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2024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억 7000만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9억 7000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9억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7000은 독도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예산이 그냥 삭감된 채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9억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7000은 독도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예산이 그냥 삭감된 채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중국 측은 백두산을 장백산 지질유산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 장백산지구가 갖고 있는 중국 역사, 여진 또는 청나라의 역사의 맥 플러스 지금 남아 있는 유산을 포함해서 유네스코에 장백산지구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위가 높아졌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하려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이 30억이 삭감된 것 때문에 논의에 논의를 거치고 해서 24억 정도는 다시 복원하기로 교육위에서 의결을 했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플러스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두 가지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억 7000만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9억 7000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2023
군함도가 강제노역의 중요한 현장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일본은 역사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일본 지방정부는 세계 산업유산 등재 전후로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가이드 자료에는 쇼카손주쿠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카손주쿠라는 학교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은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한글로 된 홍보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나라 언어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건 한글로 된 자료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을 했던 곳,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등 많은 강제노역의 현장들이 현재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 유네스코에서는 강제노역의 역사를 포함해서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제노역을 당한 관계자와의 대화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 해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를 넘기다가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기록을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서 또는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경제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이 1236억,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예산 25억 7000, 산업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비 115억 6000,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육성 43억 등등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입니다.
이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 갈 새로운 경제로 보아야 합니다.
K-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ook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문학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예산 25억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의 세부사업인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 온 대표적인 풀뿌리 예술진흥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사회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온 노력과 성과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지난해 ‘저주 토끼’라는 작품에 이어서 올해 천명관의 ‘고래’라는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라서 한국문학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국문학번역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K-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ook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문학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예산 25억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의 세부사업인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 온 대표적인 풀뿌리 예술진흥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번 달에도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지난해 ‘저주 토끼’라는 작품에 이어서 올해 천명관의 ‘고래’라는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라서 한국문학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국문학번역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K-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ook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문학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예산 25억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특화된 서점, 북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서점이 늘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고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전시나 공연이나 새로운 문화시설로 활용되면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면서 지역서점에서 진행해 온 750개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많지도 않은 8억 2600만 원 복원돼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예산도 반드시 증액돼야 할 사업입니다.
교육부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역사 대응 관련 예산입니다.
중국의 역사왜곡,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무더기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제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메이지시대 산업유산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역사 대응 관련 예산입니다.
중국의 역사왜곡,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무더기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제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메이지시대 산업유산들이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을 했던 곳,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등 많은 강제노역의 현장들이 현재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점을 문화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해외출판사 번역 지원을 확대하겠다.
남미에 맞춤형 번역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국민 독서문화 증진 예산 폐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폐지, 번역인력 양성 및 문학 한류 활성화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관련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436억 원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예산이 56억에서 28억으로 줄었고 만화 육성을 위한 만화영상진흥원 예산도 11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고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사업도 55억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출판, 독서, 문학 번역 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국민 독서문화 증진 관련 예산은 항목 자체가 아예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과 함께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온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온 것은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출판문화산업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서점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도 안 갈 거고 작가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판 집필 중인 게 73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85권을 더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45권을 축소해서 끝내겠다고 하고 사업 기간도 2년을 단축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안 중에서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을 포함해서 중국 역사왜곡 대응, 일본 역사왜곡 대응 및 독도 관련 사업 예산 75억 5300만 원 중에 44억 73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40% 정도가 삭감된 것인데요.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다시 예산을 세우고 증액은 못 해 주더라도 삭감된 30억 800만 원만큼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 학교에서 배출했다,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데라우치 총독, 이런 정한론자들을 길러낸 학교인데 관광지가 되어 있고 번듯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군함도 같은 유네스코 등재 산업유산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40억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를 썼을까요?
6000만 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년 전에 1억 2000으로 증액을 했는데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 이런 것들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왜곡과 사실 부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인데 그중에서 감액 내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인데 14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해 오고 있던 지속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일본 지방정부는 세계 산업유산 등재 전후로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가이드 자료에는 쇼카손주쿠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카손주쿠라는 학교인데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를 길러낸 일본 극우의 정신적 스승이 만든 학교입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가이드 자료에는 쇼카손주쿠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카손주쿠라는 학교인데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를 길러낸 일본 극우의 정신적 스승이 만든 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 학교에서 배출했다,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데라우치 총독, 이런 정한론자들을 길러낸 학교인데 관광지가 되어 있고 번듯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이런 상태니까 영상편지 교환이 실제로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계속 어려울 거라고 전제해서 이런 예산이 4억 5000 삼각되는 건데 다른 형식, 그러니까 꼭 영상편지가 아니더라도 북한 이산가족에게 편지 쓰기라든가 쓴 편지를 모아서 책자로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평화 교류를 위한 일들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영상편지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편지 교환이라든가 평화 교류를 편지 형태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자 그래서 다 삭감하지 말고 지금 1억 5000 부처에서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살리면 어떤가 싶은 의견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년에 국토부 국정감사에, 공공의 택지 위에다가 민간임대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그냥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2억 9000으로 계약했던 사람들한테 2년 지나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써야 될 것을 업자가 사용하면서 4억 2000에 계약해라 그러지 않으면, 없으면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약탈적 이윤추구 행위가 벌어지는 바람에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거냐고 묻는 거예요.
공공의 택지 위에다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어 갖고 삼사십대 젊은층이나 노년층에게 분양한 뒤에 집값이 오르니까 완전히 이윤추구로 탁 돌변해 갖고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것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띄운 위성에서 1m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워서 이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안보는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관리할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적 긴장을 무기를 도입해야지 낮출 수 있다가 아니고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국가 전체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중요하고.
저는 F-35A 20대를 더 들여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도, 일본의 위협으로부터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라를 지키는 거지요.
일본은 F-35A를 지금 몇 대 도입했어요?
그런데 차관은 이 사업은 단가에 관계된 겁니다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 문제됐던 것이 일본 침탈사 연구가 지금까지 발행되고 작업 중이고 한 그 책들 260권 중에 45권은 축소되는 형태였었고 그게 28년까지 발행되고 연구되는 것이 26년까지로 축소되는 형태로 지금 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증액 사업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증액할 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역사왜곡, 중국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5억을 더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증액은 안 되고 4억이 감액된 거라서 나중에 증액할 때 이것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교육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부처는 그 부처대로 쓸 일이 있는 것이고 교육적으로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들이 줄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속 증액했잖아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비, 일본 역사왜곡, 중국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사업비가 75억에서 처음에는 30억이 줄었어요.
30억이 준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서 26억까지 복원을 한 거예요.
4억은 복원을 아직 못 한 거예요.
잠깐, 하나만 더……
허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차관이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과 중국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이, 특히 그중에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이 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차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 역사왜곡 예산은 거의 다 복원됐고 단가 문제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독도 관련 예산도 정부에서 다 통틀어 보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교육부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독도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몇 차례에 걸쳐 증액을 해서 어제도 8100만 원 증액했잖아요, 독도 방문 예산 빠졌던 것.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직업계고 학생 50명, 2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문대학생 20명, 4억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 걱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직업계고 학생들하고 전문대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교환학생은 한 10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이 정도니까 그것은 필요성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교류사업이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문부성의 확인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를 할 때 일본은 얼마나 오려고 하는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교류를 많이 해서 혐한, 혐일 이런 생각들을 해소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하고도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게 줄어들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류를 할 필요가 있지요.
전력산업 전반 그중에……
지금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 절박함,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원전산업 육성이라는 목적보다는 융자받아 가지고, 금융 지원받아 가지고 우선 경영이 어려워서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돈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말하자면 이게 원전 분야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였으면 하고 융자를 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의 경영의 어려움 쪽으로 융자해 주는, 금융 지원해 주는 돈이 쓰이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유산에다가 단독 등재를 한단 말이에요, 장백산으로 해서.
내년 5월쯤이면 이게 세계유산으로 장백산으로 등재되면서 ‘장백산 지질공원’, ‘장백산 문화권’ 이렇게 해서 홍보되면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동해는 일본해로 되고 백두산은 장백산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응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거기에 아마 홍보비 같은 것들이 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을 동북아역사재단 홍보하고 엮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제침탈사 연구 예산 쟁점이 되는 것을 그건 그것대로 증액을 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홍보하고 연구하기 위한 예산은 이것대로 살려 둬야지 이것도 깎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한글, 뭐 이런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가 봤어요.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왜곡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연구 제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한번 제기했고.
그다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유산에다가 단독 등재를 한단 말이에요, 장백산으로 해서.
잠깐, 홍보비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홍보비로 지출돼야 되는 돈과 관련된 것은 제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요, 일제 산업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산업유산에 대한 일본의 홍보비가 한 40억이면 우리는 한 60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산업유산을 쟤들이 왜곡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함도에 대해서 그 유인물을 보니까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한글, 뭐 이런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직 10억이 증액이 안 된 상태로 감액이 된 것이에요.
사업비 75억 중에 12억이 감액된 상태인 것이지요.
그 감액된 내용이 중국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되고 일본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안 된 부분이, 유기홍 위원님은 일제침탈사 연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차관의 설명은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자료가 얼마나 호응받았는지 또 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일제침탈사 연구의 바로알기는 호응이 좋은데 자료총서하고 연구총서는 호응이 좀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영 안 된 12억을 2024년, 2025년, 2026년, 3년에 나누어서 4억, 4억, 3억 5000씩 이렇게 해서 26년에 종료하려고 한다 이 설명이 맞지요?
