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2024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의 2024년 일반연구 그리고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0%p씩 상향하는 한편,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아울러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증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아울러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증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두 번째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먼저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 관련돼서는, 현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데 오늘 대체적으로 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또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그다음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중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하고 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돼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돼서는 2020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제화를 했단 말이지요.
2023
그러면 역동경제 한번 내부적으로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고통지수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CPI 증가율 또 노동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야기했던 5개 이외에 현재 우리 경제가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 관련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사항, 자영업자 다중채무 파산 신청 건수, 한계기업 부실 사항 그다음에는 가계부채 이건 뇌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저출산․고령화, 물론 장기적인 겁니다.
그다음에는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 규제개혁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고통지수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CPI 증가율 또 노동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야기했던 5개 이외에 현재 우리 경제가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 관련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사항, 자영업자 다중채무 파산 신청 건수, 한계기업 부실 사항 그다음에는 가계부채 이건 뇌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저출산․고령화, 물론 장기적인 겁니다.
그다음에는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 규제개혁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예컨대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이 전체 2.79%고 그중에서 상호금융 쪽은 3.53%, 저축은행은 5.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동산 관련 PF 대출잔액도 90조 원이지만 상호금융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12%나 돼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한은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은이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87조에 자료제출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까지 활용했던 것……
그리고 조달청장님, 이것은 조달청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
유엔 분담금 비율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보니까 유엔 분담금이 전체 분담금의 2.574%,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쭉 해서 세계에서 아홉 번째 규모로 크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엔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도를 보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1% 내외로 굉장히 부진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위상에 버금가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5년으로 유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이것을 가지고 탈법으로 증여라든지 또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비트코인 포함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90만 명,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되고 난 뒤 690만 명 그리고 2030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23조 되고 하루에 거래량이 5조 3000억이에요.
완전히 증권과 주식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득세법 164조의4를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이거야말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답변한다는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상자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비트코인 포함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90만 명,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되고 난 뒤 690만 명 그리고 2030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23조 되고 하루에 거래량이 5조 3000억이에요.
완전히 증권과 주식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득세법 164조의4를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지역별로 보면 이번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대구에는 전기차, 구미에는 반도체, 포항은 이차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기에 버금가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총수요가 늘어나니까 생산성 또는 생산 쪽이 공급이 그대로 있다 하면 수요가 늘어나면 그 해의 성장률은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성장률 관련 보면 일본 성장률이 23년 한국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맞아요.
맞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제 전문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본다면 내년도의 성장률은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것은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R&D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R&D 예산을 통해서 총요소생산성 또는 우리 경제 잠재력을,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R&D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R&D를 했을 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거품 끼어 있는 R&D, 꼭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거품 걷어 내고 실제로 R&D가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R&D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부산본부세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에 따른 실적 저조 개선책 마련, 해외통관 애로 및 선박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부산세관 관세 수납률 제고 필요 등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부산․경남지방조달청에 대해서는 원자재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적정 시장가 조정 및 관할 지역 간담회 실적 제고를 그리고 동남지방통계청에 대해서는 도급조사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급감에 대한 대책 마련, 부산엑스포 경제창출 효과에 대한 조사 필요, 전통산업에 치중된 부울경 지역경제 구조 개선 및 청년층 인구유출, 고령화 문제 개선책 마련, 월간보고서에 부동산원 통계자료 활용에 대한 점검, 지역별 성향에 맞는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대구본부장님, 아까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PF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의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PF 관련되는 사항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 또 새마을금고 이외의 비금융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홍성국 위원님께서 통계 조작의 시작이 박근혜정부에서 통계청장을 했던 유경준 청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인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까지 전달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는 통계 조작이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여야 합의로 통계 조작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한번 열어서 따져 봐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한 통계 조작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기재위 국정감사에 당시의 통계청장이었던 유경준 당시 청장과 후임이었던 황수경 전 청장 그리고 통계 조작의 핵심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강신욱 전 청장을 증인으로 당장 소환해 달라는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본인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가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 홍성국 위원님께서 통계 조작의 시작이 박근혜정부에서 통계청장을 했던 유경준 청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인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까지 전달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는 통계 조작이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여야 합의로 통계 조작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한번 열어서 따져 봐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한 통계 조작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기재위 국정감사에 당시의 통계청장이었던 유경준 당시 청장과 후임이었던 황수경 전 청장 그리고 통계 조작의 핵심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강신욱 전 청장을 증인으로 당장 소환해 달라는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 왜곡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하고 KB부동산 통계 격차 최대 43.3배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통계 조작 의심 사례가 한 개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다가 지금 국가채무 관련해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관련된 자료를 이제까지 정권별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GDP 확정치를 계산해서 결산으로, GDP도 최종 확정치 그리고 채무도 금융성과 적자성을 구분해서 그렇게 난을 만들고 최종 합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물론 재정준칙과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단어를 한번 죽 적어 봤어요.
물가, 추경, 왜 60%냐, 무역수지, 법인세․부가가치세 덜 걷힌다, 소득세, 라면값 내려야 된다, 난방비, 목욕탕까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축조심사라는 것은 제정안이든지 개정안의 법조문 하나하나를 관련되는 사항과 연계시켜서 검토도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마지막에 쟁점을 전부 정리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기재위의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전부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전체를 다……
왜냐하면 본 위원 속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경제안보품목 200개 선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위기품목이 2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지원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안보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의제를 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 놓고 5호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속에도 외부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봐요.
차관님, 본래 5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넣기는 넣고, 일단은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넣는 게 체계상 안 맞으니까 대통령령에다가, 시행령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 그 관련되는 걸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기경보시스템 관련돼서, 지금 7항은 어때요?
여기에 위원장이라고 해 갖고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법안을 보면서 이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자는 그런 취지로, 사실 아까 4․7․9호 관련돼서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 전부 다 모으면 하나의 큰 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언제까지 하는 게 ‘지체 없이’입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시간이더라고요.
요새 네이버에 매물을 올리잖아요.
매물을 올렸다가 바로 계약 체결이 되면 없어졌을 때에 가만히 놔두면 허위 매물이 돼 갖고 과태료 500만 원이 바로 부과가 되더라고요.
차관님,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련되는 국내의 현행법 사례하고 또 일본하고 IRA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유럽에 핵심광물법 제정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다른 국가의……
수석전문위원님 포함해서 나중에 사례를 한번 주시지요.
차관님, 지금 남북협력기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각 부처 장관이 기금 관리 주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급망안정기금 관련되어서는, 수은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으로 해서 그 업무를 수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되기 때문에 업무위탁에 따라서, 수은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잠정 의결을 했듯이 수정안에 ‘통계등록부라 함은 통계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조의3에도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또 거듭돼 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사실상 통계등록부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은 생각인데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호수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등’에 대한 시행령 가져와 주십사 그런 겁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빚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빚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몇 퍼센트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빚을 내는 것이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현학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모딜리아니-밀러 정리 아시지요?
2022
그러면 발행근거에 관련되는 사항을 하고 또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발행계획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에 관련돼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홍성국 위원님이 금융 관련되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펀드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법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자체는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할 때 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기업승계보다는 현금 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적자 없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스스로 기업을 폐업하여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기업승계보다는 현금 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적자 없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스스로 기업을 폐업하여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가업상속 시에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는 단카이세대 은퇴에 따른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한도도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가업승계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분율 25% 이상만 보유하기만 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서 독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사망이나 이렇게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면 기업을 폐업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축소할 수 있어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가업상속 시에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는 단카이세대 은퇴에 따른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한도도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가업승계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분율 25% 이상만 보유하기만 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307개나 됩니다.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한 분야에 계속 투자하면서 오래 존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자의 사망이나 이렇게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면 기업을 폐업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축소할 수 있어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가업상속 시에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해서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둘째 국내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4년간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 과표를 현행과 같이 4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각 구간 세율을 1%p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2023년부터 도입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을 2022년도에 조기 도입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고 또 여야가 합의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보니까 제가 짚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갑론을박은 해야 되지만 시간을 오래 끌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일본은 해 갖고 지난 8월에 벌써 시행하고 있어요.
