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 일본 발언
2024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억 7000만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9억 7000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9억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7000은 독도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예산이 그냥 삭감된 채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위가 높아졌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하려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이 30억이 삭감된 것 때문에 논의에 논의를 거치고 해서 24억 정도는 다시 복원하기로 교육위에서 의결을 했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플러스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두 가지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억 7000만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9억 7000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2023
군함도가 강제노역의 중요한 현장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일본은 역사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일본 지방정부는 세계 산업유산 등재 전후로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가이드 자료에는 쇼카손주쿠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카손주쿠라는 학교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은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한글로 된 홍보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나라 언어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건 한글로 된 자료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을 했던 곳,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등 많은 강제노역의 현장들이 현재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 유네스코에서는 강제노역의 역사를 포함해서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제노역을 당한 관계자와의 대화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 해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를 넘기다가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기록을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서 또는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역사 대응 관련 예산입니다.
중국의 역사왜곡,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무더기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제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메이지시대 산업유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출판 집필 중인 게 73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85권을 더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45권을 축소해서 끝내겠다고 하고 사업 기간도 2년을 단축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안 중에서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을 포함해서 중국 역사왜곡 대응, 일본 역사왜곡 대응 및 독도 관련 사업 예산 75억 5300만 원 중에 44억 73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40% 정도가 삭감된 것인데요.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다시 예산을 세우고 증액은 못 해 주더라도 삭감된 30억 800만 원만큼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 학교에서 배출했다,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데라우치 총독, 이런 정한론자들을 길러낸 학교인데 관광지가 되어 있고 번듯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군함도 같은 유네스코 등재 산업유산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40억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를 썼을까요?
6000만 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년 전에 1억 2000으로 증액을 했는데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 이런 것들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왜곡과 사실 부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인데 그중에서 감액 내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인데 14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해 오고 있던 지속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일본 지방정부는 세계 산업유산 등재 전후로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가이드 자료에는 쇼카손주쿠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카손주쿠라는 학교인데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를 길러낸 일본 극우의 정신적 스승이 만든 학교입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가이드 자료에는 쇼카손주쿠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카손주쿠라는 학교인데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를 길러낸 일본 극우의 정신적 스승이 만든 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 학교에서 배출했다,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데라우치 총독, 이런 정한론자들을 길러낸 학교인데 관광지가 되어 있고 번듯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은 이 사업은 단가에 관계된 겁니다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 문제됐던 것이 일본 침탈사 연구가 지금까지 발행되고 작업 중이고 한 그 책들 260권 중에 45권은 축소되는 형태였었고 그게 28년까지 발행되고 연구되는 것이 26년까지로 축소되는 형태로 지금 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증액 사업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증액할 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역사왜곡, 중국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5억을 더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증액은 안 되고 4억이 감액된 거라서 나중에 증액할 때 이것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교육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부처는 그 부처대로 쓸 일이 있는 것이고 교육적으로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들이 줄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속 증액했잖아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비, 일본 역사왜곡, 중국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사업비가 75억에서 처음에는 30억이 줄었어요.
30억이 준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서 26억까지 복원을 한 거예요.
4억은 복원을 아직 못 한 거예요.
잠깐, 하나만 더……
허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차관이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과 중국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이, 특히 그중에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이 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차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 역사왜곡 예산은 거의 다 복원됐고 단가 문제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독도 관련 예산도 정부에서 다 통틀어 보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교육부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독도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몇 차례에 걸쳐 증액을 해서 어제도 8100만 원 증액했잖아요, 독도 방문 예산 빠졌던 것.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직업계고 학생 50명, 2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문대학생 20명, 4억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 걱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직업계고 학생들하고 전문대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교환학생은 한 10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이 정도니까 그것은 필요성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교류사업이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문부성의 확인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를 할 때 일본은 얼마나 오려고 하는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교류를 많이 해서 혐한, 혐일 이런 생각들을 해소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하고도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게 줄어들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류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다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유산에다가 단독 등재를 한단 말이에요, 장백산으로 해서.
내년 5월쯤이면 이게 세계유산으로 장백산으로 등재되면서 ‘장백산 지질공원’, ‘장백산 문화권’ 이렇게 해서 홍보되면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동해는 일본해로 되고 백두산은 장백산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응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거기에 아마 홍보비 같은 것들이 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을 동북아역사재단 홍보하고 엮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제침탈사 연구 예산 쟁점이 되는 것을 그건 그것대로 증액을 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홍보하고 연구하기 위한 예산은 이것대로 살려 둬야지 이것도 깎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한글, 뭐 이런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가 봤어요.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왜곡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연구 제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한번 제기했고.
그다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유산에다가 단독 등재를 한단 말이에요, 장백산으로 해서.
잠깐, 홍보비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홍보비로 지출돼야 되는 돈과 관련된 것은 제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요, 일제 산업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산업유산에 대한 일본의 홍보비가 한 40억이면 우리는 한 60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산업유산을 쟤들이 왜곡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함도에 대해서 그 유인물을 보니까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한글, 뭐 이런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직 10억이 증액이 안 된 상태로 감액이 된 것이에요.
사업비 75억 중에 12억이 감액된 상태인 것이지요.
그 감액된 내용이 중국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되고 일본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안 된 부분이, 유기홍 위원님은 일제침탈사 연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차관의 설명은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자료가 얼마나 호응받았는지 또 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일제침탈사 연구의 바로알기는 호응이 좋은데 자료총서하고 연구총서는 호응이 좀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영 안 된 12억을 2024년, 2025년, 2026년, 3년에 나누어서 4억, 4억, 3억 5000씩 이렇게 해서 26년에 종료하려고 한다 이 설명이 맞지요?
독도체험관 관리․운영 6억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 쪽에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 다 수용 곤란, 수용 곤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동해․일본해 병기 방침, 동해 표기 확산 추진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예산들, 이런 것을 하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역사왜곡에 대응하라고.
그런데 이것 예산 못 세워 주겠다?
