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 북한 발언
2024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위원님 말씀처럼 좀 현실에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부분, 애매한 부분 그래서 법을 몰라 가지고 어기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대북 교류를 해 봤지만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 외국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측을 접촉하게 된 사람이라든가 또 그 규정에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행사에 파견 나가서 만난 것은 상관이 없다고 신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어떤 성격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총련 부분도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던데 그런 반국가단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총련 소속 동포라고 해도 제가 상대해 보면 간부급들을 제외한 일반 조총련 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은 그 단체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고 북측보다는 우리 남측에 오히려 더 호감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 대한민국에 더 가까워지도록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배격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23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러시아는 자극해도 괜찮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북한을 도울 수도 있는 러시아는 자극해도 괜찮고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다른 기금과 달리 북한 상대로 하는 거라 리스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던 건데 다른 기금하고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격상 이것?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자 같은 것은 사실 관광공사 같은 곳은 이익 보기 위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정부 시책에 맞추려고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고려를 해 줘야 나중에 대북사업이 됐든 정부가 사업자들이 나서게 만들어야 할 일이 다시 생겼을 때 그때 좀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는데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상환 또는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게 개념이 명확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현실인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입장이 아무래도 약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게 현실인데 그것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취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안 좋다, 이것은 저는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쪽에 정착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그 법도 폐기하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처음에 탈북 후에 여기서 정착을 하신 초기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거주지를 결정도 못 하고 또 신변보호관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말로 하면 보호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감시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분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고도 자기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북쪽과 남쪽은 다르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 성폭력 피해자하고 동일하게 고려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탈북민 특수성에 맞게 보호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도 보면 신변보호관 또는 정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군인한테 당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현실인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입장이 아무래도 약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게 현실인데 그것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취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안 좋다, 이것은 저는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쪽에 정착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그 법도 폐기하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남북관계 상황이라고 그러셨는데 남북 협력을 노력해야 한다, 남북 공동번영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내용만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유엔사 부분도 군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엔사가 우리한테 일일이 간섭할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간섭하면 주권 침해가 되니까.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업안만 보고 평가했다 이러는데 이 사업을 선정한 평가위원회 명단을 왜 제출을 못 합니까?
23년 상반기 때 내부 2명, 외부 6명, 하반기 때 내부 2명, 외부 3명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명단을 봐야 편향되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극우 인사들이 같은 극우 성향의 단체들만 고른 것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북한 인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극우 정치세력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산되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하나로 몰아야 되는데.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내 신규사업 3개, 그러니까 탈북민 경험 구술사업, 북한실상 관련 콘텐츠 제작, 북한실상 관련 공모전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에 막 나뉘어서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실상 알린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콘텐츠로 제작할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북한 실상 알린다고는 했는데 대부분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북한 인권으로만 채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산되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하나로 몰아야 되는데.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내 신규사업 3개, 그러니까 탈북민 경험 구술사업, 북한실상 관련 콘텐츠 제작, 북한실상 관련 공모전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에 막 나뉘어서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실상 알린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콘텐츠로 제작할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북한 실상 알린다고는 했는데 대부분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북한 인권으로만 채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와는 거의 동맹처럼 가깝게 대통령께서는 대하시던데 그런데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는 나라와 이렇게 가까이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사우디가 지금 정치․언론․결사․표현의 자유가 없고 사법살인과 고문이 횡행하며 사법부의 독립도 없는 나라다 이렇게 미국 국무부가 올해 발간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나옵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세계자유지수를 올해 발표했는데 사우디가 196위이고 북한이 206위입니다.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여성 인권만 놓고 따지면 북한만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와는 거의 동맹처럼 가깝게 대통령께서는 대하시던데 그런데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는 나라와 이렇게 가까이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사우디가 지금 정치․언론․결사․표현의 자유가 없고 사법살인과 고문이 횡행하며 사법부의 독립도 없는 나라다 이렇게 미국 국무부가 올해 발간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나옵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세계자유지수를 올해 발표했는데 사우디가 196위이고 북한이 206위입니다.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여성 인권만 놓고 따지면 북한만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권․법치 측면에서 따지면, 가치외교 측면에서 따지면 상종을 할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지요.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세계자유지수를 올해 발표했는데 사우디가 196위이고 북한이 206위입니다.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여성 인권만 놓고 따지면 북한만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권․법치 측면에서 따지면, 가치외교 측면에서 따지면 상종을 할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우디 같은 나라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나라하고도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대통령께서는 미국도 하지 못하는 가치외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당연히 그런 일이 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우려하겠지만 북한과 협상이 시작되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교류가 없는 상황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미대사께 좀 전의 북한․러시아 관계 추가로 간단히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에 대해서 그냥 우려가 크다, 유감스럽다, 이런 소리만 반복한다고 그들의 태도가 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 중에 대북 전단 금지한 조항이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긴 했는데요.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개정한 법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위헌 의견을 냈고 법 개정의 목적이나 수단의 정당성이 제대로 헌재에서 변호가 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판결은 존중하지만 헌재에서도 이 전단 살포 금지한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한 건 아시지요,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처벌이 좀 과하다고 했을 뿐이지 목적 자체는 정당하고 법 개정 전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이 막는 건 상관없다고 한 것 다 아시지요?
