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 일본 발언
2024
그 문제 포함해서 과거사 얘기만 나오면 외교부에서 전에 다른 것도 그랬지만 더욱 심하게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라든가 상황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계속 피합니다.
특히 일본과 삼자 대위변제 얘기 나온 이후로, 지난봄 이후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담당자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상의해서 알려 주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하고, 계속 그런 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차관 두 분께 얘기했었고 장관께 두 번을 얘기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외교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억지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일본 측 태도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돈 다 대고 기업 끌고 들어가서 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반반 나누자고 했는데도 거부했고, 그게 꼭 일본 현지 기업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기업이 와서 일본에 법인 세우고 조광권 달라 해도 되는 건데 그것 자체도 일본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대기가 싫다, 이 협정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 시간 끌기 하겠다는 티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왜 현실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거지요.
그런데 매년 지원해 온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사업에 1억 8500 빼고 나면 남는 게 한 2억이고 그 외에 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비, 보상금 이런 것 빼고 나면 사업예산은 1억 300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브로슈어 제작, 기념품 제작, 학술 행사 이런 것 빼 버리면, 홍보성 빼 버리면 얼마 안 남습니다.
납북자대책반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이런 것은 미국, 일본, 유엔에 가서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편성한 사업인데 그냥 해외출장 외유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귀환납북자 지원 용역사업은 고령의 거동이 불편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납북피해자를 위한 진짜 실효적인 중요한 사업인데 딱 1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들여서 기념품 제작하고 브로슈어 제작하고 6000만 원 넘게 써서 일본, 미국으로 출장 다녀오는데 정작 귀환납북자들한테는 1500만 원밖에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 문제만이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그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대치, 군사협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일본의 눈치를 보고 마치 과거사를 비롯한 예민한 문제를 앞으로는 거론을 않겠다 이렇게 일본에게 약속이라도 해 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점점, 작년 말부터인가 점점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든가 강력한 대응을 안 한다든가 일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해, 동해 그 문제도 그렇고 군함도 문제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김경협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를 기밀이라고 리스트 열람만 시켜 줍니다.
이게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쪽에서는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지 우려되어서 기밀이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년 발주된 연구용역 건수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기밀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나 계획서도 아니고 발주한 리스트도 아니고 몇 건 했는지 건수도 기밀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중국 쪽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도 여러 가지 말썽에 휘말린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일본도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중국만 놓고 봐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역 회장으로 임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활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역 회장 할 때 욕설․성희롱하는 동영상이 돌아 가지고 자진사퇴했던 사람이 다시 임명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구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 티오를 늘린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또 선거가 지금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한 9개월 남았는데 지금 개정되는 법대로 보면 공포되는 즉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어민 쪽 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최대한 정부가 노력은 해 봤어야 되는데, 일본 측에 반대한다는 의사도 보이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사를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들여서 제작했다는 영상도 보면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방류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방사능 검사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이럴 테니까 안심하고 일단 수산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좋아할 홍보를 해 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 정부 두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어민 쪽 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최대한 정부가 노력은 해 봤어야 되는데, 일본 측에 반대한다는 의사도 보이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사를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들여서 제작했다는 영상도 보면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방류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방사능 검사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이럴 테니까 안심하고 일단 수산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좋아할 홍보를 해 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 정부 두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강제동원 해법이라든가 오염수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같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럴 듯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입장료 지불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외교부에 이런 일 하러 들어왔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6월 달에 정례 브리핑할 때 일본 정부가 외교관을 한 20% 인력 증원한다, 우리 외교 인력도 확충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가한 일 하시고 계신 걸 보면 별로 확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공탁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누구 돈이든 그냥 돈 주는데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사과받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텐데 우리 정부 측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쓰시는 패륜 아닙니까?
좀 전에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움직이려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10년 전에 아베 총리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국방부나 미군 측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측 주장에 동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반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또는 ‘이것 믿어도 되나?
불안하다’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한일 양국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좀 더 강하게 나가시지를 못하는지 그 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까 오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나올 때 자주 한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오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해 살 행동을 먼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물을 직접 마셔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지요.
그런데 이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반대 여론이 80%에 달하는데 일본도 점점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였는데 지난주에 45%라는 조사가 나왔고 어제는 35%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반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또는 ‘이것 믿어도 되나?
