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예산 삭감 발언

특수활동비가 있다면―물론 그 존폐도 문제지만―그와 별도로 또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가 개인별로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것이 또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손봐야 될 것이 그곳에 있는 것 같네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했든 간에 국회의 활동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될, 즉 특수활동비로 비공개해야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국장님,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양성화해 가지고 떳떳하게 못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격려금 줄 수 있는 거고 해외순방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원내 대책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무슨, 국정원이라거나 보안사라거나……

지금 우리나라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쓰고 있는 게 3개 기관이에요.

국정원, 경찰, 법무부예요.

여기는 수사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이외의 곳에서, 국회에서 수사합니까?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오래된 일입니다, 2000년에 똑같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2004년에 1심․2심․3심 다 국회사무처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공개 결정이 났는데 이때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공개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2심까지 간 거고요.

물론 그전에 청와대 스스로도 지난 5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23%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갑자기 터져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시민단체 한 곳에서 2005년에 국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를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송 그다음에 행정법원에까지 갔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청와대 스스로도 지난 5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23%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갑자기 터져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시민단체 한 곳에서 2005년에 국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청와대 스스로도 지난 5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23%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갑자기 터져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정의당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청와대 스스로도 지난 5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23%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285억과 법무부가 얘기한 특수활동비 195억 사이의 90억 4500만 원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로 안 되어 있는 것이 90억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법무부가 얘기한 195억 3800만 원보다 약 90억 4500만 원이 많은 285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억 원은 감사원에서는 법무부 특수활동비고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법무부 일반예산에, 특수활동비 항목이 아닌 일반예산에 사실상 실제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외국인 체류관리 예산으로 79억, 재소자 수용 및 교화 예산 중에 정부사업 이렇게 해서 11억, 본부 기본경비나 국제법무 운영비 등에도 소액 이렇게 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모두 92억 5900만 원입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법무부장관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법무부 2017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것이 195억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법무부장관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법무부 2017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것이 195억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묶여 있고 따라서 관리감독도 되지 않고, 보고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고, 제대로 써도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오해받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는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거나 줄이자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액수를 더 늘려도 됩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더 받아 가도 저는 찬성할 겁니다.

이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 질문은 특수활동비 얘기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연 3년 계속해서 늘어나 가지고 올해 지금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에는 8890억 정도로 되어서 세간의 인식이 특수활동비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눈먼 돈 이런 인식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은 특수활동비 얘기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연 3년 계속해서 늘어나 가지고 올해 지금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에는 8890억 정도로 되어서 세간의 인식이 특수활동비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눈먼 돈 이런 인식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공직 책임자들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고 임명되어 나중에 말썽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상시인사청문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그리고 상시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특권은 내려놓고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정의당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이 모든 국회 개혁과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저희 정의당까지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많은 부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