아까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전 5년간 북한의 군사 도발이 105건이었는데 이후 5년간 1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군사합의 위반 17건 중 15건이 작년 10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안보에는 유능하다는데 이것을 보면 조작된 신화입니다.
그런데 군사합의 위반 17건 중 15건이 작년 10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안보에는 유능하다는데 이것을 보면 조작된 신화입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하는 게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텐데 이것 보면 윤석열 정부를 그냥 종이호랑이로 보는 것이 아닌가,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마스라는 단체 이번에 다들 알게 됐는데 아주 허술한 로켓포 공격, 게릴라 공격, 소규모의 공격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군비를 증강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능력은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전쟁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이지요.
박정희 정부가 77년 영해법을 제정할 때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 5도 지역은 영해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그 영해법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NLL 넘어 드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방장관이 당시 북측에서는 NLL 인정 안 한다,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공해상에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최초로 NLL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 보면 보수정권에서 NLL을 마치 포기해도 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77년 영해법을 제정할 때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 5도 지역은 영해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그 영해법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NLL 넘어 드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방장관이 당시 북측에서는 NLL 인정 안 한다,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공해상에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최초로 NLL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출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료 요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는 증․감법 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로 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5일 내에 소명하고 국회가 그것을 수락할 경우에 면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 의결이 9월 20일에 있었는데 그게 국가기밀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라면 장관이 5일 내에 소명을 직접 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소명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법 12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위원회가 마땅히 통일부장관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대통령께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과거에 있던 일도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또 북한에 퍼주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남북교류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통일부도 교류 활성화보다는 교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너무 중앙정부 입장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 각 지역의 사정을 통일부가 다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대북사업 관련되어서 기금도 만들고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대북사업도 계획해 왔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같은 것도 수행할 행정 능력이 있고 이미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대북사업 어느 정도 수행해 왔는지 차관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소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에서 상당한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일인데요.
그것도 지방의회에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정과 견제를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회가 적절히 통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국정원 측 주장을 이렇게 보면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북한 자료 대부분은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총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아주 70년대, 80년대 냉전시대 때나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에서 생성된 문건을 가지고 자료로써 우리가 연구를 하고 참고하는 것인데 북한 자료야 뭐 김정은 정권 찬양하고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 쪽에서 현혹될 사람이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체제 대결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옛날에 끝났는데 아직도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국정원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반대 의견을 낸다 그래서 무조건 그걸 수용하고 입법을 미룬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11번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 이것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다음에 연구 시작 3개월 경과 후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납 규정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이런 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1번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 이것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다음에 연구 시작 3개월 경과 후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납 규정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이런 큰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연구사업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통일부장관이 통일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는 확고하게 보여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예를 들어 류길재 장관 같은 분만 해도 어떻게든 남북 교류를 해 보려고, 긴장 완화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고.
방금 전해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면 통일부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시는 것 같고 심지어 아까 한반도기, 91년에 남북이 축구팀, 탁구팀 단일팀 만들면서 그때 한반도기 썼던 것은 일반인들도 대부분 기억하는 일이고 심지어 탁구팀 얘기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젊은 세대도 아는데 그런 것도 모르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그때 가서 하나하나씩 배우시겠다는 말씀인데, 인턴 장관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 장관 되셔서 업무 파악 다 하실 때쯤 되면 다른 분으로 경질되어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이렇게 안 되셔서 장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또 논설에서 주장하셨던 부분을 거의 다 표현을 바꾸시거나 뒤집으셨는데 그런데 몇십 년 쌓아 온 생각을 장관 지명됐으니까 순식간에 바꾼다, 그러면 상황이 불리해지면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통일부장관이 통일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는 확고하게 보여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예를 들어 류길재 장관 같은 분만 해도 어떻게든 남북 교류를 해 보려고, 긴장 완화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고.
방금 전해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면 통일부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시는 것 같고 심지어 아까 한반도기, 91년에 남북이 축구팀, 탁구팀 단일팀 만들면서 그때 한반도기 썼던 것은 일반인들도 대부분 기억하는 일이고 심지어 탁구팀 얘기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젊은 세대도 아는데 그런 것도 모르신다 그러고.
계속해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하신 것을 보면 북한 정세 분석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극우 시청자들이 보면 좋아할 정보를 무분별하게 살포하신 가짜뉴스 살포, 그러니까 괴담 유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우라는 표현은 싫어하신다니까 이 표현 쓰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은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크로스체크해서 그렇게 나와야만이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현재는 북한 쪽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협력교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이야 통일부 경험이 오래되시니까 남북관계란 게 안 좋다가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태도라는 것도 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이유로 드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북한에 퍼 주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에 대규모 지원이 간 적이 없습니다.
대체 뭘 중단하라고 하신 겁니까?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북한에 퍼 주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에 대규모 지원이 간 적이 없습니다.
대체 뭘 중단하라고 하신 겁니까?
