓고 협력을 할 수 없다 하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입장과는 달리 자기들에게 도움이 더 된다면 남쪽을 외면하고 일본과 손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일본과 북한이 대화가 잘되면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세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정도로 일본은 아주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과 북한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겨서 풀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북쪽도 4년 전 트럼프와 회담할 때와 달리 요즘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에 아베 총리 때는 마음대로 납치자 문제를 감히 거론하지 못하고 아베 총리만의 전유물이 돼 가지고 아베 총리가 그 문제를 상당히 부풀려서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자민당이 이익을 봤지만 납치자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북한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를 보고 납치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일본은 핵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수준 높은 교류와 협력이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어떤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약간 경계의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하다가 보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과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정도로 일본은 아주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과 북한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겨서 풀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북쪽도 4년 전 트럼프와 회담할 때와 달리 요즘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하다가 보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과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정도로 일본은 아주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과 북한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겨서 풀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북쪽도 4년 전 트럼프와 회담할 때와 달리 요즘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김정은 총비서하고 조건 없이 만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8․15 때 조건 있는 만남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어떤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약간 경계의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하다가 보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과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보실에 계신 김성한, 김태효 이런 분들은 일본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하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이 쓴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과 대잠수함 훈련을 합동으로 했고 곧 미사일 방어훈련도 합동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혹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안보실에 계신 김성한, 김태효 이런 분들은 일본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하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이 쓴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과 대잠수함 훈련을 합동으로 했고 곧 미사일 방어훈련도 합동으로 한다고 하고요.
영상 좀 띄워 주시지요, 일본 언론.
여기 보면 이 사진에 갑자기 회담이 결정돼서 어수선해진 회의장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급하게 의자를 세팅했다고 나옵니다.
처음에 두 정상이 의자도 없는 방에서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그냥 서둘러서 의자를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욕설에 관해서 아까 보신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 정치인들이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기시다 총리를 겨우 만나 준 것으로 보도를 했고요.
일본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유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망신당한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끝이 없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만 줄이겠는데요.
외신 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욕설에 관해서 아까 보신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 정치인들이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기시다 총리를 겨우 만나 준 것으로 보도를 했고요.
일본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유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망신당한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끝이 없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만 줄이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뿐만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조사 및 연구 사업 매년 하는 것들을 보면 제목만 보면 상당 부분 별로 기밀이 아닌 것 같은데도 비공개로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너무 비공개가 많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공개를 못 할 이유가 뭐냐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도 내용을 보면 만나신 시간이 18초인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외교부장관도 굉장히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고 해서……
저도 장관님하고 정파적으로는 반대편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일본 의원들 만났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측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나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좀 자기들 입맛대로 뭔가 제안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지만 그 제안이 오기 전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저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받아 주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이고 장관님께서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저 자세로 갔다가는 국내적으로 굉장한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풀겠다고 큰소리는 치셨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정치권에서 좌파에 있든 우파에 있든 김대중-오부치 시대의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방법론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대중-오부치 선언 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처럼 그냥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일본에서 1998년 당시의 오부치 총리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박진 장관님께서 일본에 가 계셨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도 보고 분위기를 좀 느꼈는데, 그 당시 보도 나온 것 보면 기시다 수상하고도 잠시 악수만 하고 거기서 사진 한 장 안 찍으려고 하고요.
보도 내용을 보면 만나신 시간이 18초인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외교부장관도 굉장히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고 해서……
이번에 광복절에 대통령께서 담대한 제안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언론에다가 해석을 좀 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 꿈보다 해몽이 더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도 얘기하겠다’ 이러셨고 ‘미국과 협의해서 유엔 제재 면제․유예를 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미국에서 우리에게 유엔 제재에 관련된 문제, 자기들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한다든가 우회하는 것도 물론 나중에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 그쪽에서 받든 안 받든 우리 쪽에서 통 크게 지원할 생각이다, 조건 없이 생색 내지 않고, 이것을 좀 확실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야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식량지원 얘기 나왔다가 북한에서 거부당했을 때도 똑같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봤을 때 김대중․노무현 정권과는 물론이고 다른 보수 정권 때 주던 물량만도 못한 적은 물량을 주면서 받으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것 보내 주면서 생색만 내려고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물량, 그것을 조건 없이 통 크게 주겠다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극우 강경파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다 이명박 정권 때 일했던 분들인데요,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는 그렇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려 했는데 악재들이 터지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극우 강경파들, 그 사람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또 이번에 들어간 김용현 경호처장 이런 분들, 다 대통령과 예전부터 친하고 또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진 분들 아닙니까?
같은 해 7월에 유 씨는 유 씨의 딸과 같은 날 권영세 의원실에 500만 원씩 또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들 업체 대표들과 일가로부터 받은 후원액이 2년간 3000만 원이 됩니다.
