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 예산 삭감 발언
2020
사실은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액됐고 그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특활비의 연평균이 141억이었습니다.
사실은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액됐고 그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특활비의 연평균이 141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0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요.
사실은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액됐고 그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특활비의 연평균이 141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0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도 평균이 130억이었고요.
청와대 특활비의 지출용도 그리고 기밀유지 필요성 등은 타 부서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의 전환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는 과거 수사비로 충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사에 필수적인 비용을 특활비로 아마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 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검찰의 수사 관행 자체가 특활비 소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이 부족하다면 수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활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편성된 예산을 검찰로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뭐 일부를 뗀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정원은 모든 국정원 예산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로, 특활비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정원은 모든 국정원 예산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로, 특활비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하나로 그냥 한 계정으로 특활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타 부서의 특활비와 오해가 있으니 명칭을 바꾸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0% 줄였고요 내년도 또 올해보다 10% 줄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정원은 모든 국정원 예산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로, 특활비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5억 3400만 원을 감액한 948억 27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출장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기본경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지원비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1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관람객 감소에 따른 기념품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국정운영관리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5억 3400만 원을 감액한 948억 27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출장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기본경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지원비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1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