2022
북에 대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학사 일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2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교육주간을 6월 8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의 고충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제안대로 5월 넷째 주에서 6월 셋째 주로 변경해서 법안은 통과시키되 시행령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하면 어떨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 진행한 것들이 아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는데 현재 있는 제도가 제대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깊이 있게 한 후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권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고 그것도 남쪽이 개입돼 있다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교류도 못 하고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3자 방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숨어서 할 수도 없고 숨어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게 남북교류협력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하는, 여기 시행령 8조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해당된다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통일부 식으로 따지다 보면 북한과 관련된 것은 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것은 좀 억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남북협력기금을 써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에 물건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도 증빙이 부족하다 이렇게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원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성과나 실적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을 예외로 해 달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일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24년도에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산 심의해서 나가는 건데 북한이 그것을 남쪽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떤 국제단체가 북한과 기술협력 MOU를 쓰고 기금을 지원받았다 쳤을 때 이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이게 과연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문제, 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는 아주 그럴 듯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만한 것이 캄보디아․미얀마․스리랑카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기술 협력을 받아들인 것은 해당 정부들이 개방 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교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계속 꾸준히 줄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확 준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 예산안 편성 기준이 올해는 1200명이었고 내년은 700명 기준으로 잡으셨던데 인도협력국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는 770명, 내년은 550명 편성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예산 편성 기준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동일한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서 2배 넘게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탈북민 감소 추세가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는데 예산편성 때는 이런 감소 추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을 내세우는 단체만 특정하지 말고 북한인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국내 다른 인권단체의 입장도 두루 수렴을 해서……
또 탈북민단체 중에도 예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다양한 단체들을 방문해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증액을 찬성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2023년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거의 2배 증액하시면서 이유로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대화의 규모를 키우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22년에는 북한을 보는 시각, 한반도 미래 체제, 평화통일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국제관계, 비핵화 경로와 우선순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 의제들이 2018년에 개발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의제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사회적 대화 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규모를 보니까 예전에는 1인당 한 31만 원 드는 것에서 이번에는 1인당 38만 원으로 늘었는데 담당자는 행사 개발비․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 대화 의제 신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빼고 나서 어느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그 부분 제외하고?
북한경제연구 포럼 그 부분, 저는 굳이 감액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문제는 유사한 목적의 다양한 사업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과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통일부는 보면 예산 들여서 조사한 연구에 대해서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중국에서 진행됐던 유사한 사업을 보니까 당시에 10여 년 전 얘기지만 그나마 그때는 상황이 좀 나았을 때인데 중국 측이 우리 것을 대행해 줬는데 한국이 개입됐다는 부분이 조금 나오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 다 철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또 UPR 심사를 2023년에야 다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중국에서 진행됐던 유사한 사업을 보니까 당시에 10여 년 전 얘기지만 그나마 그때는 상황이 좀 나았을 때인데 중국 측이 우리 것을 대행해 줬는데 한국이 개입됐다는 부분이 조금 나오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 다 철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또 UPR 심사를 2023년에야 다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다닌다고 그래서 북한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동조한,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서 지금 차별을 받고 제대로 받아야 될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본 내에서는 한일회담을 우리가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저자세로 진행된 모양새가 돼 버렸고,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아닌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통화를 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벌이는 바람에 기시다 내각만 도와준 셈이 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제가 청문회 때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금지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정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은 하셔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장관님께서 확실한 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 취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전단 살포를 시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사람들 행동이 표현의 자유니까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하다가 보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과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정도로 일본은 아주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과 북한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겨서 풀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북쪽도 4년 전 트럼프와 회담할 때와 달리 요즘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김정은 총비서하고 조건 없이 만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8․15 때 조건 있는 만남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어떤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약간 경계의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하다가 보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과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뿐만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조사 및 연구 사업 매년 하는 것들을 보면 제목만 보면 상당 부분 별로 기밀이 아닌 것 같은데도 비공개로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너무 비공개가 많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공개를 못 할 이유가 뭐냐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광복절에 대통령께서 담대한 제안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언론에다가 해석을 좀 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 꿈보다 해몽이 더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도 얘기하겠다’ 이러셨고 ‘미국과 협의해서 유엔 제재 면제․유예를 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미국에서 우리에게 유엔 제재에 관련된 문제, 자기들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한다든가 우회하는 것도 물론 나중에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 그쪽에서 받든 안 받든 우리 쪽에서 통 크게 지원할 생각이다, 조건 없이 생색 내지 않고, 이것을 좀 확실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야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식량지원 얘기 나왔다가 북한에서 거부당했을 때도 똑같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봤을 때 김대중․노무현 정권과는 물론이고 다른 보수 정권 때 주던 물량만도 못한 적은 물량을 주면서 받으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것 보내 주면서 생색만 내려고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물량, 그것을 조건 없이 통 크게 주겠다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극우 강경파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다 이명박 정권 때 일했던 분들인데요,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는 그렇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려 했는데 악재들이 터지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극우 강경파들, 그 사람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또 이번에 들어간 김용현 경호처장 이런 분들, 다 대통령과 예전부터 친하고 또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진 분들 아닙니까?