이 양지개발이란 부동산 업체가 3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 씨의 아들딸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후원금입니다.
후보자는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에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신 것 맞지요?
선거 전에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한참 후에도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주적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주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적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북한이 주적이면 북한의 전 주민 다가 주적인지 북한군이 주적인지, 아니면 김정은 총비서 한 사람만 주적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 총비서를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적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수도 있고 교류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대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한 점은 있지만 일본 측에서 터무니없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조치를 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 쪽에서 어떤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일본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게 100%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진 배경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 또 고노 담화가 이루어지고 오부치 정권이 그것을 계승하면서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사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한일 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양측이 이루어 온 성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에 가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쪽은 보나마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년에 참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쪽에 어떤 굴복을 요구할 것이고 저자세로 나올 것을 요구할 텐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최근에 보면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 마치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다 나빠진 것처럼, 문재인 정권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아시지만 10년 전에 임기 전반에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난 후에 일본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2년 동안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과 만날 필요도 없다’고 아예 일본 측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일본에게 대폭 양보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대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한 점은 있지만 일본 측에서 터무니없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조치를 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 쪽에서 어떤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일본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게 100%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진 배경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 또 고노 담화가 이루어지고 오부치 정권이 그것을 계승하면서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사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한일 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양측이 이루어 온 성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또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 마치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다 나빠진 것처럼, 문재인 정권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아시지만 10년 전에 임기 전반에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난 후에 일본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2년 동안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과 만날 필요도 없다’고 아예 일본 측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일본에게 대폭 양보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대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한 점은 있지만 일본 측에서 터무니없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조치를 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 쪽에서 어떤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일본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게 100%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먼저 외교부에 요청하는 건데요.
3월 11일부터 4월 23일 사이의 외교장관 공관 출입자 현황을 요구합니다.
전체 다 주기 어려우면 김건희 씨와 동행자들의 방문 일시, 출입 시간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업무상 관련이 없이 외교장관 공관에 출입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 5년간 실제 그런 식으로 출입이 이루어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요구하고요.
하나, 다음 것은 후보자께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도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거기를 가서 답사를 한 후에 결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측 답변과는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요청한 대로 외교부 측에서 출입자료를 공개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외교부장관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외교부에서 지금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고 뭔가 진전은 없으니까, 다른 안보당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 외교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당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또 자기의 입장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자신감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성공시켜 가지고 안보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성공을 만들어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있느냐 없느냐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아니고 또 비핵화 의지가 없으니 포기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협상이라는 것은,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의지가 없더라도 그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을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찾자면 박근혜 정권 때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사드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고고도로 발사해서 고각으로 떨어질 때 잡는 것인데 수도권은 북한에 가깝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그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북쪽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일을 그런 식으로 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2021
지금 외교관여권하고 관용여권 발급 대상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행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외교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두 여권의 발급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시행령 조항 개정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상황의 변화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제대로.
지금 외교관여권하고 관용여권 발급 대상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행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외교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두 여권의 발급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시행령 조항 개정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게 문제다.
그런데 그 기준을 국민연금법 구조를 준용했다고 하시는데요.
국민연금법에서 27세 미만을 규정한 것은 국민연금 지역가입 당연제외대상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 이것을 대입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소득세법에도 부양가족은 직계비속 경우에 20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국민연금법 구조를 준용했다고 하시는데요.
국민연금법에서 27세 미만을 규정한 것은 국민연금 지역가입 당연제외대상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 이것을 대입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소득세법에도 부양가족은 직계비속 경우에 20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25세, 26세 정도 되는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가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본 주변국이라든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오염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국가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일본을 압박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드러나 보이는 게 없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쿼드 문제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좀 얘기 들어보고 했지만 미국의 입장이, 아직 이것은 비공식 협의체일 뿐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저 방역이나 기후변화 정도 의논하는 그런 것이고 좀 유동적이다, 여러모로.
또 일본이 우리 참여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본이나 호주처럼 대중 강경 입장을 내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인도는 상당히 입장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대중국 압박의 주체가 돼서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 과거부터 군사동맹 같은 것을 맺지 않는다는 그런 노선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쿼드 얘기를 먼저 할 상황이 아니다.
또 미국에서도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오지 말라고 말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보고 들어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 같은데요.
쿼드 문제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좀 얘기 들어보고 했지만 미국의 입장이, 아직 이것은 비공식 협의체일 뿐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저 방역이나 기후변화 정도 의논하는 그런 것이고 좀 유동적이다, 여러모로.
또 일본이 우리 참여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본이나 호주처럼 대중 강경 입장을 내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인도는 상당히 입장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대중국 압박의 주체가 돼서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 과거부터 군사동맹 같은 것을 맺지 않는다는 그런 노선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쿼드 얘기를 먼저 할 상황이 아니다.