후쿠시마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한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당장 수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 영향을 끼칠 방사성 핵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직접 마셔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후쿠시마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한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당장 수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 영향을 끼칠 방사성 핵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것에 협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셨을 때 그때 보도 난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가 전 총리를 만나셔 가지고 얘기 나눈 후에 일본 언론에 난 보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 측에서 단호하게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일본 측의 의도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대로 유튜브 광고까지 해 주고 또 우리 세금 써 가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둔해서 얻어지는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런데 방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AEA 측에서도 일본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답을 줬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결국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것에 협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것에 협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셨을 때 그때 보도 난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가 전 총리를 만나셔 가지고 얘기 나눈 후에 일본 언론에 난 보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 측에서 단호하게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AEA 측에서도 일본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답을 줬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결국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AEA 측에서도 일본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답을 줬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결국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데 그 뜻은 그냥 칭찬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군사대국의 길로 가는 것은 없어야 한다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 군사협력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우리 측이 북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초기 정보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줄 것이라는, 일본에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거액의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준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 또 일본 측에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뭔가 보답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일본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군사 관련 협정을 맺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베 정권에서 폐기된 일본에서는 계승할 생각이 없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우리만 계승한다고 떠들어 봐야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측이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냥 칭찬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군사대국의 길로 가는 것은 없어야 한다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 군사협력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우리 측이 북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초기 정보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줄 것이라는, 일본에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거액의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준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 또 일본 측에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뭔가 보답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일본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군사 관련 협정을 맺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얘기를 정부 여당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베 정권에서 폐기된 일본에서는 계승할 생각이 없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우리만 계승한다고 떠들어 봐야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측이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냥 칭찬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군사대국의 길로 가는 것은 없어야 한다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 군사협력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우리 측이 북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초기 정보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줄 것이라는, 일본에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G7 성명에도 어떻게든 면죄부를 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방류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은 지지한다’ 이 정도 나온 걸로 봐서 절반의 성공밖에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G7 성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G7 회원국은 아닌데 이 성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요, 같이 가치외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안 했다고 부인한 건 맞는데,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 대통령 만난 다음에 마구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이 기회에 좀 써먹자, 언론 플레이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보면 한국 정부 체면을 많이 깎아 놨는데, 지난번에 여기 1차관 나오셨을 때도 ‘검증 수준의 시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아예 일본에서는 딱 잘라서 ‘IAEA 외의 기관이 검증할 일은 없다’ 하고 나중에는 아예 한덕수 총리께서도 ‘일본 가서 검증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측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패턴을 보면 3월 정상회담 직후부터 일본 관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지요.
우리 대통령 만나서 수산물 수입 얘기했다, 독도 얘기했다, 초계기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안 했다고 부인한 건 맞는데,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 대통령 만난 다음에 마구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이 기회에 좀 써먹자, 언론 플레이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보면 한국 정부 체면을 많이 깎아 놨는데, 지난번에 여기 1차관 나오셨을 때도 ‘검증 수준의 시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아예 일본에서는 딱 잘라서 ‘IAEA 외의 기관이 검증할 일은 없다’ 하고 나중에는 아예 한덕수 총리께서도 ‘일본 가서 검증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사전 조율도 없이 일본 측에서 자기네 스케줄이 IAEA 발표가 6월 말쯤 나오고 일본이 방류를 7월쯤 할 거니까, 얼른 한국이 와서 오케이 도장을 찍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둘러서 일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 주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과 협조가 잘 안 됐다, 한일관계가 파탄 났었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라졌다, 협조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의심하게 할 이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조금 있으면 처리수로 명칭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금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정도 되고 ‘어업 관계자의 이해를 얻기 전까지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42% 정도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자국민도 충분히 설득을 못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너무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근거 없이 괴담 퍼뜨리지 마라’ 하면서 윽박지르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더라도 과학적 데이터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설득을 차분하게 할 생각이 없다는 투로 말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제인가요, 일본 장관이 우리 시찰단 가자마자 수산물 수입 재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지요?
검증단이니 시찰단이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찰하고 나서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반대를 해 오던 한국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고 다른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고요.
아까 일본 경제산업상이 얘기했다는 것,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도 있지만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에 공동 검증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 측이 ‘IAEA 이외의 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검증하는 일은 100%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데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검증단이니 시찰단이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찰하고 나서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반대를 해 오던 한국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고 다른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고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검증단이니 시찰단이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찰하고 나서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반대를 해 오던 한국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고 다른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고요.
아까 일본 경제산업상이 얘기했다는 것,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도 있지만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에 공동 검증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 측이 ‘IAEA 이외의 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검증하는 일은 100%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데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았던 진전이.
그러니까 NHK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일본 외교부 관리가 ‘이렇게 한국 쪽이 한꺼번에 많이 양보할 줄은 몰랐다.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일본 측 주장에 동의하신다는 뜻이 되는데요.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라든가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판결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국제관례, 국제법을 어기면서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파탄 난 것이다, 전부 한국 쪽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 말에 동의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태국에서 나오신 분과 얘기할 때 과거에 우리 보좌진들에게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대위변제해 주고 나서 일본 측에 구상권 청구를 안 하면 배임이 된다 그렇게 법리 검토가 나왔다 했는데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 가지고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그때 법적으로 배임이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쪽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배임이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일본과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한마디로 일본이 물컵에 반을 채워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굳이 구상권 청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란 일본의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 68%가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 68%가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68%가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득 과정도 없이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득 과정도 없이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 자체를 우리가 포기했고 일본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득 과정도 없이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 자체를 우리가 포기했고 일본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계획 없이 내놓은 해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청구권 백서에 나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전부 그럴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기업은 그렇게 하면 배임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재일교포 한 분이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정부의 당초 구상에 재일교포 참여도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일교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도 있고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정착해 온 사람이 다수입니다.