선거 전에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한참 후에도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주적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주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적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북한이 주적이면 북한의 전 주민 다가 주적인지 북한군이 주적인지, 아니면 김정은 총비서 한 사람만 주적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 총비서를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적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수도 있고 교류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외교부에서 지금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고 뭔가 진전은 없으니까, 다른 안보당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 외교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당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또 자기의 입장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자신감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성공시켜 가지고 안보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성공을 만들어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있느냐 없느냐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아니고 또 비핵화 의지가 없으니 포기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협상이라는 것은,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의지가 없더라도 그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을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찾자면 박근혜 정권 때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사드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고고도로 발사해서 고각으로 떨어질 때 잡는 것인데 수도권은 북한에 가깝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그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북쪽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일을 그런 식으로 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2021
그때 인도적 협력을 포함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북한에 제공할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도 우리 측에서 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쉽게 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단순히 종전선언 하나만 던져 놔 가지고는 북한이고 미국이고 쉽게 나서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됐고 양쪽 다 뭔가 종전선언 플러스알파를 바라는 그 미묘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국정감사 가서 우리 측 외교관들이라든가 미국 인사들을 보면서도 느낀 점이 있는데,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이 아직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측이 얘기하는 종전선언을 활용하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를 안 하거나 그것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분상으로는 우리 말이 백번 옳지만 종전선언을 했을 때 북측으로부터 무엇을 얻어 낼 수 있고 또 동북아 정세 전체를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나느냐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든 미국이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북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지요.
또 몇 달 전에는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 적화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고요.
최근의 북한 움직임을 보면 하노이 결렬 이후에 우리를 상대로 상당히 차갑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가 요즘은 서서히,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역시 남측이 나서서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자기네들이 전력 증강하는 노력을 한 것은 전쟁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전력 증강 필요성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군비 확충을 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나간다’ 이런 식이고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 이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평행선을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문제도 있었고 국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해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 또 현상 유지만 바라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난봄에 그들이 북미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략이 있다, 뭐 공개는 못 하지만 자기들만의 정책을 만들어 놨다, 이런 것이 결국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쪽에서 요즘 종전선언이라든가 북․미 관계에 대해서 관계자들 만났을 때 들으신 반응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이것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곳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것은 그 문제가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북측이 오해를 하면 오히려 북한인권에 있어서 더 나빠지는 역효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인권을 얘기할 때 항상 정치적인 권리, 언론 자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생존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병에 걸리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북한인권을 들어서 계속 북한을 압박만 하다 보니까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이 굉장히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이곳에서 제대로 국제사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이것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곳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것은 그 문제가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북측이 오해를 하면 오히려 북한인권에 있어서 더 나빠지는 역효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인권을 얘기할 때 항상 정치적인 권리, 언론 자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생존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병에 걸리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북한인권을 들어서 계속 북한을 압박만 하다 보니까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이 굉장히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이곳에서 제대로 국제사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본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노력, 한반도 평화에 협조하도록, 우리 노력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우리의 노력도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 사람들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돈과 에너지를 쓰던 것을 다른 쪽, 자기네들 필요한 다른 쪽에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방 경제가 개척되면 일본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일본과 협조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일본을 좀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 측에 주려고 했었는데 볼턴 보좌관 얘기에 따르면 일본 측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하지만 그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협조를 하도록 우리도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대사님께서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주일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총리가 뽑혔는데요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하면서 또 뒤에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일본의 각료나 의원들을 만났을 때 진정 그들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정말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이 북․일 관계를 개선할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고 분위기를 좀 풀어 놓은 후에 납치자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 하는 제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에 정의용 장관님 나오셨을 때도 ‘미국이 바이든 정권만의 대북 정책이 따로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몇 달 전에 하셨는데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권 시작될 때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고 몇 년째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관리만 하자, 현상 유지만 하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 이런 미국의 태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군사잡지 같은 데서 몇 군데 보면 우리의 군사력을 국제적으로는 세계 한 6, 7위는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군사력,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으로 봤을 때 북한은 한 20위권, 25위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도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핵을 안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하신 거지요?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낮아지고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단체들이 좀 나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의 형편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참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명목상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술․체육․과학․교육 이런 쪽 단체들 보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건물도 가질 정도로 형편이 좋은 데도 있지만 통일 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렵습니다.
차관님, 지금 태영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지난달까지 파악한 바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규탄을 한 나라가―정부 차원이라든가 의회 차원 다 봤을 때―남북한하고 중국 정도로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려한다’ 뭐 이 정도 메시지밖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에서 희생된 분들이 2만 4000여 명인데 아직도 1만 8000여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본 각 사찰에 모셔진 유해들을 한곳에 모아 달라는 저희 요청에 일본 측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진행은 되지 못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은 한일 시민사회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역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 동포사회도 함께하면서 남북 협력의 큰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총리님, 화해를 위한 이런 인도적 사업이야말로 훌륭한 남․북․일 교류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못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만 있다가 과거의 통미봉남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준 것은 분명히 있는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받은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령 우리가 북쪽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조정자 역할에 대한 미국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남북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정상회담을 말씀하셨는데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백신 파트너십 등 여러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상당 수준 정리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정리됐고 우리와 협의를 했습니까?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협력과 화해의 경험을 쌓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협력과 화해의 경험을 쌓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이 함께하면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남북이 다양한 화해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데요.
남북이 함께하면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이 다양한 화해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데요.