저도 일본 법안을 다 봤습니다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갑론을박은 해야 되지만 시간을 오래 끌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일본은 해 갖고 지난 8월에 벌써 시행하고 있어요.
저도 일본 법안을 다 봤습니다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IRA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WTO도 규정에 위반될 정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게 60분의 국가채무비율, -3%분의 통합재정수지 곱한 것을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걸……
거기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재정준칙 이번에 60%, 관리재정수지 3%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준칙은, 독일에는 헌법이라는 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기본법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한데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이걸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느슨하게, 해괴망측한 것에다가 느슨하게 해서 하자, 이런 게 아니었느냐 하는 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포함해서 제가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는 것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재정준칙을 법률에 담아서 하는데 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이게 예산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지원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재정준칙이 도입이 되면 쓸 데를 못 쓰는가 하는 오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도에, 2019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만 법인세율을 오히려 올렸어요.
이것은 결국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틀린 말이지요?
조금 전에 참고인 말씀대로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자연인한테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금 보니까 법인세는 종래, 이제까지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4개 국가가 단일세율 또 2개 정도 구간으로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틀린 말이지요?
조금 전에 참고인 말씀대로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자연인한테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금 보니까 법인세는 종래, 이제까지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4개 국가가 단일세율 또 2개 정도 구간으로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장님과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0.81명이고 또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0.75, 홍콩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 홍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분기에 0.75로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소멸 지역에 관련되어서, 지방소멸 지역의 지수가 지금 현재 4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장님과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0.81명이고 또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0.75, 홍콩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 홍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분기에 0.75로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소멸 지역에 관련되어서, 지방소멸 지역의 지수가 지금 현재 4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님, 그 승인통계가 전체 몇 개 되는지……
우리 종부세 관련된 금년도 사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종부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감사원에 제출할 때 이 자료는 감사원법 제27조와 감사원법 제50조, 감사원법 제30조에 근거해서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들어서 계속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에는 이 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받은 때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쭉 단서가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감사원에서 이런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 이 법에 따라서 제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련된 사항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사원법 30조, 27조, 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유권해석 자료가 있어요.
오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이자 그리고 양도소득 탄력세율 적용에 관련된 보고를 구두 그리고 관련되는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회가 계속 열리고 또 국감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필요하면 오늘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시행하면서 각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사항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시급하고 중요한 대로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사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특히 해군에 납품하는 다목적운반차 앞유리 파손, 지금 저기 같은 표시로 되어 있는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특히 하자가 네 번이나 발생한 해군 조명장비, 지금 사실 북한이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새벽에 호수에서도 발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밤에 발사하게 됐을 때 감시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전력 손실에 아주 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사주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주가 지배하는 A법인에서 개발 예정 부동산을 사주 자녀에게 헐값으로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세금 부과가 가능한데 2번의 경우에 사주가 지배주주인 A기업에서 자녀가 지배주주인 B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화폐로 마약을 흡입하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답니다.
우리가 지폐를 전부 다 수거해서 오래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폐기할 때 이걸 좀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냐 하면 이미 법은 개정이 되어 있고 새로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소득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가상자산소득도 보면 똑같은 취지로 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제도 정비에 관련된……
그리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5년간 13조 1000억인데 그중에서 내년도 세수 효과가 -6.4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6.4조를 감세할 게 아니라 이것을 더 거둬들여서 취약계층이나 또는 민생 관련된 예산에 직접 지출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이 6.4조 중에서 민생 관련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어떤 게 민생 관련된 사항입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직접 작성을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20일이 지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기본공제금액을 11억에서 12억이든지 13억으로 올리게 됐을 때 개인이 이거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봐서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서 2018년도까지는 사실 하나의 세율 구조로 돼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있어서 세율 구조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적이고 너무 가혹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봐서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서 2018년도까지는 사실 하나의 세율 구조로 돼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있어서 세율 구조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적이고 너무 가혹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다고만 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실증 분석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감소하고 어떤 경우는 증대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아주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공급 측면과 투자의 수요 측면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을 때에 법인세율을 낮춰 주면 투자는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거지요?
최고세율이 25%, 21.2%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가지고 부자다 또는 법인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부자감세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데 과연 법인세 세율을 낮췄을 때의 투자의 공급 측면과 투자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신고전파 학파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게 공급 측면이고요.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미래의 기대소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를 할 거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다고만 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실증 분석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가지고 부자다 또는 법인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부자감세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데 과연 법인세 세율을 낮췄을 때의 투자의 공급 측면과 투자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신고전파 학파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게 공급 측면이고요.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미래의 기대소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를 할 거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지요.
세 번째로 두 가지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증권거래세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소득 관련 또 투자․상생 관련된 세제는 사실 지난 보수정권 때 이걸 도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인세 관련된 사항들은 워낙 많이 이야기됐지만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한 건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증권거래세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소득 관련 또 투자․상생 관련된 세제는 사실 지난 보수정권 때 이걸 도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인세 관련된 사항들은 워낙 많이 이야기됐지만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한 건 맞지요?
첫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구간뿐만 아니라 세율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종부세도 지금 현재 누진세에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이중 세율인데 이것도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두 가지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구간뿐만 아니라 세율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종부세도 지금 현재 누진세에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이중 세율인데 이것도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두 가지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증권거래세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소득 관련 또 투자․상생 관련된 세제는 사실 지난 보수정권 때 이걸 도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제개편 관련돼서 보니까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구간뿐만 아니라 세율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종부세도 지금 현재 누진세에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이중 세율인데 이것도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 같고.
류성걸 위원입니다.
김유찬 참고인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투자가 늘어나느냐, 저도 사실 법인세를 전공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예도 있고 저런 예도 있고 아주 앰비규어스(ambiguous)하게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파트,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일어났는데 고용이 증가하느냐 이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투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아요.
나중에 물을 겁니다.
결국은 보면 참……
GDP 대비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보면 2017년까지 안정적으로 또는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했던 재정수지와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5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보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기보다도 경제 패러다임이 퇴보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저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일자리,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일자리가 5년 동안 8.1% 증가했는데 재정으로 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16%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창출한 일자리는 6.4%에 불과하고 공공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늘어난 일자리가 16%,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재정을 많이 쓰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또 부동산정책의 실패로써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투자는 줄어들고 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용 표 한번 볼까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은 과거하고 비슷하든지 좀 줄어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서 나타나는 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라고도 하고 스물여덟 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 추이 한번 보십시오.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가 추이는 2016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거의 한 78%, 8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도 금년도 2/4분기 기준으로 해서 1869조 4000억, 전체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월에 104%, 100%를 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라는 이유로도 그렇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0.1%p 줄어들고 영국도 1.8%p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만 왜 그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지 나중에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서 나타나는 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라는 이유로도 그렇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0.1%p 줄어들고 영국도 1.8%p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만 왜 그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지 나중에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서 나타나는 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라고도 하고 스물여덟 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 추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2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치를 이렇게 겹쳐서 나타낸 겁니다.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새로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지난 정권의, 지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바뀐 것 1개뿐인데도 관리재정수지라든지 또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으로서 계속 5년간 지속이 되었다면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또 15조 8000억의 예탁금을 줄였어요, 일반회계로 가는 예탁금.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되어서는 13조 3000억을 적자국채 발행해 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선거용 돈풀기에 활용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공자기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될 겁니다.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그거는 한도다 이 말이지요.
할 수 있는 한도를 준 거지 거기까지 다 발행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행해 가지고 13조 3000억 적자보전용 국채, 적자국채를 발행해서―좀 속된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다 풀어먹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속된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 풀어먹었어요.
알겠습니다.