‘이것은 다른 데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글로 된 홈페이지에, 한글로도 읽을 수 있고 거기다가 역사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제목을 보고, 군함도 사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홍보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대로, 풀 스토리를 거기다 써서 인포메이션 센터에다가 전체를 다 기록하라, 강제동원의 역사까지 기록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하잖아요.
이것 유네스코 약속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응하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는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 침탈사 연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빠져 있지요.
그리고 일본 근대산업유산 연구가 액수가 1억 1800만 원이에요.
118억 이런 것도 아니에요.
1억 2000 정도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투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런 것 지적되는 것 그러면 그런 것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 줘야 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는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 침탈사 연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빠져 있지요.
그걸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 다 삭감하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자학원 관련된 것은 중국의 역사왜곡은 대응하자 이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 또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이든 일본의 역사왜곡이든 이웃나라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론된 5개 대학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전체 감액하자,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또 이것은 아까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은 주시를 하고 지켜보되 이것 때문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중국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많이 해서 서로 혐한, 혐일, 혐중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임진왜란을 일본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문록경장의 역’ 이렇게 불러요, 용어를 그렇게 써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도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국제사회의 한국사 왜곡과 오류 대응을 위한 홍보 예산 3억 8100만 원,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예산 3억 2900만 원 다 감액이 되었어요.
일본은 막대한 돈을 쏟아서, 역사 왜곡을 도리어 왜곡이 아니라고 감추고 그리고 홍보하는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하는데 우리는 다 삭감이에요.
감액한 내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제침탈사 편찬 사업 예산인데요.
이 예산 125억으로 260권에 달하는 일제침탈사 시리즈 편찬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홍보 예산이 보니까 한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걸 증액을 요청해서 두 배로 올려 놨는데 다시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2023년 20억 28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 5억 3000만 원으로 14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2억 2000만 원 감액되었고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도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쇼카손주쿠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극우 정한론자들의 스승이에요.
정한론자를 저 학교에서 많이 양성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그다음에 데라우치 총독, 이런 정한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길러 낸 저 학교가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소나무 송(松), 아래 하(下), 마을 촌(村), 송하촌숙(松下村塾)이라고 쓰는데 쇼카손주쿠가 그 산업유산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한글로도 저렇게 나와요.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쇼카손주쿠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극우 정한론자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가.
항의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일본이 거꾸로 군함도를 비롯한 이런 산업시설들이 강제노역의 현장이 아니라고 저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해요.
저 자료집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때 유네스코에서,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산업유산이라고 보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 강제노역의 현장이기도 하니까 유네스코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강제노역의 역사를 포함해서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유네스코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겨우 뭐라고 설치를 했냐 하면 강제노역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들을 지원한, 서포티드(supported),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때 유네스코에서,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산업유산이라고 보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 강제노역의 현장이기도 하니까 유네스코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강제노역의 역사를 포함해서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유네스코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겨우 뭐라고 설치를 했냐 하면 강제노역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들을 지원한, 서포티드(supported),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유네스코와의 약속 위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가.
제삼자 변제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업이 배상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돼서 일제에 끌려가서 저런 곳에,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제철소, 이런 많은 곳에 가서 강제노역을 당했는데 일본은 이런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산업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송은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혼란을 끼친다, 국제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런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을 해요.
이 논리는 일본을 도와주는 논리이지 피해 입은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봐요.
제삼자 변제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업이 배상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소송을 한 거예요.
일본 법원에 소송을 했고 그런데 패소를 했어요.
다시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등에 소송을 했고 수십 년 소송 끝에 2018년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된 4건 중에 3건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고 지금 70건이 계류 중이에요.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누가 우리를 돕는가, 이념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러시아에 갔다, 볼셰비키다,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러시아 혁명기에 저 적군과 백군 중에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인가 이걸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볼셰비키니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저 자료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2011년에 사죄를 표명한 글인데요.
하나도 모욕당할 어떤 일들을 한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그때는 소련이 연합국이었잖아요.
저기 스탈린 옆에 처칠도 있고 루스벨트도 있고, 그때는 연합국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몸을 의탁했는데, 이분은 평생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이게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누가 우리를 돕는가, 이념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러시아에 갔다, 볼셰비키다,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소련이 연합국이었잖아요.
저기 스탈린 옆에 처칠도 있고 루스벨트도 있고, 그때는 연합국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몸을 의탁했는데, 이분은 평생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이게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누가 우리를 돕는가, 이념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러시아에 갔다, 볼셰비키다,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러시아 혁명기에 저 적군과 백군 중에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인가 이걸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볼셰비키니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이 우리 정부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연구하려는 걸 우리 정부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체침탈사 연구할 의지가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 근대산업유산 연구 예산이 1억 1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반토막이 났는데요.
2년 전 국감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도 반토막이 났는데요.
2년 전 국감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일본 산업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을 비롯한 것을 보급․개발․홍보하는 업무에 우리 돈으로 40억을 쓰는데 우리는 6000만 원 갖고 되겠냐, 그래서 증액한 거잖아요.
다시 반토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포메이션센터 설치하라고 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설치해서 가보니까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했다’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기록해 놨던 거예요.
2021
똑같이 또 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이 올해 207억인데 내년에는 175억으로 32억이 더 줄더라고요.
이렇게 줄이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말라는 게 교육부 방침인지 기재부의 압력인지 제가 다시 확인할 거예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도 저렇게 영상자료 이런 것들이 작동이 불가하고 재생 불가하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2018년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판결로 알려진 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기타큐슈 야하타제철소도 세계유산으로 홍보되고 있고 저기에 보면 ‘일본 경제의 기초를 닦았다’ 이런 설명이 돼 있어요.
6000명 가까운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잔혹한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지워지고 있어요.