전범기업의 빚을 왜 이분들이 갚아야 합니까?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일본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독도, 위안부 얘기를 했다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반박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이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한국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외교부장관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변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선거 이후에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일본의 성의는 언제까지 기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도 일본이 화답을 안 하면 우리 측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과거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식민지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총리는 아베 담화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내각 계승이라는 서로가 모순되는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를 포함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한꺼번에 언급한 뒤에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당시 주일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햇볕정책 기조에서도 연평해전 당시에 북에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는 필요할 때는 강경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예,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씨 발언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에 정부와 여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김대중 결단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일본 측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조차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식민지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총리는 아베 담화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내각 계승이라는 서로가 모순되는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를 포함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한꺼번에 언급한 뒤에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박정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동포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챙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오해하거나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함께 윈윈할 수 있고 거주국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점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본에서 제대로 얻어 온 것이 없다 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1998년 선언을 포함한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을 뿐이고 아베 내각처럼 과거사를 부정하는 입장도 계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아베 내각에서, 일본에 의해서 파괴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측이 너무 먼저 저자세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배가 불러서, 우리 쪽에서 협상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을 이유가 없었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은 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산적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피해자들이 삼자 변제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장관님이나 윤 대통령이나 임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몇 년 후에는 떠나실 거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미국․일본 측으로부터 듣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폭탄이 훗날 터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꾸 오부치 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6개월, 7개월 동안 한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을 해 가지고 한국․일본이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지 이번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때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을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당시의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게서 받을 것을 충분히 받아 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장관님이나 윤 대통령이나 임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몇 년 후에는 떠나실 거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미국․일본 측으로부터 듣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폭탄이 훗날 터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꾸 오부치 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6개월, 7개월 동안 한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을 해 가지고 한국․일본이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지 이번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때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을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당시의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게서 받을 것을 충분히 받아 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장관님이나 윤 대통령이나 임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몇 년 후에는 떠나실 거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미국․일본 측으로부터 듣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폭탄이 훗날 터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꾸 오부치 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6개월, 7개월 동안 한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을 해 가지고 한국․일본이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지 이번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때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을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당시의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게서 받을 것을 충분히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차관급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하라 관방 부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NHK의 총리 전담 기자에게 말을 해서 보도가 난 것입니다.
제삼자가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면 또 그 말이 거짓이라면 왜 일본 정부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못 하는 것인지, 이러니까 우리 정부 말을 사람들이 신뢰 안 하는 것입니다.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우리는 주기만 했고 받은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푸대접을 받고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구상권 청구 문제, 이것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익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무슨 국익을 어떻게 챙겼는지, 우리가 준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뭔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 측에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지적할 사항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냐는 것인데 김태효 차장이나 장관님께서는 의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게 의제에 없더라도 언급한 게 있느냐 하니까 정상 간에 얘기한 것을 다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차관급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하라 관방 부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NHK의 총리 전담 기자에게 말을 해서 보도가 난 것입니다.
제삼자가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면 또 그 말이 거짓이라면 왜 일본 정부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못 하는 것인지, 이러니까 우리 정부 말을 사람들이 신뢰 안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부․언론 사이에서 계속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위안부 언급이 없었다는 말을 한국 쪽에서는 하고 일본 쪽에서는 있었다고 하고 또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고, 외교부는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법리적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포기도 안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후에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강제동원 해법, GSOMIA 종료 카드 포기, 사도광산, 뭐 한 건 한 건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입니다.
피해자지원재단이 근거 없이 전범기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채무를,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채무를 대신 안아서 갚아 주겠다고 하는 것도 배임의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게서 팔 비틀려서 억지로 기금을 내놓는 기업들도 배임으로 고발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수많은 유가족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성의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일본 측의 표현은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내각의 입장이 무라야마 내각이나 오부치 내각의 입장인지 아베 내각의 입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의 협상 자세를 보면 주일대사가 지난 여름부터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3자 대위변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쪽 카드를 미리 보여 준 셈입니다.
또 지난 연말부터 군함도 문제, 오염수 문제 등 일본이 민감하게 여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법의 대원칙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제삼자 변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두어 달 후에 방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왜 업무보고 내용에서 제외돼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따로 작성해서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두어 달 후에 방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왜 업무보고 내용에서 제외돼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따로 작성해서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부분 지난번에도 차관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못하셔서……
그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인권상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외교부에서 아무 이유도 대지 않은 채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강제동원 문제를 빨리 합의를 보고 대통령 방일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재가 될까 봐 두려워 가지고 일단 시간 끌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단체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 탄핵된 이상민 장관도 같이 고발을 해 가지고 외교부와 행안부가 공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일본에 상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한 예로서 양금덕 할머니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외교부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서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이런 식의 혐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문제가 됐던 사람도 서훈 취소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외교부인데 양금덕 할머니 건은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던데 행안부와 인권위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은 중단된 적은 없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 외교부가 이의 제기했던 것만 해결되면 바로 국무회의 상정해서 서훈 수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핑계만 대지 말고 인권위, 행안부와 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협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2022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이 항목에서 독도와 관련돼서 고지도와 사료 이런 것 수집․발굴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주로 일본에서 구입하거나 학자들로부터 기탁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입수한 후에 그것을 해제하는 작업,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하니까 바로 주더라고요.