특별공제 관련돼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종부세법 관련돼서는 여야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또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동근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할 때에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합부동산세제에 관련된 사항을 분리해서 논의를, 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자감세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 신동근 간사님께 계속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부자감세라고 표현하는 그 세법 관련된 사항을 진지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지금 국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조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이미 종합부동산세제의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당 간사인 저 류성걸은 야당 간사님이신 신동근 간사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야 간사 간에 전체 합쳐서는 10여 차례 이상, 전체 포함해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문자도 서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여야 간사 간 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 간에 오늘 이 시간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간사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주당도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관련돼서 사실 14억이면 관련 자료를 놓고 14억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과됐던 인원수하고 전체 세수하고 종부세 금액하고 이걸 전부 다 봐 가지고 14억은 안 된다, 너무 많다 그러면 13억을 하고, 13억도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숫자는 제 생각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신동근 간사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이 자료를, 기자회견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실 때 세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전부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발의를 할 때 그런 취지로……
이게 그러면 부자감세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종부세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어요.
좀 전에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조응천 비대위원이 금년도 3월 20일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에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요청한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최종적인 것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이, 그 당시의 민주당 또 그 당시의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먼저 확인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2년도분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제가 발의했던 법안에 3억 특별공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난번에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됐던 분이 가만히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돼서 말하자면 불합리하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특별공제금액 3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 14억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세청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물론 관련되는 종부세법은, 이것은 이제 종부세법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미 작년에 논의가 많이 됐던 한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다든지 또는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의 집을 처분했는데 아직까지 종전의 집을 처분하지 못해서 한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종부세 관련된 사항 중에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금년도 종부세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종부세의 공제액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11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발행 한도니까 발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건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이 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겠다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줄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줄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유예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주식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부동산세제뿐만 아니라 조특법 관련돼서도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 너무 모자이크식으로 되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조세의 대원칙이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개편에 관련돼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단기적으로 주택․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 3월 31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 관련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남을 때까지, 그때부터 새로이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하는 이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단기적으로 주택․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 3월 31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기재부차관님께서 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 적용 수당 그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돼요.
수당 관련돼서 조금 전에……
특히 선거관리 투표관리 이것 하는 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서 4건의 법률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이관돼서 심의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관련돼서 기본적으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이사 임명 시에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임원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비상임이사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조원 중에서 특히 근로자,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임원이 될 때는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21
그리고 제가 지금 회의록,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자입니다.
그때 윤후덕 위원장께서 강행 처리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지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해 갖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부세는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진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그런 경우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하고 예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한다고 다 했는데 명의 이전을 6월 1일을 넘겨 갖고 7월 달 8월 달에 했는데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중과하게 되니까, 그것도 조정지역 내에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만약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종부세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부세 관련돼서 사실 이 법이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종부세 지금 거의 100만 인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법인 포함해서 100만 인을 넘어섰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경과조치가 없어 갖고……
지금 종부세 관련돼서 사실 이 법이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종부세 지금 거의 100만 인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법인 포함해서 100만 인을 넘어섰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경과조치가 없어 갖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다른 법에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경우에는 그것을 구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공적부조하고 비교했을 때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점증구간을 늘려 줘야 그나마 그중에서 3분의 1 되는 확률이 있을 수 있는데 점감구간이나 평탄구간에 하면 노동 공급의 효과는 전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려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을 늘려 주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중위소득 증가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다른 것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조세지출 이렇게 하면 한 2600억, 한 3000억 정도 되지요?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관련돼서 어느 정도가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련되는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재위 전체회의 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만 했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관련되는 것이 전연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유경준 위원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하다 또는 미흡할 것이다 이런 짐작이나 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이 0.8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난임시술 신청자가 이제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일반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두 가지로 돼 있는 것을―R&D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해서 두 가지 단계로 돼 있던 것을, 두 종류로 돼 있던 것을 이제 세 종류로 늘리면서 R&D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또 통합시설투자, 시설에 대한 것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국가전략기술 신설에 대해서 왜 반도체와 배터리와 백신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실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혜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차관님, 조세지출이 얼마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정태호 의원안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올 연말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6월 달 정도 돼서 폐업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료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국감 때 제가 이야기를 또 했고 한 사항인데 이게 보니까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첨부서류의 서식이라든지 관련되는 사항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정서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가 없어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뒤에 정부안에 지금 시행령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부에서 좀 듣기가 거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법에 기본을 정하고 시행령에 해야 되는데 사실 시행령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0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렇게 해서 15억 원으로 지금 상향해 버리면 사실은 실질을 대통령령에서 전부 다 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물론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그전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원래 자료를 그렇게 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시행령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잘못하면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형태의 또 거꾸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생긴다는 말이지요.
여기 지금 10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렇게 해서 15억 원으로 지금 상향해 버리면 사실은 실질을 대통령령에서 전부 다 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물론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그전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원래 자료를 그렇게 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시행령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잘못하면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형태의 또 거꾸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할 때 충분히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뒤에 정부안에 지금 시행령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부에서 좀 듣기가 거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법에 기본을 정하고 시행령에 해야 되는데 사실 시행령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0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렇게 해서 15억 원으로 지금 상향해 버리면 사실은 실질을 대통령령에서 전부 다 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물론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그전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원래 자료를 그렇게 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숫자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물론 전략기술이라는 건 말하여 전략적으로 정해야 되겠지요.
전략기술이 수십 개 수백 개 되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지금 현재 반도체․배터리․백신을 전략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이외의 전략기술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이 되는 것도 대기업은 20～30%―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기재부가 만들었던 자료 8쪽에 보면 아주 진짜 눈에 쏙 들어오고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했을 때 8쪽에 그게 나옵니다마는 사실 중견기업의 경우에 신성장․원천기술을 특허권을 하고 이런 예를 아주 잘 들어놨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항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시행령에 위임했던 것을 잘하기 위해 갖고 본법을 다시 고쳐 갖고 인센티브나 특례를 주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세 번 네 번 하네요.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 줬으면 시행령에서 3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해서 끝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고쳤다 해 갖고 법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것은 결국은 꼬리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이 본법을 건드리는, 몸통을 건드리는 형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관세법 관련돼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관세청 내에서 일선 세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할 때 필요한 지침, 예규, 통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쇼핑이라든지 구매 관련되는 사항이 수시로 지금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아까 시행령으로 간다는 것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상당히 플렉서블(flexible)하다, 어쨌든 조금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 법에 명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대국민 관련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걸 가지고 좀 이따가 얼마 바꾸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관세법의 다른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는데 시행령에 위임을 했으면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든지 퍼센티지를 정하든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번에 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2015년에 일몰됐던 것을 대상을 좀 늘리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법을 다시……
시행령 고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억 또 하면, 또 일몰 연장이 됐다가 일몰 종료가 되면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낮춰야겠다는 걸 행정부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3억에서 2억이 되고 2억에서 1억으로 되고 나중에는 전부 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할 것을 시행령을 고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안 하고 법을 고쳐서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특례를 인정할 때―건당 200원이잖아요―그런데 그 한도를 또 주는 것은 다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일몰됐던 것을 다시 도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건당 100원 했던 것을 200원 했는데 그것을 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한도를 전체 했을 때 100만 원이 되든지 50만 원이 되든지 200만 원이 되든지 정해야 되고,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대상을 3억 이상 하든지 2억 이상 하든지 1억 이상 하든지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3억에서 2억을 하든지 3억에서 1억을 하든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3억에서 2억 됐을 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많이 해라라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법을 고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행령 고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억 또 하면, 또 일몰 연장이 됐다가 일몰 종료가 되면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3억에서 2억 됐을 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많이 해라라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법을 고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행령 고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억 또 하면, 또 일몰 연장이 됐다가 일몰 종료가 되면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낮춰야겠다는 걸 행정부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3억에서 2억이 되고 2억에서 1억으로 되고 나중에는 전부 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할 것을 시행령을 고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안 하고 법을 고쳐서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금액에 관계없이 사실 전자계산서로 가야 돼요, 기본 방향이.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IT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미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대상을 3억 이상 하든지 2억 이상 하든지 1억 이상 하든지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3억에서 2억을 하든지 3억에서 1억을 하든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3억에서 2억 됐을 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많이 해라라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법을 고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그것을 얼마로 조정할 건가, 제가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고 듣기는 싫겠지만 세법을 지금 완전히 누더기로 걸레처럼 만들어 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음 정부가 되든지 어떤 형태든지 세제를 진짜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한번 세제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장기적인 거고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할 때도 금액을 11억 할 건지 12억 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하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11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제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되는 통계, 관련된 자료 중에서 지금 현재 보통 보면 6억하고 9억하고 그다음에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11억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은 크게 보면 시행령에 9억 돼 있던 이 사항을 법에다가 올리는 그런 것하고 또 9억 돼 있는 이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크게 2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도 같은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금액을 물가상승률 또는 중위소득 아니면 GDP, 물가상승률 속에서 소비자물가나 GDP 디플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그다음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그런 논리적 근거가 이런 경제지표가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는 상승했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분석에 있어서 걱정되고 부작용 되는 부분들도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이런 효과, 필요조건에 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논리예요.