지난번에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연평균 182억을 썼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163억을 썼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걸쳐서 651억이나 집행이 되어서 너무 많이 집행된다 하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만 340억이니까 내년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될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호실의 예산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20억 정도 절감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사용한 바도 있는데 경제가 그때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경호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는 데 동참할 필요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 특수활동비 중에 감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38억 15억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38억 정도는 감액하는 게 맞다, 나중에 간사 간 논의를 할 때도 이 점을 깊이 논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연평균 182억을 썼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163억을 썼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걸쳐서 651억이나 집행이 되어서 너무 많이 집행된다 하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만 340억이니까 내년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될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호실의 예산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20억 정도 절감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사용한 바도 있는데 경제가 그때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경호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는 데 동참할 필요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 특수활동비 중에 감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38억 15억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38억 정도는 감액하는 게 맞다, 나중에 간사 간 논의를 할 때도 이 점을 깊이 논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 꼭 와야 되는 자리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부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까지가 포함된 예산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세웠을까?
그다음에 12쪽 6번의 맨 밑에 보면 2023년 예산액 30억 원, 실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30억 전액 삭감 필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집행실적 전무.
그다음에 15쪽의 8번도 보면 9월 말 기준 예산 1억 8000, 실집행실적이 전무, 2개소 중 인천의 경우에는 5월에야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예산 감액 필요.
그 밑에도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 그해 28.9%가 창업에 성공한 이후 2022년까지 20% 이상의 창업성공률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하여 사업 축소, 감액 필요.
농식품부가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주고 나면 실적이 전무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지금 삭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설명 듣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설명하셔야 되는데 쭉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거에 의하면 ‘이것 삭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여기 올라왔지만 설명을 죽 듣다 보니까 ‘이것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 것을 기대했거든요.
독도체험관 관리․운영 6억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 쪽에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 다 수용 곤란, 수용 곤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동해․일본해 병기 방침, 동해 표기 확산 추진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예산들, 이런 것을 하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역사왜곡에 대응하라고.
그런데 이것 예산 못 세워 주겠다?
‘이것은 다른 데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글로 된 홈페이지에, 한글로도 읽을 수 있고 거기다가 역사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제목을 보고, 군함도 사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홍보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대로, 풀 스토리를 거기다 써서 인포메이션 센터에다가 전체를 다 기록하라, 강제동원의 역사까지 기록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하잖아요.
이것 유네스코 약속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응하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는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 침탈사 연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빠져 있지요.
그리고 일본 근대산업유산 연구가 액수가 1억 1800만 원이에요.
118억 이런 것도 아니에요.
1억 2000 정도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투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런 것 지적되는 것 그러면 그런 것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 줘야 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는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 침탈사 연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빠져 있지요.
중국은 입국을 허용을 하니까 중국이 가 갖고 유네스코하고 함께 장백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백산으로 등재하고 그 만주 일대를 역사유적과 합해 가지고 장백산 문화권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곧 내년에 가시화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이것을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안 해 가지고 세계유산에 백두산으로 등재되는 게 아니라 장백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일대가 장백산 문화권으로 등재되는 것을, 이것을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늦는다고 생각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것 먼저 하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받을 것 아니에요.
백두산이 세계유산에 장백산으로 등재되고 장백산 문화권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가번에 첫 번째, 그것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중국에 갔고 북한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북한은 입국을 불허했어요.
중국은 입국을 허용을 하니까 중국이 가 갖고 유네스코하고 함께 장백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백산으로 등재하고 그 만주 일대를 역사유적과 합해 가지고 장백산 문화권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곧 내년에 가시화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 다 삭감하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자학원 관련된 것은 중국의 역사왜곡은 대응하자 이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 또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이든 일본의 역사왜곡이든 이웃나라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론된 5개 대학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전체 감액하자,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또 이것은 아까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은 주시를 하고 지켜보되 이것 때문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없이 이렇게 막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고 또 강민정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지적을 수용하세요.
수용을 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 다 삭감하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자학원 관련된 것은 중국의 역사왜곡은 대응하자 이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 또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이든 일본의 역사왜곡이든 이웃나라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론된 5개 대학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전체 감액하자,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중국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많이 해서 서로 혐한, 혐일, 혐중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까 차관님이 ‘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에서 전문대 교류 사업 같은 것이 경쟁률도 떨어지고 1.3 대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항미원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걸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다 삭감해서 대백과사전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확대해석이고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임진왜란을 일본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문록경장의 역’ 이렇게 불러요, 용어를 그렇게 써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도 생각이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6․25 전쟁을 항미원조로 서술했다, 그건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아야지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도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국제사회의 한국사 왜곡과 오류 대응을 위한 홍보 예산 3억 8100만 원,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예산 3억 2900만 원 다 감액이 되었어요.
일본은 막대한 돈을 쏟아서, 역사 왜곡을 도리어 왜곡이 아니라고 감추고 그리고 홍보하는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하는데 우리는 다 삭감이에요.
감액한 내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제침탈사 편찬 사업 예산인데요.
이 예산 125억으로 260권에 달하는 일제침탈사 시리즈 편찬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홍보 예산이 보니까 한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걸 증액을 요청해서 두 배로 올려 놨는데 다시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2023년 20억 28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 5억 3000만 원으로 14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2억 2000만 원 감액되었고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도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쇼카손주쿠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극우 정한론자들의 스승이에요.
정한론자를 저 학교에서 많이 양성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그다음에 데라우치 총독, 이런 정한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길러 낸 저 학교가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소나무 송(松), 아래 하(下), 마을 촌(村), 송하촌숙(松下村塾)이라고 쓰는데 쇼카손주쿠가 그 산업유산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한글로도 저렇게 나와요.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쇼카손주쿠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극우 정한론자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가.
항의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일본이 거꾸로 군함도를 비롯한 이런 산업시설들이 강제노역의 현장이 아니라고 저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해요.
저 자료집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때 유네스코에서,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산업유산이라고 보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 강제노역의 현장이기도 하니까 유네스코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강제노역의 역사를 포함해서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유네스코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겨우 뭐라고 설치를 했냐 하면 강제노역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들을 지원한, 서포티드(supported),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때 유네스코에서,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산업유산이라고 보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 강제노역의 현장이기도 하니까 유네스코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강제노역의 역사를 포함해서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유네스코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겨우 뭐라고 설치를 했냐 하면 강제노역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들을 지원한, 서포티드(supported),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유네스코와의 약속 위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가.
제삼자 변제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업이 배상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돼서 일제에 끌려가서 저런 곳에,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제철소, 이런 많은 곳에 가서 강제노역을 당했는데 일본은 이런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산업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송은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혼란을 끼친다, 국제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런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을 해요.
이 논리는 일본을 도와주는 논리이지 피해 입은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봐요.
제삼자 변제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업이 배상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소송을 한 거예요.
일본 법원에 소송을 했고 그런데 패소를 했어요.
다시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등에 소송을 했고 수십 년 소송 끝에 2018년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된 4건 중에 3건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고 지금 70건이 계류 중이에요.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누가 우리를 돕는가, 이념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러시아에 갔다, 볼셰비키다,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러시아 혁명기에 저 적군과 백군 중에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인가 이걸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볼셰비키니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저 자료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2011년에 사죄를 표명한 글인데요.
하나도 모욕당할 어떤 일들을 한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그때는 소련이 연합국이었잖아요.
저기 스탈린 옆에 처칠도 있고 루스벨트도 있고, 그때는 연합국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몸을 의탁했는데, 이분은 평생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이게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누가 우리를 돕는가, 이념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러시아에 갔다, 볼셰비키다,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소련이 연합국이었잖아요.
저기 스탈린 옆에 처칠도 있고 루스벨트도 있고, 그때는 연합국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몸을 의탁했는데, 이분은 평생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이게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누가 우리를 돕는가, 이념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러시아에 갔다, 볼셰비키다,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러시아 혁명기에 저 적군과 백군 중에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인가 이걸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볼셰비키니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이라는 등급을 받고 교육 분야에서 1등으로 뽑혔어요.
여기서 1등으로 뽑혀서 요구한 예산이 25억인데 5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등급도 잘 받고 또 교육 분야에서 1등을 해도 예산이 감액되는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배리어 프리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 수도 4000개 가까이 돼요, 3951개가 되고.
이렇게 지원한 예산도 2조 3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일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은, 이 단체가 밉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문화국가로 가는 길이 엉뚱하게 제동이 걸린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큰 실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들여다보시고.
책을 많이 읽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말고 남미, 중동 지역 이런 데도 맞춤형 번역을 지원하겠다, 문학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번역인력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번역인력 양성 예산 12억이 삭감됐더라고요.
문학 한류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2억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말로는 해 놓고 실제로 예산은 삭감됐단 말입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는 지난 박보균 장관께서 6월 초에 K-북 비전 선포식 같은 것 하면서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자 K-컬처의 바탕이다.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그것은 전혀 뒷받침이,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문체부가 발표할 때도 ‘어디에나 있는 책’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발표하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저렇게 다 잘렸단 말이지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은 의대생들의 실험실습과 인턴․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인데요.