국방부에서는 미국 동맹국인 일본 군대의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은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우리 영역에 진입 못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안 하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는 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두 분 장관님께 다 해당되는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잠깐 북일 간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최근에 북측 분위기, 그러니까 일본과의 접촉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관심을 더 갖는다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었고, 일본에 가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이 말을 한 직후였는데 일본분들에게 이 제 추론을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하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김정은 정권도 계속 무력도발을 해도 미국에서 관심을 잘 안 가져 주고 뭔가 돌파구는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일본도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져서 궁지에 몰려 있고 그러나 아베 총리,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던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과 합의 보는 데 부담이 없어진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물밑에서 접촉을 해서 미국을 대신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기시다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북․일 관계를 풀어 나간다 또 북한은 특히 과거에 우리가 60년대에 한일협정을 했을 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받았던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20년 전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을 했을 때 한 120억 불 정도가 거론됐었고 제가 4년 전에 파악해 본 것만 해도 최소 300억 불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북․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적지 않은 아세안 국가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가 높다면 언젠가는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니고 아세안 차원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일본을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보다 오히려 못 한 수준 또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6%.
그런데 이게 조사 대상이 일반인도 아니고 정부, 학계, 언론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여론 주도층이나 정책결정 단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남방정책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도 동남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대사님이 오신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일본은 이렇게 높고 한국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대사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초에 국회 외통위 상임위 회의에서 싱가포르 싱크탱크가 발표한 동남아 국가 2021년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세안 국가들에서 가장 신뢰받는 강대국, 거기서 순위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한 조사에도 보면 2021년 결과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일본이 여전히 조금 내려갔지만 미국보다 높은 수치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 정도고요.
작년보다 오히려 못 한 수준 또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6%.
그런데 이게 조사 대상이 일반인도 아니고 정부, 학계, 언론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여론 주도층이나 정책결정 단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세안대표부 권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국회 외통위 상임위 회의에서 싱가포르 싱크탱크가 발표한 동남아 국가 2021년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세안 국가들에서 가장 신뢰받는 강대국, 거기서 순위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한 조사에도 보면 2021년 결과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일본이 여전히 조금 내려갔지만 미국보다 높은 수치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 정도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민당 정치인이 한 말이라 단순히 평론가가 한 말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는 분위기가 냉랭하게 느껴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박진 외교부장관 왔을 때도 일본 정부에서 그리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현지에 와 있을 때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한일 회담을 둘러싸고 진실게임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발표를 하니까 일본 총리가 ‘언제 우리가 회담을 확정했느냐?
좀 나오시지요.
지금 사단법인 재일본한국인연합회가 2개로 분리돼 가지고 비상대책위도 생기고 회장 선거에 대해서 불법 총회로 원천무효라는 성명도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동경에 한인회가 2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차원에서 제대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민간단체니까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없으시다는 건 아는데 최소한 분란이 생겨서 둘로 갈라졌으면 중립적인 입장으로 대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편드는 이런 모습이 보여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국에서는 지금 보는 시각이 일본이 윤석열 정권 출연을 반겼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어떤 호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준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때 원했던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라, 한국이 저자세로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요구를 한국 쪽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연을 반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도 낮을 뿐더러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외교를 했다가는 국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큰소리는 쳐 놨지만 실제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국에서는 지금 보는 시각이 일본이 윤석열 정권 출연을 반겼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어떤 호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준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때 원했던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라, 한국이 저자세로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요구를 한국 쪽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연을 반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도 낮을 뿐더러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외교를 했다가는 국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큰소리는 쳐 놨지만 실제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국에서는 지금 보는 시각이 일본이 윤석열 정권 출연을 반겼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어떤 호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준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때 원했던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라, 한국이 저자세로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요구를 한국 쪽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연을 반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도 낮을 뿐더러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외교를 했다가는 국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큰소리는 쳐 놨지만 실제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본 내에서는 한일회담을 우리가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저자세로 진행된 모양새가 돼 버렸고,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아닌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통화를 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벌이는 바람에 기시다 내각만 도와준 셈이 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 측 입장으로 이번 회담이 잘됐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나온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못해 졸라서 만나 줬다 이런 식의 기사들만 났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사드 논쟁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 때나 오늘 일본대사관에서 했을 때나 사드 관련해서 3불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다들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질문할 필요가 없고요.