이것 어떡하면 좋아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로 설명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토 히로부미도 이 학교 학생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대의 선두에 선 근대화 탄갱’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집합주택이 남아 있는 역사적 주거터’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섬 안에 병원, 상점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고 영화관, 파친코 등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조선인 사망확인서로 확인된 것만 122명이 죽었던 지옥섬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받은 2억 량, 일본의 4년 치 국가예산과 맞먹는 그런 돈을 가지고 80%를 군사력 확충에 쏟아부은 그런 근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침략 유산이에요.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평화의 가치하고는 정반대로 추진된 그런 역사 침략, 역사 유산인데요.
나가사키가 만든 나가사키 근대화유산에서 군함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저기 한글로 되어 있는 일본 홍보자료예요.
‘시대의 선두에 선 근대화 탄갱’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집합주택이 남아 있는 역사적 주거터’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섬 안에 병원, 상점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고 영화관, 파친코 등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조선인 사망확인서로 확인된 것만 122명이 죽었던 지옥섬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받은 2억 량, 일본의 4년 치 국가예산과 맞먹는 그런 돈을 가지고 80%를 군사력 확충에 쏟아부은 그런 근대화였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들어 보세요.
나가사키가 만든 나가사키 근대화유산에서 군함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저기 한글로 되어 있는 일본 홍보자료예요.
‘시대의 선두에 선 근대화 탄갱’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집합주택이 남아 있는 역사적 주거터’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섬 안에 병원, 상점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고 영화관, 파친코 등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조선인 사망확인서로 확인된 것만 122명이 죽었던 지옥섬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걸 이행 안 하려고 미루고 미루고, 몇 년째 미루고 미루다가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했는데 유네스코 실사단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서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라는 말이 없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맞지요?
특히 미군 북침설이라 그랬는데요 미군은 1948년에 철수를 해서 6․25가 시작될 때는 미군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인데 6․25가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교사가 가르쳤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강성호 선생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화보집에 실린 북한 사진들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고 북침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일간지에 실린 일본 사진작가가 찍은 저런 사진들을 보고 저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 사진작가 구보타 히로지의 사진들인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인데 6․25가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교사가 가르쳤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강성호 선생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화보집에 실린 북한 사진들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고 북침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일간지에 실린 일본 사진작가가 찍은 저런 사진들을 보고 저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 사진작가 구보타 히로지의 사진들인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사진집에 나와 있는 이런 백두산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 준 거예요.
2019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을 2016년 90회에서 2018년 100회로 증가를 했고요 일본 해상초계기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하고 대조영함에 위협 비행을 했어요.
또 지난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실시했는데요, 낙도가 공격당한 것을 상정해 이를 탈환하는 훈련이었어요.
또 지난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실시했는데요, 낙도가 공격당한 것을 상정해 이를 탈환하는 훈련이었어요.
작년 3월에는 센카쿠 열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단 말입니다.
이런 수륙기동단은 우리나라에도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독도는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울릉도나 독도를 자체 방어할 병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갈수록 늘어나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마련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해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심승섭 총장님과 지휘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최근 우리 주변국의 해양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해역의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이 2016년에 2회에서 2017년에는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도 2016년에 90회에서 2018년에는 100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나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조영함에 저고도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인근 해역의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이 2016년에 2회에서 2017년에는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도 2016년에 90회에서 2018년에는 100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나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조영함에 저고도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 주변에서 군함 활동이 2016년에 120여 회였는데 2018년에는 280여 회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이지스 구축함을 20척이나 보유 중이며 앞으로 30척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한미 간 공동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찰 능력 역시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반영되는 만큼 우리 군에게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국, 중국․러시아․일본의 정찰위성과 그 능력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찰위성 소요를 국방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정찰위성의 앞으로의 소요까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지난 7월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당시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항공 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해서 무선으로 경고만 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했어요.
장관님, 지난 7월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당시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항공 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해서 무선으로 경고만 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했어요.
그때 360발 사격했지요?
2017
그리고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국정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는 유신시대, 나치시대, 일본 제국주의시대에서나 쓰던 국정 교과서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17일 안건조정위 2차 회의에서 교육부 의견이 반영돼서 오늘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표결 처리가 되고 또 2월에 법사위,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2016
그래서 유해 송환을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하다 다 종료를 시켜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또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일본의 어느 탄광 근처에서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그러면 유족들이 다시 하자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니, 종료된 사업을 왜 또 하자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족들은 ‘유해가 다시 발굴됐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사회적 쟁점이 될 때가 있어요.
2개 다.
그런데 일본식 한자어란 말이에요.
고치는 김에 그냥 ‘그’라고 고치면 되지 왜……
그러니까 ‘당해 사건’이면 ‘그 사건’, ‘당해 행정기관’ 이렇게 쓰지 말고 ‘그 행정기관’ 이렇게 쓰면 간단한 것을 이것을 ‘당해’를 ‘해당’으로 고쳤다가 또 ‘그’로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쉬운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고치는 김에 그냥 ‘그’라고 고치면 되지 왜……
그러니까 ‘당해 사건’이면 ‘그 사건’, ‘당해 행정기관’ 이렇게 쓰지 말고 ‘그 행정기관’ 이렇게 쓰면 간단한 것을 이것을 ‘당해’를 ‘해당’으로 고쳤다가 또 ‘그’로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쉬운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법제처도 ‘당해’하고 ‘해당’을 크게 바꾼 것처럼 생각하는데 2개가 똑같은 일본식 한자어인 거예요.
이게 ‘그’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관형사, 일본식 한자가 ‘그’예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당해’라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써서 당해 사건, 당해 행정기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당하다’의 어미 활용했을 때의 ‘당해’하고 비슷해서 혼돈을 주는 말이니까 진작 고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법제처에서는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면 우리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자 2개가 똑같은 것을 앞뒤만 바꾼 거예요.
이게 ‘그’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관형사, 일본식 한자가 ‘그’예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당해’라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써서 당해 사건, 당해 행정기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당하다’의 어미 활용했을 때의 ‘당해’하고 비슷해서 혼돈을 주는 말이니까 진작 고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법제처에서는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면 우리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자 2개가 똑같은 것을 앞뒤만 바꾼 거예요.