지방 사립대 의대가 지역에서 정원을 배치받고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도권에 가서, 공부는 지역에서 하고 의사 수련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수도권으로 가는 것,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사립대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니까요 동국대는 95.8%가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 졸업생이 31.8%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수도권 의대 출신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서울지역 병원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실제로 의대 졸업생 중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비율은 49.6%, 서울에 취업한 비율은 45.9%, 서울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정원이 적은 사립대학부터 증원한다, 이거 맞습니까?
PPT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역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는 것 말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희는 가장 큰 고민인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인데요.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의대 졸업하고 나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취업해요, 57.7%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현황을 보면 세종은 1.3명, 경북은 1.4명인데 서울은 3.4명이에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도 보면 서울은 10만 명당 305명, 세종은 82.4명, 3.7배 차이가 나요.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부족률이 30%, 충남대병원은 23%,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5%, 4% 이런데요.
PPT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도 보면 서울은 10만 명당 305명, 세종은 82.4명, 3.7배 차이가 나요.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부족률이 30%, 충남대병원은 23%,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5%, 4% 이런데요.
PPT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역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저는 꼭 필요한 필수의료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충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의 계기가 되는 그런 정원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할게요.
먼저 통계청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별 기대수명이 서울은 84.8세인데 충북과 경북 같은 지방은 82.6세예요.
저희 의원실에서 충북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2～2023년 단재교육원 연수원 강사 풀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교육연수 운영 현황 자료하고, 그것도 강사 명단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제출을 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사 풀 명단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충북교육청이 교육청 연수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에 강사 배제 명단을 내려보낸 의혹이 있습니다.
강사 풀 명단에 배제했으면 하는 강좌와 그다음에 강사 이름을 붉은색,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를 표시해서 내려보냈다는 의혹인데요.
2020년에도 제가 복지부장관도 만났고 차관도 만나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서 구체적인 그 숫자까지 함께 논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차관은 80명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장관에게 100명까지 충북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논의를 한 상태에서 의협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중단됐거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0년에도 제가 복지부장관도 만났고 차관도 만나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서 구체적인 그 숫자까지 함께 논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차관은 80명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장관에게 100명까지 충북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논의를 한 상태에서 의협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중단됐거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지역의사제 얘기까지 나왔어요, 10년.
재단이 우리 정부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연구하려는 걸 우리 정부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체침탈사 연구할 의지가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 근대산업유산 연구 예산이 1억 1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반토막이 났는데요.
2년 전 국감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도 반토막이 났는데요.
2년 전 국감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일본 산업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을 비롯한 것을 보급․개발․홍보하는 업무에 우리 돈으로 40억을 쓰는데 우리는 6000만 원 갖고 되겠냐, 그래서 증액한 거잖아요.
다시 반토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포메이션센터 설치하라고 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설치해서 가보니까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했다’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기록해 놨던 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026억이 지금 보유돼 있는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손실이 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서 실제로 2000억을 쌓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과 그다음에 교육부의 감사가 진행돼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 지원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약국이 그런 경우고요, 시골의 작은 부동산도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정부 위로금조차 가지 않았어요.
약국이 피해는 한 1억 원 정도 피해를 봤는데 400만 원도 안 갔어요.
그런데 방금 이 지원금들이 모든 곳에 다 골고루 지원되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음식점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고깃집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부동산 가게는 못 받았어요.
또 어머니가 꽃집을 하고 그 옆에 아들이 치킨집을 하는데 어머니 소유로 돼 있다고 2개가 다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한 곳만 지원을 하는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7월 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이 2.3% 감소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에서 2/4분기에 13조 5000억 적자를 봤고요.
SK하이닉스는 1/4분기 3조 4000억 적자에 이어서 2/4분기에 2조 9000억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7월 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이 2.3% 감소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에서 2/4분기에 13조 5000억 적자를 봤고요.
SK하이닉스는 1/4분기 3조 4000억 적자에 이어서 2/4분기에 2조 9000억 적자를 봤습니다.
소비는 전월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50명 채용해 보려고 했는데 24명이고, 24명 중에서도 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한 7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 실제로 온 사람들은 한 14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같은 것도 실시하고 공공의료 확대하고 하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병행돼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방과 후에 남기기 그다음에 교실정돈과 같은 교내 봉사활동, 이게 청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청소나 반성문 쓰고 남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고 명료성이 담겨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시라든가 또 아니면, 저는 시행령에 담을 내용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학교 교칙으로 정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이 정도의 권한도 교사가 없다면 교육을 어떻게 하겠는가.
아시잖아요.
쟁점도 많고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거기는 20원 이거 갖고 엄청 싸워요, 100원, 200원 갖고.
몇 시간씩 논쟁하다가 또 막 퇴장하고 정회가 반복돼요.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사측에서 470원, 노측에서 310원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는 과정까지 죽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요.
이따가 이것 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안건, 회의록, 속기록, 다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해요.
국가교육위원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차 회의록 보면 그냥 간사위원이 소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함, 심의본의 수정 의결안이 마련됨, 그다음에 다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수정 의결안에 대한 표결 방식에 대한 제안 결정을 함, 이런 식이에요.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함, 이런 형태로 한 장 반짜리로 되어 있던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비슷한 격론이 노사 간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회의 결과 받아 보니까 격론 벌이다 퇴장하다 정회하다 속개하다 이랬는데 7페이지예요.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요.
2022
13쪽,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480억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년간 매년 여섯 학교씩 수도권, 비수도권 합해서 선정해서 평균 80억씩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 지원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국가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편성내역을 보면 1개교당 인건비 20억, 우수인재 유치지원금 7억 5000, 그다음에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인프라 구축에 35억,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산출 근거, 계획 이것 달라고 그랬는데 못 받았어요.
13쪽,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480억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년간 매년 여섯 학교씩 수도권, 비수도권 합해서 선정해서 평균 80억씩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 지원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국가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다음 자료 보시면 거기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보면 2004년에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걸로 2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4년 8월, 2004년 12월.
그렇지요?
표절 내용이 판박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국민대는 문대성 논문은 표절로 결정을 했고 표절 정도가 훨씬 심각한 김건희 여사 논문은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학자적 양심으로 답해 보세요.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서론, 연구 가설, 연구 방법, 연구 결과가 똑같습니다.
인용까지 베껴 오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었고 오타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넘겨 주세요.
결론 부분이 저렇게 같아요.
한번 PT 보세요.
애니타 사업 홍보자료하고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하고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 목차, 관상 보기, 진행 과정, 애니타 특징, 비즈니스 영역, 홍보자료, 이미지, 핵심 내용이 다 같아요.
박사학위 논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PPT 보세요.
그런데 수원여대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의 이력서인데요.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대상,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돼 있거든요.
또 보세요.
저 PPT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인데요.
근무기간이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재직증명서 뒤에 보면 재직증명서에도 재직기간이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홍석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작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이력 20여 개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런 허위 이력들은 김건희 씨의 강의 이력을 쌓는 기반이 되고 대학의 겸임교수가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는 언제 설립했습니까?
서울대학교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세정 총장님, 지난 10월 4일 교육부 국정감사 할 때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자료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2010년 그리고 11년 도이치모터스코리아 소속으로 서울대 EMBA 2기를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2010년과 11년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2기 과정을 위해서 납부한 등록금 내역, 등록금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대학 기록물 보존연한 도과로 확인이 어렵다, 학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출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초록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남의 것 베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표절을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 부류가 딱 세 부류가 있어요.
국민대, 김건희 씨 그리고 교육부예요.
이 표절을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 이 세 부류가 대한민국의 연구윤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공범들로 저는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표절 내용은 같아요.
아니, 김건희 씨가 훨씬 더 심각하고 심하지요.
그런데 문대성 씨 논문은 표절로 학위가 취소됐고 김건희 논문은 검증 불가 판정이 되었어요.
이것 이중잣대 아니에요?
이것도 서론, 연구 가설,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다음에 논문의 결론이 똑같아요.
인용까지 베껴 오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오타까지도 그대로 옮겨 와요.
문대성 씨 논문하고 김건희 씨 논문은 둘 다 국민대 논문이에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시기도 2007년으로 같고 5년이 지난 뒤에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예, 문대성 씨.
김건희 씨 논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서론, 연구 가설,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다음에 논문의 결론이 똑같아요.
인용까지 베껴 오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오타까지도 그대로 옮겨 와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이사 경력을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했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경영대학원 제출 자료가 사실이라면 도이치모터스가 비상근 이사한테 수천만 원을 지원한 건데 무보수였다는 거 하고 앞뒤가 안 맞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이 김건희 씨가 서울대 EMBA 2기에 도이치모터스코리아 소속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는지 여부와 김건희 씨가 매 학기마다 납부한 교육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납부한 교육비가 얼마인지 그 내역하고 증빙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PPT 한번 봐 주세요.
문대성 씨 박사논문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는 학위 수여자의 소속기관을 죽 보니까 없는데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해당 인물이 김건희 씨예요.