한쪽은 보면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관련돼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저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논리적인 정치성이라든지 논리적인 정합성을 따져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서 9억에서 뭐 11억이 되든지 12억이 되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올려서 15억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은 크게 보면 시행령에 9억 돼 있던 이 사항을 법에다가 올리는 그런 것하고 또 9억 돼 있는 이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크게 2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도 같은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안 했더니만 지금 그게 무슨 난리를 칠 정도로 문제가 생겨 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그때 논의가 돼서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첫째로 정책효과, 정책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안 했더니만 지금 그게 무슨 난리를 칠 정도로 문제가 생겨 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그때 논의가 돼서 했을 겁니다.
세제 관련된, 영향을 받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아주 세밀하고 또 정치하게 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관련돼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변 관련돼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안 했더니만 지금 그게 무슨 난리를 칠 정도로 문제가 생겨 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총리가 저한테 답변했던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또 이렇게 냈던 근거는 어느 시점의 근거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까지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왜?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재부를, 세제실을 못 믿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 갖고 제도․법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신이 75%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새로 이런 로또 형태로 만들어 갖고 해 놨더니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지금 정책목표가 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주택 공급이 어느 만큼 늘어나고 관련되는 문제점은 뭐고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고 이런 것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차관님,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에 처음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세법을 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고 많이 했는데 정작 과세하기 1년 전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조문들을……
물론 그게 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또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 개 들게요.
작년도에 제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지원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기부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해 갖고 법까지 고쳤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 자체를 얼마를 올릴 것인가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전에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것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이 아니고 또 150만 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소비자물가 관련돼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아니면 기준중위소득 관련돼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이것 한 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소득세 과표구간 관련돼서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000, 3억, 5억, 10억 이렇게 쭉 돼서 여덟 구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도 제일 처음에 우리 세제 개편하면서, 진짜 세제 개편하면서 1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 건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건이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게요.
제가 세법 개정안 관련돼서 보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피스밀(piecemeal)로 또는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차관께서 소비자물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법 관련돼서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칠 것 같으면 전부 다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소비자물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뭐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정부안에 쓰는 단어들을 보면 소비자물가, 최저임금 인상, 기준중위소득 인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세법의 개별 조항 조항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예요.
무엇을 절대 반대하냐 하면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그 한 건 한 건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합성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납세자 또는 체납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몸통 규명 의지가 없고 외부에 나타나기를 검찰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겠지만 검찰 수사를 국민들 68%, 거의 70%가 못 믿겠다, 또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65%.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그제지요, 어제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뭐냐,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지난번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또 검찰 수사 못 믿겠다라고 하면 특검 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은 70%에 가까운 분들이 못 믿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65%가 특검 도입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몸통 규명 의지가 없고 외부에 나타나기를 검찰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겠지만 검찰 수사를 국민들 68%, 거의 70%가 못 믿겠다, 또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65%.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그제지요, 어제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68.1%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것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핵심인물 정도로 해서 몸통을 놔 놓고―핵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결국 꼬리 자르기 하면 나중에 이 수사를 했던 검찰도 관련되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들이 전 사장, 황무성 전 사장은 ‘떳떳하면 특검하라’, 또 더군다나 현 사장은 대장동 보고서에서 공사 스스로 배임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기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그 당시의 성남시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 사장이 스스로 배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지요.
검찰이 11월 1일 날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4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인물은 구속이 됐는데 몸통에 대한 수사가 되나 안 되나, 못 하나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재부의 직원들 또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사실 밖으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계부채를 이야기할 때 가계부채의 질(quality)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채무 1068조 중에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금융성 채무하고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금융성 채무라는 것은 채권이나 또는 이것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그런 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납세자(taxpayer)들이 반드시 갚아야 될 그런 채무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기재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도에 1068조가 돼서 GDP 대비해서 50.2%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보면 1068조 금액보다는 GDP 대비 50.2%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 평균 하면 단순평균 해도 한 80% 정도 되고 가중평균 하면 한 120%가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더 빚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보면 첫 번째, 아직 고령화 수준이 낮습니다.
64%로 늘었어요.
그 대신에 금융성 채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가 36%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1805조가 돼서 굉장히 문제라고 하면서 악성 가계부채, 예를 들어서 다중 채무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하는데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채무 중에서 국고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당도 반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세입 쪽의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세출 쪽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세입 쪽에도 이야기가 안 되고 세출 쪽에도 안 된다면 이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의 한 60% 이상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2030세대들은 거의 한 70%가 넘게 반대하고요,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지시라든지 또는 사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정치적 중립을―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세입 쪽의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세출 쪽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세입 쪽에도 이야기가 안 되고 세출 쪽에도 안 된다면 이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의 한 60% 이상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2030세대들은 거의 한 70%가 넘게 반대하고요,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지시라든지 또는 사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정치적 중립을―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결국은 유예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유예를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세무관서에서 확정을 할 겁니다.
물론 국세기본법 제6조에는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물론 ‘천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에 보면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전투의 화(禍)지요―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제가 아까 강조를 했듯이 ‘유예하여’라는 게 민주당의 당이 그러든지―법인이니까요―아니면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러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든지 정치인이 그렇게 유예를 해서 한다면 10조가 아니라 가능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하는 숫자가.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이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갖고 꼼수를 쓰는데 꼼수를 쓰려고 보니까 법에 의해서 납부 유예를 하려면 그 주체가 납부 유예를 하지 않으면 금년도 세입이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부총리님 포함해서 장관님들, 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며칠만.
저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지난번에는 세출예산 쪽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입 쪽에 초점을 맞춰서 부총리와 또 국세청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반대로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특히 한경연 분석 결과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금년 결산 추정 대비해서 14.8%나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년 추경이 604조 9000억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으로 604조 4000억이 돼 있으니까 조금, 추경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0.1% 정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인플레도 문제지만,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경제 분야 할 때 하겠습니다만, 국가채무가 오늘 IMF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이 1위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이론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정권 차원에서도 안 맞는 이야기……
그리고 이미 소재․부품․장비 관련돼서 일본하고의 갈등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 포함해서 요소수 또 지금 마그네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략물자 지정 차원에서 이제는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면율 계산하는데 버림도 했다가 반올림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고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반올림한 것을,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유효숫자라는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반올림한 걸 또 전부 다 더해 가지고 또 그것을 다시 버림을 한다든지 또 반올림하면 사실은 오차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겠지요.
그런데 국세감면율은 지금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에 의해서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에다가 0.5%p를 더하는 것이 법정 국세감면율이에요.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는 경수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지나고 하니까 쌓여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원금은 계속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차입해서 남북협력기금에 가서 자꾸 상환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국가채무가 지금 계속 쌓여서 내년에 1068조, GDP 대비 50.2%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계속 쌓여 가지고 가면서 앞의 정권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잊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 개 드릴게요.