또 미국에서도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오지 말라고 말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보고 들어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 같은데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국가들은 난민 정책 자체가 포용적인 나라입니다.
기여자 외에도 다른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 후에 별도 절차를 통해서 다른 가족도 데려올 가능성이 큰 나라인데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는 자녀 나이 제한을 18세가 아니고 22세로 두었고 호주 일본은 아예 자녀 나이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18세 이하만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옆에 계신 최종건 차관께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를 도와준 분들을 먼저 모셔 온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먼저 그분들을 데려오고 다른 난민 수용 문제도 거론을 하기는 했었습니까?
그때 인도적 협력을 포함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북한에 제공할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도 우리 측에서 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쉽게 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단순히 종전선언 하나만 던져 놔 가지고는 북한이고 미국이고 쉽게 나서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됐고 양쪽 다 뭔가 종전선언 플러스알파를 바라는 그 미묘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국정감사 가서 우리 측 외교관들이라든가 미국 인사들을 보면서도 느낀 점이 있는데,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이 아직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측이 얘기하는 종전선언을 활용하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를 안 하거나 그것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분상으로는 우리 말이 백번 옳지만 종전선언을 했을 때 북측으로부터 무엇을 얻어 낼 수 있고 또 동북아 정세 전체를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나느냐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든 미국이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북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지요.
또 몇 달 전에는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 적화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고요.
최근의 북한 움직임을 보면 하노이 결렬 이후에 우리를 상대로 상당히 차갑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가 요즘은 서서히,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역시 남측이 나서서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자기네들이 전력 증강하는 노력을 한 것은 전쟁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전력 증강 필요성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군비 확충을 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사님, 요즘 한미 기술 동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때 그런 협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역시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자기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구나 하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상황을 보면 요즘 미국 정부가 삼성․SK 등에 반도체 사업 관련 정보, 특히 민감한 영업기밀에 대해서 알려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만계 기업인 TSMC는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동향을 사전에 들으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나간다’ 이런 식이고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 이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평행선을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문제도 있었고 국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해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 또 현상 유지만 바라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난봄에 그들이 북미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략이 있다, 뭐 공개는 못 하지만 자기들만의 정책을 만들어 놨다, 이런 것이 결국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쪽에서 요즘 종전선언이라든가 북․미 관계에 대해서 관계자들 만났을 때 들으신 반응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이것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곳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것은 그 문제가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북측이 오해를 하면 오히려 북한인권에 있어서 더 나빠지는 역효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인권을 얘기할 때 항상 정치적인 권리, 언론 자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생존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병에 걸리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북한인권을 들어서 계속 북한을 압박만 하다 보니까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이 굉장히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이곳에서 제대로 국제사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이것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곳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것은 그 문제가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북측이 오해를 하면 오히려 북한인권에 있어서 더 나빠지는 역효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인권을 얘기할 때 항상 정치적인 권리, 언론 자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생존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병에 걸리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북한인권을 들어서 계속 북한을 압박만 하다 보니까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이 굉장히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이곳에서 제대로 국제사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쪽이 가서 소위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을 데려온 것은, 그 작전 자체는 성공이고 거기에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에 내놓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난민을 난민이라고 부르지를 못 하고 특별 기여자라고, 어떻게 보면 편법 내지는 꼼수를 써서 국내 난민에 대한 거부 정서를 피해 가려고 했다, 당당한 태도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이 제대로 그 작전에 성공을 못 한 것을 우리와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행위인데 마치 올림픽 메달을 누가 더 따고 못 따고 하는 식의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비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간 난민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아프간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나라들이 각국의 활동에 참여한 아프간 시민들을 본국으로 이송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캐나다․영국․호주․프랑스도 여성․노약자․성소수자․언론인 이렇게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소위 특별 기여자 그 사람들만 데려오고 끝난 상태거든요.
아까 아프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아까 대사님께서 일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본은 제대로 데려오지를 못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데려와서 칭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보도한 것에 대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쪽이 가서 소위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을 데려온 것은, 그 작전 자체는 성공이고 거기에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에 내놓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난민을 난민이라고 부르지를 못 하고 특별 기여자라고, 어떻게 보면 편법 내지는 꼼수를 써서 국내 난민에 대한 거부 정서를 피해 가려고 했다, 당당한 태도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대사께서 일본으로 가시기 전에 조계종 측과 면담해서 일본 불교계와 만나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해 봉환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주일본 한국대사관 측에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 일본 불교 측과 접촉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민단 강령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한다’ 하는 것에 반하는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이 민단과 조총련이 남북을 대리해서 일본에서 체제 대결 벌이던 시대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 정부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포의 권익 보호를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그렇게 거액을 계속 지원할 가치가 있겠는가?