즉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코리아 소속으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간 서울대 EMBA 과정을 다닌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원서 접수는 그 전에 2009년 10월부터 했을 텐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의 중요 위치에서 활동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이 시기는 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즉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코리아 소속으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간 서울대 EMBA 과정을 다닌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원서 접수는 그 전에 2009년 10월부터 했을 텐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의 중요 위치에서 활동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이 시기는 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이사 경력을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했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경영대학원 제출 자료가 사실이라면 도이치모터스가 비상근 이사한테 수천만 원을 지원한 건데 무보수였다는 거 하고 앞뒤가 안 맞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원서 접수는 그 전에 2009년 10월부터 했을 텐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의 중요 위치에서 활동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이 시기는 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이사 경력을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했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경영대학원 제출 자료가 사실이라면 도이치모터스가 비상근 이사한테 수천만 원을 지원한 건데 무보수였다는 거 하고 앞뒤가 안 맞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이 김건희 씨가 서울대 EMBA 2기에 도이치모터스코리아 소속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는지 여부와 김건희 씨가 매 학기마다 납부한 교육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납부한 교육비가 얼마인지 그 내역하고 증빙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나 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입학을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는 2010년 3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 2기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는 학위 수여자의 소속기관을 죽 보니까 없는데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해당 인물이 김건희 씨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는 2010년 3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 2기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는 학위 수여자의 소속기관을 죽 보니까 없는데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해당 인물이 김건희 씨예요.
즉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코리아 소속으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간 서울대 EMBA 과정을 다닌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대중음악,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도약하는 것은 그 밑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인문학적 기반이 쌓여서 그런 성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업 분야 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과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 한번 보세요.
김건희 씨 논문이 지금 계속 하루 종일 문제가 되는 걸 보셨을 텐데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이나 연구 결과 이 정도가 아니라 연구 필요성, 목적, 이론적 고찰, 연구 가설, 조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그다음에 영문 초록까지 다 베낀 걸로 계속 확인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표절, 아이디어 표절, 2차 문헌 표절, 짜깁기 표절, 논증구조 표절 여기 다 해당되는데 두 분 좀 대답해 주세요.
류철호 증인 답변해 보세요.
PPT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있는 게 2002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티스팩션(satisfac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5년 뒤 2007년 김건희 씨 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 논문의 영문 초록,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가설, 이론적 고찰, 조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이 똑같아요.
인용까지도 똑같아요.
‘안운석’을 ‘안순석’으로 이렇게 잘못 오타 난 것 외에는 거의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구방법도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요, 연구방법이 김영진 논문에서는 설문지 213부를 분석했고 김건희 논문은 290부를 분석해 사용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같아요.
조금 전 표 보세요.
결론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차관님,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관련 질의를 계속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민대는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관련해서 4건 중에 3건은 표절이 아니다, 그다음에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2021
허위 학력 기재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그동안 국정감사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증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교육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회의 소집을 제안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 내용에 보면 지난 강의 경력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97∼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확인을 해 보면 대도초, 광남중, 서울 영락고등학교 근무 이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남중학교 교생실습을 근무로,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근무로 기재한 것은 허위입니다.
지금 법과 관련해서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라든가 사립대 적립금 투명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법안도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 교육 현안들을 등한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위 학력 기재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그동안 국정감사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증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교육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회의 소집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상은 모두 다른 업체가 받았고, 우수상과 특별상은 홍 모씨의 ‘잉글리쇼’가 수상을 했습니다.
제작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강사에서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겸임교수에 이르는 13년간 가짜 경력, 허위 이력으로 신분 상승을 해 왔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고 보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이고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위기로 이어져서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라이프사업을 통해서 성인학습자 교육기회도 확대하고 새로 배우는 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역사회에 창출하고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서 제출한 이력서에 97～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한 것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서일대에 앞서서 2001년 한림성심대 강의를 위해서 제출한 이력서를 살펴보니까 허위로 밝혀진 서울 대도초등학교 강사 경력을 사용했고, 광남중학교는 교생실습했다고 거기다가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교생실습한 것은 교사 경력으로 쓸 수 없잖아요, 장관님?
신문기사인데요.
교장이 의식화 교사 고발, 6․25는 남침 아니다, 수업 중에 미군에 의한 북침설을 가르쳤다면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던 충북 제원고 강성호 교사에 대한 기사예요.
이 사건은 한 학생이 강성호 선생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신문과 화보집에 실린 북한 사진들을 보여 주면서, 지금 PPT에 나오는 구보타 히로지의 사진입니다, 이걸 보여 주면서 북침 발언을 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강성호 선생이 가르쳤던 학생이 900명 정도 되는데요 북침 이야기를 들었다는 학생은 여섯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원고 학생들은 북침설은 조작이라면서 당시에도 농성을 했어요.
김건희 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서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97년에서 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해당 연도 해당 학교의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건희 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서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97년에서 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해당 연도 해당 학교의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또 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이 올해 207억인데 내년에는 175억으로 32억이 더 줄더라고요.
이렇게 줄이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말라는 게 교육부 방침인지 기재부의 압력인지 제가 다시 확인할 거예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도 저렇게 영상자료 이런 것들이 작동이 불가하고 재생 불가하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2018년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판결로 알려진 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기타큐슈 야하타제철소도 세계유산으로 홍보되고 있고 저기에 보면 ‘일본 경제의 기초를 닦았다’ 이런 설명이 돼 있어요.
6000명 가까운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잔혹한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지워지고 있어요.
이것 어떡하면 좋아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로 설명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토 히로부미도 이 학교 학생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대의 선두에 선 근대화 탄갱’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집합주택이 남아 있는 역사적 주거터’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섬 안에 병원, 상점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고 영화관, 파친코 등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조선인 사망확인서로 확인된 것만 122명이 죽었던 지옥섬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받은 2억 량, 일본의 4년 치 국가예산과 맞먹는 그런 돈을 가지고 80%를 군사력 확충에 쏟아부은 그런 근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침략 유산이에요.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평화의 가치하고는 정반대로 추진된 그런 역사 침략, 역사 유산인데요.
나가사키가 만든 나가사키 근대화유산에서 군함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저기 한글로 되어 있는 일본 홍보자료예요.
‘시대의 선두에 선 근대화 탄갱’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집합주택이 남아 있는 역사적 주거터’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섬 안에 병원, 상점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고 영화관, 파친코 등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조선인 사망확인서로 확인된 것만 122명이 죽었던 지옥섬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받은 2억 량, 일본의 4년 치 국가예산과 맞먹는 그런 돈을 가지고 80%를 군사력 확충에 쏟아부은 그런 근대화였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들어 보세요.
나가사키가 만든 나가사키 근대화유산에서 군함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저기 한글로 되어 있는 일본 홍보자료예요.
‘시대의 선두에 선 근대화 탄갱’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집합주택이 남아 있는 역사적 주거터’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섬 안에 병원, 상점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고 영화관, 파친코 등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조선인 사망확인서로 확인된 것만 122명이 죽었던 지옥섬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걸 이행 안 하려고 미루고 미루고, 몇 년째 미루고 미루다가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했는데 유네스코 실사단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서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라는 말이 없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맞지요?
특히 미군 북침설이라 그랬는데요 미군은 1948년에 철수를 해서 6․25가 시작될 때는 미군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인데 6․25가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교사가 가르쳤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강성호 선생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화보집에 실린 북한 사진들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고 북침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일간지에 실린 일본 사진작가가 찍은 저런 사진들을 보고 저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 사진작가 구보타 히로지의 사진들인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인데 6․25가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교사가 가르쳤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강성호 선생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화보집에 실린 북한 사진들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고 북침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일간지에 실린 일본 사진작가가 찍은 저런 사진들을 보고 저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 사진작가 구보타 히로지의 사진들인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사진집에 나와 있는 이런 백두산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 준 거예요.
2019
내용을 보면 2016년 11월 7일 민정수석에게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또 ‘현 상황 관련 보고서 2’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던 2016년 12월 9일에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문건을 작성해서 안보실장하고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2016년 10월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때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그다음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 적시되어 있어요.
만약 이 문건들이 기무사가 검토한 계엄 문건과 관련이 있다면 사실상 기무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계엄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또 군인권센터에서 공개를 했네요.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장관, 민정수석, 안보실장, 청와대 부속실에 계엄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보고한 정황 이런 것들을 또 오늘 공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2016년 11월 7일 민정수석에게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또 ‘현 상황 관련 보고서 2’를 보고합니다.
장관님, 오늘 계엄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또 군인권센터에서 공개를 했네요.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장관, 민정수석, 안보실장, 청와대 부속실에 계엄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보고한 정황 이런 것들을 또 오늘 공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2016년 11월 7일 민정수석에게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또 ‘현 상황 관련 보고서 2’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던 2016년 12월 9일에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문건을 작성해서 안보실장하고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른바 우리가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이라고 하는 그 문건의 초안에 해당하는 문건, 원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하는 이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어요.
이 8쪽짜리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21쪽짜리 참고 자료 문건인데요.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문건에서 NSC에서 촛불시위를 보며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논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유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광화문, 여의도,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방부 외에도 한강다리 10개 교,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그리고 서서울ㆍ서울ㆍ동서울 톨게이트에 병력 배치, 성산부터 성수까지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북부ㆍ동부간선로 통제 계획 이런 게 있어요.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 주요 도로 등 목 지점 점령’ 이렇게 문건에 나와 있어요.
계엄에 반대한 시위대들의 청와대와 광화문 등 주요 지점에 대한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는데요.
NSC 관련도 지난 문건에 없던 거예요.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먼저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계엄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일자까지 계획했다는 겁니다.