지난 2001년도에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대북 경수로사업을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경수로사업이 96년도에 공식 종료를 하고 그때 전체 총사업비, 공사비가 46억 불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32억 2000만 불을 부담하는데 한 3조 5000억 정도 됐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32억 2000만 불을 부담하는데 한 3조 5000억 정도 됐어요.
그때까지 진행률이 34.5%인데 비용 전체가 얼마였느냐면 원금이 1조 3744억이고 또 2011년 말까지 원금화된 이자비용이 9251억, 합쳐서 2조 2995억 원이 있습니다.
이 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남북협력기금, 소위 경수로계정에 쌓여 있습니다.
계속 쌓여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 그림표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 폭증이 2019년 3/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가격 급등도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 집값 상승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금리 관련돼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에 1.5%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3월 16일 날 0.75%로 낮추고 또 5월 28일 날 0.5% 그다음에 금년도 8월 26일 날 0.75%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가격하고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였을 때의 그 그림표입니다.
총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가계부채의 경우에 가계부채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계부채는 금융위 책임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또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차원인데 다음 그림표를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표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 폭증이 2019년 3/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가격 급등도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 집값 상승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금리 관련돼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에 1.5%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3월 16일 날 0.75%로 낮추고 또 5월 28일 날 0.5% 그다음에 금년도 8월 26일 날 0.75%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가격하고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였을 때의 그 그림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표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 폭증이 2019년 3/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가격 급등도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 집값 상승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금리 관련돼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에 1.5%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3월 16일 날 0.75%로 낮추고 또 5월 28일 날 0.5% 그다음에 금년도 8월 26일 날 0.75%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가격하고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였을 때의 그 그림표입니다.
총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일선에서 규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규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에, 법 관련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물품과 관련 없이도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입찰자격이 주어져요.
맞지요?
장관님,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양도세 관련돼서 매물잠김 현상(lock-in effect)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돼서는 사지도―살 때 엄청난 취득세―팔지도―양도소득세―또 가지지도―보유세, 이런 형태로 돼서 다주택자의 물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공급이 부족한 형태……
지금도 공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호주․홍콩․캐나다․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여러 국가들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를 보니까 이민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투자청이라든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같이 취득세 또 등록세․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돼서 구분이 없는 것이 저는 상호주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관세청 고시로 하는 것이 이것이 근거가 맞습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성을 가진 법이라든지 시행령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관세청 고시로, 법규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법규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이발급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근거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세청 고시로 하고 있어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특수관계자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임직원으로 갔을 때에 급여라든지 운영비 등 관련되는 직간접 경비는 가산세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인의 의사라든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박물관의 학예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예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과학기술 관련돼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적용 시기를 영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행령에는 그 적용 시기를 영 시행일 이후 경비 지출분부터 적용하도록 돼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그 전의 경우에는 전부 다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마 실무자가 검토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청과 관련돼서 자료를 봤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게 시행령 관련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과 관련돼서 시행령을 고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임직원으로 갔을 때에 급여라든지 운영비 등 관련되는 직간접 경비는 가산세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인의 의사라든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박물관의 학예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예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천대유의 2017년 12월 감사보고서의 일부입니다.
2017년에 킨앤파트너스 주식회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지구 A1블록에서 A2블록까지 총 6건에 351억 원을 차입하고 연이자율을 25%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차입금 7건 총 351억 원의 평균 이자율이 8.7%이고 킨앤파트너스 차입금 291억 원에 대한 이자가 6.9%에 불과합니다.
청장님, 이것 2017년 이자율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제출한 것을 보면 내년도 세수가 338조 6000억으로 해서 무려 42조 1000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20-24 계획에서는 2.8%였던 것이 21-25 계획에서는 5.1%로 대폭 이렇게 늘어납니다.
결국은 1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도 2배 정도 되고 국세 수입이 무려 42조 이렇게 되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세수 총수입은 늘어나고 총지출은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국가채무 또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낮아져서 재정준칙 산식에도 안 맞고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국세 수입을 보면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거의 19.8%나 증가하고 또 2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도 7.8%나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사이에 어떻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울러서 법 관련되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도 있지만 국회법 제50조 5항에 의해서 분명한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재위가 더욱더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보니까, 어차피 손피켓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이 국정감사장에 걸었던……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개별 개인의 이름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앞의 피켓에 개인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아까 국가채무하고 통합재정수지 관련돼서 매년 재정준칙에 맞춰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안에 맞춰서 하고 추경에서 재정준칙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경제가 물론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서 재정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재정준칙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공기관 평가 관련돼서, 표를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 아까 국가채무하고 통합재정수지 관련돼서 매년 재정준칙에 맞춰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안에 맞춰서 하고 추경에서 재정준칙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경제가 물론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서 재정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재정준칙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공기관 평가 관련돼서,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준칙하고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준칙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이나 또 통합재정수지 비율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재정준칙을 지키게 되는, 그때 제가 조금 표현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 표현 대신에 말할 수 없이 괴이한 재정준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산식 한번 보시지요.
부동산 규제 현황입니다, 이 정부가 쏟아 낸.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형태의, 아까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규제, 수요 억제, 그러니까 규제지역 확대하고 거래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세제 규제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국무총리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제출한 협동연구총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규제, 문재인 정부가 대충 몇 개 정도 규제를 남발했다고 생각하세요?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부동산 규제 현황입니다, 이 정부가 쏟아 낸.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형태의, 아까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규제, 수요 억제, 그러니까 규제지역 확대하고 거래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세제 규제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부동산 규제 현황입니다, 이 정부가 쏟아 낸.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형태의, 아까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규제, 수요 억제, 그러니까 규제지역 확대하고 거래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세제 규제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수요․공급―당연하지요―또 금융환경이라든지 세제, 기타 규제, 교육환경, 심리, 사회적 분위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하도 많아서 이 표에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고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고집, 끝없는 확장재정, 급증하는 국가채무, 효과 없는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 1800조 원의 가계부채, 무너지는 공적연금기금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미래세대의 터전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8.3% 증가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제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리재정수지라는 통계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돌리면서도 또 국가채무는 1068조로, 말하여 국가채무 천조국(千兆國) 시대를 열었습니다.
총리님, 재정적자 언제쯤 줄이고 국가채무 통제할 방안 있습니까?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된 표현으로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제한,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대신에 소득이 없는 삶 그리고 투잡을 뛰어도 먹고살기 힘든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환 정책……
물론 통계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니계수도 있고 5분위 배율도 있고 엥겔지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명을 지르고 국민들 일자리 잃어 갔습니다.
다 통계로 나오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결국은 이 4년 동안 비정규직이 95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2% 종부세안을 이야기할 때 정부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의결할 때 2% 종부세안을 폐기하면서 또 찬성을 했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1세대 1주택을 논의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상위 2%라는 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부세 관련되는 이 법 1개만 보더라도 기준이 여러 개가, 2개 이상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다른 세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기준 두 가지가 또 다른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준이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일관성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물론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1억 400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분은 상위 한 2.몇 퍼센트가 되겠지요, 한 2.03% 정도 된다고 합시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어서 종부세를 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2%라는 대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각 택스페이어(taxpayer) 그러니까 납세자의 공평성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대기본 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이 재산세 형태의 종부세가 내 재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담세능력에 의한 것보다도 만약에 이게 2%가 되면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의 담세능력에 따라서 내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여기에 우리 지역을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남의 A동의 아파트가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 또는 갑자기 무슨 저거로 해서 가격이 내렸다 그러면 내 담세능력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재산의 등락에 따라서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2%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빠졌다가,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말하여 우리 헌법에 나오는 평등권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수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장단점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2% 또 그것을 시행령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이게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때까지 가만히 손놓고 앉았다가 한다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종부세 대상이 2% 또는 12억 또는 다른 금액으로 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마 미리 준비를 전부 다 하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지요?