조선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우리 국적이고 우리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제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지원도 안 해 주는 상황에서 그쪽을 차라리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싸움도 중앙단장 자리를 놓고 제대로 투표도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장 선거 발표가 나왔고 또 감찰위원장이 중앙단장과 중앙위의장 사임 권고를 하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심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과거 민단 중앙단장이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적도 있고요.
또 저도 일제강점기 유골 봉환 문제를 그분들과 논의했을 때 ‘일본 사람 눈 밖에 나면 우리가 곤란하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런 태도가 민단 강령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한다’ 하는 것에 반하는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이 민단과 조총련이 남북을 대리해서 일본에서 체제 대결 벌이던 시대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 정부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포의 권익 보호를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그렇게 거액을 계속 지원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본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노력, 한반도 평화에 협조하도록, 우리 노력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우리의 노력도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 사람들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돈과 에너지를 쓰던 것을 다른 쪽, 자기네들 필요한 다른 쪽에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방 경제가 개척되면 일본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일본과 협조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일본을 좀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 측에 주려고 했었는데 볼턴 보좌관 얘기에 따르면 일본 측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하지만 그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협조를 하도록 우리도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대사님께서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주일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총리가 뽑혔는데요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하면서 또 뒤에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일본의 각료나 의원들을 만났을 때 진정 그들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정말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이 북․일 관계를 개선할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고 분위기를 좀 풀어 놓은 후에 납치자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창일 주일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총리가 뽑혔는데요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하면서 또 뒤에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일본의 각료나 의원들을 만났을 때 진정 그들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정말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이 북․일 관계를 개선할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고 분위기를 좀 풀어 놓은 후에 납치자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 하는 제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에 정의용 장관님 나오셨을 때도 ‘미국이 바이든 정권만의 대북 정책이 따로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몇 달 전에 하셨는데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권 시작될 때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고 몇 년째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관리만 하자, 현상 유지만 하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 이런 미국의 태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군사잡지 같은 데서 몇 군데 보면 우리의 군사력을 국제적으로는 세계 한 6, 7위는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군사력,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으로 봤을 때 북한은 한 20위권, 25위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도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핵을 안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술․체육․과학․교육 이런 쪽 단체들 보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건물도 가질 정도로 형편이 좋은 데도 있지만 통일 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을 생각해서라도 대표적인 단체, 공신력 있고 회원 수가 많고 역사가 있는 단체들에는 인건비나 경상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나중에 어떤 단체에 집행할지는 시행령을 잘 정비해서 잘 심사를 해서 지급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낮아지고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단체들이 좀 나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의 형편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참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명목상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술․체육․과학․교육 이런 쪽 단체들 보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건물도 가질 정도로 형편이 좋은 데도 있지만 통일 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결의안에 IAEA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IAEA가 보여 온 태도를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뭐 IAEA라는 게 원래 원자력 발전의 진흥을 돕는 그런 기구이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줄여 나가자는 쪽으로 일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결의안에 IAEA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IAEA가 보여 온 태도를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뭐 IAEA라는 게 원래 원자력 발전의 진흥을 돕는 그런 기구이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줄여 나가자는 쪽으로 일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관님, 지금 태영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지난달까지 파악한 바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규탄을 한 나라가―정부 차원이라든가 의회 차원 다 봤을 때―남북한하고 중국 정도로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려한다’ 뭐 이 정도 메시지밖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에서 희생된 분들이 2만 4000여 명인데 아직도 1만 8000여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본 각 사찰에 모셔진 유해들을 한곳에 모아 달라는 저희 요청에 일본 측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진행은 되지 못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은 한일 시민사회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역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 동포사회도 함께하면서 남북 협력의 큰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총리님, 화해를 위한 이런 인도적 사업이야말로 훌륭한 남․북․일 교류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못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행안부장관이셨던 총리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에서 희생된 분들이 2만 4000여 명인데 아직도 1만 8000여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본 각 사찰에 모셔진 유해들을 한곳에 모아 달라는 저희 요청에 일본 측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진행은 되지 못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은 한일 시민사회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역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 동포사회도 함께하면서 남북 협력의 큰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총리님, 화해를 위한 이런 인도적 사업이야말로 훌륭한 남․북․일 교류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못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역사 갈등이 경제․안보 갈등에 엮이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됐는데요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이웃나라로서 우리와 상생을 해야 되는 필연적 관계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히 짚어야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분야 협력을 멈추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하면서 투트랙 접근을 표명하셨는데 총리님께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보여 왔는데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만 있다가 과거의 통미봉남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준 것은 분명히 있는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받은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령 우리가 북쪽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조정자 역할에 대한 미국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남북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정상회담을 말씀하셨는데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백신 파트너십 등 여러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상당 수준 정리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정리됐고 우리와 협의를 했습니까?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협력과 화해의 경험을 쌓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협력과 화해의 경험을 쌓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협력과 화해의 경험을 쌓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이 함께하면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남북이 다양한 화해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데요.