계엄 시행 계획을 2017년 3월 3일까지 완성하고 탄핵 심판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8일에 계엄 준비 TF를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삭제됐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계엄임무수행군의 부대 규모 또 어디에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되었지만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부대별 이동 경로까지 계획했던 게 나와 있어요.
정말 군사작전 계획 짜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엄 시행 계획을 2017년 3월 3일까지 완성하고 탄핵 심판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8일에 계엄 준비 TF를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삭제됐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계엄임무수행군의 부대 규모 또 어디에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되었지만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부대별 이동 경로까지 계획했던 게 나와 있어요.
정말 군사작전 계획 짜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6사단 1개 여단이 양주에서 출발해서 구파발, 구기터널을 거쳐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30사단 1개 중대는 수색에서 강변북로와 서강대교를 지나서 여의도 국회를 점령하고, 30사단 1개 중대 역시 수색에서 강변북로를 거쳐서 반포대교를 지나 가지고 서초동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관님,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을 지난번 문건과 함께 급하게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요, 심각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계엄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일자까지 계획했다는 겁니다.
계엄 시행 계획을 2017년 3월 3일까지 완성하고 탄핵 심판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8일에 계엄 준비 TF를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삭제됐던 거예요.
장관님,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을 지난번 문건과 함께 급하게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요, 심각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계엄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일자까지 계획했다는 겁니다.
계엄 시행 계획을 2017년 3월 3일까지 완성하고 탄핵 심판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8일에 계엄 준비 TF를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삭제됐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계엄임무수행군의 부대 규모 또 어디에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되었지만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부대별 이동 경로까지 계획했던 게 나와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을 2016년 90회에서 2018년 100회로 증가를 했고요 일본 해상초계기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하고 대조영함에 위협 비행을 했어요.
또 지난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실시했는데요, 낙도가 공격당한 것을 상정해 이를 탈환하는 훈련이었어요.
또 지난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실시했는데요, 낙도가 공격당한 것을 상정해 이를 탈환하는 훈련이었어요.
작년 3월에는 센카쿠 열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단 말입니다.
이런 수륙기동단은 우리나라에도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독도는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울릉도나 독도를 자체 방어할 병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갈수록 늘어나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마련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해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심승섭 총장님과 지휘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최근 우리 주변국의 해양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해역의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이 2016년에 2회에서 2017년에는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도 2016년에 90회에서 2018년에는 100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나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조영함에 저고도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인근 해역의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이 2016년에 2회에서 2017년에는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도 2016년에 90회에서 2018년에는 100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나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조영함에 저고도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 주변에서 군함 활동이 2016년에 120여 회였는데 2018년에는 280여 회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이지스 구축함을 20척이나 보유 중이며 앞으로 30척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한미 간 공동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찰 능력 역시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반영되는 만큼 우리 군에게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국, 중국․러시아․일본의 정찰위성과 그 능력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찰위성 소요를 국방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정찰위성의 앞으로의 소요까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화체제 구축의 길은 참 멀고 험합니다.
평화 공존의 단계를 만들어 가는 일도 쉽지는 않고요.
북․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고요.
또 정치적 변화를 따라가면서 군사공동위를 설치해서 논의하고 풀어 가야 할 일들도 많이 있고요.
긴장 완화, 신뢰 구축 그리고 또 상호 군사 검증, 군비 축소, 해야 할 이런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상시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 질서로 바꿔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군인들이 상대 GP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공동 검증도 마쳤고요.
유엔이 이것을 보고 ‘유엔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 통제의 대표적 모범 사례’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실도 맞지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위협 감소 효과가 더 큰 거예요, 북한이 포문을 닫고 덮개 씌운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북한군은 과거 완충 구역 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함포․해안포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지난 9월 28일 국방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첫째, 지상에서……
지상․해상․공중으로 나눠서 질의할게요.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MDL, 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어요.
북한군은 과거 MDL(군사분계선)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 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상․해상․공중으로 나눠서 질의할게요.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MDL, 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어요.
북한군은 과거 MDL(군사분계선)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 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종환 위원입니다.
합참의장님,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반발이 있고 그래서, KBS가, 언론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 예정했던 스텔스기를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몇 대가 있습니까, F-35A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그다음에 ‘F-35A 도입에 대해서 항의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F-35A 올해 들여오기로 한 것 그리고 앞으로 들여오기로 한 것들을 우리가 멈추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지난 7월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당시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항공 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해서 무선으로 경고만 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했어요.
장관님, 지난 7월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당시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항공 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해서 무선으로 경고만 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했어요.
그때 360발 사격했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고도 국방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장관께서 이런 경계 실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목선 귀순사건처럼 경계에 실패한 사건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2년에 노크귀순 또 2015년에 대기귀순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받았던 문자 중에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6월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에서 표류한 북한어선을 인도적으로 조치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속초 동북방 약 161㎞, NLL 이남 약 5㎞ 부근 해상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런 경우 ‘인근’, ‘일대’가 아니고 명확한 위치를 발표한 이유는 상황이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입니까?
2017
그리고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국정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는 유신시대, 나치시대, 일본 제국주의시대에서나 쓰던 국정 교과서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17일 안건조정위 2차 회의에서 교육부 의견이 반영돼서 오늘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표결 처리가 되고 또 2월에 법사위,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덕 장관도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자꾸 보고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장관 거치고 보고해’ 이렇게 국장, 과장들한테 지시해서 ‘장관 보고 필’을 찍어 가지고 보고한 것이 지금 특검에 가 있는 거예요.
조윤선 장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리스트 말고도 뒤에 보면 개인들에게 이렇게 사업별로 지원하면서 배제하는 이유에 ‘정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한 사람이 신동철 비서관이고, 이 명단을 취합한 사람이 정관주 전 차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주 차관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특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신동철 비서관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신동철 비서관과 이것을 문화부에 전달한 사람이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입니다.
그래서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도 문체부에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되도록 한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김소영 비서관도 증인으로 요청을 합니다.
꼭 좀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오늘 꼭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야 간사님들께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검에서 요청한 대로 우리 국조 11월 30일 날 이용주 위원 질문에 조윤선 장관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정관주 차관한테도 마찬가지로 ‘본 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여기 회의록에 기록돼 있고요.
또 12월 15일 날 제가 김종덕 증인한테 블랙리스트 질문을 했을 때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2016
그런데 여기 지금 블랙리스트, 이것도 일부예요.
SBS에서 보여 준 것도 일부고요.
전체가 다 특검에 가 있어요, 이미.
저기에 보면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이응노 작가를 위한 재단 운영’ 이래 가지고 배제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 자료 보세요.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 국감장에서 제기했던 문제보다 더 커진 문제들이 지금 여기 감사 요구 내용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낭비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원에서는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던 문제가, 초기 단계의 문제가 더 커져서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까지 발전해 온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이것 외에 더 조사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교문위에서 이렇게 몇 개 몇 개 관련되는 사건들, 관련되는 발언들, 관련되는 일들에 관한 것을 적시해 주면서 거기다가 ‘등’ 자를 더 붙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더 조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아주 더 철저하게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방해했는지 특검에서 다시 한번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우병우 증인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단원에, 본래 지금까지 교과서는 그 단원이 현대사 맨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하고 그리고 군사력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단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 이런 걸 전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3페이지로 늘어났고 평화통일 문제는 축소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도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재용 증인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출연하고 최순실에게 80억을 지원한 것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해 준 것과의 딜이었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속죄를 하는 길은 바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일입니다.
비선과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돌아갈 것은 탄핵뿐입니다.
탄핵이야말로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준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속죄를 하는 길은 바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일입니다.
비선과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돌아갈 것은 탄핵뿐입니다.
탄핵이야말로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준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박근혜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9% 입증 가능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 송환을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하다 다 종료를 시켜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또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일본의 어느 탄광 근처에서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그러면 유족들이 다시 하자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니, 종료된 사업을 왜 또 하자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족들은 ‘유해가 다시 발굴됐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사회적 쟁점이 될 때가 있어요.
2개 다.
그런데 일본식 한자어란 말이에요.
고치는 김에 그냥 ‘그’라고 고치면 되지 왜……
그러니까 ‘당해 사건’이면 ‘그 사건’, ‘당해 행정기관’ 이렇게 쓰지 말고 ‘그 행정기관’ 이렇게 쓰면 간단한 것을 이것을 ‘당해’를 ‘해당’으로 고쳤다가 또 ‘그’로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쉬운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고치는 김에 그냥 ‘그’라고 고치면 되지 왜……
그러니까 ‘당해 사건’이면 ‘그 사건’, ‘당해 행정기관’ 이렇게 쓰지 말고 ‘그 행정기관’ 이렇게 쓰면 간단한 것을 이것을 ‘당해’를 ‘해당’으로 고쳤다가 또 ‘그’로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쉬운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법제처도 ‘당해’하고 ‘해당’을 크게 바꾼 것처럼 생각하는데 2개가 똑같은 일본식 한자어인 거예요.
이게 ‘그’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관형사, 일본식 한자가 ‘그’예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당해’라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써서 당해 사건, 당해 행정기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당하다’의 어미 활용했을 때의 ‘당해’하고 비슷해서 혼돈을 주는 말이니까 진작 고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법제처에서는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면 우리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자 2개가 똑같은 것을 앞뒤만 바꾼 거예요.
