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9억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7000은 독도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예산이 그냥 삭감된 채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중국 측은 백두산을 장백산 지질유산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 장백산지구가 갖고 있는 중국 역사, 여진 또는 청나라의 역사의 맥 플러스 지금 남아 있는 유산을 포함해서 유네스코에 장백산지구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2023
사회적경제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이 1236억,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예산 25억 7000, 산업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비 115억 6000,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육성 43억 등등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입니다.
이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 갈 새로운 경제로 보아야 합니다.
K-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ook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문학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예산 25억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의 세부사업인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 온 대표적인 풀뿌리 예술진흥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사회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온 노력과 성과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지난해 ‘저주 토끼’라는 작품에 이어서 올해 천명관의 ‘고래’라는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라서 한국문학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국문학번역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K-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ook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문학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예산 25억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의 세부사업인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 온 대표적인 풀뿌리 예술진흥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번 달에도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지난해 ‘저주 토끼’라는 작품에 이어서 올해 천명관의 ‘고래’라는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라서 한국문학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국문학번역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K-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ook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문학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예산 25억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특화된 서점, 북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서점이 늘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고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전시나 공연이나 새로운 문화시설로 활용되면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면서 지역서점에서 진행해 온 750개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많지도 않은 8억 2600만 원 복원돼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예산도 반드시 증액돼야 할 사업입니다.
교육부의 역사 대응 관련 예산입니다.
중국의 역사왜곡,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무더기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제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메이지시대 산업유산들이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을 했던 곳,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등 많은 강제노역의 현장들이 현재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점을 문화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해외출판사 번역 지원을 확대하겠다.
남미에 맞춤형 번역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국민 독서문화 증진 예산 폐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폐지, 번역인력 양성 및 문학 한류 활성화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관련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436억 원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예산이 56억에서 28억으로 줄었고 만화 육성을 위한 만화영상진흥원 예산도 11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고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사업도 55억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출판, 독서, 문학 번역 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국민 독서문화 증진 관련 예산은 항목 자체가 아예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과 함께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온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온 것은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출판문화산업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서점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도 안 갈 거고 작가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연평균 182억을 썼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163억을 썼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걸쳐서 651억이나 집행이 되어서 너무 많이 집행된다 하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만 340억이니까 내년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될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호실의 예산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20억 정도 절감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사용한 바도 있는데 경제가 그때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경호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는 데 동참할 필요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 특수활동비 중에 감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38억 15억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38억 정도는 감액하는 게 맞다, 나중에 간사 간 논의를 할 때도 이 점을 깊이 논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연평균 182억을 썼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163억을 썼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걸쳐서 651억이나 집행이 되어서 너무 많이 집행된다 하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만 340억이니까 내년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될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호실의 예산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20억 정도 절감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사용한 바도 있는데 경제가 그때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경호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는 데 동참할 필요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 특수활동비 중에 감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38억 15억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38억 정도는 감액하는 게 맞다, 나중에 간사 간 논의를 할 때도 이 점을 깊이 논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세웠을까?
그다음에 12쪽 6번의 맨 밑에 보면 2023년 예산액 30억 원, 실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30억 전액 삭감 필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집행실적 전무.
그다음에 15쪽의 8번도 보면 9월 말 기준 예산 1억 8000, 실집행실적이 전무, 2개소 중 인천의 경우에는 5월에야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예산 감액 필요.
그 밑에도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 그해 28.9%가 창업에 성공한 이후 2022년까지 20% 이상의 창업성공률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하여 사업 축소, 감액 필요.
농식품부가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주고 나면 실적이 전무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지금 삭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설명 듣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설명하셔야 되는데 쭉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거에 의하면 ‘이것 삭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여기 올라왔지만 설명을 죽 듣다 보니까 ‘이것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심의 없이 이렇게 막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고 또 강민정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지적을 수용하세요.
수용을 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 다 삭감하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자학원 관련된 것은 중국의 역사왜곡은 대응하자 이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 또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이든 일본의 역사왜곡이든 이웃나라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론된 5개 대학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전체 감액하자,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 차관님이 ‘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에서 전문대 교류 사업 같은 것이 경쟁률도 떨어지고 1.3 대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항미원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걸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다 삭감해서 대백과사전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확대해석이고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도 생각이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6․25 전쟁을 항미원조로 서술했다, 그건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아야지요.
‘상’이라는 등급을 받고 교육 분야에서 1등으로 뽑혔어요.
여기서 1등으로 뽑혀서 요구한 예산이 25억인데 5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등급도 잘 받고 또 교육 분야에서 1등을 해도 예산이 감액되는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배리어 프리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 수도 4000개 가까이 돼요, 3951개가 되고.
이렇게 지원한 예산도 2조 3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일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은, 이 단체가 밉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문화국가로 가는 길이 엉뚱하게 제동이 걸린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큰 실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들여다보시고.
책을 많이 읽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말고 남미, 중동 지역 이런 데도 맞춤형 번역을 지원하겠다, 문학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번역인력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번역인력 양성 예산 12억이 삭감됐더라고요.
문학 한류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2억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말로는 해 놓고 실제로 예산은 삭감됐단 말입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는 지난 박보균 장관께서 6월 초에 K-북 비전 선포식 같은 것 하면서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자 K-컬처의 바탕이다.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그것은 전혀 뒷받침이,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문체부가 발표할 때도 ‘어디에나 있는 책’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발표하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저렇게 다 잘렸단 말이지요.
2014
잠깐만요,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정부에서 세운 예산을 여당 위원들이 계속 반대하고 야당 위원들이 지켜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정부에서 세운 예산을 여당 위원들이 막 삭감한다고 그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자기가 세운 예산을 여당이 삭감하는 데 막 동의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류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화 촬영을 해서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서 틀면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것 때문에 또 영화가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