남북이 함께하면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이 다양한 화해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데요.
남북이 함께하면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길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부가 중앙부처로서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한다면 경색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는 완전히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길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부가 중앙부처로서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한다면 경색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는 완전히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대북관계가 어려울 때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부가 중앙부처로서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한다면 경색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는 완전히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대북관계가 어려울 때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북한 노동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직지도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까지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 개혁파, 협상파의 입지도 좁아져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북한 노동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직지도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까지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 개혁파, 협상파의 입지도 좁아져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북한 노동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직지도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까지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 개혁파, 협상파의 입지도 좁아져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협력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지만 북한은 남북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경험이 북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협력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지만 북한은 남북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경험이 북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협력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지만 북한은 남북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경험이 북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4․27, 9․19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대화와 인도적 교류협력을 견인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강대국들의 대립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거두기에는 짧아도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1년 최선을 다하면 다음 정부에게 1년을 더 보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측이 요즘 보면 조용원 비서의 초고속 승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당 내 조직 지도부, 소위 엘리트 세력인데 그들 쪽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그 사람들은 대화와 협상 이런 것보다는 체제 수호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어 가지고 점점 북한을 고립으로……
30초만 더 주십시오.
점점 북한을 폐쇄와 고립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조차도 오히려 북한을 좀 더 폐쇄의 방향으로, 그래서 외부와 접촉을 줄이고 자기네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김정은 위원장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통일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 정도 하는 것 가지고 과연 북한이 나설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측에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사실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고 북 측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이 있는 제안은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측이 2년 전에 북한이 원했던 것, 그러니까 민생 관련 제재 해제 이런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미국이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 정도 하는 것 가지고 과연 북한이 나설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측에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사실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고 북 측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이 있는 제안은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측이 2년 전에 북한이 원했던 것, 그러니까 민생 관련 제재 해제 이런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성과도 있었고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에게 분명히 준 것은 있는데 남북 관계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 관련해서 정확히 받은 게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노이 충격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남쪽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한미 간에, 우리 측에 북에 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준다든가 아니면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조정자 역할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북한이 북미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도 외면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남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 김 대표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상회담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성 김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우리 한국분들에게는 상당히 비교적 좋은 인상을 준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북 측에서는 성 김 대표가 출신이 한국이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만 계속 미국에서 살아왔던 분들 못지않게 북한에 대한 태도는 좀 경직되어 있다 해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성 김 대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권한을 갖는 것인지 또 지금 성 김 대표의 명칭이 처음에 대북특사, 그러니까 ‘스페셜 엔보이(special envoy to DPRK)’라고 했다가 다시 대북특별대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에 한미 워킹그룹이 지난 2018년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좀 걸림돌이 된다, 4․27, 9․19 합의를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이 된다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것은 트럼프 정권의 유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무난하게 잘 끝났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도 보는데요.
남북 관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공동선언 내용을 봤을 때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 표명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북한이 일관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 그 부분의 재검토 얘기가 좀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난은 하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호응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게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무난하게 잘 끝났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도 보는데요.
남북 관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공동선언 내용을 봤을 때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 표명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북한이 일관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 그 부분의 재검토 얘기가 좀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난은 하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호응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게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는 ‘빠르면 300일 내에 우리 앞바다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4년, 5년 걸린다’고 얘기하고 또 일본 정부는 ‘10년이 걸린다,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도는 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어떤 부작용이 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월이 흐른 후에 생기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언론에서 온갖 보도가 나고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런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교부에서도 아까 강력한 대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입장을 강하면서도 확실하게 일본 측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강하게 내놔야 원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방류 자체에 반대인지 IAEA나 전문가 그리고 관련 국가들이 참여해서 모니터 못 하는 그런 방류에만 반대한다는 것인지 우리 입장도 좀 확실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고 또 만약에 무단으로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올림픽 보이콧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인의 행사인 올림픽 보이콧을 이런 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염수가 언제 우리 앞바다에 올지 이 문제도 정부에서 좀 확실하게 과학적인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는 ‘빠르면 300일 내에 우리 앞바다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4년, 5년 걸린다’고 얘기하고 또 일본 정부는 ‘10년이 걸린다,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도는 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어떤 부작용이 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월이 흐른 후에 생기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언론에서 온갖 보도가 나고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런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교부에서도 아까 강력한 대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입장을 강하면서도 확실하게 일본 측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강하게 내놔야 원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예방외교의 실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고 우리 외교 당국에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또 이러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IAEA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IAEA 거기에서 일본의 분담금 비중이 높고,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에서 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이 발언권이 더 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또 분담금 1위인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고.