이게 ‘그’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관형사, 일본식 한자가 ‘그’예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당해’라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써서 당해 사건, 당해 행정기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당하다’의 어미 활용했을 때의 ‘당해’하고 비슷해서 혼돈을 주는 말이니까 진작 고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법제처에서는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면 우리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자 2개가 똑같은 것을 앞뒤만 바꾼 거예요.
이게 다 일본식 한자어들이거든요.
검찰이 10분의 9를 찾아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국회에서도, 검찰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에서도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고3 수능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촛불을 든다는 말을 합니다.
정유라 학생이 고3, 3학년 1년 동안 17일을 학교를 나오고도 졸업을 했고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파탄 나고 통치력이 붕괴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세우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님께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특검과는 별개로 교문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찰이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청문회 개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교육부 감사백서에 보면 사립대학 감사 착안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특기자 전형관리, 특기자 선발기준의 공정성, 선발심사의 공정성 여부 이런 것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출석관리 및 성적과 관련해서 출석미달자 성적 부여를 했는지, 출석일수 미달한 학생인데 성적 부여 여부 이런 것 있으면 감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렇게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들어 보면서 부총리님도 느끼셨겠지만 출결, 성적관리, 학칙․내규 위반, 여러 가지가 다 증명이 된다고 봅니다.
학생을 위해서 학교는 학칙도 개정해 주고 또 내규도 만들어 주고 소급 적용도 했고 그랬지만 다 위반했어요.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한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교학사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당사자 살해범의 회고록을 실어 놓고 그리고 그 회고록 일부분을 인용하고 그리고 ‘저런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 교과서예요.
이게 만약에 일본 교과서에 실렸다면 국교 단절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사안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렸던 거예요.
우리는 매우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런 것 보신 기억나시나 한번 보세요.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일본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사람이 ‘민후조락사건’이라는 회고록을 쓰고 그 회고록의 일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비는 화근이었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하면서, 그 밑에 ‘공부할 문제’에 그 사람의 회고록을 인용을 했어요.
그 사람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40여 명의 낭인들 그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부 전문가 4명 구성현황을 보니까 그중에 남 아무개 계림문화재연구원 원장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남 아무개 원장이 이끄는 계림문화재연구원은 2015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또 시행령 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사기관에 대해, 이 기관에 대해 1년간 발굴조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1년을 받은, 2015년 8월 4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의 장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건국’ 용어를 사용한다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역사관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레슨 및 인턴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후보자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배우자의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배우자의 사건 수임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피력하였으나 향후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업무 연관성 우려에 있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평균 5억 원가량과 14년간의 가처분소득 125억 원의 지출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2013년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이후 소득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족한 소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제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고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문화와 관련된 저서를 발간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후보자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 종사자 및 스포츠지도자의 처우개선, 문화유산 보전,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간의 균형, 체육단체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건국’ 용어를 사용한다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역사관을 피력하였습니다.
좀 전에 염동열 간사님이 들어와 앉으시기에 저는 또 한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는데 의사진행발언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발언을 하지 않고 자제를 했었습니다만, 주로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야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시와 장소를 알려 주지 않은 채 문 걸어 잠그고 몰래 처리했다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당시 상임위장 옆 소회의실에 모여 계셨습니다.
1시간 20분을 기다리면서 회의장에 들어오십사 하고 또 들어와서 그런 말씀 해 주십사 하고, 심의를 하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관철시키든 또 토론을 하든 논의․논쟁을 하든 하자고 호소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안 들어오셨습니다.
일본은 극우화되고 있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우익들의 역사 왜곡이 심하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든가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부단장님?
또 보니까 5․16 군사정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군인 사진 이런 것 넣어 달라는 것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신헌법에 대해서,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의 임명권, 긴급조치권,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힘이 집중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기존 교과서에 있던 것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것 반영이 안 되었어요.
말하자면 위안부 사진 빠지고 위안부란 용어 빼고 계엄군이라는 용어, 발포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빠지고, 한 연장선상에서 반영 여부가 이렇게, 이런 식의 현장검토 의견서가 반영이 되고 되지도 않고 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위원님, 유능하신 이장우 위원님과 국민의당 판사 출신의 송기석 위원님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수시로 대화하면서 협치, 국민의 명령인 협치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성엽 위원장님, 합리적이시고 또 진중하시고 유능하신 유성엽 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상임위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는 데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광주 5․18 관련 단체에서도 그런 항의를 하셨던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군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명자료 보니까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군대로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계엄군이라는 단어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다른 용어들을 보면 ‘신탁통치’ 이런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정변’ ‘풀뿌리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광주 5․18 관련 단체에서도 그런 항의를 하셨던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군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명자료 보니까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군대로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계엄군이라는 단어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다른 용어들을 보면 ‘신탁통치’ 이런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정변’ ‘풀뿌리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다 초등학생들에게 어렵거든요.
2015
만약에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게 없다면 중국이 독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또 일본의 입장도 있을 테고.
옛날에 교학사 교과서에 6․25 전쟁 관련 내용에서 ‘펑더화이를 중공군 사령관으로 하여’ 이런 기술이 있어 가지고, ‘중공’이라는 표현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검정교과서면 ‘아, 이것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국정교과서가 되면 국가의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주로 위탁받아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될 재단에서도 또 위원회에서도 이런 국사편찬위, 특히 국편 같은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을 실시한다’ 이런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 같은 걸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뭔지를 세계사 교과서에 기술하게 되면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어느 쪽 입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주로 위탁받아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될 재단에서도 또 위원회에서도 이런 국사편찬위, 특히 국편 같은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을 실시한다’ 이런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 같은 걸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뭔지를 세계사 교과서에 기술하게 되면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어느 쪽 입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만약에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게 없다면 중국이 독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들 의견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역사학자 의견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한 번도 듣지 않고 역사학자들을 좌파로 매도한 다음에 만나지도 않아서 역사학자들이 정말 굉장히 분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 역사왜곡 대응, 동북공정 대응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자문위원으로 계속 불러서 쓰던 사람들을 갑자기 매도하고 한 번도 의견을 듣지 않고 있어요.
장관님, 역사학자 의견 그동안 어떻게 들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당사자인 교육감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장관님, 그 일기에 인용한 부분에도 6․25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그 일기에 명시돼 있고 그 책 전체 진행이 그래요.
그 책 읽어 보셨어요?
그리고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지 아니면 예문 든 일기인지, 말하자면 안네의 일기가 2차 대전 때 한 개인의 일기지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송 관련 서류.
주시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외신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외신기자들이 물었을 때, ‘주체사상이라든가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이 어느 책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고, 그러니까 한숨을 여기저기서 푹푹 쉬었다는 기사들과 속기록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좌편향적인 기술로 되어 있는 교과서 내용 분석한 자료 저희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엊그제 외신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외신기자들이 물었을 때, ‘주체사상이라든가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이 어느 책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고, 그러니까 한숨을 여기저기서 푹푹 쉬었다는 기사들과 속기록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좌편향적인 기술로 되어 있는 교과서 내용 분석한 자료 저희한테 주세요.
그리고 필진들 이념 성향 분석자료 저희들한테 주세요.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3․1 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이런 것들이 삭제돼 있어요.
또 학습요소에 친일이 삭제되어 있고, 친일이 없고요.
그리고 북한 단원은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수정고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집필기준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과정을 서술하고 북한의 세습체제, 경제정책 이런 것에 대해 서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월 23일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학습요소에, ‘남북한 변화와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이라는 단원의 학습요소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탈북자’ 이런 게 학습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총리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집필기준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과정을 서술하고 북한의 세습체제, 경제정책 이런 것에 대해 서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월 23일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학습요소에, ‘남북한 변화와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이라는 단원의 학습요소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탈북자’ 이런 게 학습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에 물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과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북한 학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게 교과서인데, 이러면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요기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미래엔 교과서 317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거기 북한군 전투명령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명령은 6․25가 벌어지기 전인 6월 22일 날 작성된 것인데요.
이 전투명령에 의하면 ‘포격은 30분이고 15분은 폭격, 15분은 파괴사격으로 한다’ ‘준비 완료는 6월 23일 24시까지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총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게재되어 있어요.
요기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미래엔 교과서 317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총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게재되어 있어요.
요기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미래엔 교과서 317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거기 북한군 전투명령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엔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분명히 6․25의 책임에 대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기 요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17쪽에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읽어 볼까요?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읽기자료로 실려 있습니다.
전투명령 제1호 1950년 6월 22일 6․25가 발발하기 3일 전에 전투명령이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1․2․3․4 내용 보면 ‘본 사단은 군단의 공격 전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광동, 아장동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한다’, 그리고 ‘제5보병연대 제2보대는 반전차포 중대와 함께 18보병연대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투명령 제1호’ 자료가 분명히 게재되어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분단의 책임이,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래엔교과서 317쪽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17쪽에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읽어 볼까요?
미래엔교과서 317쪽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17쪽에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읽어 볼까요?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읽기자료로 실려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의 권력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도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거라고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엔교과서 317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체사상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결국 김일성의 개인숭배로 이어졌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 주체사상,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여기저기 신문에 계속 얘기되는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북한은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분배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자리에서 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교과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맥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나오는 것은 ‘미군정 3년 동안 국가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집필기준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중에 농지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일환으로, 남한의 농지개혁을 설명하는 일환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을 서술한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장관님도 못 보셨을 거예요.
