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 부동산 발언
2023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년에 국토부 국정감사에, 공공의 택지 위에다가 민간임대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그냥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2억 9000으로 계약했던 사람들한테 2년 지나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써야 될 것을 업자가 사용하면서 4억 2000에 계약해라 그러지 않으면, 없으면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약탈적 이윤추구 행위가 벌어지는 바람에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거냐고 묻는 거예요.
공공의 택지 위에다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어 갖고 삼사십대 젊은층이나 노년층에게 분양한 뒤에 집값이 오르니까 완전히 이윤추구로 탁 돌변해 갖고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것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 지원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약국이 그런 경우고요, 시골의 작은 부동산도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정부 위로금조차 가지 않았어요.
약국이 피해는 한 1억 원 정도 피해를 봤는데 400만 원도 안 갔어요.
그런데 방금 이 지원금들이 모든 곳에 다 골고루 지원되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음식점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고깃집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부동산 가게는 못 받았어요.
또 어머니가 꽃집을 하고 그 옆에 아들이 치킨집을 하는데 어머니 소유로 돼 있다고 2개가 다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한 곳만 지원을 하는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2016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건국’ 용어를 사용한다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역사관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레슨 및 인턴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후보자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배우자의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배우자의 사건 수임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피력하였으나 향후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업무 연관성 우려에 있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평균 5억 원가량과 14년간의 가처분소득 125억 원의 지출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2013년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이후 소득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족한 소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