거기다가 IAEA라는 조직 자체가, 원자력에너지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유행이 국제적으로 퍼지게 되면 IAEA가 존립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예방외교의 실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고 우리 외교 당국에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또 이러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IAEA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IAEA 거기에서 일본의 분담금 비중이 높고,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에서 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이 발언권이 더 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또 분담금 1위인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고.
거기다가 IAEA라는 조직 자체가, 원자력에너지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유행이 국제적으로 퍼지게 되면 IAEA가 존립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IAEA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IAEA만 자기들 편을 들어준다면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속 IAEA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또 분담금 1위인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고.
거기다가 IAEA라는 조직 자체가, 원자력에너지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유행이 국제적으로 퍼지게 되면 IAEA가 존립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IAEA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IAEA만 자기들 편을 들어준다면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속 IAEA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만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왜 한국만 혼자 저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난관을 뛰어넘을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도 취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의 남침을 규정하자 그 부분은 누구나 남침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부분도 지적 나왔지만 무엇이 반인도적 범죄인지 또 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내용이 모호한 것 같고.
특히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 왜곡한다 했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인지.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도 나중에 중국이니 미국이니 러시아 측의 기밀자료가 해제되었을 때 그것이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나온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또 표현의 자유나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너무 모호한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통합위원회라는 명칭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할 생각은 없고요.
단순히 이게 용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정착하는 일이 우리가 수습해야 될 무슨 사건․사고가 아니고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하는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테러대책위, 공항소음대책위, 학교폭력대책위 이런 식으로 ‘대책위원회’라는 표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 순화된 용어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된 것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이 이미 100여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념일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기념일을 하나 만들어 내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도 기념일 해 달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북한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북한과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목적과 달리,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인권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상조다, 남북관계를 봤을 때 언제 이게 현실화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겉 부분만, 현재 상황만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2017년 말에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몇십일 만에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결국 순식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변화를 봤었는데 남북관계라는 것은 순식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 만들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부터 2년 전에 들은 얘기가 1년에 중국 기업인들은 2000명, 3000명씩 연인원으로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얘기를 하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북쪽 사람들도 북한이 개방되고 또 제재가 풀렸을 때 우리는 남쪽 도움이 별로 아쉽지 않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북한이 개방되는 상황이 왔을 때 북한 경제가 중국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일본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이런 것을 바라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우리는 지금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장치를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 통과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킬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서해 지역의 우리 어민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이행하느냐 마느냐 또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서해에 있었던 비극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북한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일단 그 사람들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말 굉장히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시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의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입장을 계속 곤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생각해서, 실익은 없고 갈등만 계속 고조시키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지역의 우리 어민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이행하느냐 마느냐 또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서해에 있었던 비극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북한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일단 그 사람들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말 굉장히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시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의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입장을 계속 곤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생각해서, 실익은 없고 갈등만 계속 고조시키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이 1년에 8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일본보다 경제력이나 국력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턱밑까지 따라잡은 상황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외교에서.
또 다른 보도에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강대국 중에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인 61%가 ‘일본이 과거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했거나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만 왜곡된 선전 한다고 우리가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자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그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이 1년에 8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만 왜곡된 선전 한다고 우리가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자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그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이 1년에 8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일본보다 경제력이나 국력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턱밑까지 따라잡은 상황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외교에서.
또 다른 보도에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강대국 중에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지자체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게 삼자 방식의 대북 지원인데요.
지자체들 보면 중국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삼자 지원 방식이 가능한데 어떤 지자체는 하고 또 어떤 데는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가지고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류 협력 사업에 혼선이 없도록 미리 3자 지원 방식에 대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매뉴얼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교류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통일부가 어떤 보신주의 때문에 또는 보수언론 같은 데의 공격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업무보고에 보면 다각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방향이라든가 그림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차 당대회 이후에 대북 물품 반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대북 물품 반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승인이 가능한 환경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외교부장관님께 청문회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일부장관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북한 당대회 때 김정은 총비서가 한 말을 종합해 보면 남측과 미국 측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자기네들도 협상에 나서겠다.