여당 대표나 원내수석도 못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왜곡이에요.
또 이 자료집에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과 같이 ‘6․25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교과서를 보지 않은 여당 대표나 또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야?’하고 막 흥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해당 교과서는 ‘한국전쟁 발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교과서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필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다 집필기준에 의해서 서술하고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분명히 ‘한국전쟁 발발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을 같이 검토해야 돼요, 교육적으로.
분명히 책임 있게 검토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집필기준에 따라서 ‘북한을 제대로 알고 권력세습 등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집필기준이에요.
이 집필기준과 검정 심사기준에 따라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런 서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관님이 청문회 때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1년에도 수정 요구 자료 보냈는데 채택률은 증가했고요.
일본 아베정부가 노골적으로 우익 교과서 채택률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단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가 아니라 뭐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업무보고서 4쪽에 나와 있어요.
일본 역사 교과서 대응, 7월 달에 수정요구서 제출 그다음에 12월에 회의 한 번 잡혀 있어요.
뭐 하셨어요?
보고받으셨다면서요?
임나일본부설,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 비문 해석도 왜곡하면서 임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민지 시대 수탈과 지배를 근대화로 포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정창수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0일 관광공사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일본에서 약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료관광대전, 해외 로드쇼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해외 현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 기회를 준다며 유명가수들도 초대하는 대형 행사를 기획하고 국내 의료기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해외 행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중국 상해 행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심사와 관련해서 개입이 논란이 되었던 이한신 아르코인력개발원 원장하고 장용석 부장하고 두 사람도 꼭 출석하도록 증인으로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넘겼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심사위원들을 재소집해서 특정 작가를 빼 달라고 했고, 또 심사위원들이 그걸 거부하자 당사자를 찾아가서 포기하도록 종용을 하고 ‘당신이 계속 버티면 다른 사람들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결국 두 달 뒤에 포기하도록 한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꼭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을,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꼭 받아 주시고, 두 사람 더 확인감사 때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양당 간사가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와 별도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당한 심사 개입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심사위원까지도 출석하시도록 할 테니까 청문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당시 해당 사업 담당 직원이었던 이한신 아르코인력개발원 원장, 예술위 장용석 부장 그리고 박명진 예술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헌법재판소가 92년에 ‘국정 합헌’ 했을 때의 판시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자국의 역사를 공격하게 된 시발점이 된 것이 고노담화 때거든요.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고 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 때문에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그러니까 일본 우익에서 이런 역사교육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아베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A급 전범 이거 오해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자국의 역사를 공격하게 된 시발점이 된 것이 고노담화 때거든요.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고 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 때문에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그러니까 일본 우익에서 이런 역사교육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아베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A급 전범 이거 오해다.
A급 전범이라는 것은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 이것이 편의적인 이름이지 죄의 경중과 관계가 없다.
아베 총리도 국가는 악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그동안 패전 이후에 심어졌다, 이것이 그래서 교육의 실패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일본의 우익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문제하고 난징대학살 등 전쟁범죄를 한국과 중국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인데, 그 성공의 바탕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 덕분인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자학이다, 이렇게 우리 쪽의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일본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고 역사관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학과 교수 107명이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을 발표한 데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면서 국정화 시도를 철회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당시 헌법재판소가 92년에 ‘국정 합헌’ 했을 때의 판시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자학사관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역사인식이지요.
아베 총리도 국가는 악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그동안 패전 이후에 심어졌다, 이것이 그래서 교육의 실패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일본의 우익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문제하고 난징대학살 등 전쟁범죄를 한국과 중국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인데, 그 성공의 바탕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 덕분인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자학이다, 이렇게 우리 쪽의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일본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고 역사관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학과 교수 107명이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을 발표한 데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면서 국정화 시도를 철회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 평성경의 경우에는 평성경 발굴을 50년째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자기 역사와 문화를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 그렇게 소중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1년 전부터 요구한 사업 전체 로드 맵 이게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완성 안 되었습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인데요.
대통령 공약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시행하지 않고 또 엄연히 보육하고 교육이 구분돼 있는 법률도 무시하고 오로지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교육청만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저희도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8월에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 논의를 한 바가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주어가 우리인 교과서를 원했어요, 주어가 일본인 교과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선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학사 교과서가 널리 보급되도록 대대적인 좌파척결 문화 투쟁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이 같으세요?
이번에 결정이 되면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쇼카손주쿠는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의 산실이기 때문에 결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일본이 신청한 스물세 곳 중에 일곱 곳은 일본이 자진철회를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함도는 또 어떻습니까?
800여 명이 이곳에서 강제동원돼서 죽도록 일했고 1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산업화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관광지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피와 한이 서린 죽음의 섬일 뿐입니다.
그런 곳을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역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도 조금 더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교수님께 임나일본부와 관련해서 우리 학계의 대응이 어때야 되겠는지, 대응 방향은 어때야 되겠는지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좀 전에 광개토대왕비문과 관련해서 일본 육군참모본부의 해석이 시도되면서 거기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조선에서 세력을 획득하고자 먼저 중국과 싸웠고 지금은 러시아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고구려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당면 과제인 조선에 대한 침략과 통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종환 위원입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하는 동안 한국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한반도 남쪽은 임나일본부라는 식민지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한국사는 그 형성부터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20세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관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말씀하신 것의 제목이 ‘학계 일부의 일본 편향’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학자니까 당연히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연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일본 극우세력에 의해 왜곡․날조된 사실과 논리가 학문연구라는 미명하에 국내 연구자에 의해 비판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에 편향된 연구논문 11편 중에 8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국가 예산으로 일본 편향적인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말씀하신 것의 제목이 ‘학계 일부의 일본 편향’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학자니까 당연히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연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일본 극우세력에 의해 왜곡․날조된 사실과 논리가 학문연구라는 미명하에 국내 연구자에 의해 비판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도 하셨어요.
조작입니까, 오류입니까?
저 내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이 죽도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다’가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동북아재단에서 번역한 걸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저 내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이 죽도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다’가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동북아재단에서 번역한 걸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2009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 42쪽을 보면, 이 동북아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4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1951년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제12회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특별위원회 회의록 중에 야마모토 의원의 발언을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번역한 건데요, 우리한테 아주 불리하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09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 42쪽을 보면, 이 동북아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4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종환 위원입니다.
정태만 연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4월 10일 특위에서 정태만 교수님이 소개하신 일본영역참고도에 대해서 재단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독도연구원들과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소장님, 일본영역참고도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태만……
고맙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외무성이 맥그로우힐 출판사에 외교관을 보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청하려는 시도를 앞으로도 집요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제 저녁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아베는 미국인들에게는 깊이 사죄한다고 하면서 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베정권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돕고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용인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거래가 한반도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다 세상을 뜬 지 오래인데 누가 인우보증을 설 수 있겠습니까?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큰아버지 유해는 일본 도쿄 유텐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분들의 이름, 소속,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 사유, 본적 등이 기록된 피해징용사망자 연명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찰에 있는 이런 유골과 명부를 60년이 넘도록 찾으려 하지 않은 이 국가는 누구의 국가입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고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배옥수 할머니 이야기를 접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썼던 시 한 편을 잠깐 읽겠습니다.
“나 조선여자 월성배씨 배옥수
일본군 위문하는 애국봉사대 간호원이라 속이어
위안선 배밑창에 멀미하며 끌려와
버마땅 밀림 속 2원 50전짜리 위안부
참 어렵게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그 교수님들과 재단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속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아마 재단이나 교육부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저렇게 갖고 오셨거든요.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싸서 아주 소중하게 갖고 오셔서 이걸 우리한테 지금 보여 주시고 계시는데, 잘 부탁드려서 갖고 오신 이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재단에서 잘 말씀드려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갖고 오시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도하는 걸 보니까 일본에서 전시회 할 때 전시회 하는 그 자료와 집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댁에 쌓아 놓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 봤는데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를 갖고, 또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모시고 토론하는 이런 기회들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재단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사례 전시회 같은 것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또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이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수가 있는지 하는 것과 함께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 측에 또 저희 학계에 요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시민 분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한국을 찾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이 내신 저서 ‘도설 죽도(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책을 보면 1775년․1811년․1840년 지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1846년판이 해적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보이 노리오 교수님, 얼마 전 국내 K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동안 교수님이 독도 관련 활동을 해 오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시민 분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한국을 찾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이 내신 저서 ‘도설 죽도(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책을 보면 1775년․1811년․1840년 지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1846년판이 해적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보이 노리오 교수님, 얼마 전 국내 K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동안 교수님이 독도 관련 활동을 해 오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시민 분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한국을 찾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이 내신 저서 ‘도설 죽도(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책을 보면 1775년․1811년․1840년 지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5년 작업으로 끝날 것을 3년 더 연장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난 뒤에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실수라든가 또는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어디까지를 신뢰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거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우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또 4세기에 신라 백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쓰다 소키치 등이 삼국사기 불신론을, 수정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우리도 임나일본부는 인정 안 한다, 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족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르고 정당한 지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또 국민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게 학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만 또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지난 13일에 일본에서 박민규 소설가의 소설집 ‘카스테라’라는 작품이 제1회 일본번역문학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문학작품이 일본에서 일본번역문학대상에 선정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런 우리 작품들이 외국에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요 지난 13일에 일본에서 박민규 소설가의 소설집 ‘카스테라’라는 작품이 제1회 일본번역문학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문학작품이 일본에서 일본번역문학대상에 선정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런 우리 작품들이 외국에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 왔어요.
