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세금 발언
2017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본수익이익률인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 방식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자기자본보수율에 2～3% 가산하는 방식에서 자기자본보수율 플러스 타인자본보수율까지 가중 평균해 가지고 2～3% 또 가산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도 단계적 누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최고세율을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법인세 비용을 부풀리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산업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중에 몇 개는 산업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는가를 따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 2, 3년 사이에 2015년부터 특히 2016년에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라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도시가스회사에 이익을 더 많이 나게끔 하는 투자보수율을 인상을 시켰어요.
이 외에도 감가상각비라거나 법인세 산정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소매 요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본수익이익률인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 방식을 바꿨고요.
연간 500만 원 미만의 농업판매수입을 가진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 보호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정 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세대를 건너뛴 손자․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농업 보호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정 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세대를 건너뛴 손자․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 출신으로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이자 IMF 최연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세계적 석학 라구람 라잔은 지난 2003년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인 것입니다.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인 것입니다.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 출신으로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이자 IMF 최연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세계적 석학 라구람 라잔은 지난 2003년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용이 유연해야 기업들이 해고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져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30만 노동자 그리고 임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사회입니다.
이렇듯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똑같은 해법,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제도인 파견제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하실까지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 아니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를 운영해 왔던 해법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만든 정책들과 결별하지 않고서 현실을 한 걸음도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져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다시 살아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