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 시행령 발언

방과 후에 남기기 그다음에 교실정돈과 같은 교내 봉사활동, 이게 청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청소나 반성문 쓰고 남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고 명료성이 담겨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시라든가 또 아니면, 저는 시행령에 담을 내용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학교 교칙으로 정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이 정도의 권한도 교사가 없다면 교육을 어떻게 하겠는가.

교육부 감사백서에 보면 사립대학 감사 착안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특기자 전형관리, 특기자 선발기준의 공정성, 선발심사의 공정성 여부 이런 것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출석관리 및 성적과 관련해서 출석미달자 성적 부여를 했는지, 출석일수 미달한 학생인데 성적 부여 여부 이런 것 있으면 감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렇게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들어 보면서 부총리님도 느끼셨겠지만 출결, 성적관리, 학칙․내규 위반, 여러 가지가 다 증명이 된다고 봅니다.

학생을 위해서 학교는 학칙도 개정해 주고 또 내규도 만들어 주고 소급 적용도 했고 그랬지만 다 위반했어요.

그런데 그 외부 전문가 4명 구성현황을 보니까 그중에 남 아무개 계림문화재연구원 원장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남 아무개 원장이 이끄는 계림문화재연구원은 2015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또 시행령 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사기관에 대해, 이 기관에 대해 1년간 발굴조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1년을 받은, 2015년 8월 4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의 장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인데요.

대통령 공약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시행하지 않고 또 엄연히 보육하고 교육이 구분돼 있는 법률도 무시하고 오로지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교육청만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저희도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8월에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 논의를 한 바가 있지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미술관 및 박물관에 배치된 학예사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학예사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시험과목이 필수과목 두 과목, 선택과목 두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문화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77개의 등록된 문학박물관, 문학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