우리 국민들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동안 많은 성취를 이뤄냈고 끝없이 발전하고 있고 또 세계문학사와 겨루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 되는 역사 속에 근대문학 초기작품들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책들이 바스라지기도 하고 훼손도 많이 되고 또 경매시장에서 책 한 권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경매가 되고 있고 호사가들이 또 수집가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근대 초기 문학유산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이 실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공립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예를 들어 보니까 67년에 이미 근대문학관을 만들었고 중국도 85년에 이미 중국현대문학관을 만들었고 또 대만은 2003년에 국립대만문학관도 만들어서 이러한 시설들을 보존․연구․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없어서 이것을 포함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담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제식민지 시절에 받았던 교육, 그것의 연장선상의 지도가 지금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도의 두 번째 페이지에 고조선 부분이 나오는데요.
고조선 부분도 기원전 1000년～281년의 강역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고조선 문화권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고조선의 강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기 고조선을 BC 10세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은 문제 제기를 특위에서 한 뒤에 비로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공개되지 않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 지도는 1775년 최초 제작된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일본은 그중에서 1846년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작된 그것 하나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보이 교수가 이 책에서 1840년, 그러니까 6년 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775년 판, 1834년 판 이런 지도도 소개하고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확보하고 있으면서 번역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 지도는 1775년 최초 제작된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일본은 그중에서 1846년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작된 그것 하나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보이 교수가 이 책에서 1840년, 그러니까 6년 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775년 판, 1834년 판 이런 지도도 소개하고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확보하고 있으면서 번역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까 부총리께서 보고하신 향후 대응, 대책에 학생용 독도 바로 알기 교재, 부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책을 이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갖고 있었는데요 이 책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번역은 문제 제기를 특위에서 한 뒤에 비로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공개되지 않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 지도는 1775년 최초 제작된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일본은 그중에서 1846년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작된 그것 하나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보이 교수가 이 책에서 1840년, 그러니까 6년 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775년 판, 1834년 판 이런 지도도 소개하고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도설죽도(図說竹島)＝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갖고 있었는데요 이 책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번역은 문제 제기를 특위에서 한 뒤에 비로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공개되지 않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 지도는 1775년 최초 제작된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일본은 그중에서 1846년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작된 그것 하나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보이 교수가 이 책에서 1840년, 그러니까 6년 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연구가 안 되고요 재야 쪽에서 자비로 출판하고 팸플릿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 자료를 보세요.
작년 8월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 논문을 통해서 발견․공개되었는데요.
1951년 8월 일본 정부에서 제작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할 때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도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또 하나 자료를 보세요.
작년 8월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 논문을 통해서 발견․공개되었는데요.
1951년 8월 일본 정부에서 제작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할 때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도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문서 내용은 울릉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내무성이 단계별로 자료를 수집․작성해서 태정관에 제출했고 최종 결론을 내려 준 내용이에요.
그 결론을 보면 ‘질의한 죽도 외 또 하나의 섬, 일도(一島)는 본국,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주류 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앞에 불 좀 꺼 주세요, 좀 보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태정관지령’이라는 자료인데요 ‘태정관’이라는 게 총리에 해당되는 직위인데요, 1877년에 일본 명치정부에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료이거든요.
총리에 해당하는 태정관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의 날인이 찍힌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 내용은 울릉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내무성이 단계별로 자료를 수집․작성해서 태정관에 제출했고 최종 결론을 내려 준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고하신 향후 계획 또는 규탄 성명 또 토론회 이런 것 등을 보면서 굉장히 의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매우 미흡하다,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인정하는 자료들도 참 많고요 그런 자료를 교육부가 제대로 연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한번 자료를……
앞에 불 좀 꺼 주세요, 좀 보이게.
이번에 검정 통과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18종이 모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5년 일본 문부성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이번에 검정 통과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18종이 모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5년 일본 문부성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많고 학자들이 저런 것을 주장하고 지난번에 보여 드린 대로 책을 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대응입니까?
이게 다양한 대응이에요?
그때 지적하고 나서 지금 번역 진행을 그다음에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게 1775년부터 제작돼서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데 일본은 그 많은 것 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제작된 1846년 판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1846년에 이게 일본 땅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게 1775년부터 제작돼서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데 일본은 그 많은 것 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제작된 1846년 판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1846년에 이게 일본 땅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보이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전 6년 전인 1840년 판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조선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775년 판, 1843년 판 이런 것도 다 소개하면서 상세히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1846년에 이게 일본 땅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보이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전 6년 전인 1840년 판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조선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775년 판, 1843년 판 이런 것도 다 소개하면서 상세히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차관님,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일본의 모모야마대학의 역사학과 구보이 노리오 교수가 쓰신 ‘도설 죽도(圖說 竹島)―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책을 지난번 특위에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내에서 번역됐냐고 물으니까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동북아재단에서 갖고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요.
재야 쪽에서 자비로 책을 출판하고 팸플릿, 전시회 이런 것 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인데요.
이 지도는 1951년 8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제작돼서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할 때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도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인데요.
이 지도는 1951년 8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제작돼서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할 때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도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보신 적 있어요, 차관님?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의 땅으로 편입을 해서 올릴까요 말까요 하고 올리니까 내무성이 조사를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자료, 이것을 관보에 공시한 거예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우리 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든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 자료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정관이라는 게 일본의 총리를 말하는데 1877년에 일본 명치정부에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당시 관보인 태정유전에 공시한 결정적인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당시 일본의 총리에 해당하는 태정관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의 날인이 죽 찍혀 있어요.
공식 문서예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위만조선과 진국 기원전 194년～109년’ 국가별 강역대를 표시한 지도의 빨간 화면 속을 보면 왕검성 위치가 지금 평양으로 비정되어 있는데요.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역사지도집과 일치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비정한 일차적 사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까 담당자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책인데요, 동북아역사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국내에 번역본이 없다고 합니다.
구보이 교수님은 오사카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 사료전’을 열고 지난 2013년에는 부산을 방문해서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일본 역사학자’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도 방문하고,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의 번역이 시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특위에서 이 책 출판을 촉구하고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 책을 바로 번역, 출판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은 일본의 모모야마대학 역사학과 명예교수인 구보이 노리오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독도는 일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도설 죽도(圖說 竹島)=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직접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책인데요, 동북아역사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국내에 번역본이 없다고 합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KBS에서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시의원이나 시민운동가들,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KBS에서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시의원이나 시민운동가들,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잠깐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그래서 이런 책의 번역이 시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특위에서 이 책 출판을 촉구하고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 책을 바로 번역, 출판했으면 좋겠고요.
출판하고 난 뒤에 이런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본분들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우리 특위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과 우리 특위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석 기관장님들 모두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문화접대비는 거래처 등의 접대를 위해서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의 공연관람권을 구입하는 데 기업이 쓰게 되면 법인세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문화접대비를 늘려서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해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은 9조가 넘습니다.
그중에 문화접대비 지출은 신고금액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이게 완전히 서로 합의에 이른 가장 좋은 방식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서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된 산물이라서 교육계는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고, 당시 이종걸 위원장이 ‘필요성이 있으면 4년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12쪽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교육자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치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계에서도 어떤 방안이 있을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례대표가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고 2010년에도 중요하게 제기됐던 것이라는 점이 이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은 정당추천비례대표를 주장했었던 것인데 김성주 의원님 안은 정당추천비례대표보다는 말하자면 오픈 리스트 형식으로, 개방형 명부제 형태로 해서라도 교육자치가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돼야 된다는 간곡한 의지에서 이런 안이 제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월 달이면 일몰제가 시행이 된단 말이지요.
이래서 교육자치가 이제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위기를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비례대표 제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육자치가 완전히 말살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논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거냐, 아니면 교육의원 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소위에서 논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12쪽 왼쪽 아래에 쭉 나와 있으면서 13쪽 위에 당시 선출 방식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도표가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인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지지를 했고, 그때 소선거구제의 선거구가 넓은 데 따른 선거의 비현실성 때문에, 표의 등가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지지를 했고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교원단체 입장 때문에 이걸 말하자면 일몰제 쪽으로 타협안을 절충하게 된 것인데요.
그 교원단체가 13쪽 밑의 주에 보면 공청회에서 교총정책연구소장도 반대를 했고 전교조 부위원장도 비례대표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지지를 했고, 그때 소선거구제의 선거구가 넓은 데 따른 선거의 비현실성 때문에, 표의 등가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지지를 했고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교원단체 입장 때문에 이걸 말하자면 일몰제 쪽으로 타협안을 절충하게 된 것인데요.
그 교원단체가 13쪽 밑의 주에 보면 공청회에서 교총정책연구소장도 반대를 했고 전교조 부위원장도 비례대표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을 낸 세 의원들도 그렇고 당사자인 교육단체들, 교총이라든가 전교조 또 그리고 교육의원들……
이제 6월 달이면 일몰제가 시행이 된단 말이지요.
2013
시도별 내진 설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울산이 36.3%로 전국 2위예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원전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울산이기 때문에 대피소나 소개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내진 및 방진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한수원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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