사드 추가배치도 국방부에서 사드는 필요치 않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주한미군도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주의적이고 아주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과, 남측을 외면하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남측을 제껴 놓고 협력을 할 수 없다 하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입장과는 달리 자기들에게 도움이 더 된다면 남쪽을 외면하고 일본과 손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일본과 북한이 대화가 잘되면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세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정도로 일본은 아주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과 북한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겨서 풀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북쪽도 4년 전 트럼프와 회담할 때와 달리 요즘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에 아베 총리 때는 마음대로 납치자 문제를 감히 거론하지 못하고 아베 총리만의 전유물이 돼 가지고 아베 총리가 그 문제를 상당히 부풀려서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자민당이 이익을 봤지만 납치자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북한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를 보고 납치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일본은 핵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수준 높은 교류와 협력이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어떤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약간 경계의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하다가 보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과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정도로 일본은 아주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과 북한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겨서 풀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북쪽도 4년 전 트럼프와 회담할 때와 달리 요즘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하다가 보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과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정도로 일본은 아주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과 북한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겨서 풀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북쪽도 4년 전 트럼프와 회담할 때와 달리 요즘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기시다 총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안보실에 계신 김성한, 김태효 이런 분들은 일본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하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이 쓴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과 대잠수함 훈련을 합동으로 했고 곧 미사일 방어훈련도 합동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혹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안보실에 계신 김성한, 김태효 이런 분들은 일본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하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이 쓴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과 대잠수함 훈련을 합동으로 했고 곧 미사일 방어훈련도 합동으로 한다고 하고요.
영상 좀 띄워 주시지요, 일본 언론.
여기 보면 이 사진에 갑자기 회담이 결정돼서 어수선해진 회의장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급하게 의자를 세팅했다고 나옵니다.
처음에 두 정상이 의자도 없는 방에서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그냥 서둘러서 의자를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욕설에 관해서 아까 보신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 정치인들이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기시다 총리를 겨우 만나 준 것으로 보도를 했고요.
일본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유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망신당한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끝이 없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만 줄이겠는데요.
외신 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욕설에 관해서 아까 보신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 정치인들이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기시다 총리를 겨우 만나 준 것으로 보도를 했고요.
일본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유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망신당한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끝이 없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만 줄이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만나신 시간이 18초인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외교부장관도 굉장히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고 해서……
저도 장관님하고 정파적으로는 반대편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일본 의원들 만났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측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나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좀 자기들 입맛대로 뭔가 제안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지만 그 제안이 오기 전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저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받아 주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이고 장관님께서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저 자세로 갔다가는 국내적으로 굉장한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풀겠다고 큰소리는 치셨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정치권에서 좌파에 있든 우파에 있든 김대중-오부치 시대의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방법론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대중-오부치 선언 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처럼 그냥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일본에서 1998년 당시의 오부치 총리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박진 장관님께서 일본에 가 계셨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도 보고 분위기를 좀 느꼈는데, 그 당시 보도 나온 것 보면 기시다 수상하고도 잠시 악수만 하고 거기서 사진 한 장 안 찍으려고 하고요.
보도 내용을 보면 만나신 시간이 18초인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외교부장관도 굉장히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고 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대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한 점은 있지만 일본 측에서 터무니없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조치를 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 쪽에서 어떤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일본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게 100%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진 배경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 또 고노 담화가 이루어지고 오부치 정권이 그것을 계승하면서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사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한일 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양측이 이루어 온 성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에 가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쪽은 보나마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년에 참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쪽에 어떤 굴복을 요구할 것이고 저자세로 나올 것을 요구할 텐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최근에 보면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 마치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다 나빠진 것처럼, 문재인 정권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아시지만 10년 전에 임기 전반에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난 후에 일본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2년 동안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과 만날 필요도 없다’고 아예 일본 측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일본에게 대폭 양보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대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한 점은 있지만 일본 측에서 터무니없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조치를 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 쪽에서 어떤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일본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게 100%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진 배경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 또 고노 담화가 이루어지고 오부치 정권이 그것을 계승하면서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사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한일 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양측이 이루어 온 성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또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 마치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다 나빠진 것처럼, 문재인 정권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아시지만 10년 전에 임기 전반에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난 후에 일본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2년 동안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과 만날 필요도 없다’고 아예 일본 측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일본에게 대폭 양보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대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한 점은 있지만 일본 측에서 터무니없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조치를 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 쪽에서 어떤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일본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게 100%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2021
일본 주변국이라든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오염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국가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일본을 압박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드러나 보이는 게 없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쿼드 문제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좀 얘기 들어보고 했지만 미국의 입장이, 아직 이것은 비공식 협의체일 뿐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저 방역이나 기후변화 정도 의논하는 그런 것이고 좀 유동적이다, 여러모로.
또 일본이 우리 참여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본이나 호주처럼 대중 강경 입장을 내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인도는 상당히 입장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대중국 압박의 주체가 돼서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 과거부터 군사동맹 같은 것을 맺지 않는다는 그런 노선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쿼드 얘기를 먼저 할 상황이 아니다.
또 미국에서도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오지 말라고 말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보고 들어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 같은데요.
쿼드 문제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좀 얘기 들어보고 했지만 미국의 입장이, 아직 이것은 비공식 협의체일 뿐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저 방역이나 기후변화 정도 의논하는 그런 것이고 좀 유동적이다, 여러모로.
또 일본이 우리 참여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본이나 호주처럼 대중 강경 입장을 내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인도는 상당히 입장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대중국 압박의 주체가 돼서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 과거부터 군사동맹 같은 것을 맺지 않는다는 그런 노선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쿼드 얘기를 먼저 할 상황이 아니다.