이게 다 일본식 한자어들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교학사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당사자 살해범의 회고록을 실어 놓고 그리고 그 회고록 일부분을 인용하고 그리고 ‘저런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 교과서예요.
이게 만약에 일본 교과서에 실렸다면 국교 단절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사안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렸던 거예요.
우리는 매우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런 것 보신 기억나시나 한번 보세요.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일본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사람이 ‘민후조락사건’이라는 회고록을 쓰고 그 회고록의 일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비는 화근이었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하면서, 그 밑에 ‘공부할 문제’에 그 사람의 회고록을 인용을 했어요.
그 사람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40여 명의 낭인들 그중의 한 사람이에요.
일본은 극우화되고 있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우익들의 역사 왜곡이 심하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든가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부단장님?
2015
만약에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게 없다면 중국이 독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또 일본의 입장도 있을 테고.
옛날에 교학사 교과서에 6․25 전쟁 관련 내용에서 ‘펑더화이를 중공군 사령관으로 하여’ 이런 기술이 있어 가지고, ‘중공’이라는 표현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검정교과서면 ‘아, 이것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국정교과서가 되면 국가의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주로 위탁받아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될 재단에서도 또 위원회에서도 이런 국사편찬위, 특히 국편 같은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을 실시한다’ 이런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 같은 걸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뭔지를 세계사 교과서에 기술하게 되면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어느 쪽 입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주로 위탁받아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될 재단에서도 또 위원회에서도 이런 국사편찬위, 특히 국편 같은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을 실시한다’ 이런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 같은 걸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뭔지를 세계사 교과서에 기술하게 되면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어느 쪽 입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만약에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게 없다면 중국이 독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들 의견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역사학자 의견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한 번도 듣지 않고 역사학자들을 좌파로 매도한 다음에 만나지도 않아서 역사학자들이 정말 굉장히 분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 역사왜곡 대응, 동북공정 대응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자문위원으로 계속 불러서 쓰던 사람들을 갑자기 매도하고 한 번도 의견을 듣지 않고 있어요.
장관님, 역사학자 의견 그동안 어떻게 들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당사자인 교육감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2011년에도 수정 요구 자료 보냈는데 채택률은 증가했고요.
일본 아베정부가 노골적으로 우익 교과서 채택률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단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가 아니라 뭐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업무보고서 4쪽에 나와 있어요.
일본 역사 교과서 대응, 7월 달에 수정요구서 제출 그다음에 12월에 회의 한 번 잡혀 있어요.
뭐 하셨어요?
보고받으셨다면서요?
임나일본부설,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 비문 해석도 왜곡하면서 임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민지 시대 수탈과 지배를 근대화로 포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정창수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0일 관광공사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일본에서 약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료관광대전, 해외 로드쇼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해외 현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 기회를 준다며 유명가수들도 초대하는 대형 행사를 기획하고 국내 의료기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해외 행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중국 상해 행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헌법재판소가 92년에 ‘국정 합헌’ 했을 때의 판시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자국의 역사를 공격하게 된 시발점이 된 것이 고노담화 때거든요.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고 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 때문에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그러니까 일본 우익에서 이런 역사교육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아베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A급 전범 이거 오해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자국의 역사를 공격하게 된 시발점이 된 것이 고노담화 때거든요.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고 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 때문에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그러니까 일본 우익에서 이런 역사교육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아베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A급 전범 이거 오해다.
A급 전범이라는 것은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 이것이 편의적인 이름이지 죄의 경중과 관계가 없다.
아베 총리도 국가는 악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그동안 패전 이후에 심어졌다, 이것이 그래서 교육의 실패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일본의 우익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문제하고 난징대학살 등 전쟁범죄를 한국과 중국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인데, 그 성공의 바탕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 덕분인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자학이다, 이렇게 우리 쪽의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일본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고 역사관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학과 교수 107명이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을 발표한 데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면서 국정화 시도를 철회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당시 헌법재판소가 92년에 ‘국정 합헌’ 했을 때의 판시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자학사관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역사인식이지요.
아베 총리도 국가는 악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그동안 패전 이후에 심어졌다, 이것이 그래서 교육의 실패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일본의 우익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문제하고 난징대학살 등 전쟁범죄를 한국과 중국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인데, 그 성공의 바탕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 덕분인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자학이다, 이렇게 우리 쪽의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일본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고 역사관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학과 교수 107명이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을 발표한 데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면서 국정화 시도를 철회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 평성경의 경우에는 평성경 발굴을 50년째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자기 역사와 문화를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 그렇게 소중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1년 전부터 요구한 사업 전체 로드 맵 이게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완성 안 되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주어가 우리인 교과서를 원했어요, 주어가 일본인 교과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선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학사 교과서가 널리 보급되도록 대대적인 좌파척결 문화 투쟁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이 같으세요?
이번에 결정이 되면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쇼카손주쿠는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의 산실이기 때문에 결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일본이 신청한 스물세 곳 중에 일곱 곳은 일본이 자진철회를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함도는 또 어떻습니까?
800여 명이 이곳에서 강제동원돼서 죽도록 일했고 1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산업화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관광지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피와 한이 서린 죽음의 섬일 뿐입니다.
그런 곳을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역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도 조금 더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교수님께 임나일본부와 관련해서 우리 학계의 대응이 어때야 되겠는지, 대응 방향은 어때야 되겠는지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좀 전에 광개토대왕비문과 관련해서 일본 육군참모본부의 해석이 시도되면서 거기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조선에서 세력을 획득하고자 먼저 중국과 싸웠고 지금은 러시아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고구려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당면 과제인 조선에 대한 침략과 통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종환 위원입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하는 동안 한국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한반도 남쪽은 임나일본부라는 식민지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한국사는 그 형성부터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20세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관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말씀하신 것의 제목이 ‘학계 일부의 일본 편향’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학자니까 당연히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연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일본 극우세력에 의해 왜곡․날조된 사실과 논리가 학문연구라는 미명하에 국내 연구자에 의해 비판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에 편향된 연구논문 11편 중에 8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국가 예산으로 일본 편향적인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말씀하신 것의 제목이 ‘학계 일부의 일본 편향’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학자니까 당연히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연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일본 극우세력에 의해 왜곡․날조된 사실과 논리가 학문연구라는 미명하에 국내 연구자에 의해 비판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도 하셨어요.