남북이 함께하면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길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부가 중앙부처로서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한다면 경색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는 완전히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길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부가 중앙부처로서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한다면 경색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는 완전히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대북관계가 어려울 때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부가 중앙부처로서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한다면 경색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는 완전히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대북관계가 어려울 때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북한 노동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직지도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까지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 개혁파, 협상파의 입지도 좁아져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북한 노동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직지도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까지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 개혁파, 협상파의 입지도 좁아져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북한 노동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직지도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까지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 개혁파, 협상파의 입지도 좁아져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협력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지만 북한은 남북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경험이 북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협력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지만 북한은 남북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경험이 북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협력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지만 북한은 남북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경험이 북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4․27, 9․19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대화와 인도적 교류협력을 견인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강대국들의 대립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거두기에는 짧아도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1년 최선을 다하면 다음 정부에게 1년을 더 보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측이 요즘 보면 조용원 비서의 초고속 승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당 내 조직 지도부, 소위 엘리트 세력인데 그들 쪽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그 사람들은 대화와 협상 이런 것보다는 체제 수호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어 가지고 점점 북한을 고립으로……
30초만 더 주십시오.
점점 북한을 폐쇄와 고립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조차도 오히려 북한을 좀 더 폐쇄의 방향으로, 그래서 외부와 접촉을 줄이고 자기네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김정은 위원장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통일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 정도 하는 것 가지고 과연 북한이 나설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측에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사실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고 북 측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이 있는 제안은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측이 2년 전에 북한이 원했던 것, 그러니까 민생 관련 제재 해제 이런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미국이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 정도 하는 것 가지고 과연 북한이 나설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측에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사실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고 북 측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이 있는 제안은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측이 2년 전에 북한이 원했던 것, 그러니까 민생 관련 제재 해제 이런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성과도 있었고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에게 분명히 준 것은 있는데 남북 관계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 관련해서 정확히 받은 게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노이 충격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남쪽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한미 간에, 우리 측에 북에 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준다든가 아니면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조정자 역할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북한이 북미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도 외면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남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 김 대표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상회담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성 김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우리 한국분들에게는 상당히 비교적 좋은 인상을 준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북 측에서는 성 김 대표가 출신이 한국이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만 계속 미국에서 살아왔던 분들 못지않게 북한에 대한 태도는 좀 경직되어 있다 해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성 김 대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권한을 갖는 것인지 또 지금 성 김 대표의 명칭이 처음에 대북특사, 그러니까 ‘스페셜 엔보이(special envoy to DPRK)’라고 했다가 다시 대북특별대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에 한미 워킹그룹이 지난 2018년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좀 걸림돌이 된다, 4․27, 9․19 합의를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이 된다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것은 트럼프 정권의 유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무난하게 잘 끝났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도 보는데요.
남북 관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공동선언 내용을 봤을 때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 표명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북한이 일관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 그 부분의 재검토 얘기가 좀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난은 하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호응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게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무난하게 잘 끝났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도 보는데요.
남북 관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공동선언 내용을 봤을 때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 표명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북한이 일관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 그 부분의 재검토 얘기가 좀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난은 하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호응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게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취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의 남침을 규정하자 그 부분은 누구나 남침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부분도 지적 나왔지만 무엇이 반인도적 범죄인지 또 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내용이 모호한 것 같고.
특히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 왜곡한다 했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인지.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도 나중에 중국이니 미국이니 러시아 측의 기밀자료가 해제되었을 때 그것이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나온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또 표현의 자유나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너무 모호한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통합위원회라는 명칭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할 생각은 없고요.
단순히 이게 용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정착하는 일이 우리가 수습해야 될 무슨 사건․사고가 아니고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하는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테러대책위, 공항소음대책위, 학교폭력대책위 이런 식으로 ‘대책위원회’라는 표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 순화된 용어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된 것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이 이미 100여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념일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기념일을 하나 만들어 내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도 기념일 해 달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북한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북한과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목적과 달리,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인권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상조다, 남북관계를 봤을 때 언제 이게 현실화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겉 부분만, 현재 상황만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2017년 말에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몇십일 만에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결국 순식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변화를 봤었는데 남북관계라는 것은 순식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 만들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부터 2년 전에 들은 얘기가 1년에 중국 기업인들은 2000명, 3000명씩 연인원으로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얘기를 하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북쪽 사람들도 북한이 개방되고 또 제재가 풀렸을 때 우리는 남쪽 도움이 별로 아쉽지 않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북한이 개방되는 상황이 왔을 때 북한 경제가 중국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일본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이런 것을 바라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우리는 지금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장치를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 통과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킬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서해 지역의 우리 어민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이행하느냐 마느냐 또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서해에 있었던 비극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북한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일단 그 사람들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말 굉장히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시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의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입장을 계속 곤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생각해서, 실익은 없고 갈등만 계속 고조시키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지역의 우리 어민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이행하느냐 마느냐 또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서해에 있었던 비극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북한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일단 그 사람들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말 굉장히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시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의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입장을 계속 곤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생각해서, 실익은 없고 갈등만 계속 고조시키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지자체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게 삼자 방식의 대북 지원인데요.
지자체들 보면 중국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삼자 지원 방식이 가능한데 어떤 지자체는 하고 또 어떤 데는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가지고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류 협력 사업에 혼선이 없도록 미리 3자 지원 방식에 대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매뉴얼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교류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통일부가 어떤 보신주의 때문에 또는 보수언론 같은 데의 공격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업무보고에 보면 다각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방향이라든가 그림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차 당대회 이후에 대북 물품 반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대북 물품 반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승인이 가능한 환경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외교부장관님께 청문회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일부장관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북한 당대회 때 김정은 총비서가 한 말을 종합해 보면 남측과 미국 측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자기네들도 협상에 나서겠다.