또 미국에서도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오지 말라고 말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보고 들어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 같은데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국가들은 난민 정책 자체가 포용적인 나라입니다.
기여자 외에도 다른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 후에 별도 절차를 통해서 다른 가족도 데려올 가능성이 큰 나라인데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는 자녀 나이 제한을 18세가 아니고 22세로 두었고 호주 일본은 아예 자녀 나이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18세 이하만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옆에 계신 최종건 차관께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를 도와준 분들을 먼저 모셔 온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먼저 그분들을 데려오고 다른 난민 수용 문제도 거론을 하기는 했었습니까?
우리 쪽이 가서 소위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을 데려온 것은, 그 작전 자체는 성공이고 거기에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에 내놓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난민을 난민이라고 부르지를 못 하고 특별 기여자라고, 어떻게 보면 편법 내지는 꼼수를 써서 국내 난민에 대한 거부 정서를 피해 가려고 했다, 당당한 태도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이 제대로 그 작전에 성공을 못 한 것을 우리와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행위인데 마치 올림픽 메달을 누가 더 따고 못 따고 하는 식의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비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간 난민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아프간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나라들이 각국의 활동에 참여한 아프간 시민들을 본국으로 이송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캐나다․영국․호주․프랑스도 여성․노약자․성소수자․언론인 이렇게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소위 특별 기여자 그 사람들만 데려오고 끝난 상태거든요.
아까 아프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아까 대사님께서 일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본은 제대로 데려오지를 못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데려와서 칭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보도한 것에 대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쪽이 가서 소위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을 데려온 것은, 그 작전 자체는 성공이고 거기에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에 내놓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난민을 난민이라고 부르지를 못 하고 특별 기여자라고, 어떻게 보면 편법 내지는 꼼수를 써서 국내 난민에 대한 거부 정서를 피해 가려고 했다, 당당한 태도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대사께서 일본으로 가시기 전에 조계종 측과 면담해서 일본 불교계와 만나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해 봉환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주일본 한국대사관 측에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 일본 불교 측과 접촉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민단 강령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한다’ 하는 것에 반하는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이 민단과 조총련이 남북을 대리해서 일본에서 체제 대결 벌이던 시대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 정부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포의 권익 보호를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그렇게 거액을 계속 지원할 가치가 있겠는가?
조선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우리 국적이고 우리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제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지원도 안 해 주는 상황에서 그쪽을 차라리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싸움도 중앙단장 자리를 놓고 제대로 투표도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장 선거 발표가 나왔고 또 감찰위원장이 중앙단장과 중앙위의장 사임 권고를 하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심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과거 민단 중앙단장이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적도 있고요.
또 저도 일제강점기 유골 봉환 문제를 그분들과 논의했을 때 ‘일본 사람 눈 밖에 나면 우리가 곤란하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런 태도가 민단 강령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한다’ 하는 것에 반하는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이 민단과 조총련이 남북을 대리해서 일본에서 체제 대결 벌이던 시대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 정부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포의 권익 보호를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그렇게 거액을 계속 지원할 가치가 있겠는가?
강창일 주일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총리가 뽑혔는데요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하면서 또 뒤에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일본의 각료나 의원들을 만났을 때 진정 그들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정말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이 북․일 관계를 개선할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고 분위기를 좀 풀어 놓은 후에 납치자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결의안에 IAEA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IAEA가 보여 온 태도를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뭐 IAEA라는 게 원래 원자력 발전의 진흥을 돕는 그런 기구이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줄여 나가자는 쪽으로 일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관님, 지금 태영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지난달까지 파악한 바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규탄을 한 나라가―정부 차원이라든가 의회 차원 다 봤을 때―남북한하고 중국 정도로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려한다’ 뭐 이 정도 메시지밖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까?
당시에 행안부장관이셨던 총리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에서 희생된 분들이 2만 4000여 명인데 아직도 1만 8000여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본 각 사찰에 모셔진 유해들을 한곳에 모아 달라는 저희 요청에 일본 측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진행은 되지 못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은 한일 시민사회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역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 동포사회도 함께하면서 남북 협력의 큰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총리님, 화해를 위한 이런 인도적 사업이야말로 훌륭한 남․북․일 교류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못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역사 갈등이 경제․안보 갈등에 엮이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됐는데요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이웃나라로서 우리와 상생을 해야 되는 필연적 관계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히 짚어야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분야 협력을 멈추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하면서 투트랙 접근을 표명하셨는데 총리님께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보여 왔는데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협력과 화해의 경험을 쌓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이 함께하면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는 ‘빠르면 300일 내에 우리 앞바다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4년, 5년 걸린다’고 얘기하고 또 일본 정부는 ‘10년이 걸린다,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도는 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어떤 부작용이 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월이 흐른 후에 생기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언론에서 온갖 보도가 나고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런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교부에서도 아까 강력한 대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입장을 강하면서도 확실하게 일본 측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강하게 내놔야 원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방류 자체에 반대인지 IAEA나 전문가 그리고 관련 국가들이 참여해서 모니터 못 하는 그런 방류에만 반대한다는 것인지 우리 입장도 좀 확실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고 또 만약에 무단으로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올림픽 보이콧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인의 행사인 올림픽 보이콧을 이런 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염수가 언제 우리 앞바다에 올지 이 문제도 정부에서 좀 확실하게 과학적인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는 ‘빠르면 300일 내에 우리 앞바다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4년, 5년 걸린다’고 얘기하고 또 일본 정부는 ‘10년이 걸린다,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도는 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어떤 부작용이 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월이 흐른 후에 생기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언론에서 온갖 보도가 나고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런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교부에서도 아까 강력한 대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입장을 강하면서도 확실하게 일본 측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강하게 내놔야 원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예방외교의 실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고 우리 외교 당국에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또 이러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IAEA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IAEA 거기에서 일본의 분담금 비중이 높고,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에서 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이 발언권이 더 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또 분담금 1위인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고.