조작입니까, 오류입니까?
저 내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이 죽도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다’가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동북아재단에서 번역한 걸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저 내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이 죽도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다’가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동북아재단에서 번역한 걸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2009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 42쪽을 보면, 이 동북아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4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1951년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제12회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특별위원회 회의록 중에 야마모토 의원의 발언을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번역한 건데요, 우리한테 아주 불리하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09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 42쪽을 보면, 이 동북아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4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종환 위원입니다.
정태만 연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4월 10일 특위에서 정태만 교수님이 소개하신 일본영역참고도에 대해서 재단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독도연구원들과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소장님, 일본영역참고도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태만……
고맙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외무성이 맥그로우힐 출판사에 외교관을 보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청하려는 시도를 앞으로도 집요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제 저녁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아베는 미국인들에게는 깊이 사죄한다고 하면서 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베정권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돕고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용인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거래가 한반도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다 세상을 뜬 지 오래인데 누가 인우보증을 설 수 있겠습니까?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큰아버지 유해는 일본 도쿄 유텐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분들의 이름, 소속,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 사유, 본적 등이 기록된 피해징용사망자 연명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찰에 있는 이런 유골과 명부를 60년이 넘도록 찾으려 하지 않은 이 국가는 누구의 국가입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고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배옥수 할머니 이야기를 접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썼던 시 한 편을 잠깐 읽겠습니다.
“나 조선여자 월성배씨 배옥수
일본군 위문하는 애국봉사대 간호원이라 속이어
위안선 배밑창에 멀미하며 끌려와
버마땅 밀림 속 2원 50전짜리 위안부
참 어렵게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그 교수님들과 재단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속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아마 재단이나 교육부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저렇게 갖고 오셨거든요.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싸서 아주 소중하게 갖고 오셔서 이걸 우리한테 지금 보여 주시고 계시는데, 잘 부탁드려서 갖고 오신 이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재단에서 잘 말씀드려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갖고 오시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도하는 걸 보니까 일본에서 전시회 할 때 전시회 하는 그 자료와 집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댁에 쌓아 놓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 봤는데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를 갖고, 또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모시고 토론하는 이런 기회들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재단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사례 전시회 같은 것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또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이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수가 있는지 하는 것과 함께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 측에 또 저희 학계에 요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시민 분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한국을 찾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이 내신 저서 ‘도설 죽도(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책을 보면 1775년․1811년․1840년 지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1846년판이 해적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보이 노리오 교수님, 얼마 전 국내 K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동안 교수님이 독도 관련 활동을 해 오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시민 분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한국을 찾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이 내신 저서 ‘도설 죽도(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책을 보면 1775년․1811년․1840년 지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1846년판이 해적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보이 노리오 교수님, 얼마 전 국내 K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동안 교수님이 독도 관련 활동을 해 오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시민 분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한국을 찾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이 내신 저서 ‘도설 죽도(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책을 보면 1775년․1811년․1840년 지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5년 작업으로 끝날 것을 3년 더 연장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난 뒤에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실수라든가 또는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어디까지를 신뢰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거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우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또 4세기에 신라 백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쓰다 소키치 등이 삼국사기 불신론을, 수정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우리도 임나일본부는 인정 안 한다, 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족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르고 정당한 지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또 국민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게 학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만 또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지난 13일에 일본에서 박민규 소설가의 소설집 ‘카스테라’라는 작품이 제1회 일본번역문학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문학작품이 일본에서 일본번역문학대상에 선정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런 우리 작품들이 외국에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요 지난 13일에 일본에서 박민규 소설가의 소설집 ‘카스테라’라는 작품이 제1회 일본번역문학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문학작품이 일본에서 일본번역문학대상에 선정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런 우리 작품들이 외국에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 왔어요.
우리 국민들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동안 많은 성취를 이뤄냈고 끝없이 발전하고 있고 또 세계문학사와 겨루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 되는 역사 속에 근대문학 초기작품들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책들이 바스라지기도 하고 훼손도 많이 되고 또 경매시장에서 책 한 권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경매가 되고 있고 호사가들이 또 수집가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근대 초기 문학유산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이 실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공립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예를 들어 보니까 67년에 이미 근대문학관을 만들었고 중국도 85년에 이미 중국현대문학관을 만들었고 또 대만은 2003년에 국립대만문학관도 만들어서 이러한 시설들을 보존․연구․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없어서 이것을 포함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담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역은 문제 제기를 특위에서 한 뒤에 비로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공개되지 않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 지도는 1775년 최초 제작된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일본은 그중에서 1846년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작된 그것 하나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보이 교수가 이 책에서 1840년, 그러니까 6년 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775년 판, 1834년 판 이런 지도도 소개하고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확보하고 있으면서 번역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 지도는 1775년 최초 제작된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일본은 그중에서 1846년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작된 그것 하나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보이 교수가 이 책에서 1840년, 그러니까 6년 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775년 판, 1834년 판 이런 지도도 소개하고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확보하고 있으면서 번역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까 부총리께서 보고하신 향후 대응, 대책에 학생용 독도 바로 알기 교재, 부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책을 이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갖고 있었는데요 이 책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번역은 문제 제기를 특위에서 한 뒤에 비로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공개되지 않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 지도는 1775년 최초 제작된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일본은 그중에서 1846년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작된 그것 하나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보이 교수가 이 책에서 1840년, 그러니까 6년 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775년 판, 1834년 판 이런 지도도 소개하고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도설죽도(図說竹島)＝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갖고 있었는데요 이 책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번역은 문제 제기를 특위에서 한 뒤에 비로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공개되지 않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 지도는 1775년 최초 제작된 후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일본은 그중에서 1846년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작된 그것 하나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보이 교수가 이 책에서 1840년, 그러니까 6년 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연구가 안 되고요 재야 쪽에서 자비로 출판하고 팸플릿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 자료를 보세요.
