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가상자산 발언

그런데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5년으로 유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이것을 가지고 탈법으로 증여라든지 또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비트코인 포함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90만 명,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되고 난 뒤 690만 명 그리고 2030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23조 되고 하루에 거래량이 5조 3000억이에요.

완전히 증권과 주식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득세법 164조의4를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이거야말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답변한다는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상자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비트코인 포함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90만 명,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되고 난 뒤 690만 명 그리고 2030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23조 되고 하루에 거래량이 5조 3000억이에요.

완전히 증권과 주식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득세법 164조의4를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냐 하면 이미 법은 개정이 되어 있고 새로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소득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가상자산소득도 보면 똑같은 취지로 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제도 정비에 관련된……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관련돼서 어느 정도가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련되는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재위 전체회의 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만 했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관련되는 것이 전연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유경준 위원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하다 또는 미흡할 것이다 이런 짐작이나 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안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화폐로서의 법적․제도적장치가 미흡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추세를 보면 이미 자료가 배포돼 있습니다만 거래량이라든지 또 각국의 세계적인 추세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만 보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확대 가능성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생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한번 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감독기구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비트코인 관련되는 사항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총재님 취임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이 어떤지, 그때하고 똑같은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비트코인(Bitcoin)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온라인상에서 제조가 돼서 발권이 되고 하는 화폐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우리 부총재님 모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