가만히 있다가 요이 땅 하고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돼서 2%라고 되어 있고 지금 토지분도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그리고 분리도 하는 별도합산대상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게 주택분에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도 똑같은 이런 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종부세가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크고 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2%로 하게 되면 종부세 내에서도 그 기준이 달라져요.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은 2%로 하고 그리고 토지는 종합합산대상토지하고 별도합산토지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토지하고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세목에도 이런 형태가 없을뿐더러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을 잠깐 읽어 드리면 앞에 다섯 글자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그래서 세 번째 단어에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 제1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에 나오는 이 ‘고액’을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분들까지 말하여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재난을 당한, 재난의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선심성 돈 뿌리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막 뿌리는 이런 형태의 개념은 진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전체 13조 4000억 중에서 소비진작으로 효과가 있다, KDI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한 26～36%, 한 30% 잡더라도 실제로 소비에 든 전체 재난지원금 비율이 30%, 그러니까 한 3조 4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겁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진작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만 확실하게 잡으면, 저는 생각이 집단면역이 되고 하면 소비는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 인원들은, 물론 고용됐던 분들 중에서 그 회사 또는 직장 전체 사업장이 팬데믹으로 해서 어려울 때는 아마 보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 그것만 파악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분들까지 말하여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재난을 당한, 재난의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선심성 돈 뿌리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막 뿌리는 이런 형태의 개념은 진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전체 13조 4000억 중에서 소비진작으로 효과가 있다, KDI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한 26～36%, 한 30% 잡더라도 실제로 소비에 든 전체 재난지원금 비율이 30%, 그러니까 한 3조 4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겁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진작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건강보험료라든지 또 TF 팀 만들어서 7월 말까지 전체 어떻게 할 건가 대상을 정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 인원들은, 물론 고용됐던 분들 중에서 그 회사 또는 직장 전체 사업장이 팬데믹으로 해서 어려울 때는 아마 보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 그것만 파악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분들까지 말하여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재난을 당한, 재난의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선심성 돈 뿌리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막 뿌리는 이런 형태의 개념은 진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전체 13조 4000억 중에서 소비진작으로 효과가 있다, KDI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한 26～36%, 한 30% 잡더라도 실제로 소비에 든 전체 재난지원금 비율이 30%, 그러니까 한 3조 4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겁니다, 전체에 비해서.
이번 추경의 전제가 되는 것, 성장률, GDP 총액, 전망 그다음에 GDP디플레이터, 환율, 경상성장률 이렇게 해서 뭐 표 한 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부총리께서 재난지원금, 뭐 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상생 국민지원금 포함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각국이 가구당 또는 개인별 지원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 이미 다 돼 있을 겁니다만 전체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때 14조 3000억인데 그중에서 KDI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소비진작 효과는 한 26%～36%, 그중에 한 30% 잡으면 4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게 위로금인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또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게 경기진작인지……
아까 부총리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회복과 소비회복이다.
그것 포함해서 2%라고 한정되었을 때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지 관련되는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경 관련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재부의 방향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고 또 관련되는 적용할 때의 어떤 가점, 어떤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한 그 관련되는 사항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음 업무보고 때에, 저한테는 미리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전체 기재위 회의 때 위헌 관련돼서 2% 관련돼서, 물론 2%가 아직까지 법안이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27일 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관련돼서 위헌소원 관련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2%라고 한정되었을 때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지 관련되는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관련되어서 민주당에서 2%라는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중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금의 예가 있는지, 세계적으로 있는지를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지면 몰라도 2%를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위헌 사항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아주 낮은데도 4차 재난지원금을 또 편성하는 다섯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2차․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전연 없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년도 본예산, 물론 집행한 지가 이제 두 달 남짓합니다만 지출 구조조정은 전연 하지 않고 적자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하여 재원으로 충당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추경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선거용 졸속 급조된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차관님, 지금 제가 쭉 해서 여덟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2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86.7%,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은 57%, 그런데도 그중에서도 특히 집행률 한 자리 숫자 사업이 수두룩함에도 이렇게 다시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아주 낮은데도 4차 재난지원금을 또 편성하는 다섯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2차․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전연 없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년도 본예산, 물론 집행한 지가 이제 두 달 남짓합니다만 지출 구조조정은 전연 하지 않고 적자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하여 재원으로 충당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추경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선거용 졸속 급조된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말하여 상대적 형평성에 참 문제가 있는 추경이다.
네 번째는 2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86.7%,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은 57%, 그런데도 그중에서도 특히 집행률 한 자리 숫자 사업이 수두룩함에도 이렇게 다시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아주 낮은데도 4차 재난지원금을 또 편성하는 다섯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2차․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전연 없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년도 본예산, 물론 집행한 지가 이제 두 달 남짓합니다만 지출 구조조정은 전연 하지 않고 적자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하여 재원으로 충당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리고 3차는 지금 진행 중인데 2차․3차는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 예컨대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관련되는 전체 통계 또 어느 정도 규모에 관련되는 사항인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지난 연말에 세법을 개정해서 2023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관련되는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의 상장주식 등 소득 금액과 또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세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가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를 선택해서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차 재난지원금 예산 전체 지방비 포함해서 14조 3000억 중에 실제로 지원한 규모가 14조 2357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지금 보편 재난지원금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특히 소비진작 효과를 포함해서 이런 관련되는 대상과 효과, 지급 금액 효과 이 부분 관련되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차는 지금 진행 중인데 2차․3차는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 예컨대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관련되는 전체 통계 또 어느 정도 규모에 관련되는 사항인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계속 편성하는데 추경 편성 관련되는 요건이 국가재정법 제89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이번의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회사무처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 작성된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개 보고서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정으로, 결국에는 1차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물론 선거 때라고 해서 맞춘 것은 아니지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거하고 관련되는 이런 지원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다.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1차 지원금에서 돈 주니까 다 받아요.
다 좋아해요.
제가 1차 재난지원금 통계를 보니까 14조 2357억 원이 지원됐어요.
그중에서 처음에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 여당 포함해서 많은 정치권에서도 아마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다,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한 분들의 비율이 1.78%예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서 다시 기부를 했던 분은 0.2%에 불과해요.
지금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4차 재난지원금 나오고 그것을 선별로 하느니 보편으로 하느니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기재부장관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마음이 요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마음도 몸도 다 피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래 재정 당국은 옆에서 쓴소리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장관부터 기재부 직원들이 해야 될 소명이자 또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던 국세감면비율이 2019년도에는 0.6%p, 2020년 작년에는 1.8%p 초과하였고 금년에는 1.4%p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 한도, 즉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플러스 0.5%p를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한 조세지출 준칙을 확립하고 조세지출의 남용과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는 짧은 임기로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기관장과의 연대책임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의 능력 있는 직원의 경우 승진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이제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효과는 전연 없고 과거와 똑같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의 효과는 전연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086번입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던 국세감면비율이 2019년도에는 0.6%p, 2020년 작년에는 1.8%p 초과하였고 금년에는 1.4%p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 한도, 즉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플러스 0.5%p를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한 조세지출 준칙을 확립하고 조세지출의 남용과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OECD 국가 포함해서 가능한 국가 전체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또는 영업손실보상금,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별로 지원 세부내용을, 세제․현금 또는 다른 금융 포함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출받아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나눠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4차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는 아마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재정부는 예산실 내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당연히 예결특위에서 하지만 예결특위가 계속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백데이터를 전부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항인데……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또는 영업손실보상금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정리도 참 잘해 오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 위주로 할 때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4개 청에서는 관련되는 백데이터, 관련되는 근거 자료들을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0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전 39.2%였던 법인세율이 2019년 기준으로 25.9%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본도 39.5%에서 29.7%로 낮추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기준으로 22%에서 25%로 올리고 3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이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대주주의 요건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대주주의 요건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대주주의 요건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전 39.2%였던 법인세율이 2019년 기준으로 25.9%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본도 39.5%에서 29.7%로 낮추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기준으로 22%에서 25%로 올리고 3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이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4개의 과표구간을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전 39.2%였던 법인세율이 2019년 기준으로 25.9%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본도 39.5%에서 29.7%로 낮추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기준으로 22%에서 25%로 올리고 3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이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빚을 많이 내서 국채를 발생해서 예산 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담당 공무원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재정건전성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습니다.