작년 8월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 논문을 통해서 발견․공개되었는데요.
1951년 8월 일본 정부에서 제작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할 때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도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또 하나 자료를 보세요.
작년 8월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 논문을 통해서 발견․공개되었는데요.
1951년 8월 일본 정부에서 제작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할 때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도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문서 내용은 울릉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내무성이 단계별로 자료를 수집․작성해서 태정관에 제출했고 최종 결론을 내려 준 내용이에요.
그 결론을 보면 ‘질의한 죽도 외 또 하나의 섬, 일도(一島)는 본국,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주류 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앞에 불 좀 꺼 주세요, 좀 보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태정관지령’이라는 자료인데요 ‘태정관’이라는 게 총리에 해당되는 직위인데요, 1877년에 일본 명치정부에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료이거든요.
총리에 해당하는 태정관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의 날인이 찍힌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 내용은 울릉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내무성이 단계별로 자료를 수집․작성해서 태정관에 제출했고 최종 결론을 내려 준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고하신 향후 계획 또는 규탄 성명 또 토론회 이런 것 등을 보면서 굉장히 의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매우 미흡하다,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인정하는 자료들도 참 많고요 그런 자료를 교육부가 제대로 연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한번 자료를……
앞에 불 좀 꺼 주세요, 좀 보이게.
이번에 검정 통과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18종이 모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5년 일본 문부성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이번에 검정 통과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18종이 모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5년 일본 문부성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많고 학자들이 저런 것을 주장하고 지난번에 보여 드린 대로 책을 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대응입니까?
이게 다양한 대응이에요?
그때 지적하고 나서 지금 번역 진행을 그다음에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게 1775년부터 제작돼서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데 일본은 그 많은 것 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제작된 1846년 판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1846년에 이게 일본 땅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데요.
이게 1775년부터 제작돼서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데 일본은 그 많은 것 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제작된 1846년 판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1846년에 이게 일본 땅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보이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전 6년 전인 1840년 판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조선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775년 판, 1843년 판 이런 것도 다 소개하면서 상세히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1846년에 이게 일본 땅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보이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전 6년 전인 1840년 판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조선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775년 판, 1843년 판 이런 것도 다 소개하면서 상세히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차관님,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일본의 모모야마대학의 역사학과 구보이 노리오 교수가 쓰신 ‘도설 죽도(圖說 竹島)―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책을 지난번 특위에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내에서 번역됐냐고 물으니까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동북아재단에서 갖고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요.
재야 쪽에서 자비로 책을 출판하고 팸플릿, 전시회 이런 것 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인데요.
이 지도는 1951년 8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제작돼서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할 때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도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인데요.
이 지도는 1951년 8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제작돼서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할 때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도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보신 적 있어요, 차관님?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의 땅으로 편입을 해서 올릴까요 말까요 하고 올리니까 내무성이 조사를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자료, 이것을 관보에 공시한 거예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우리 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든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 자료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정관이라는 게 일본의 총리를 말하는데 1877년에 일본 명치정부에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당시 관보인 태정유전에 공시한 결정적인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당시 일본의 총리에 해당하는 태정관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의 날인이 죽 찍혀 있어요.
공식 문서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책인데요, 동북아역사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국내에 번역본이 없다고 합니다.
구보이 교수님은 오사카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 사료전’을 열고 지난 2013년에는 부산을 방문해서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일본 역사학자’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도 방문하고,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의 번역이 시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특위에서 이 책 출판을 촉구하고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 책을 바로 번역, 출판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은 일본의 모모야마대학 역사학과 명예교수인 구보이 노리오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독도는 일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도설 죽도(圖說 竹島)=독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직접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책인데요, 동북아역사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국내에 번역본이 없다고 합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KBS에서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시의원이나 시민운동가들,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KBS에서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시의원이나 시민운동가들,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잠깐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그래서 이런 책의 번역이 시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특위에서 이 책 출판을 촉구하고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 책을 바로 번역, 출판했으면 좋겠고요.
출판하고 난 뒤에 이런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본분들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우리 특위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과 우리 특위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S에서 방영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영상에 보니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이 확실하게 표시돼 있는 일본 고지도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분이 갖고 계시는 지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즉 ‘일본인들이, 일본 학자들이 이런 지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만약 한국에 있으면 또 한국에서 왜곡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2014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왜곡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기술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과서 171쪽에 보면 ‘한국․중국․일본의 역사분쟁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라고 한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 있었던 나라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일본이 분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실험본이 제작되어서 전국 40여개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쓰고 있고, 내년부터 이것을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혹시 이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남북의 화해와 평화, 광복 70주년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문제 삼았던 것은 혹시 전시성 행사가 될까 봐서 광복 70주년을……
정말 일본 애들 준비하는 것 보세요.
쟤들 일본의 우경화 70주년으로 막 활용, 이용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강변에서 이렇게 가수들 불러 가지고 콘서트하고 이런 형태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문제 삼았던 것은 혹시 전시성 행사가 될까 봐서 광복 70주년을……
정말 일본 애들 준비하는 것 보세요.
쟤들 일본의 우경화 70주년으로 막 활용, 이용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강변에서 이렇게 가수들 불러 가지고 콘서트하고 이런 형태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전시성 행사 하려면 이런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했던 건데 만약에 성사될 수 있으면 저는 개성공단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용준이 나오는 그 영화 뭐지요?
‘겨울연가’ 촬영지가, 이 배경이 남이섬이에요.
그런데 이 남이섬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조형물 같은 것도 세워 놓고 배용준과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국제영화제 나가서 상 받은 영화 촬영지 같은 이런 데, 동남아에서 ‘우리도 그런 데 가서 영화 촬영하자’고 해서 동남아의 감독들이 우리나라에 영화 찍으러 굉장히 많이 와요.
