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은 의대생들의 실험실습과 인턴․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인데요.
지방 사립대 의대가 지역에서 정원을 배치받고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도권에 가서, 공부는 지역에서 하고 의사 수련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수도권으로 가는 것,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사립대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니까요 동국대는 95.8%가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 졸업생이 31.8%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수도권 의대 출신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서울지역 병원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실제로 의대 졸업생 중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비율은 49.6%, 서울에 취업한 비율은 45.9%, 서울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정원이 적은 사립대학부터 증원한다, 이거 맞습니까?
PPT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역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는 것 말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희는 가장 큰 고민인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인데요.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의대 졸업하고 나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취업해요, 57.7%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현황을 보면 세종은 1.3명, 경북은 1.4명인데 서울은 3.4명이에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도 보면 서울은 10만 명당 305명, 세종은 82.4명, 3.7배 차이가 나요.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부족률이 30%, 충남대병원은 23%,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5%, 4% 이런데요.
PPT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도 보면 서울은 10만 명당 305명, 세종은 82.4명, 3.7배 차이가 나요.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부족률이 30%, 충남대병원은 23%,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5%, 4% 이런데요.
PPT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역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저는 꼭 필요한 필수의료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충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의 계기가 되는 그런 정원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할게요.
먼저 통계청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별 기대수명이 서울은 84.8세인데 충북과 경북 같은 지방은 82.6세예요.
2020년에도 제가 복지부장관도 만났고 차관도 만나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서 구체적인 그 숫자까지 함께 논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차관은 80명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장관에게 100명까지 충북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논의를 한 상태에서 의협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중단됐거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0년에도 제가 복지부장관도 만났고 차관도 만나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서 구체적인 그 숫자까지 함께 논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차관은 80명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장관에게 100명까지 충북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논의를 한 상태에서 의협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중단됐거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지역의사제 얘기까지 나왔어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