실제로도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 40%를 그렇게 목숨처럼 굳건히 지켜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을 쏟아부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빚을 많이 내서 국채를 발생해서 예산 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담당 공무원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재정건전성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습니다.
실제로도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 40%를 그렇게 목숨처럼 굳건히 지켜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을 쏟아부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부총리께서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빚을 많이 내서 국채를 발생해서 예산 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담당 공무원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재정건전성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습니다.
실제로도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엉성한 재정준칙이 아니라 매우 엄격하고, 위기가 지나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준칙을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 역사는……
독일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준칙을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 역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엉성한 재정준칙이 아니라 매우 엄격하고, 위기가 지나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준칙을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결국은 궤도를 이탈한 잘못된 경제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산식, 그런 재정준칙으로는 재정건전성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60%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정부, 그 위에서 또 넘어갈 겁니다.
과거 정부가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지금 이 정부가 헐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래 정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당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더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적자 마구 늘어나는데도 아무 문제없는 듯이 만들어 놓은, 지난번 이상한 형태의 공식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미래 세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는 기가 막힐 정권입니다.
더군다나 미래 정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당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더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적자 마구 늘어나는데도 아무 문제없는 듯이 만들어 놓은, 지난번 이상한 형태의 공식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미래 세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는 기가 막힐 정권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마법 보여 주겠다더니 정말 국민 삶이 좋아졌습니까?
엄격한 규율하에서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더욱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정부가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지금 이 정부가 헐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래 정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당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더욱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정부가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지금 이 정부가 헐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래 정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당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더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하에서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더욱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정부가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지금 이 정부가 헐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뭐라 할까 관대하다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부동산 관련 중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부동산의 탈루 유형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획부동산 유형이라 해서 부동산 업자가 태양광 발전 부지를 조성해서 개인들한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또 매출은 과소 신고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세 탈루형이라 할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태양광 시설 투자금을 빌려 준 뒤에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부동산 관련 중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부동산의 탈루 유형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획부동산 유형이라 해서 부동산 업자가 태양광 발전 부지를 조성해서 개인들한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또 매출은 과소 신고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세 탈루형이라 할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태양광 시설 투자금을 빌려 준 뒤에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의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물론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유독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뭐라 할까 관대하다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부동산 관련 중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부동산의 탈루 유형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물론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유독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뭐라 할까 관대하다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지역의 국가산단 가동률 개선, 제조업 분야 자금흐름 개선 방안 마련, 대구․경북 지역의 유턴기업 활성화 대책 필요, 로봇 및 AI 등 미래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정책의 필요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등 국민에게 필요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 마련 필요, 경북 영주지역 베어링 산업단지 육성 필요, 온누리상품권 미환수액 관련 제도개선 필요,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 필요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사항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 주신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상엽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과 서정의 포항본부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GDP의 약 8.7배인데 한국은행 금융망을 이용하는 전체 규모가 9경 정도 되고요,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4경 이상이 됩니다.
1경이라는 게 조 단위의 다음 단위가 경인데 그래서 환율 관련되어서도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원/엔 환율이라고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100엔당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기에 보면 1달러당 계산해서 전체,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로 보면 1000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1위안당으로 해서 170원.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거북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폭증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정부별로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 드렸듯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금리가, 만약에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폭증의 가장 큰 이유라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네 가지의 그림표는, 정부별로 그림표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저 샘플 사이즈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리그레션(regression)이라든지 또는 통계 분석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림표를 봤을 때에 다른 요인이 작용을 했다, 그 다른 요인이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위에 빨간 것이 KB주택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고요 그다음에는 회색으로 된 것이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반대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1.25,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1.25였는데 1.75까지 될 때에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또 더군다나 금리를 1.75에서 0.5까지 계속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급등을 합니다.
특히 그 중간에 9․13 대책 발표 때는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그 표의 올라가는 기울기가 증가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정부 여당에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줄이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입니다.
그다음에는 위에 빨간 것이 KB주택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고요 그다음에는 회색으로 된 것이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입니다.
총재님,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서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유동성에 의해서만 급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빨간 줄과 또 회색 줄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 아주 완만하게 또는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표는 참여정부 때입니다.
참여정부 때의 표를 보시면 금리가 4.25%에서 3.25% 또 마지막에는 4.75%까지 내렸다가 다시 급격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총재님, 지금 한은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금융 관련돼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폭증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세계 경제위기를 겪을 때 금리를 5.25%에서 급격하게 낮춰서 2%가 됩니다.
빨간 줄과 또 회색 줄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 아주 완만하게 또는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표는 참여정부 때입니다.
참여정부 때의 표를 보시면 금리가 4.25%에서 3.25% 또 마지막에는 4.75%까지 내렸다가 다시 급격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총재님,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서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유동성에 의해서만 급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과거 유럽 국가……
우리나라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장기재정전망에 따라서 2024년도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 또 장기재정전망에서는 45년도에 거의 100%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과거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 소위 PIGS라고 해서 이 국가들이 5년 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48.3%에서 133%로, 스페인도 47%에서 150%로 이렇게 급격하게 국가채무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실업률이 폭증을 합니다.
우리나라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장기재정전망에 따라서 2024년도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 또 장기재정전망에서는 45년도에 거의 100%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과거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 소위 PIGS라고 해서 이 국가들이 5년 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48.3%에서 133%로, 스페인도 47%에서 150%로 이렇게 급격하게 국가채무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실업률이 폭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이 스페인의 경우에는 AAA에서 BBB-로 9단계나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실업률도 거의 2배 이상, 아일랜드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부채비율이 그 당시에, 올 2월 달에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도에 46.3%를 초과한다면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앞의 표 좀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가채무비율 관련되어서 무디스의 신용평가등급을 보면 2016년도에 Aa2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디스, S&P, 피치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유럽 국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7일 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Stable, 안정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높은 부채 수준이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그 당시에, 올 2월 달에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도에 46.3%를 초과한다면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앞의 표 좀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가채무비율 관련되어서 무디스의 신용평가등급을 보면 2016년도에 Aa2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것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해양 방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방출을 하면 지금도 우리가 품목을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근처의 농수산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일본 전국에 지금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후쿠시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 요청입니다.
지난, 벌써 9월 24일 날 국세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관련 지원을 늘리는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사실상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법으로 증여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상황 속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왜 제출을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2018년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산자부하고 국세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2018년 8월 27일 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도 그 계획까지 발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정준칙 관련돼서도 아까도 제가 저 표를 띄웠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림을 넣고 또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2024년까지 1.26 곱하기 했을 때 산식이 2025년이 되면 딱 60%에 -3% 돼서 1이 됩니다.
그 이후에 죽 보면 이게 100%, 110%가 국가채무비율이 됐을 때도 관련되는 통합재정수지도 -1.64%까지 이렇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재부의 실무자들 포함해서 장관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코로나 위기로 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세 관련돼서도 199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여 오다가 과표 구간이 4단계로 해서 2010년까지 있다가 2005년 2012년 2014년 2017년 드디어 6단계 7단계 8단계……
2017년 6단계, 2018년 7단계, 2021년 우리 세법 개정안에 45%까지 8단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1986년도에 Tax Reform Act of 1986라고 전체 소득세율, 법인세율 구조를 확 바꿉니다.
말하여 조세개혁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세율 단계를 여러 단계로 하고 세율을 자꾸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하여 조세개혁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세율 단계를 여러 단계로 하고 세율을 자꾸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율을 올리면서 과표 구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세법의 개정에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관?