저 극우 교과서들 말고 다른 교과서들도 다 기술했을 텐데 극우 교과서에만 저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본 학계와도 조금 더 함께 연구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극우 교과서들은 저렇게 조작된 임나일본부설로 교과서를 기술해서 학생들을 왜곡해서 가르치지만 다른 교과서는 안 그렇다는 점도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동북아재단에서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누구시지요?
국사편찬위원회, 한번 교과서를 조금 더 자세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우선 두 가지 교과서 중에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합격한, 검정 합격한 7종 중에 육봉사 교과서 31쪽에, 아까 보여 주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거기 도판에 보면 “왜가 조선반도로 출병해서 백제와 신라를 복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좀 확대해서 보면.
그다음 본문 30쪽에 보면 ‘5세기 초에 세워진 고구려 호태왕비(광개토대왕비)에는 우리나라―여기에서는 일본을 말하는 것이고요―우리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선 높이가 6.8m에 달하는 거대한 비, 1800여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 비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헌신하신 그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들 잠깐 보여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동북아역사재단 또 동북아역사재단 말고 또 어디에서 나오셨지요, 뒤에 계시는 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늦게 와서 어떻게 세우냐고 그랬더니 장서가․수집가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러느라고, 실태 파악하고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자기 나라 근대문학 100년의 역사를 담는 문학관을 67년에 만들어서 수집․보관하고 있어요.
그 수장고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중국은 85년에, 대만은 2003년에, 이미 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해요.
“박물관에서 번역자 선정, 번역 의뢰, 번역 원고 수납 및 감수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면서도 일본어판은 2개의 감수 원고를 제공하지 않았고, 중국어판 번역 원고를 제때 제공하지 못했다”고 저기 감사원 감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보면 박물관에서 번역자를 저렇게 선정하고 번역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일본어 번역을 하던 사람들이 물어요.
고유명사 표기, 이순신은 어떻게 표기하고 대전은 어떻게 표기하는지 물어요.
그리고 “중박 측에서 원하거나 정하신 지침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일본어판 감수 원고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어판 번역 원고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 채 책임을 출판사에 떠넘겼어요.
원고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판사는 도록을 제때 출간하지 못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책임을 출판사에 떠넘기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의 큰 부분이 중박에 있다는 것이 고등법원․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본의 수장고를 가 봤거든요.
일본 예술인들의 자료를 어떻게 보관 처리하는가를 지난달에 가 봤어요.
일본에 가나가와 근대문학관 수장고를 들어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과학적으로, 항온․항습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과학적이고요.
이거 보세요.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위에 얇은 종이를 덧대서 상자에 넣어서 하나하나를 잘 보관하고 있고요.
제가 일본의 수장고를 가 봤거든요.
일본 예술인들의 자료를 어떻게 보관 처리하는가를 지난달에 가 봤어요.
일본에 가나가와 근대문학관 수장고를 들어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과학적으로, 항온․항습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과학적이고요.
제가 일본의 수장고를 가 봤거든요.
일본 예술인들의 자료를 어떻게 보관 처리하는가를 지난달에 가 봤어요.
일본에 가나가와 근대문학관 수장고를 들어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과학적으로, 항온․항습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과학적이고요.
이거 보세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저항운동입니까?
향후 채택률 확대를 전망하는 이 발언 중의 내용은 마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만든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이 2001년에 0.039%였다가 10년 뒤에 0.6%로 상승한 것을 보고 따라가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사회가 보수 우익화되고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자학사관에서 탈피하자, 이런 극우 역사관이 고개를 든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발언 중에 “교학사 교과서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좌파들이 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교과서다.”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편향된 교육관을 가지고 어떻게 한중연에서 추구하는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학의 본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게 하는 일이 독립운동입니까?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저항운동입니까?
향후 채택률 확대를 전망하는 이 발언 중의 내용은 마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만든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이 2001년에 0.039%였다가 10년 뒤에 0.6%로 상승한 것을 보고 따라가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사회가 보수 우익화되고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자학사관에서 탈피하자, 이런 극우 역사관이 고개를 든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저 화면 보세요.
실전에 썼던 조선시대 관제환도나 흑칠환도나 군용환도에는 그런 칠이 없어요.
중국 명나라 때의 칼이나 또는 일본 에도시대의 도검에도 칠은 없어요.
다만 고궁박물관에 붉은 칠이 있는 협도가 있고, 경희대박물관에 혈조에 붉은 칠이 칠해져 있는 환도가 있거든요.
2개가 있어요.
그리고요, 잠깐만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조선시대 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중에서 칼날 혈조에 붉은 칠이 되어 있는 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또 넘겨 보세요.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항구, 교통의 중심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실험교과서에 쓰고 있어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쌀 수출한다’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자꾸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 한번 보세요.
의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의병의 활약에 놀란 일본군은 군대를 늘려 전국의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하였다.” 저렇게 “소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쓰는 교과서에는 “학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이렇게 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계속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저렇게 폭력적 다원주의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고 일본은 군사대국화로 계속 가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존립이에요.
이 상황에서 또 과거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어서 우리 국가의 존립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 가면서 우리 국가 자체를, 국민 자체를 보호하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가타부타 입장을 말하기 참 곤란하다 이것이 방향인가 이것이 대안인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때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가 침략을 당한 경험이 중일전쟁 시기를 비롯해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고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는데 아까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로 분리 대응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집단적 자위권 자체가 각국의 내정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가타부타 입장을 명시하기가 곤란한 문제다라고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서 상당히 오늘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장과 좀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대로 과거에 대한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용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가타부타 입장을 명시하기가 곤란하고 미국이 환영하는 미일동맹 강화 입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평화헌법 9조 개정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일본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식인 사회와 또 한국, 일본의 양심적인 정치인들과 한국의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도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센카쿠열도 댜오위다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함께 여기 걸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미국에 대한 공격의 범주에 주한미군이 포함되고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본이 이렇게 자위대의 진입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해서 이것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 발표하시면서 중국이 아베정부의 군사대국화 방위정책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2013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규 채용 소요가 있는데도 수가 적다고 해서 임용시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본어 같은 경우.