한 마디로 자기네들이 바라는 어떤 신호가 오지 않으면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고 버텨 보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했던 전략적 인내를, 북한에서도 그런 전술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잘 아시다시피 외교․안보 라인이 다 정비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정책 내고 전략을 수립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서 5,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다려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제서야 어떤 윤곽이 나온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가서 뭘 해 보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북측과 미국 측에 좀 중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북측이 오판을 해서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상황을 악화시켜 가지고 미국도 또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일은 없도록 통일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맹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다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비하겠다는, 재정립하겠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처럼 동맹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외교는 그만하겠지만 우리도 트럼프 정부 시기의 대미 외교와는 다른 접근 방법의 외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출되는 데 시간이 아마 5∼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사이에 남북미 삼자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삼자가 상호 경계하고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처럼 동맹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외교는 그만하겠지만 우리도 트럼프 정부 시기의 대미 외교와는 다른 접근 방법의 외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출되는 데 시간이 아마 5∼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사이에 남북미 삼자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삼자가 상호 경계하고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발이나 자극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북한이 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또 활용해야겠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출되는 데 시간이 아마 5∼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사이에 남북미 삼자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삼자가 상호 경계하고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발이나 자극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북한이 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또 활용해야겠지요.
후보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를 맞아서 오바마 정권 초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 한반도 정책과 정세를 전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상황 관리를 실패한 탓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활한 한미 공조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내는 지혜롭고 당당한 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직은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위기 상황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외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능동적인 외교로 우리 국익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전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이고 실체가 없는 논쟁이라고 봐서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꾸 거론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미국 국가정보국의 북한 담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자면 ‘우리가 북한에 체제 보장, 종전선언, 경제원조,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수로 문제를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제한법은 표현의 자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7, 9․19 합의에 따라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가 북한에 남겨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작은 도발이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긴장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해당 입법조치에 찬성을 표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 이 입법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미국도 9․11 이후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본권 제한하는 조치가 발생하는 것은 그쪽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히 동맹국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제한법은 표현의 자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7, 9․19 합의에 따라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가 북한에 남겨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작은 도발이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긴장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해당 입법조치에 찬성을 표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 이 입법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미국도 9․11 이후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히 동맹국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제한법은 표현의 자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7, 9․19 합의에 따라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가 북한에 남겨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작은 도발이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긴장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해당 입법조치에 찬성을 표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 이 입법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2020
이미 예전에 했어야 할 일들이 미루어졌다가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니까 뒤늦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 문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전단 살포,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이 남북 관계 발전에 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북한 인권이나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확실하게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의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융화돼서 삶을 일구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지자체 의무주체가 명기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의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융화돼서 삶을 일구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지자체 의무주체가 명기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의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융화돼서 삶을 일구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지자체 의무주체가 명기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도록 도와주는,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너무 미뤄졌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은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달라’ 하는 요청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고요.
접경지역 주민들은 얘기 안 해도 그분들 심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합의 문제도 지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그 전에도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하는 합의들이 있었는데 또 전단 문제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제 북측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 대통령이 북측 지도자와 정상회담 가진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합의가 나와도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국격을 감안해도 이 부분은 신속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문제를 좀 얘기하자면, 실제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도록 도와주는,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너무 미뤄졌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은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달라’ 하는 요청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고요.
좀 전의 윤건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김성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0년간 불이익을 봐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배려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유엔 제재 때문에 북측과 직접적인 경제 교류를 못 하지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남북 관계라는 게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들 알다시피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매년 수천 명의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재만 풀리면 바로 경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 제재가 풀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북한 경제, 그러니까 북방 경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남북 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구경꾼이 되고 주도권을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뭘 하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법적․제도적 준비는 철저히 해 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CVID가 국제사회의 목표라고 하셨는데 결국 비핵화 협상의 핵심 당사자는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이었고 미국이 추진해 온 비핵화 방식도 항상 CVID였던 것은 아니고 또 트럼프 정권에서도 일부 강경파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적도 있고요.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한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또 북한의 태도를 봐 가면서 비핵화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결의안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부담이 덜해 보이는 일본도 사실상 좀 몸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소리치기는 쉽지만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고 또 일본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중 무역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스템에 쉽게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일본도 이런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라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는 우리가 덥석 참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물론 과거 냉전시대처럼 양자택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없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약소국이 아닌 세계 경제에서 12위권의 중견국가로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사안별로, 이슈별로 국익에 맞으면, 또 명분이 있고 우리가 세워 놓은 원칙에 맞으면 사안별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대북전단 살포 얘기 나오고 박상학 씨 얘기 나올 때 한번 거론했던 것인데요.