거기다가 IAEA라는 조직 자체가, 원자력에너지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유행이 국제적으로 퍼지게 되면 IAEA가 존립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예방외교의 실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고 우리 외교 당국에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또 이러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IAEA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IAEA 거기에서 일본의 분담금 비중이 높고,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에서 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이 발언권이 더 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또 분담금 1위인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고.
거기다가 IAEA라는 조직 자체가, 원자력에너지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유행이 국제적으로 퍼지게 되면 IAEA가 존립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IAEA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IAEA만 자기들 편을 들어준다면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속 IAEA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또 분담금 1위인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고.
거기다가 IAEA라는 조직 자체가, 원자력에너지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유행이 국제적으로 퍼지게 되면 IAEA가 존립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IAEA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IAEA만 자기들 편을 들어준다면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속 IAEA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만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왜 한국만 혼자 저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난관을 뛰어넘을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제 그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이 1년에 8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일본보다 경제력이나 국력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턱밑까지 따라잡은 상황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외교에서.
또 다른 보도에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강대국 중에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인 61%가 ‘일본이 과거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했거나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만 왜곡된 선전 한다고 우리가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자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그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이 1년에 8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만 왜곡된 선전 한다고 우리가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자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그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이 1년에 8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일본보다 경제력이나 국력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턱밑까지 따라잡은 상황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외교에서.
또 다른 보도에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강대국 중에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를 외교부에서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보면 대국민 외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과거사 문제만 해도 정부가, 외교부가 좀 대국민 홍보가 충분치 않아서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국제법을 어긴다 이런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팩트를 제공하는, 양국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대국민 외교도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보면 대국민 외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과거사 문제만 해도 정부가, 외교부가 좀 대국민 홍보가 충분치 않아서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국제법을 어긴다 이런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팩트를 제공하는, 양국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대국민 외교도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위안부 판결 이후에 대일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대일외교정책조정관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한일 관계의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해 오고 어떻게든 개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1월 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요.
일본과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좀 참여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한일 관계의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해 오고 어떻게든 개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1월 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요.
일본과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좀 참여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0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부담이 덜해 보이는 일본도 사실상 좀 몸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소리치기는 쉽지만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고 또 일본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중 무역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스템에 쉽게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일본도 이런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라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는 우리가 덥석 참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물론 과거 냉전시대처럼 양자택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없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약소국이 아닌 세계 경제에서 12위권의 중견국가로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사안별로, 이슈별로 국익에 맞으면, 또 명분이 있고 우리가 세워 놓은 원칙에 맞으면 사안별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부담이 덜해 보이는 일본도 사실상 좀 몸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소리치기는 쉽지만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고 또 일본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중 무역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스템에 쉽게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일본도 이런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라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는 우리가 덥석 참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물론 과거 냉전시대처럼 양자택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없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약소국이 아닌 세계 경제에서 12위권의 중견국가로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사안별로, 이슈별로 국익에 맞으면, 또 명분이 있고 우리가 세워 놓은 원칙에 맞으면 사안별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쿼드니 클린 네트워크니 이런 문제들을 둘러싼 외교 상황이 일본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부담이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것이 없고, 일본은 중국과 또 아시아 패권을 놓고 다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각을 세우기 편한, 우리보다는 편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외무대신도 ‘클린 네트워크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쿼드나 EPN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도 자민당 선거 때 아시아판 NATO, 과거에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서 서방세계가 뭉쳤던 그런 NATO 같은 것은 일본 외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감안하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나 쿼드의 일본 참여나 한국 참여에 관련해서 어떤 동향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5G 클린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부분은 주미 대사관, 주중 대사관 국감 때도 언급을 좀 했는데요.
지금 일본이 미국의 5G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외무대신도 ‘클린 네트워크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쿼드나 EPN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5G 클린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부분은 주미 대사관, 주중 대사관 국감 때도 언급을 좀 했는데요.