2013학년도․14학년도에 제외되었는데 실제로는 교육청을 통해 확인해 보면 수요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마니 공출, 쌀 공출, 공출이라고 썼고, 이것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낸 한국사에 보면 공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껏 한다고 하면서 그냥 ‘옮겼다’ 하는 의미보다는 이왕 한다면, 251개에 안 들어 있는 걸 자체 수정하겠다고 했다면, 이왕이면 정확한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또 일본 식민지 자본의 ‘진출’이라고 하지 말고 ‘침략’이라고 해야지 맞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또 어떤 교과서에는 ‘침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침투’라고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자체 수정에.
침투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현상 따위가 깊이 스며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무장공비 침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후소샤 교과서보다 못한 부분들이 저렇게 있어요.
또는 강화도조약에 대해서 후소샤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 후소샤 교과서는요,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를 보니까 ‘함선을 통한 무력시위를 계기로 조선에게 국교 수립을 강요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학사 교과서에는요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는 거예요.
한 교과서는 그냥 ‘관동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쪽 교과서는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어떤 게 교학사 교과서냐 하면 왼쪽에 있는 게 교학사 교과서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후소샤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일본 후소샤 교과서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총리?
저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 순간에 번갯불처럼 늙은 여우를 베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신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사람 이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잠깐, 한번 보세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입니다.
저 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구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 순간에 번갯불처럼 늙은 여우를 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교과서에 조선 침략을 ‘진출’로 기술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다시 이제 ‘진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본 진출.
자본 침탈, 자본 침략 아닙니까?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역사교과서에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조선 침략을 ‘조선 진출’로 기술했다는 내용을 접한 뒤에 온 국민이 분노해서 민족정기 다시 세우자고 성금 모아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1987년에 지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대기업 미쓰이, 미쓰비시는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조선에 진출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진출’이라는 용어를 보다가 놀랬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규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토지조사령에 대해서도요 일제가 토지조사를 한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토지 수탈과 총독부 지대 수입의 증대가 목표인데 이 교과서는 ‘식민지 경제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그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일제는 1920년대부터 조선으로 자본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대기업 미쓰이, 미쓰비시는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조선에 진출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조선으로 자본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조선 진출을 도왔다.’ ‘미쓰이, 미쓰비시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조선에 진출하였으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교육감님들 80년대 초에 일본 역사교과서 규탄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노했어요.
3․1운동을 폭동이라고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술했던 점과 조선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했던 걸 보고 우리가 분개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비판했습니다.
후소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저 교과서들을 계속 비판했는데 2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화도조약에 대해서 후소샤 교과서에는 ‘무력시위를 계기로 조선에서 국교를 강요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학사 교과서에는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결정권을 명성황후가 갖고 있었다는 부분도 이 부분만 수정하라라는 이야기만 있고 저 내용 자체가 빠져야 된다는 저희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람의 글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 제목도 저렇게 일본어로 써 있던 왕후를 뜻하는 ‘민후조락사건’을 교과서에서는 ‘민비조락사건’으로 바꿨는데요.
조락이란 왕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의병 활동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의병들을 소탕하여야 했다.’ ‘토벌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1920년부터 조선으로의 자본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일제가요.
“일제는 1920년 회사령을 철폐하여 일본 자본의 자유로운 조선 진출을 도왔다.” 미쓰이․미쓰비시 이런 중소기업들까지 조선에 진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80년 초에 일본 역사교과서 규탄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특히 그때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분개했어요, 온 국민이.
3․1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것과 조선 침략을 ‘진출’이라고 한 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보세요.
“1920년부터 조선으로의 자본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일제가요.
“일제는 1920년 회사령을 철폐하여 일본 자본의 자유로운 조선 진출을 도왔다.” 미쓰이․미쓰비시 이런 중소기업들까지 조선에 진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80년 초에 일본 역사교과서 규탄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특히 그때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분개했어요, 온 국민이.
후소샤 교과서만도 못해요.
그리고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해요.
일본 교과서도 저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한 줄로 딱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보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교과서처럼 ‘투하’라고 하는 게 객관성 있다고 보는 거예요, 피격은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수정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전해진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병 활동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소탕했다’ ‘토벌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체포’ ‘학살’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일본의 관점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수정 사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란 용어에 따옴표를 치는 것만 해라, 이게 두 번 나와요, 이 교과서에.
한 번은 따옴표 쳤는데 한 번은 안 쳤다, 그러니까 따옴표만 쳐라, 이게 수정 사항이에요.
저런 용어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전 답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쓴 회고록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후조락사건’이란 회고록에 일본어 자필로 쓴 것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우라 공사의 계획을 듣고 우국의 열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내가 어찌 떨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랴.
교육감님 의견을 좀 여쭐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일본인의 회고록이에요.
저는 저게 교과서에 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어요.
저 사람은, 고바야카와 히데오는 건청궁에 난입한 48명의 일본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48명 중의 1명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일본인의 회고록이에요.
저는 저게 교과서에 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어요.
저 사람은, 고바야카와 히데오는 건청궁에 난입한 48명의 일본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48명 중의 1명이에요.
궁에 사전 답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성황후 관련된 영화나 각종 자료를 보면 일본인들이 문을 열고 그냥 왕의 처소, 왕비 처소로 직접 갑니다, 그 많은 복잡한 궁을 지나서.
이런 사실관계 틀린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비문에 오․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현직 교열기자들이 모여 만든 전문회사에다가 의뢰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요 저렇게 ‘높이다’를 ‘높히다’로 쓴 거라든가 아예 그냥 저렇게 틀리게 쓴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일본식 표기를 그냥 쓴 것 그다음에 비문―세계는 급변하게 변하는 이런 시기에―문장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어․술어 관계 제대로 안 맞고 ‘주장하여’ ‘주장하였다’는 식의 문장이 되는 이런 비문들,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 교열기자들이 분석한 것이 1000건이 넘습니다.
교과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