경찰의 이탈주민 보호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말에 법령 개정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한 국민들을 법률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탈’이라는 단어가 벗어나서 따로 떨어져 나간다, 대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거나 적응을 못 해서 떨어져 나간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좀 부정적 어감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통일부의 핵심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그 극복이 담겨 있고, 제가 그쪽 분들을 만나 봤을 때도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민족적 화합이 가능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통일부의 핵심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그 극복이 담겨 있고, 제가 그쪽 분들을 만나 봤을 때도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민족적 화합이 가능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재외공관 감사 때 오사카 총영사께 재일 조선학교, 과거에 조총련 측에서 만든 학교지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북측의 지휘를 받고 있고 상부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만 해도 조선학교 재학생 중에 우리 국적 학생이 68%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 있던 재일교포 3․4세뿐만 아니라 최근 이삼십 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은 그런 교포들의 자녀들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민단 간부들을 만나서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우리나라 분들의 유골을 우리나라에 모셔 오는 그런 인도주의적이고 일본 주류 사회 분들까지도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조총련하고 우리가 대결이 심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 대결을 이유로 민단을 적극적으로 도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민족성을 보여 주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 재개 시점을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린다 그래서 일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평창 때처럼 올림픽을 기회로 삼을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지난 연초에 일본 정부 당국자를 만났을 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를 걱정하고 올림픽 성공에 북한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투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상황이 내년 올림픽 때 올 것에 대비해서 대사님께서도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도 이런데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같은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올림픽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북한 관련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는 정말 진전을 보고 싶다.’ 하면서 ‘도쿄 올림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만난 후에 나온 발언이라 도쿄 올림픽을 발판으로 삼아서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자는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미 관계가 교착에 빠진 뒤에 미국 고위 관리가 협상 재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러시아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먼 나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동북아 외교나 이런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도 열 번째 교역국으로 관계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외교 쪽까지 깊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가 사실 지자체와 유기적 관계가 통일부보다는 누가 봐도 더 탄탄하지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어떤 구멍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관계는 좀 느슨한 편 아닙니까?
그런데 주된 업무가 아니고 통일부와 잘 어울리지도 않는 업무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것이 좀 주객전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일단 정착하는 순간부터 우리 국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의 전문성은 남북 관계 개선이고 사실 우리 국민 생활환경 개선은 행안부 일이지 않습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정부조직법 31조에 통일부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과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소통이 활발해지면 향후에라도 유사한 사건․사고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주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가 극히 이례적인 것인 만큼 이례적인 상황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긴장 완화가 왜 필요한 것인지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통일부에 상황이 이렇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상황이 이러니까 더욱 더 굳은 의지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사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소리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반도 평화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번 사과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됐다, 끝이다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과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소통이 활발해지면 향후에라도 유사한 사건․사고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주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가 극히 이례적인 것인 만큼 이례적인 상황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긴장 완화가 왜 필요한 것인지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통일부에 상황이 이렇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상황이 이러니까 더욱 더 굳은 의지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소리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반도 평화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번 사과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됐다, 끝이다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과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소통이 활발해지면 향후에라도 유사한 사건․사고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주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가 극히 이례적인 것인 만큼 이례적인 상황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긴장 완화가 왜 필요한 것인지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통일부에 상황이 이렇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상황이 이러니까 더욱 더 굳은 의지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럴수록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남북 교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노이회담이 성공적이어서 작은 합의라도 성사됐다면 또 최소한 올해 초에 코로나 정국에서 친서 교환을 계기로 남북 교류 협력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적대적 관계가 종식됐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소리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반도 평화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번 사과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됐다, 끝이다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금의 움직임이 있어도 일각에서는 또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수록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남북 교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노이회담이 성공적이어서 작은 합의라도 성사됐다면 또 최소한 올해 초에 코로나 정국에서 친서 교환을 계기로 남북 교류 협력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적대적 관계가 종식됐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통일부가 이런 정국에서 무슨 말을 하기도 조심스럽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위축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금의 움직임이 있어도 일각에서는 또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수록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남북 교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노이회담이 성공적이어서 작은 합의라도 성사됐다면 또 최소한 올해 초에 코로나 정국에서 친서 교환을 계기로 남북 교류 협력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일부가 이런 정국에서 무슨 말을 하기도 조심스럽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위축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금의 움직임이 있어도 일각에서는 또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수록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남북 교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노이회담이 성공적이어서 작은 합의라도 성사됐다면 또 최소한 올해 초에 코로나 정국에서 친서 교환을 계기로 남북 교류 협력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적대적 관계가 종식됐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 남북 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를 둘러싼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통일부가 이런 정국에서 무슨 말을 하기도 조심스럽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위축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 동맹대화 2+2 추진 그 부분도 취지는 좋은데, 2015년에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2+2 회의를 개최하고 정례화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협상대표 간에 별도로 채널이 있고 북핵 문제도 워킹그룹 중심으로 다뤄지는데 동맹대화에서 과연 다뤄질 이슈들이 있을지, 이것이 형식적인 협의체로 끝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최근에 장관이 교체된 후에 좀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한미 워킹그룹 문제만 해도 외교부와 입장 차이에 의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문제도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외교부가 속수무책,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는 통일부가 혼자 나서 가지고는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반드시 외교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만큼 외교부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는 것이고 한반도 주변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평화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외교부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강 외교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의 노력이 좀 많이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교전에 임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여 준 모습을 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문제만 해도 그동안에 한미 워킹그룹의 원래 취지는 남북 협력 사업에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후에 되려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진 후에 외교부가 이 워킹그룹 관련해서 눈에 띄는 역할이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부분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외교부와 미국 측의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돼서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외교부의 역할이 좀 제대로 보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문제에 관해서 외교부에도 질문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새로 내놓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에서 