한 마디로 자기네들이 바라는 어떤 신호가 오지 않으면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고 버텨 보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했던 전략적 인내를, 북한에서도 그런 전술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잘 아시다시피 외교․안보 라인이 다 정비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정책 내고 전략을 수립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서 5,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다려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제서야 어떤 윤곽이 나온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가서 뭘 해 보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북측과 미국 측에 좀 중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북측이 오판을 해서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상황을 악화시켜 가지고 미국도 또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일은 없도록 통일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맹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다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비하겠다는, 재정립하겠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처럼 동맹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외교는 그만하겠지만 우리도 트럼프 정부 시기의 대미 외교와는 다른 접근 방법의 외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출되는 데 시간이 아마 5∼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사이에 남북미 삼자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삼자가 상호 경계하고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처럼 동맹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외교는 그만하겠지만 우리도 트럼프 정부 시기의 대미 외교와는 다른 접근 방법의 외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출되는 데 시간이 아마 5∼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사이에 남북미 삼자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삼자가 상호 경계하고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발이나 자극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북한이 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또 활용해야겠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출되는 데 시간이 아마 5∼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사이에 남북미 삼자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삼자가 상호 경계하고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발이나 자극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북한이 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또 활용해야겠지요.
후보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를 맞아서 오바마 정권 초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 한반도 정책과 정세를 전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상황 관리를 실패한 탓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활한 한미 공조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내는 지혜롭고 당당한 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직은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위기 상황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외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능동적인 외교로 우리 국익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전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이고 실체가 없는 논쟁이라고 봐서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꾸 거론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미국 국가정보국의 북한 담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자면 ‘우리가 북한에 체제 보장, 종전선언, 경제원조,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수로 문제를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미중 갈등의 양상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가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대처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신중한 판단을 하는 외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위기 상황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외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능동적인 외교로 우리 국익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전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이고 실체가 없는 논쟁이라고 봐서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꾸 거론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미국 국가정보국의 북한 담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자면 ‘우리가 북한에 체제 보장, 종전선언, 경제원조,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제한법은 표현의 자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7, 9․19 합의에 따라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가 북한에 남겨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작은 도발이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긴장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해당 입법조치에 찬성을 표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 이 입법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미국도 9․11 이후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본권 제한하는 조치가 발생하는 것은 그쪽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히 동맹국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제한법은 표현의 자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7, 9․19 합의에 따라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가 북한에 남겨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작은 도발이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긴장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해당 입법조치에 찬성을 표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 이 입법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미국도 9․11 이후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히 동맹국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제한법은 표현의 자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7, 9․19 합의에 따라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가 북한에 남겨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작은 도발이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긴장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해당 입법조치에 찬성을 표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 이 입법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를 외교부에서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보면 대국민 외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과거사 문제만 해도 정부가, 외교부가 좀 대국민 홍보가 충분치 않아서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국제법을 어긴다 이런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팩트를 제공하는, 양국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대국민 외교도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보면 대국민 외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과거사 문제만 해도 정부가, 외교부가 좀 대국민 홍보가 충분치 않아서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국제법을 어긴다 이런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팩트를 제공하는, 양국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대국민 외교도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위안부 판결 이후에 대일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대일외교정책조정관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한일 관계의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해 오고 어떻게든 개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1월 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요.
일본과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좀 참여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한일 관계의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해 오고 어떻게든 개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1월 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요.
일본과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좀 참여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0
이미 예전에 했어야 할 일들이 미루어졌다가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니까 뒤늦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 문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전단 살포,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이 남북 관계 발전에 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북한 인권이나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확실하게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의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융화돼서 삶을 일구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지자체 의무주체가 명기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의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융화돼서 삶을 일구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지자체 의무주체가 명기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의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융화돼서 삶을 일구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지자체 의무주체가 명기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도록 도와주는,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너무 미뤄졌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은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달라’ 하는 요청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고요.
접경지역 주민들은 얘기 안 해도 그분들 심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합의 문제도 지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그 전에도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하는 합의들이 있었는데 또 전단 문제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제 북측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 대통령이 북측 지도자와 정상회담 가진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합의가 나와도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국격을 감안해도 이 부분은 신속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문제를 좀 얘기하자면, 실제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도록 도와주는,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너무 미뤄졌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은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달라’ 하는 요청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고요.