지금 일본이 미국의 5G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외무대신도 ‘클린 네트워크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쿼드나 EPN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도 자민당 선거 때 아시아판 NATO, 과거에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서 서방세계가 뭉쳤던 그런 NATO 같은 것은 일본 외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감안하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의 5G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외무대신도 ‘클린 네트워크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쿼드나 EPN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도 자민당 선거 때 아시아판 NATO, 과거에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서 서방세계가 뭉쳤던 그런 NATO 같은 것은 일본 외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감안하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나 쿼드의 일본 참여나 한국 참여에 관련해서 어떤 동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위안부 문제하고 견주어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우리 정부도 징용당해서 돌아가신 자국민의 유골을 찾아오는 일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측에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일본 땅에 이렇게 방치된 유골들을 우리 땅으로 모셔 오지 않는다면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부가 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할 방안을 좀 강구하고 관련국과 협의해서 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본․중국 정부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위안부 문제하고 견주어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우리 정부도 징용당해서 돌아가신 자국민의 유골을 찾아오는 일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측에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일본 땅에 이렇게 방치된 유골들을 우리 땅으로 모셔 오지 않는다면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부가 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할 방안을 좀 강구하고 관련국과 협의해서 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이나 중국 공관에서 그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본․중국 정부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위안부 문제하고 견주어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종교계나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2년간 중국이나 일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했고 일본 불교계라든가 시민단체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라든가 남태평양․동남아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해서 자국의 유족과 유전자 정보를 대조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인 징용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일 종교계나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2년간 중국이나 일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했고 일본 불교계라든가 시민단체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라든가 남태평양․동남아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해서 자국의 유족과 유전자 정보를 대조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인 징용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 때도 중국 해남도에 있는 천인갱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또 사할린 얘기가 나왔는데, 국외 강제 동원 한국인 희생자들 중에 국내에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이 유골 봉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요.
상당수가 일본이나 태평양 격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측에서 강제 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뭘로 보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민단 간부들을 만나서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우리나라 분들의 유골을 우리나라에 모셔 오는 그런 인도주의적이고 일본 주류 사회 분들까지도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조총련하고 우리가 대결이 심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 대결을 이유로 민단을 적극적으로 도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민족성을 보여 주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훈장은 보통 재외공관에서 추천을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민단의 특수성 때문에 총영사관에서 추천하면 주일 대사관에서 추천 심사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사관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인사에 대한 훈장 수여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소녀상 철거 논란에서 보시듯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아픈 역사와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연초에 일본 정부 당국자를 만났을 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를 걱정하고 올림픽 성공에 북한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투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상황이 내년 올림픽 때 올 것에 대비해서 대사님께서도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협상 재개 시점을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린다 그래서 일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평창 때처럼 올림픽을 기회로 삼을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지난 연초에 일본 정부 당국자를 만났을 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를 걱정하고 올림픽 성공에 북한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투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상황이 내년 올림픽 때 올 것에 대비해서 대사님께서도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도 사실상 지금은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소리치는 것은 쉽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대중 무역 규모가 대미 무역 규모보다 더 높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아주 배제하는 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생각하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사님께서도 쿼드와 클린 네트워크를 둘러싼 그런 외교 상황을 볼 때 일본이 사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일본은 그런 부담이 없고 또 일본은 중국과 아시아 패권을 다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자유로운 입장인 것은 맞지요?
아까 일본이 5G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했다는 보도 확인은 안 됐다 그러셨는데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맞고, 며칠 전에 일본 외무대신이 ‘클린 네트워크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뭔가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클린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쿼드에 있어서도 일본이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가 총리가 자민당 선거 과정 때 ‘아시아판 NATO를 만드는 것이 일본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생각하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물론 대사관이나 공관에서 일본 사법부 판결이나 정부 결정을 놓고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재작년에 이런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2010년에도 조선학교 배제를 얘기하는 정치인들 태도에 대해서 유엔 측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일본 측에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복동 할머니도 전 재산을 기부해서 조선학교에 민족 화합의 뜻을 표하셨는데,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일본 정부를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민족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물론 대사관이나 공관에서 일본 사법부 판결이나 정부 결정을 놓고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재작년에 이런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2010년에도 조선학교 배제를 얘기하는 정치인들 태도에 대해서 유엔 측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일본 측에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복동 할머니도 전 재산을 기부해서 조선학교에 민족 화합의 뜻을 표하셨는데,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일본 정부를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민족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입니다.
먼저, 오사카 총영사관 오태규 총영사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13년에 조총련계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 교육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최근에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그것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그런 차별 외에도 지난 3월에 사이타마시 유치원 같은 데서 어린이들에 대한 마스크 무상 배포를 할 때 조선학교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서 그런 것까지 차별하냐 하는 그런 공분의 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현재 조선학교에는 한국 국적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나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해서.
러시아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먼 나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동북아 외교나 이런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도 열 번째 교역국으로 관계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외교 쪽까지 깊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북한인권 문제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돼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긴장 완화가 되고 또 남북이 경협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돼야 그런 문제가 풀리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물밑 접촉으로, 조용한 외교로 해결해야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일본이 지금 납치자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납치자 문제가 해결됐던 시기가 2002년에 김대중 정부의 주선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하고 그때 북일 간에 수교 협상이 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얘기까지 나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햇볕정책 그런 대북 포용정책을 써야만 인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