이것은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검토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전단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통일부․경찰, 세 부처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전에도 언급된 바 있지만 그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람 중에 있어서 북한의 무슨 테러 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보호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지침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강경대응을 실제로 보여 준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5․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폐쇄를 들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이고 실제로 북한이 두려워할 그런 조치를 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떤 뜻으로 강경대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보고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북한, 지금 오랜 세월 정상국가로 대접을 못 받고 또 유엔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내려가 있는 그런 북한의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가 북한과 같은 수준에서 상대하라 이런 주문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27 때 합의한 상호 전단 살포라든가 그런 심리전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그게 정부만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민간단체까지도 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이것은 대북 유엔 제재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늦어진 것은 좀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김여정 부부장 말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했어야 될 부분인데 뒤늦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한동안은 탈북민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탄압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해 주고 있었는데 최근 이 전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탈북민 가족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인권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인권을 악화시키는 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계자로 출석하신 임영선 사무총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박상학 대표를 포함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가스통을 보관하고 위험한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띄운 전단이 상당히 무거운 것인데 그게 추락해 가지고 지붕에 구멍이 날 정도로 크게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맞았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박상학 씨가 최근 보도를 보면 경찰이 몇 명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가급 경호 인력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경찰을 피해서 나가 가지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6․15 때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북한의 정권이 많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6월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북측과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6․15 때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북한의 정권이 많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6월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북측과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미국과의 어떤 외교경험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북측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경찰에서 북한이탈주민거주지신변보호지침이 폐지됐는데 이것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졌고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지침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쪽으로 월북했다는 김 모 씨는 한국 정착에 실패해 가지고 빚을 지고 전세자금까지 뺀 것이 드러났고 또 강화도에서 목격담이 나와서 ‘다’급 보호 대상인 이 사람의 동정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경찰은 아예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작년만 해도 63억이 넘는 예산이 그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갔고 신변보호 담당 및 협력요원은 910명이나 됩니다.
지금 국정원이 내부 개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 검증을 하려 하는, 지난번 통일부장관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최근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상위 보호 대상 ‘가’급으로 지정돼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최근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상위 보호 대상 ‘가’급으로 지정돼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좀 언급이 됐지만 ‘후보자께서 적과 내통했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을 듣고 한 말씀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6․15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후보자 혼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초기에 외교부라든가 중간에 국정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6․15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만들어 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하셨던 그분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속한 그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정원이 내부 개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 검증을 하려 하는, 지난번 통일부장관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불가역적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역적인 경제성장의 길로 북한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올림픽 얘기도 나오고 경협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올림픽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동 개최를 얘기는 하지만 북한 측의 인프라 구축, 철도나 도로의 현대화는 아직 전혀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보기에 그런 문제를 남북 정상이 합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림픽 공동 개최를 얘기하는 것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합의 불이행 얘기를 북측에서 자꾸 하는데, 사실 이 철도를 놓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착공부터 경부선 KTX 되는 데 12년 걸렸는데 북쪽도 일단 설계만 하는 데도 2년이 걸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절대 제재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도 시작하고 착공식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북측에게도 체면을 살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빈 통, 큰 저것은 빈 통이고 조금 전에 들었던 것은 둘이 같이 들었는데 훨씬 작은 물통이고, 사이즈가 페트병보다 높이가 조금 높은 아주 작은 들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허리가 괜찮은데 군대를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불가역적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역적인 경제성장의 길로 북한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올림픽 얘기도 나오고 경협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올림픽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동 개최를 얘기는 하지만 북한 측의 인프라 구축, 철도나 도로의 현대화는 아직 전혀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보기에 그런 문제를 남북 정상이 합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림픽 공동 개최를 얘기하는 것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신상 문제 또 30년 넘는 얘기를 가지고 색깔론, 구태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지난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의외의 결과를 주셨는데 그 국민들이 정치의 발전이 될 것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변위협이 있는 경우에 보호경찰 행정력을 특별히 더 투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온 박상학 씨가 최근에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변보호는 계속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청문회에 임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까지의 청문회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고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신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신상 문제 또 30년 넘는 얘기를 가지고 색깔론, 구태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지난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의외의 결과를 주셨는데 그 국민들이 정치의 발전이 될 것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변위협이 있는 경우에 보호경찰 행정력을 특별히 더 투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김홍걸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청문회에 임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까지의 청문회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고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신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신상 문제 또 30년 넘는 얘기를 가지고 색깔론, 구태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지난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의외의 결과를 주셨는데 그 국민들이 정치의 발전이 될 것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북측을 상대하는, 민간 교류 같은 데 있어서 보수도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2015년 대비해서 한 4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른 국가나 단체나 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스위스가 2018년에 1300만 불, 스웨덴이 같은 해에 오백육칠십만 불, 노르웨이가 174만 불 이렇게 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우리나라보다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2015년 대비해서 한 4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른 국가나 단체나 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스위스가 2018년에 1300만 불, 스웨덴이 같은 해에 오백육칠십만 불, 노르웨이가 174만 불 이렇게 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우리나라보다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북측에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물론 대북전단 문제가 최근에 불거져 나오긴 했지만 결국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계속 우리가 4․27이나 9․19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쌓여 왔던 것이 지금 대북전단 문제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통일부 기록을 보면 작년 1월 이후로는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그런 이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더라고요.
물론 북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하지를 않아서, 대화에 나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북측과의 위상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북측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정상 간의 합의에 있어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북측에게 너희도 따라와라, 너희도 이행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북측에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