좀 전의 윤건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김성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0년간 불이익을 봐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배려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유엔 제재 때문에 북측과 직접적인 경제 교류를 못 하지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남북 관계라는 게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들 알다시피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매년 수천 명의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재만 풀리면 바로 경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 제재가 풀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북한 경제, 그러니까 북방 경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남북 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구경꾼이 되고 주도권을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뭘 하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법적․제도적 준비는 철저히 해 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CVID가 국제사회의 목표라고 하셨는데 결국 비핵화 협상의 핵심 당사자는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이었고 미국이 추진해 온 비핵화 방식도 항상 CVID였던 것은 아니고 또 트럼프 정권에서도 일부 강경파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적도 있고요.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한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또 북한의 태도를 봐 가면서 비핵화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결의안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부담이 덜해 보이는 일본도 사실상 좀 몸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소리치기는 쉽지만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고 또 일본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중 무역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스템에 쉽게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일본도 이런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라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는 우리가 덥석 참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물론 과거 냉전시대처럼 양자택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없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약소국이 아닌 세계 경제에서 12위권의 중견국가로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사안별로, 이슈별로 국익에 맞으면, 또 명분이 있고 우리가 세워 놓은 원칙에 맞으면 사안별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부담이 덜해 보이는 일본도 사실상 좀 몸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소리치기는 쉽지만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고 또 일본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중 무역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스템에 쉽게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일본도 이런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라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는 우리가 덥석 참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물론 과거 냉전시대처럼 양자택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없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약소국이 아닌 세계 경제에서 12위권의 중견국가로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사안별로, 이슈별로 국익에 맞으면, 또 명분이 있고 우리가 세워 놓은 원칙에 맞으면 사안별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쿼드니 클린 네트워크니 이런 문제들을 둘러싼 외교 상황이 일본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부담이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것이 없고, 일본은 중국과 또 아시아 패권을 놓고 다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각을 세우기 편한, 우리보다는 편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외무대신도 ‘클린 네트워크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쿼드나 EPN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도 자민당 선거 때 아시아판 NATO, 과거에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서 서방세계가 뭉쳤던 그런 NATO 같은 것은 일본 외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감안하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나 쿼드의 일본 참여나 한국 참여에 관련해서 어떤 동향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5G 클린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부분은 주미 대사관, 주중 대사관 국감 때도 언급을 좀 했는데요.
지금 일본이 미국의 5G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외무대신도 ‘클린 네트워크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쿼드나 EPN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5G 클린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부분은 주미 대사관, 주중 대사관 국감 때도 언급을 좀 했는데요.
지금 일본이 미국의 5G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외무대신도 ‘클린 네트워크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쿼드나 EPN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도 자민당 선거 때 아시아판 NATO, 과거에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서 서방세계가 뭉쳤던 그런 NATO 같은 것은 일본 외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감안하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의 5G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외무대신도 ‘클린 네트워크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쿼드나 EPN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도 자민당 선거 때 아시아판 NATO, 과거에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서 서방세계가 뭉쳤던 그런 NATO 같은 것은 일본 외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감안하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나 쿼드의 일본 참여나 한국 참여에 관련해서 어떤 동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위안부 문제하고 견주어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우리 정부도 징용당해서 돌아가신 자국민의 유골을 찾아오는 일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측에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일본 땅에 이렇게 방치된 유골들을 우리 땅으로 모셔 오지 않는다면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부가 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할 방안을 좀 강구하고 관련국과 협의해서 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본․중국 정부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위안부 문제하고 견주어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우리 정부도 징용당해서 돌아가신 자국민의 유골을 찾아오는 일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측에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일본 땅에 이렇게 방치된 유골들을 우리 땅으로 모셔 오지 않는다면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부가 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할 방안을 좀 강구하고 관련국과 협의해서 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이나 중국 공관에서 그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본․중국 정부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위안부 문제하고 견주어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종교계나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2년간 중국이나 일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했고 일본 불교계라든가 시민단체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라든가 남태평양․동남아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해서 자국의 유족과 유전자 정보를 대조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인 징용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일 종교계나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2년간 중국이나 일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했고 일본 불교계라든가 시민단체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라든가 남태평양․동남아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해서 자국의 유족과 유전자 정보를 대조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인 징용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 때도 중국 해남도에 있는 천인갱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또 사할린 얘기가 나왔는데, 국외 강제 동원 한국인 희생자들 중에 국내에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이 유골 봉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요.
상당수가 일본이나 태평양 격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측에서 강제 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뭘로 보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대북전단 살포 얘기 나오고 박상학 씨 얘기 나올 때 한번 거론했던 것인데요.
경찰의 이탈주민 보호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말에 법령 개정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한 국민들을 법률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탈’이라는 단어가 벗어나서 따로 떨어져 나간다, 대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거나 적응을 못 해서 떨어져 나간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좀 부정적 어감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통일부의 핵심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그 극복이 담겨 있고, 제가 그쪽 분들을 만나 봤을 때도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민족적 화합이 가능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통일부의 핵심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그 극복이 담겨 있고, 제가 그쪽 분들을 만나 봤을 때도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민족적 화합이 가능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재외공관 감사 때 오사카 총영사께 재일 조선학교, 과거에 조총련 측에서 만든 학교지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북측의 지휘를 받고 있고 상부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만 해도 조선학교 재학생 중에 우리 국적 학생이 68%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 있던 재일교포 3․4세뿐만 아니라 최근 이삼십 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은 그런 교포들의 자녀들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은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인데 후보자도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 등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야당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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