죽 계속 1967년 이후에 박정희 정부 당시 45%부터 노태우 34, 김영삼 28, 김대중 대통령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 이명박 정부 22,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기본적인 법인세율은 인하 또는 유지, 대부분이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표 구간이 4개인 나라가 선진국 OECD 포함해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죽 계속 1967년 이후에 박정희 정부 당시 45%부터 노태우 34, 김영삼 28, 김대중 대통령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 이명박 정부 22,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기본적인 법인세율은 인하 또는 유지, 대부분이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표 구간이 4개인 나라가 선진국 OECD 포함해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개로 되어 있는 OECD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인세, 법인세는 기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그로스 업(gross-up) 규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준에 관련되는 사항을 마치 전연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는 법인세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표구간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과표구간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OECD 국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재정수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총지출과 총수입을 먼저 통계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준에 관련되는 사항을 마치 전연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는 법인세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표구간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과표구간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OECD 국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1의 경우에 국가채무비율이 1%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 중에 한 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180%까지 써도 되는 이런 진짜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산식이에요.
그다음에는 예컨대 국가채무가 제로다,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산식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산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표 한번 가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산식을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채무비율이 15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로 해서 1.5%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산식이에요.
그다음 것 한번 볼게요.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200%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산식에 의하면 그래도 통합재정수지가 -0.15%까지도 빚내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 케이스 3입니다.
예 3입니다.
거기에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1, 그것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첫 번째,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날 갑자기 120%가 됐다, 곱하면 60분의 120 곱하기 -3분의 -1.5가 되어야 1 이하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채무비율이 15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로 해서 1.5%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산식이에요.
그다음 것 한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국가채무비율 아까 D1․D2․D3 관련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가 관리재정수지 관련되는 사항, 그다음에 60%․45%․40%……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시절에 당대표일 때에 GDP 대비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40%는 어디로 가고 또 지난 2016년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할 때의 45%는 어디로 가고 왜 60%인지……
앞 PPT 보여 주세요.
또한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되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되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경제위기 상황만 강조했을 뿐 위기 후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되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경제위기 상황만 강조했을 뿐 위기 후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되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대구 동구갑 출신 류성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은 크게 봐서 세입준칙도 있을 수 있고요 세출준칙도 있을 수 있고요 재정수지준칙도 있을 수 있고 국가부채 또는 국가채무에 관련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 우리 기획재정부의 전문가들 또 이제까지 담당했던 부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세입준칙, 세출준칙, 재정수지준칙, 국가채무준칙 다 지금 사실은 마음속으로 또는 관련되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세요.
또 재정준칙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식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 12월 4일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40%가 아니라 43%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2060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재정준칙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하시고 내가 다음 기회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경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경제라고 해서 국가채무 그리고 가계부채․기업부채 이 부채경제학에 대해서 새로운 이견들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진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43.5%인데 앞으로 어떻게까지, 규제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 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15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어떤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하시고 내가 다음 기회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경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경제라고 해서 국가채무 그리고 가계부채․기업부채 이 부채경제학에 대해서 새로운 이견들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진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43.5%인데 앞으로 어떻게까지, 규제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 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15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어떤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최적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 이것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책이 첫 번째는 최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동태적이어야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 자체도 최적이 아닐뿐더러 아주 단시간, 단시안적이고 정태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현실 안주적인 그런 시각에서 또 비일관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금 나오더라도 믿지 않아요.
아까 통계 말이 나왔습니다만 저 통계만 하더라도 ‘통계 장난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심리다라고 하지만 그냥 통계, 확정된 매매가에 의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서로 앞뒤가, 논리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다.
결국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아파하고 또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들하고 또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생각․논리 또는 더 나아가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스물세 번, 물론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많으냐고, 한 대여섯 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스물세 번이라고 지금 손가락을 꼽아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물세 번이라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한번 발표했다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보완책 하고 또 보완책 내고 또 보완책 내고, 결국은 정부정책 못 믿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혹시 부총리님, 이런 문구 아시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현실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년간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2%가 올랐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임시국회에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부동산 관련되는 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11%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또 그대로 쓰겠습니다―이 난리를 쳐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후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에 안 계시고 지금 현재는 자곡동에 계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모두 스물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위 세법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잡히겠습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일 내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항할 겁니다.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금 폭탄, 징벌적 조세, 사실상의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 잡는 데 유효하다면 10%, 20% 올리시지요.
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시킨다면 단기 판매할 때에 60%, 70%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80%, 90% 올리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할 겁니다.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금 폭탄, 징벌적 조세, 사실상의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집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진짜 목표가 뭡니까?
집값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 잡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시키고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6%입니까?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지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소화시키면서도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 3법은 이 같은 조세의 대원칙조차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조세 저항 운동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 말씀 중에 우리 위원회가 운영에 있어서 나아갈 바를 전부 다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조차도 ‘협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또 협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가 협치의 진정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와 또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원칙과 기준 지키는 부총리로 남을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김현미 장관 나오시지요.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제가 여쭙는 말씀은 국가부채 상환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썼던, 지금 현재도 국민들은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채를 지금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재정 증가율이 급격하게 높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재정 증가율을 낮춰서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정 관련된 경고등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재정건전화 관련된 법을, 재정준칙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전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당의 대표 시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인 GDP 대비 40%를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총리님께서도 ‘법률로써 국가채무부담한도를 정하는,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일자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 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 투입해서 말하여 알바성 일자리, 단기 일자리만 지금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2016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를, 아까 나성린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40%를 넘어서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면답변을 보니까 ‘4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물론 통계적인 그런 숫자는 있겠습니다.
다음 국가채무 관련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15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야기한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관련되는 사항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특히 법인세법하고 상증세법, 조특법 관련돼서는 아주 논란이 많은 또는 국민적 관심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새로운 상황 변경이라든지 그 이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제시를 해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그렇고 금융․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제적으로도 최소한 다른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되는 다른 세목들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목 한 개를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세목들 전체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소득세 관련되는 사항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지 법인세율 자체만 과거에 인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상 또는 다른 최고구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효세율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 소득세도 사람 이전 또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인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그렇고 금융․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제적으로도 최소한 다른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되는 다른 세목들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목 한 개를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세목들 전체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소득세 관련되는 사항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지 법인세율 자체만 과거에 인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상 또는 다른 최고구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한세율 조정 그리고 비과세․감면 조정하고 난 이후에 그 효과가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실효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이미 개정이 되고 또 반영이 됐던 사항들이 내년 이후에 법인세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세가 됐든지 간접세가 됐든지 어떤 형태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세금 자체가 이전이 된다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결국은 국가경쟁력, 국가 간에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세도 사람 이전 또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인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그렇고 금융․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제적으로도 최소한 다른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세가 됐든지 간접세가 됐든지 어떤 형태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세금 자체가 이전이 된다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결국은 국가경쟁력, 국가 간에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세도 사람 이전 또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인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그렇고 금융․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제적으로도 최소한 다른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되는 다른 세목들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2억 이하하고 또 중간 200억까지하고 200억 초과 대기업에 관련되는 실효세율 관련된 사항을 나중에 상세히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것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저한세율 조정 그리고 비과세․감면 조정하고 난 이후에 그 효과가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실효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이미 개정이 되고 또 반영이 됐던 사항들이 내년 이후에 법인세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세가 됐든지 간접세가 됐든지 어떤 형태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세금 자체가 이전이 된다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결국은 국가경쟁력, 국가 간에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4
부산본부세관을 국정감사 할 때 고철의 방사능 검사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지금 방사능검사기가 없는 세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난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고철에 방사능이 검출돼서 문제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산본부세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된 수입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전체 반입 건수에 대비해서 검사 건수는 9%, 금년도는 11.6% 됩니다만 굉장히 낮습니다.
2013
이게 크게 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자문위원이나 이런 데까지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보공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국회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직접 해야 되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방통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박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국세청이 진짜 정보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보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각 위원회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성과계획서가 사실 국가재정법에 성과주의 예산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중에서 보면 성과지표를 각 과제마다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컨대 외교부의 재외국민 선거준비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면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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